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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휴일·휴가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웅
서명 / 저자사항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휴일·휴가 / 박웅 저.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   2004.  
형태사항
430 p. : 삽도 ; 24 cm.
ISBN
8970170944
일반주기
부록: 1.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자료. -- 2. 198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 -- 3. 주5일근무제에 대한 노사단체의 교섭지침. -- 4. 주5일근무제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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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7 2004 등록번호 1112870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7 2004 등록번호 1112870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웅(지은이)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장 :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제1절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 31
  Ⅰ. 근로시간 현황 및 문제점 = 31
  Ⅱ.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 32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32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32
   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32
   4.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33
   5.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33
   6.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 33
   7.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33
 제2절 주40시간근무제 추진 경과 = 35
  Ⅰ.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시작 = 35
  Ⅱ.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활동 = 35
  Ⅲ. 노사정 협상 실패 = 36
  Ⅳ. 정부안 마련 활동 = 37
  Ⅴ. 국회 심의 및 법 개정 = 37
 제3절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 39
  Ⅰ. 개정이유 = 39
  Ⅱ. 주요골자 = 39
  Ⅲ. 신·구조문 대비표 = 40
  Ⅳ. 근로시간·휴식제도의 입법 연혁 = 44
 제4절 개정법에 대한 노동부 시행지침 = 45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 = 45
   1. 토요일의 법적 성격 = 45
   2.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46
   3. 연소자 근로시간 적용 = 46
  Ⅱ. 탄력적근로시간제 = 47
   1.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 47
   2.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 47
   3.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연장근로 = 47
  Ⅲ. 연·월차휴가의 조정 = 48
   1. 언제까지 월차휴가가 발생하나 = 48
   2.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48
   3.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49
   4.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 50
  Ⅳ. 휴가사용촉진 = 51
   1.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 연차휴가 = 51
   2.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의 의미 = 51
   3. 휴가사용촉진조치와 휴가사용시기변경 = 52
   4.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 52
  Ⅴ. 선택적보상휴가제 = 53
   1.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 53
   2. 보상휴가 부여기준 = 53
   3. 휴가 부여방법 = 53
   4. 노사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54
   5.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 54
  Ⅵ. 생리휴가제도 = 55
   1. 생리휴가 부여방법 = 55
   2. 임금지급 여부 = 55
   3.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 56
  Ⅶ.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 56
   1. 연장근로한도 확대의 적용 = 56
   2. 할증률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의 의미 = 56
   3. 연장근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연장근로 = 57
  Ⅷ. 임금보전(부칙) = 57
   1. 임금보전 범위 = 57
   2. 임금보전방법 = 58
   3. 비교대상기간 및 비교대상주체 = 58
   4. 임금보전 지도기간 = 58
   5. 연봉제와 임금보전 = 58
   6. 2004년 임금교섭과 연계 문제 = 59
