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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론

지방분권론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Smith, B. C. 김익식 , 역
서명 / 저자사항
지방분권론/ B. C. Smith 저 ; 김익식 역.
발행사항
서울 :   행정DB ,   2004.  
형태사항
278 p. ; 26 cm.
원표제
Decentralization
ISBN
8995208074
일반주기
감수: 이기우, 이승종  
추천: 김병준, 강형기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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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서의 번역은 2003년도 경기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연구비 지원에 의거하였음.
700 1 ▼a 김익식 , ▼e▼0 AUTH(211009)76096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83 2004 등록번호 1112881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83 2004 등록번호 1112881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B.C.SMITH(지은이)

<지방분권론>

김익식(옮긴이)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iskim1@kgu.ac.kr)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 한국정부학회(부회장) 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 경찰혁신위원회(위회) 등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역자 서문 = 3
저자 서문 = 5
추천사 = 9-11
제1장 지방분권의 의의 = 17
 1. 지방분권의 의미 = 17
 2. 지방분권의 필요성 = 19
 3. 지방분권의 가치 = 20
 4. 지방분권의 구성요소 = 25
 5. 지방분권과 연방주의 = 29
제2장 지방분권의 제 이론 = 37
 1. 서론 = 37
 2. 정치이론: 지방정부와 자유민주주의 = 39
  1) 국가민주주의 측면 = 39
   (1) 정치교육 = 40
   (2) 정치지도자의 훈련 = 42
   (3) 정치안정 = 43
  2) 지역민주주의 측면 = 44
   (1) 정치적 평등 = 44
   (2) 책임성 = 47
   (3) 대응성 = 49
 3. 경제이론: 지방정부의 경제적 해석 = 52
  1) 개인선호에 대한 공적 대응성 = 53
  2) 공공재에 대한 수요 = 54
  3) 공공재의 공급 = 55
  4) 이론적ㆍ실제적 문제점 = 56
 4. 사회이론: '지역수준에서의 국가'에 대한 막스주의자들의 해석 = 61
  1) 지방국가와 자본재생산 = 61
  2) 집합적 소비와 지방정부 = 63
  3) 지방정부와 노동계급의 이해 = 64
  4) 정부간의 관계 = 65
  5) 지방정부에 대한 제약 = 68
 5. 결론 = 69
제3장 행정적 필요와 정치적 수요 = 71
 1. 서언 = 71
 2. 지방분권에의 압력 = 72
 3. 제도적 대응 = 78
 4. 광역주의 = 79
 5. 연방주의 = 81
 6. 결어 = 86
제4장 구역, 지역사회 그리고 효율성 = 89
 1. 서언 = 89
 2. 지역사회 = 92
 3. 효율성 = 96
 4. 관리적 편리성 = 103
 5. 기술적 요청 = 103
 6. 사회적으로 독특한 지역들 = 104
 7. 결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요구 = 106
제5장 정부간 관계 = 109
 1. 중앙집권화 경향 = 109
  1) 경제발전 = 109
  2) 경제관리 = 110
  3) 평등주의 = 111
  4) 문화의 전국화 = 112
  5) 정부의 성장 = 112
  6) 정치적 안정 = 113
 2. 지방분권의 측정 = 114
  1) 정부기능 = 116
  2) 권한위임 = 118
  3) 수입 = 119
  4) 지역정부의 설치 = 119
  5) 의존성 = 120
  6) 지역정부의 규모 = 121
  7) 정당정치 = 121
  8) 자치체제의 구조 = 123
 3. 정부간 관계에의 접근방법들 = 123
  1) 법ㆍ행정적(law and administration) 접근방법 = 124
  2) 지역정치(community politics) 접근방법 = 126
  3) 조직간 정치(inter-organizational politics) 접근방법 = 127
 4. 결어 = 131
제6장 분권정부의 재정 = 133
 1. 서언 = 133
 2. (지역정부의) 수입원(收入源) = 134
  1) 세금(taxes) = 136
  2) 사용자 요금(charges) = 138
  3) 보조금(grants) = 139
  4) 공채(loans) = 141
 3. (지역정부의) 지출 = 142
 4. 지역정부의 재정 의존성 = 145
  1) 지출증가 = 145
  2) 수입증대 능력 = 146
  3) 지역적 평등 = 149
  4) 사업적 수입 = 150
 5. (재정) 의존성과 (지역) 자율성 = 150
 6. 결어 = 157
제7장 분권형 기관들 = 159
 1. 서언 = 159
 2. 민주적 분권화 = 160
 3. 임명제 기관들 = 168
 4. 제도,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방분권 = 170
  1) 자유주의 모형 = 170
  2) 발전 모형 = 173
  3) 공산주의 모형 = 176
 5. 결어 = 180
제8장 일선행정 = 181
 1. 일선행정의 정의 = 181
 2. 일선행정의 (행정적) 역할 = 183
  1) 접근성 = 183
  2) 정부기구의 감독 = 184
  3) 의사전달 = 186
  4) 부서관리 = 187
 3. (일선행정의) 정치적 역할 = 187
  1) 정치적 안정 = 187
  2) 정치적 반대의 억제 = 188
  3) 정책통제 = 189
  4) (일선공무원의) 정치적 충성심 = 190
  5) 정치변화 = 192
 4. 일선행정의 다양한 형태 = 192
  1) 기능주의형(functional system) 일선행정 체제 = 193
  2) 식민지사형(prefectoral system) 일선행정 체제 = 194
 5. 권한의 위임 = 197
  1) 권한의 위임수준 = 197
  2) 권한위임에의 영향요인 = 200
 6. 일선행정 내부의 압력과 갈등 = 202
  1) 일반직의 역할 = 202
  2) 파당화 = 203
  3) 조정 = 205
 7. 결어 = 208
제9장 분권, 참여 그리고 근린사회 = 209
 1. 서언 = 209
 2. 근린분권화의 동인(動因) = 210
 3. 근린정부의 형태 = 215
  1) 근린협의회 = 215
  2) 시(市) 일선행정 = 218
  3) 기능적 분권화 = 220
  4) 옴브즈맨 = 221
  5) 근린행동그룹 = 221
  6) 근린의회 = 223
 4. 참여, 근린사회, 그리고 개혁 = 226
 5. 결어 = 229
제10장 지방분권과 국가발전 = 231
 1. 지방분권의 약속 = 232
 2. 지방분권의 성과 = 235
 3. 지방분권의 신화 = 237
 4. 중앙집권과 저개발 = 240
  1) 이데올로기와 계급적 이해 = 241
  2) 재정적 의존성 = 244
  3) 정치적 안정 = 246
 5. 결어 = 247
제11장 지방분권의 정치역학 = 249
참고문헌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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