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정판에 부쳐 = 3
전면 개정판에 부쳐 = 5
초판 머리말 = 7
제1부 행정철학의 기초
제1장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 대상 = 21
제1절 행정철학 연구의 필요성 = 21
제2절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 대상 = 27
Ⅰ. 기존 학자들의 개념 정의 = 27
Ⅱ. 행정철학의 개념 = 30
Ⅲ. 행정철학의 연구 대상 = 32
제3절 행정윤리와 행정철학 = 36
제2장 행정철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행정의 본질 = 39
제1절 행정 개념을 통해 본 행정의 본질적 특성 = 41
Ⅰ. 행정의 본질 속에 내포된 특성 = 41
Ⅱ. 행정의 공공적 성격 = 43
Ⅲ. 행정의 공익적 성격 = 50
Ⅳ. 행정의 정치적 성격 = 51
Ⅴ. 행정의 관리적 성격 = 56
Ⅵ. 행정의 체제적 성격 = 62
Ⅶ. 행정의 권력적 성격 = 63
제2절 '작지만 강한 정부' 옹호론과 새로운 행정 개념 = 65
Ⅰ.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한 정부혁신의 배경 = 65
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신공공관리 = 69
Ⅲ.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뉴 거버넌스(신국정관리) = 73
제3절 결론 = 82
제3장 행정 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 85
제1절 행정 활동의 여러 가지 양태와 공익 = 85
제2절 행정 국가의 대두와 그 정당성의 논거 = 88
Ⅰ. 근대 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행정 = 88
Ⅱ. 행정국가의 대두와 역사적 정당성의 근거 = 89
제3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 91
Ⅰ. 완전경쟁시장과 자원의 최적 배분 = 91
Ⅱ.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의 정당성 근거 = 93
제4절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 106
Ⅰ. 국가온정주의 = 106
Ⅱ.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과 경제적 자유 = 113
제5절 과학주의와 사회설계(과학적 사회공학) 사상 = 126
제6절 결론 = 129
제4장 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 132
제1절 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 133
Ⅰ. 투표의 역리 현상의 보편성 = 134
Ⅱ. 선호의 강도 = 138
Ⅲ. 참여의 확대 및 견제 기능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장점 = 140
제2절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 140
Ⅰ. 이익집단의 로비 활동과 지대 추구 = 143
Ⅱ.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선거구민의 이익에 치중 = 146
Ⅲ. 선거의 사이클과 시간의 제약 = 149
Ⅳ. 선거 제도와 비효율 = 150
Ⅴ. 정책의 창, 매몰비용 및 전례에 따른 비효율 = 150
Ⅵ. 대의원과 분석가 및 시민단체 = 154
제3절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 154
Ⅰ. 대리인 이론과 관료제의 활동에 대한 감독의 문제 = 155
Ⅱ. 공공기관의 산출물에 대한 측정의 곤란성과 측정 기준의 다양성 = 157
Ⅲ. 제한된 경쟁과 X비효율성의 문제 = 158
Ⅳ. 지나친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신축성 = 160
Ⅴ. 행정 실무와 관련된 정보의 불균형과 재량예산 = 161
Ⅵ.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 = 162
제4절 지방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 164
Ⅰ. 지방 분권화의 장점 = 164
Ⅱ. 지방 분권화의 단점 = 165
제5절 결론 = 168
제2부 행정학에서의 가치에 관한 인식론 논쟁
제5장 가치의 본질과 인식 가능성 및 유형 = 173
제1절 가치의 본질 = 174
Ⅰ. 가치와 사실 = 174
Ⅱ. 가치와 규범, 윤리 = 178
제2절 윤리학과 행정철학 = 180
Ⅰ. 윤리학의 개념과 특징 = 180
Ⅱ. 규범윤리학의 유형 = 181
Ⅲ. 규범윤리학과 행정철학 = 186
제3절 메타윤리학과 행정철학 = 187
Ⅰ. 메타윤리학의 개념 및 이론 분류 = 187
Ⅱ. 메타윤리학에서의 견해의 대립과 행정학적 함의 = 189
제4절 가치의 유형 = 199
Ⅰ. 주관적 차원의 가치와 객관적 차원의 가치 = 199
Ⅱ. 일반적·포괄적 가치와 제한적 가치 = 200
Ⅲ. 카플란의 가치 유형 = 201
Ⅳ. 호지 킨슨의 가치 유형 = 202
제6장 행정학에서의 표준과학관과 반실증주의 논쟁 = 208
제1절 표준과학관의 인식론적 전제 및 특징 = 211
제2절 이론의 개념 및 이론 구성 모형 = 215
제3절 표준과학관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 = 220
제4절 반실증주의논쟁과 표준과학관의 한계 = 224
Ⅰ. 반실증주의의 표준과학관에 대한 비판 요지 = 224
Ⅱ. 해석학 = 225
Ⅲ. 비판이론 = 234
제4절 결론 : 행정학 연구에의 적용 방안 모색 = 240
제3부 행정에서의 가치판단 기준
제7장 공리주의 원리와 가치판단 기준 = 249
제1절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 = 249
Ⅰ. 공리주의의 철학적 근거 = 249
Ⅱ. 목적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 = 251
Ⅲ.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 253
제2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 253
제3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한계 = 255
Ⅰ. 전체공리주의와 평균공리주의의 문제 = 255
Ⅱ. 효용의 측정 및 개인간 비교의 문제 = 257
Ⅲ. 공리주의 원리와 불평등의 문제 = 260