   7. 노사 신뢰기반의 강화 = 59
  Ⅸ.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 = 59
   1.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규정의 효력 = 59
   2. 연월차휴가일수 산정 및 부여방법 = 60
    (1) 연월차휴가일수를 별도 명시한 경우 = 60
    (2)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60
   3.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의 효력 = 61
   4. 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 61
  Ⅹ. 시행시기(부칙) = 62
   1.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 62
   2.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 = 63
   3.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판단기준 = 63
   4.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63
   5. 법정근로시간 단축 외의 사항들의 시행시기 = 64
   6. 개정법을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64
   7.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및 동의를 얻는 방식 = 65
   8. 적용특례신고서 접수시 처리절차 = 65
   9.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내용 = 66
제1장 근로시간의 의의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 = 69
  Ⅰ. 근로시간의 정의 = 69
   1. 의의 = 69
   2. 근로시간의 전통적 정의 = 69
   3. 근로시간 개념의 확대 = 70
  Ⅱ. 근로시간 해당 여부 = 70
   1. 통근시간 = 70
    (1)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 71
    (2) 파견근무지로의 출퇴근 = 71
    (3) 출퇴근 도중의 업무 = 72
   2. 구속시간과 근로시간 = 72
    (1) 대기시간 = 73
    (2) 휴게시간 중의 고객접대·전화당번 시간 = 73
    (3) 클로즈타임 또는 브레이크타임 = 74
   3. 작업부대시간과 근로시간 = 74
    (1) 법령상의 불가결 = 75
    (2) 성질상의 불가결 = 75
    (3) 사칙상의 불가결 = 75
    (4) 관습상의 불가결 = 75
   4. 사업장 밖의 근무시간 = 75
    (1) 자택에서 하는 근무 = 76
    (2) 종업시각 후의 접대·연회시간 = 76
    (3) 건강진단시간 = 77
 제2절 기준근로시간 = 79
  Ⅰ. 법정근로시간 = 79
   1. 연혁 = 79
   2. 의의 = 79
   3. 최저기준으로서의 법정근로시간 = 80
   4. 강행기준으로서의 법정근로시간 = 80
  Ⅱ. 소정근로시간 = 81
   1. 의의 = 81
   2. 소정근로시간 개념의 변천 = 81
    (1) 종래의 소정근로시간 개념 = 81
    (2)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82
    (3)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산정시간의 분화 = 83
   3. 소정근로시간의 근거 = 84
    (1) 단체협약 = 84
    (2) 취업규칙 = 84
    (3) 근로계약 = 85
    (4) 근거 규범간 효력의 우선 순위 = 85
    (5) 유리한 조건의 우선 적용 = 85
  Ⅲ. 통상임금산정시간 = 86
   1. 통상임금의 개념 = 86
   2. 통상임금산정시간의 개념 = 87
  Ⅳ.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 88
 제3절 형식적·실질적 의의의 근로시간 = 90
  Ⅰ. 의의 = 90
  Ⅱ. 형식적 의의의 근로시간 = 90
  Ⅲ. 실질적 의의의 근로시간 = 90
  Ⅳ. 양자의 차이 = 91
제2장 주40시간 근로의 원칙
 제1절 주40시간근무제 = 95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95
   1. 법 개정내용 = 95
   2. 외국사례 = 96
  Ⅱ. 주40시간근무제와 1일8시간근무제의 관계 = 96
   1. 개정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 96
   2. 주단위 근로시간과 일단위 근로시간의 관계 = 97
   3. 주단위 근로시간의 각 일로의 할당 = 97
   4. 「1주간」의 개념 = 99
   5. 「1일」의 개념 = 99
 제2절 주40시간근무제와 주5일근무제의 관계 = 101
  Ⅰ. 주40시간근무제와 주5일근무제의 관계 = 101
  Ⅱ. 주5일근무제와 주휴2일제의 관계 = 102
  Ⅲ. 비번일의 인정 여부 = 102
 제3절 주40시간(주5일)근무제의 유형 = 104
  Ⅰ. 주40시간근무제의 유형 = 104
   1. 주40시간근무제하의 소정근로시간 유형 = 104
   2. 완전주5일근무제 = 104
   3. 교대근로제의 활용 = 105
  Ⅱ. 변형주5일근무제의 유형 = 105
   1. 주5일근무제의 연차적 확대 = 106
   2.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한 주5일근무제 = 106
    (1) 의의 = 106
    (2) 근무테이블의 변경 = 106
    (3) 평일의 추가 근로시간 처리문제 = 107
    (4) 토요일의 취급문제 = 107
   3. 유급휴가대체제도를 활용한 주5일근무제 = 107
    (1) 의의 = 107
    (2) 근무테이블의 변경 = 108
    (3) 평일의 추가근로시간 처리 문제 = 108
    (4) 토요일과 연·월차유급휴가의 관계 = 108
   4.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한 주5일근무제 = 109
 제4절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관계 = 110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적으로 단축되는지 여부 = 110
   1. 의의 = 110
   2. 견해의 대립 = 110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적으로 단축된다는 견해(제1설) = 110
