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高木健二 , 1944- 이정만 李貞滿 , 1964- , 역
서명 / 저자사항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타카기 켄지 著 ; 이정만 譯.
발행사항
서울 :   두남 ,   2004.  
형태사항
363 p. ; 23 cm.
원표제
分權改革の到達点
ISBN
8984045349
일반주기
색인: p. 351-35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43-345
000 00736namccc200253 k 4500
001 000000885099
005 20100806103038
007 ta
008 040621s2004 ulk 001a kor
020 ▼a 8984045349 ▼g 13320: ▼c \16000
035 ▼a KRIC09339533
040 ▼a 241008 ▼c 241008 ▼d 211009
041 1 ▼a kor ▼h jpn
082 0 4 ▼a 352.140952 ▼2 21
090 ▼a 352.140952 ▼b 2004
100 1 ▼a 高木健二 , ▼d 1944- ▼0 AUTH(211009)62952
245 1 0 ▼a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d 타카기 켄지 著 ; ▼e 이정만 譯.
246 1 9 ▼a 分權改革の到達点
260 ▼a 서울 : ▼b 두남 , ▼c 2004.
300 ▼a 363 p. ; ▼c 23 cm.
500 ▼z 색인: p. 351-357
504 ▼a 참고문헌: p. 343-345
700 1 ▼a 이정만 ▼g 李貞滿 , ▼d 1964- , ▼e▼0 AUTH(211009)56674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4 등록번호 1112883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4 등록번호 1112883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타카기 겐지(지은이)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이정만(옮긴이)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장 입법부의 결단으로 시작된 분권개혁 = 13
제1장 대강방침 수립,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설치 - 지방분권추진법의 성립 - = 27
 1. 지방분권추진의 대강방침 = 27
 2. 지방분권추진법의 성립 = 32
 3. 지방분권추진위원회 = 41
제2장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를 제시 - 「기본적 생각」, 「검토시안」 - = 53
 1. 「기본적 생각」, 「유의해야 할 사항」 = 54
 2. 기관위임사무폐지를 천명한 「검토시안」 = 62
제3장 기관위임사무폐지의 결단 - 중간보고 - = 81
 1. '제3의 개혁'을 노래한 중간보고 = 81
 2. 생활보호의 자치사무화 등 = 92
 3. 토지이용계획의 자치사무화 등 = 94
 4. 중간보고에 대한 중앙성청의 대응 = 96
 5. 보이기 시작한 개별 사무의 사무구분 = 103
제4장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관여의 원칙 - 제1차권고 - = 107
 1. 실효성을 중시한 제1차권고 = 111
 2. 기관위임사무폐지를 단정 = 112
 3.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 132
 4. 자치사무화가 진전된 지역만들기부회 = 133
 5. 유보된 검토사항이 많은 생활만들기부회 = 135
제5장 필치규제, 도도부현·시정촌 관계 - 제2차권고 - = 137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139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원칙 = 140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과 중앙정부의 응답 의무 = 143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쟁처리제도 = 144
 5. 필치규제의 개혁 = 145
 6. 특별지방행정기관 = 148
 7.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새로운 관계 = 149
 8. 지방행정체제의 정비·확립 = 164
 9. 자치단체장의 다선 재검토 = 169
제6장 지방사무관, 오키나와(沖繩)문제 - 제3차권고 - = 171
 1. 지방사무관제도 = 172
 2. 주류군용지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토지 등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무 = 175
제7장 단체사무, 제3자기관·쟁송제도 - 제4차권고 - = 179
 1. 잔여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180
 2.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관여의 재검토 = 181
 3. 드디어 창설이 결정된 중앙·지방의 계쟁처리제도 = 182
 4. 재판소의 소송판결 = 190
 5. 시정촌의 규모 등에 따른 권한이양 = 194
제8장 공공사업, 통합보조금 - 제5차권고 - = 197
 1. 공공사업의 재검토 = 199
 2. 보조사업의 개혁 = 203
 3. 비공공사업의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 205
 4.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의 재검토 = 205
제9장 지방채 허가제도의 원칙적 폐지 - 보조금·세재원개혁 - = 209
 1. 앞서나간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 210
 2. 지방채허가의 원칙적 폐지 = 220
 3. 보조금적정화법 개정의 유보 = 230
제10장 일반원칙으로서의 자치제도 개정 - 지방자치법개정 대강 - = 235
 1. 기관위임사무제도 규정의 폐지 = 236
 2.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 238
 3. 애매하게 된 중앙입법의 원칙 = 247
 4. 법정수탁사무의 조례화 = 248
 5. 의회 기능의 강화 = 249
 6. 법정수탁사무도 감사 대상 = 250
 7. 수수료는 전부 조례화 = 251
 8. 현행대로의 재원조치 = 251
 9. 폐지해야 했을 행정불복심사법의 심사 청구 = 252
 10.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정 = 252
 11. 혼재된 중앙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 253
 12. 지방의 의견 제출과 중앙의 응답 의무 = 258
 13. 중앙과 지방의 계쟁처리 = 259
 14.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새로운 관계 = 267
제11장 제1차∼제4차권고의 구체화 - 지방분권추진계획 - = 273
 1.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 274
 2.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완결 = 277
 3.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 278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도도부현의 관여 = 286
 5. 중앙과 지방간의 계쟁처리 = 293
 6. 필치규제의 개선과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 296
 7.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새로운 관계 = 297
 8. 지방행정체제의 정비·확립 = 301
종장 분권개혁의 도달점 - 분권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 = 307
 1.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후의 지방자치제도 = 308
 2. 자치사무에 대해 권력적 관여를 확대 = 316
 3. 중앙과 지방간의 계쟁처리 및 지방간의 분쟁처리 = 329
 4. 도도부현·시정촌 관계 = 336
 5. 불충분한 지방의회개혁 = 338
 6. 법정수탁사무의 일람 = 339
 7. 개별법의 검토 사례 = 340
참고문헌 = 343
후기 = 347
찾아보기 = 351
번역 후기 = 359


관련분야 신착자료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
하상군 (2021)
박천오 (2020)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