Ⅳ.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 간의 상충 가능성 = 264
Ⅴ. 다원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 264
Ⅵ. 도구적·타산적 합리성과 죄수의 딜레마 = 265
제4절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및 후생경제학 = 268
Ⅰ. 공리주의 원리와 효용가치설 = 269
Ⅱ. 효용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관점 = 271
Ⅲ. 제본스·맹거·왈라스의 한계효용이론과 기수적 효용 = 272
Ⅳ. 후생경제학과 파레토 효율 = 274
Ⅴ. 파레토 효율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 = 280
Ⅵ. 파레토 효율의 한계 = 283
제8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 286
제1절 정의의 특성과 유형 = 286
Ⅰ.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 = 287
Ⅱ.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 = 289
Ⅲ. 역차별 대우와 정의 = 292
제2절 롤스 정의론의 기본 관점 = 295
Ⅰ. 롤스 정의론과 법칙론적 윤리설 = 295
Ⅱ. 롤스 정의론의 전제적 여건 = 296
제3절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 300
Ⅰ. 무지의 베일 = 300
Ⅱ.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 301
Ⅲ. 불확실성하에서익 의사결정 원직 = 302
제4절 롤스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 304
제5절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및 한계 = 307
Ⅰ. 행정에서의 판단 기준에의 적용 = 307
Ⅱ. 롤스 정의론의 행정에의 적용의 한계 = 313
제6절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 323
제9장 법치행정과 가치판단 기준 = 327
제1절 법치행정의 의의 = 327
제2절 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 329
Ⅰ. 법치행정의 두 가지 의미 = 329
Ⅱ.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330
Ⅲ.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 = 330
제3절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의 실태 = 332
Ⅰ. 행정입법의 증대 = 333
Ⅱ. 법률의 유보론과 행정의 법률로부터의 자유 = 336
Ⅲ. 행정 재량권의 증대 = 338
Ⅳ. 입법 과정에서의 행정부 제출 입법안의 증대 및 국회의 권위 상실 = 339
Ⅴ. 행정지도와 법률로부터의 자유 = 340
제4절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 이념과의 관계 = 342
Ⅰ. 행정 이념들 간의 상호 관계를 둘러싼 기존의 견해 = 343
Ⅱ. 행정의 합법성이 기타 행정 이념에 우선한다는 주장의 논거 = 346
제5절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 353
Ⅰ. 공공정책의 개념 및 구성 요소 = 354
Ⅱ. 행정법에서의 법규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357
Ⅲ.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 360
Ⅳ. 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의 필요성과 법정책학 = 364
제10장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 = 369
제1절 행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 및 정치적 합리성의 개념 = 369
Ⅰ. 행정의 정치적 성격 = 369
Ⅱ. 정치의 개념 = 371
Ⅲ. 정치적 합리성의 개념 = 375
제2절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 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 = 376
Ⅰ. 정치과정론자들의 견해 = 376
Ⅱ. 후가행태론자들의 견해 = 381
제3절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 384
Ⅰ. 실천적 담론과 이론적 담론 = 384
Ⅱ. 훌륭한 이유 이론 = 386
Ⅲ. 실천적 논변이론과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 = 391
제4절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 = 398
제11장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 400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 400
Ⅰ.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 400
Ⅱ. 공익 개념의 분류 = 402
Ⅲ.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 408
Ⅳ. 공익의 본질 = 412
제2절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 415
Ⅰ. 공익에 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415
Ⅱ.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 = 419
Ⅲ. 공익과 생활행정학 = 425
제12장 동양의 행정철학 = 428
제1절 공자와 맹자의 행정철학 = 430
Ⅰ. 유교에서의 정치·행정의 개념과 방법 = 430
Ⅱ. 유교정치·행정철학의 특징 = 434
Ⅲ. 유교정치의 이상으로서의 대동 세계 = 446
제3절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 = 448
Ⅰ. 실학의 개념과 다산의 위상 = 449
Ⅱ.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치·행정철학 = 453
Ⅲ. 다산 행정철학의 의의 = 461
참고 문헌 = 464
찾아보기 = 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