    (2) 단체협약 갱신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제2설) = 111
    (3) 초과근로를 거부하는 일방의 적법한 행위가 있으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제3설) = 111
   3. 해석론의 시도 = 112
   4. 단체협약 변경 의무의 문제 = 112
  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 113
   1. 의의 = 113
   2. 소정근로시간 단축방안 = 113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 절차 = 114
    (1) 단체협약의 갱신 = 114
    (2) 취업규칙의 변경 = 115
    (3) 근로계약의 변경체결 = 116
    (4) 초과근로의 거부 = 116
 제5절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 = 117
  Ⅰ. 의의 = 117
  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산정시간의 변경 문제 = 117
   1. 의의 = 117
   2.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 = 118
   3. 통상임금산정시간의 변경 여부 = 118
   4. 임금보전 방법에 따른 차이 여부 = 120
  Ⅲ.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의 변동 문제 = 120
   1. 의의 = 120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121
   3.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 122
   4.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 123
   5.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 123
  Ⅳ.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정수당의 변동 문제 = 123
  Ⅴ. 달리 취급하는 경우의 문제 = 124
제3장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1절 연장근로의 제한 = 129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129
   1. 법 개정내용 = 129
   2. 외국사례 = 130
   3. 비용효과 분석 = 131
  Ⅱ. 연장근로 제한의 원칙 = 131
   1. 연장근로의 의의 = 131
   2. 연장근로의 요건 = 132
   3. 연장근로의 한도 = 133
   4. 정형적 연장근로의 허용 여부 = 134
   5. 법내 초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 134
   6. 1주 만근 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 135
  Ⅲ.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 = 136
   1. 의의 = 136
   2. 요건 = 136
    (1) 특별한 사정 = 136
    (2)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 137
    (3) 본인의 동의 = 137
   3. 연장한도 = 137
   4. 대휴명령 = 138
  Ⅳ. 연소자 및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 = 138
   1.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 138
   2.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 139
   3.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 140
 제2절 야간근로·휴일근로의 제한 = 141
  Ⅰ. 의의 = 141
   1. 야간근로 = 141
   2. 휴일근로 = 141
  Ⅱ.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의 취지 = 142
  Ⅲ.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142
  Ⅳ. 임산부·연소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142
   1. 임산부·연소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 원칙 = 142
   2. 임산부·연소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의 예외 = 143
 제3절 가산임금제도 = 145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145
   1. 법 개정내용 = 145
   2. 외국사례 = 146
   3. 비용효과 분석 = 146
  Ⅱ. 가산임금제도의 의의 = 147
  Ⅲ.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 148
   1. 연장근로 = 148
   2. 야간근로 = 149
   3. 휴일근로 = 149
   4. 가산임금 지급사유의 중복 = 150
  Ⅳ. 가산임금액 산정방법 = 151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 = 151
   2. 가산지급률 = 153
   3. 가산지급의 의미 = 154
   4. 가산임금 산정방식 = 154
   5. 가산임금 지급사유 중복시의 가산임금 산정 = 155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 155
    (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 155
    (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 156
    (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중복 = 156
  Ⅴ. 포괄임금계약과의 관계 = 156
 제4절 초과근로보상휴가제도 = 158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158
   1. 법 개정내용 = 158
   2. 외국사례 = 158
   3. 비용효과 분석 = 159
  Ⅱ. 초과근로보상휴가제의 실시 요건 = 159
  Ⅲ. 초과근로 보상휴가의 부여 = 160
