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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학과 사이버범죄

인터넷법학과 사이버범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인터넷법학과 사이버범죄 / 백윤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세영사 , 2004.
형태사항
163 p. ; 25 cm.
ISBN
89820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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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4 등록번호 1112893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4 등록번호 1112893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윤철(지은이)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법원 조사위원, 각종 국가고시출제위원 연세대ㆍ이화여자대ㆍ동국대 강사 법무법인 성지 고문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단법인 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보이사 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등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인터넷윤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인터넷법학 = 15
 제1절 인터넷법학 일반론 = 15
  Ⅰ. 인터넷법학의 의의와 인터넷법의 필요성 = 15
   1. 인터넷법학의 의의 = 15
   2. 인터넷법의 필요성 = 16
   3. 공법과 사법 등의 구분 = 16
  Ⅱ. 인터넷과 해킹 = 17
   1. 사이버테러의 의의 = 17
   2. 해킹의 의의와 유형 = 18
   3. 해킹에 대한 법적 대처 = 21
   4.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문제점 = 22
 제2절 인터넷과 헌법 = 25
  Ⅰ.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25
   1. 인터넷시대에서 표현의 자유 = 25
   2. 인터넷과 표현행위의 규제 = 28
   3.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 33
  Ⅱ.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 39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 39
   2. OECD이사회의 가이드라인 = 40
   3.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보호조약 = 42
   4. EU의 개인데이터 보호지침 = 43
   5. EU 지침에 기초한 가맹국의 국내법의 정비상황 = 47
   6. 미국 = 48
   7. 일본 = 49
   8. 한국 = 50
   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시급성 = 52
  Ⅲ. 인터넷과 전자정부 = 54
   1. 전자정부의 정의 = 54
   2.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각국의 동향 = 54
   3. 전자정부의 성공조건 = 57
 제3절 인터넷과 범죄행위 = 58
  Ⅰ. 서 = 58
  Ⅱ. 인터넷범죄행위의 유형 = 60
   1. 인터넷사기 = 60
   2. 인터넷윤락 = 60
   3. 컴퓨터 업무방해 = 61
   4. 증권거래 = 61
   5. 인터넷도박 = 62
   6. 전자인증제도의 보호 = 62
   7. 전자화폐의 위조 = 63
 제4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64
  Ⅰ. 서 = 64
  Ⅱ.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 67
   1. 계약청약의 효력과 계약성립의 조건 = 67
   2. 무권한거래의 효과의 귀속 = 68
   3. 사이버몰에서 출점자(tenant)의 신뢰성확보 = 69
   4. 인증기관의 조건과 책임 = 69
   5. 계약에 의한 해결과 그 한계 = 69
  Ⅲ. 전자상거래와 결제 = 71
  Ⅳ. 전자상거래와 과세 = 71
 제5절 인터넷과 저작권 = 73
  Ⅰ. 서 = 73
  Ⅱ. MP3와 넷상 음악소프트 배신의 저작권법 문제 = 76
  Ⅲ. 비즈니스 모델특허 = 80
 제6절 인터넷과 재판관할 = 81
 제7절 불법복제와 단속활동 = 83
  Ⅰ. 복제와 불법복제의 의의 = 83
  Ⅱ. 우리 나라에서 불법복제 = 84
  Ⅲ. 단속활동 = 85
   1. "단속"의 의미 = 85
   2. 불법복제 단속활동과 민간단체의 참여 필요성 = 86
 제8절 법률정보학 = 87
  Ⅰ. 법률정보학 = 87
   1. 법률정보의 의의 = 87
   2. 전통적인 법률정보검색과 인터넷의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 89
   3. 법률정보검색의 수단으로서 인터넷과 프로그램 = 90
  Ⅱ. 인터넷과 법률정보학 = 97
   1. 인터넷의 의의 = 97
   2. 검색엔진 = 100
   3. 중요한 법률정보 사이트 = 103
  Ⅲ. 현재 우리 법률정보의 보완점 = 125
   1. 서 = 125
   2. 국회와 법제처 = 126
   3. 학계의 법령 관련어집 개발 등 기타 문제 = 127
   4. 법률정보학의 미래 = 128
 제9절 인터넷법학의 미래 = 128
제2장 사이버범죄와 형법 = 130
 제1절 인터넷과 범죄 = 130
  Ⅰ. 서설 = 130
  Ⅱ. 인터넷범죄의 유형 = 131
   1. 전자적침해 = 131
   2. 인터넷사기 = 133
   3. 인터넷음란물 = 133
   4. 개인정보유출 = 134
   5. 사이버명예훼손 = 134
  Ⅲ. 인터넷범죄의 국제공조 강화 = 135
 제2절 인터넷과 음란물의 법적 규제 = 136
  Ⅰ. 서설 = 136
  Ⅱ. 인터넷음란물과 형법 제243조 = 137
   1. 서설 = 137
   2. 사이버 포르노의 제유형 = 137
   3. 형법이론상의 문제점 = 141
   4. 음란물공연전시죄의 적용상의 문제점 = 143
   5. 음란물의 반포, 판매 = 150
   6. 마스크를 부친 음란화상의 전시 = 151
   7. 링크를 연결한 행위 = 152
   8. 전시의 완성시기 = 153
   9. 해외 서버로의 접근과 형법의 적용 = 154
   10. 음란의 판단기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 = 161
  Ⅲ. 결론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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