   1. 초과근로 보상휴가의 부여 요건 = 160
   2. 초과근로 보상휴가의 부여 기준 = 161
   3. 초과근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 161
   4. 노사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62
   5. 초과근로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 = 162
   6.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 163
   7. 비선택적 보상휴가의 허용 여부 = 164
  Ⅳ. 관련문제 = 165
   1.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과 관련한 문제 = 165
   2.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 165
 제5절 일·숙직근로 = 167
  Ⅰ. 의의 = 167
  Ⅱ.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 167
  Ⅲ.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 = 168
  Ⅳ. 비교·평석 = 169
제4장 변형근로시간제도
 제1절 변형근로시간제 = 173
  Ⅰ. 변형근로시간제의 의의 = 173
  Ⅱ. 변형근로시간제의 연혁 및 유형 = 173
  Ⅲ. 변형근로시간제의 효과 = 174
  Ⅳ. 근로자대표의 개념 = 175
   1. 목적 = 175
   2. 해석기준 = 176
    (1)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대표의 선정단위 = 176
    (2)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 = 177
    (3)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 177
    (4) 서면합의서의 효력 = 178
    (5) 기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의결하는 경우 = 178
 제2절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180
  Ⅰ.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의의 = 180
  Ⅱ.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 요건 = 181
  Ⅲ.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상 제한 = 181
  Ⅳ.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 제한 = 182
  Ⅴ.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의 문제 = 183
 제3절 3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184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184
   1. 법 개정내용 = 184
   2. 외국사례 = 185
   3. 1년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 전망 = 186
  Ⅱ.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의의 = 186
  Ⅲ.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 = 187
  Ⅳ.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상 제한 = 188
  Ⅴ.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 제한 = 188
  Ⅵ.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의 문제 = 188
  Ⅶ. 탄력적근로시간제하의 초과근로 상한선 문제 = 189
   1. 문제의 소재 = 189
   2. 해석론의 시도 = 189
 제4절 선택적근로시간제 = 191
  Ⅰ.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의의 = 191
  Ⅱ.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실시 요건 = 191
   1. 취업규칙상 근거규정 마련 = 191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192
    (1)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다) = 192
    (2) 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192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 192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 = 192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 = 193
    (6) 표준근로시간 = 193
 제5절 인정근로시간제 = 194
  Ⅰ. 인정근로시간제의 의의 = 194
  Ⅱ. 근로시간 인정의 원칙 = 194
   1.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로 인정하는 경우 = 194
   2.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의 근로로 인정하는 경우 = 194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의 근로로 인정하는 경우 = 195
 제6절 재량근로시간제 = 196
  Ⅰ. 재량근로시간제의 의의 = 196
  Ⅱ. 재량근로시간제의 실시 요건 = 196
   1. 업무의 성질상 요건 = 196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197
 제7절 교대제 근로 = 198
  Ⅰ. 격일제 근무 = 198
  Ⅱ. 2조 2교대제 근무 = 199
  Ⅲ. 3조 2교대제 근무 = 200
  Ⅳ. 3조 3교대제 근무 = 200
   1. 1주 5일 근무제 = 201
   2. 1주 6일 근무제 = 201
   3. 1주 7일 근무제 = 201
    (1) 교대조별로 주 6일 근무시 = 202
    (2) 교대조별로 주 5일 근무시 = 202
  Ⅴ. 4조 3교대제 근무 = 203
   1. 4조 4교대제 순환방식 예시 = 203
   2. 교대조별로 주5일 근무시 = 205
  Ⅵ. 5조 3교대제 근무 = 205
제5장 휴일 및 휴게
 제1절 주휴일 = 209
  Ⅰ. 주휴일제도의 의의 = 209
   1. 의의 = 209
   2. 유급주휴제의 개정 전망 = 209
  Ⅱ. 주휴일의 부여 요건 = 210
   1.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 210
   2.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여부 판단 = 210
    (1)지각·조퇴·외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여부 = 210
    (2)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일 부여 여부 = 211
   3. 결근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여부 = 212
  Ⅲ. 주휴일 부여 방법 = 213
  Ⅳ. 격일제 근무자 등에 대한 주휴일의 적용 = 213
   1. 격일제·교대제 근무자의 주휴일 = 213
   2. 소정근로일이 적은 자의 주휴일 = 214
  Ⅴ. 휴일과 휴일·휴가·휴업기간의 중복 문제 = 214
   1. 휴일의 중복 = 214
   2. 휴가기간 중의 휴일 = 215
   3.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 216
  Ⅵ. 주휴수당과 주휴근로수당 = 216
   1. 개념 = 216
   2. 급여지급 형태에 따른 주휴수당의 처리 = 216
   3. 주휴수당의 범위 = 217
   4. 주휴근로수당 = 217
  Ⅶ. 약정휴일의 지급 = 218
   1. 의의 = 218
   2. 약정휴일의 취급 = 218
   3. 국경일, 공휴일의 휴일 인정 여부 = 218
  Ⅷ. 주휴2일제 채택시의 문제 = 219
   1. 의의 = 219
   2. 주휴 2일제의 비용효과 분석 = 220
   3. 주휴일의 부여 요건 = 220
    (1)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 220
    (2) 결근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 220
  4. 주휴일의 부여 방법 = 221
 제2절 휴일대체 = 222
  Ⅰ. 휴일대체의 개념 = 222
  Ⅱ. 휴일대체의 요건 = 222
  Ⅲ. 휴일대체의 효과 = 222
  Ⅳ. 휴일대체가 가능한 휴일 = 223
  Ⅴ. 휴일대체와 대휴 = 223
 제3절 휴게 = 224
  Ⅰ. 휴게시간의 의의 = 224
   1. 휴게시간제도의 취지 = 224
   2. 휴게시간의 개념 = 224
   3. 휴게시간과 구별되는 개념 = 225
   4. 휴게시간 여부의 예 = 225
  Ⅱ.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 = 226
   1. 휴게시간의 길이 = 226
   2. 휴게시간의 배치 = 228
  Ⅲ.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 228
   1. 의의 = 228
   2.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한계 = 229
   3. 휴게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 230
제6장 휴가제도
 제1절 연차유급휴가 = 233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233
   1. 법 개정내용 = 234
   2. 외국사례 = 235
   3. 비용효과 분석 = 235
  Ⅱ.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 237
  Ⅲ. 연차유급휴가의 요건 = 238
   1. 1년간의 계속근로 = 238
    (1) 1년간의 기산일 = 238
    (2) 계속근로 여부 = 238
   2. 8할 이상의 출근 = 239
    (1) 출근율 산정 = 239
    (2)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의 계산 = 239
    (3) 출근율과 재적률(재직률) = 241
    (4) 교대제 근로의 경우 출근율 산정 = 242
    (5) 최초 1년 경과시의 출근율 요건 = 243
  Ⅳ.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 244
   1. 기본휴가일수 = 244
   2. 가산휴가일수 = 244
   3. 휴가일수의 상한선 = 245
   4. 휴가일수 비교 = 246
  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247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 247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 248
   3. 연차유급휴가의 적치·분할사용 허용 여부 = 249
   4. 의무사용제도 및 계획연휴제 = 249
   5. 연차유급휴가의 금전대체(매수) = 250
  Ⅵ.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유급휴가 = 251
   1. 의의 = 251
   2.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유급휴가 요건 = 251
   3.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 252
   4.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 252
   5.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의 병합·조정 = 253
  Ⅶ. 회계년도 등 일률적 기준의 연차휴가 취급 = 254
   1. 일률적인 출근율 산정 기산일의 허용 여부 = 254
   2. 일률적인 출근율 산정 기산일의 인정 요건 = 254
   3. 연도 중 입·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255
   4. 일률적 기준으로의 편입시기 = 256
  Ⅷ.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 257
  Ⅸ.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257
   1. 개념 = 258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258
    (2) 연차유급휴가수당 = 258
    (3)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 = 258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휴가수당·휴가근로수당의 관계 = 259
   2.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 260
    (1) 재직근로자 = 260
    (2) 퇴직근로자 = 260
    (3)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의 유효성 = 261
   3. 휴가를 사용할 겨를 없이 퇴직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무 = 263
   4.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방법 = 264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 264
    (2)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 = 266
    (3) 평석 = 267
  Ⅹ. 개정법 적용의 경과조치 = 268
 제2절 휴가사용촉진제도 = 271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271
   1. 법 개정내용 = 271
   2. 외국사례 = 273
   3. 비용효과 분석 = 273
   4. 기타 휴가사용촉진제도의 도입 전망 = 273
  Ⅱ. 휴가근로수당면제제도 = 274
   1. 개요 = 274
   2. 개정 전 법하에서의 해석 = 275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 275
    (2)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 = 276
    (3) 종합 = 277
   3. 개정법의 내용 = 277
    (1)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 = 277
    (2) 요건 = 278
    (3) 효과 = 279
   4. 연차휴가의 금전환가금지 시대의 도래 = 280
  Ⅲ. 의무사용제도의 허용 여부 = 281
   1. 의무사용제도의 위법성 여부 = 281
   2.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면제제도와의 관계 = 281
 제3절 유급휴가대체제도 = 282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282
  Ⅱ. 유급휴가대체제도의 내용 = 282
  Ⅲ. 변형주5일근무제로의 활용 = 283
  Ⅳ. 의무사용제도 및 계획연휴제와의 관계 = 283
 제4절 월차유급휴가 = 285
  Ⅰ. 개요 = 285
  Ⅱ. 월차유급휴가의 의의 = 285
  Ⅲ. 월차유급휴가의 요건 = 285
  Ⅳ. 월차유급휴가의 사용 = 286
  Ⅴ. 월차유급휴가의 소멸 = 286
  Ⅵ. 월차유급휴가제도의 존속기한 = 287
제7장 여성휴식제도
 제1절 생리휴가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291
   1. 법 개정내용 = 291
   2. 외국사례 = 291
   3. 비용효과 분석 = 292
  Ⅱ. 생리휴가의 의의 = 292
  Ⅲ. 생리휴가의 요건 = 292
  Ⅳ. 생리휴가의 사용 = 293
  Ⅴ. 생리휴가수당 문제 = 293
  Ⅵ. 생리휴가수당의 임금보전 대상 여부 = 294
  Ⅶ.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 294
 제2절 산전후휴가 = 295
  Ⅰ. 산전후휴가의 의의 = 295
  Ⅱ. 산전후휴가의 요건 = 295
  Ⅲ. 산전후휴가 일수 및 배치 = 296
  Ⅳ. 산전후휴가의 사용 = 296
  Ⅴ. 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 = 297
  Ⅵ. 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해고제한 = 298
 제3절 육아휴직 = 299
  Ⅰ. 육아휴직의 의의 = 299
  Ⅱ. 육아휴직의 신청권자 = 299
  Ⅲ. 육아휴직의 기간 = 300
  Ⅳ.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처우 = 300
  Ⅴ.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 301
 제4절 육아시간 = 302
  Ⅰ. 육아시간의 의의 = 302
  Ⅱ. 육아시간의 요건 = 302
  Ⅲ. 육아시간의 부여 = 302
제8장 근로시간 적용특례 및 제외
 제1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특례 = 307
  Ⅰ.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의 의의 = 307
  Ⅱ.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 요건 = 307
   1. 특례적용 사업장 = 307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308
  Ⅲ. 특례적용 사항 = 309
  Ⅳ. 특례적용 사업장의 연장근로상한선 = 309
  Ⅴ. 적용특례조항의 개정 전망 = 310
 제2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 311
  Ⅰ.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의 의의 = 311
  Ⅱ.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대상자 = 311
   1. 의의 = 311
   2. 농림사업, 축산·양잠·수산사업 = 312
   3.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 313
   4.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 = 314
  Ⅲ. 적용제외 사항 = 315
   1. 적용제외 사항 = 315
   2. 취업규칙 등과의 관계 = 315
  Ⅳ.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승인 = 317
   1. 의의 = 317
   2. 감시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 = 317
   3. 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기준 = 318
   4. 근로자측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 318
   5. 적용제외승인의 갱신 문제 = 318
   6.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결한 경우의 문제 = 319
  Ⅴ. 적용제외조항의 개정 전망 = 319
제9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1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 323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323
   1. 법 개정내용 = 323
   2. 외국 사례 = 324
   3. 비용효과 분석 = 324
  Ⅱ. 임금보전 범위 = 325
   1. 해석론 = 325
   2. 입법론 = 326
   3. 대책론 = 327
  Ⅲ. 임금보전 대상자 = 328
  Ⅳ. 임금보전방안 = 329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329
    (1) 통상임금을 인상하여 임금보전하는 방안 = 330
    (2) 보전수당 신설 등으로 임금보전하는 방안 = 331
    (3) 비교 = 331
   2. 월급제 이외 근로자의 경우 = 332
    (1) 연봉제·주급제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 = 332
    (2)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 = 332
  Ⅴ. 임금보전 조항의 강행성 및 임금보전 시한 = 333
   1. 임금보전 조항의 강행규정 여부 = 333
   2. 임금보전 회피의 노사합의 허용 여부 = 334
   3. 임금보전의 시한 및 임금보전의 폐지 = 335
  Ⅵ. 포괄임금계약과의 관계 = 336
 제2절 근로시간 단축과 단협·취업규칙 변경 = 339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339
   1. 개정내용 = 339
   2. 개정이유 = 339
  Ⅱ. 단협·취업규칙 변경사항 = 339
  Ⅲ. 단협·취업규칙 변경규정의 강행성 여부 = 340
  Ⅳ. 개정법과 단협 등의 충돌 = 341
  Ⅴ.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변경 여부 = 342
 제3절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일정 = 344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344
   1. 법 개정내용 = 344
   2. 외국 사례 = 345
  Ⅱ. 당연 적용 여부의 판단 = 345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345
   2.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 346
  Ⅲ. 금융·보험업의 범위 = 348
   1. 문제의 소재 = 348
   2. 해석론의 시도 = 348
    (1) 업종별로 코드를 달리하여 해당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분류표 = 348
    (2)'금융·보험업' 관련 법조문 = 349
  Ⅳ. 법정근로시간 단축 외의 사항들의 시행시기 = 350
 제4절 조기 도입시 적용문제 = 351
  Ⅰ. 법 개정 관련 내용 = 351
   1. 개정내용 = 351
   2. 개정이유 = 351
  Ⅱ. 조기 도입의 요건 = 352
  Ⅲ. 조기 도입의 절차 = 352
  Ⅳ. 조기 도입의 효과 = 353
 제5절 중소기업 지원방안 = 355
  Ⅰ.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 355
  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356
  Ⅲ.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노사관계 구축 = 357
  Ⅳ.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 = 357
  Ⅴ. 근로자의 여가 생활 등 지원 = 358
  Ⅵ. 주5일근무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358
  Ⅶ. 근로기준법 하위 법령 정비 = 359
보론 : 적용단계별 대책 수립 
 제1절 당연 적용 사업장 = 363
  Ⅰ. 주5일근무제 미실시 사업장 = 363
   1. 근무형태 재설계 = 363
   2. 임금구조 재설계 = 364
   3. 인력 충원 및 조정 = 366
   4. 휴가제도 개선 및 신설제도 도입 = 366
   5. 단협·취업규칙 변경 = 367
  Ⅱ. 주5일근무제 기(旣)실시 사업장 = 367
   1. 완전주5일근무제 기실시 사업장 = 367
   2. 주5일근무제 연차적 확대 사업장 = 368
   3.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 사업장 = 369
   4. 유급휴가대체제도 활용 사업장 = 369
    (1) 근무형태 재설계 = 369
    (2) 임금구조 재설계 = 370
    (3) 기타 = 372
 제2절 적용유예 사업장 = 373
  Ⅰ. 적용유예 중 전면적으로 조기 시행시 = 373
   1. 일반적 대책 = 373
   2. 조기 시행의 절차 = 374
   3. 부분적인 개정법 적용의 허용 여부 = 375
  Ⅱ. 적용유예 중 변형주5일근무제 시행시 = 375
   1. 일반적 대책 = 375
   2. 경과규정 마련 = 375
  Ⅲ. 적용유예 중 미시행시 = 376
부록
 부록 Ⅰ.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자료 = 379
 부록 Ⅱ. 198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 = 387
  Ⅰ. 당시의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 387
  Ⅱ.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도지침 = 388
 부록 Ⅲ. 주5일근무제에 대한 노사단체의 교섭지침 = 391
  Ⅰ. 한국노총, 주40시간/주5일제 단협지침 = 391
  Ⅱ. 민주노총,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과 대응지침 = 407
  Ⅲ. 경총,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지침 = 416
 부록 Ⅳ. 주5일근무제 도입 사례 = 423
  Ⅰ. 은행노사 사례 = 423
  Ⅱ. 증권노사 사례 = 425
  Ⅲ. 금속노사 사례 = 426
  Ⅳ. 현대자동차 사례 = 427
  Ⅴ. 외국 사례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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