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인터넷법학 = 15
제1절 인터넷법학 일반론 = 15
Ⅰ. 인터넷법학의 의의와 인터넷법의 필요성 = 15
1. 인터넷법학의 의의 = 15
2. 인터넷법의 필요성 = 16
3. 공법과 사법 등의 구분 = 16
Ⅱ. 인터넷과 해킹 = 17
1. 사이버테러의 의의 = 17
2. 해킹의 의의와 유형 = 18
3. 해킹에 대한 법적 대처 = 21
4.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문제점 = 22
제2절 인터넷과 헌법 = 25
Ⅰ.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25
1. 인터넷시대에서 표현의 자유 = 25
2. 인터넷과 표현행위의 규제 = 28
3.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 33
Ⅱ.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 39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 39
2. OECD이사회의 가이드라인 = 40
3.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보호조약 = 42
4. EU의 개인데이터 보호지침 = 43
5. EU 지침에 기초한 가맹국의 국내법의 정비상황 = 47
6. 미국 = 48
7. 일본 = 49
8. 한국 = 50
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시급성 = 52
Ⅲ. 인터넷과 전자정부 = 54
1. 전자정부의 정의 = 54
2.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각국의 동향 = 54
3. 전자정부의 성공조건 = 57
제3절 인터넷과 범죄행위 = 58
Ⅰ. 서 = 58
Ⅱ. 인터넷범죄행위의 유형 = 60
1. 인터넷사기 = 60
2. 인터넷윤락 = 60
3. 컴퓨터 업무방해 = 61
4. 증권거래 = 61
5. 인터넷도박 = 62
6. 전자인증제도의 보호 = 62
7. 전자화폐의 위조 = 63
제4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64
Ⅰ. 서 = 64
Ⅱ.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 67
1. 계약청약의 효력과 계약성립의 조건 = 67
2. 무권한거래의 효과의 귀속 = 68
3. 사이버몰에서 출점자(tenant)의 신뢰성확보 = 69
4. 인증기관의 조건과 책임 = 69
5. 계약에 의한 해결과 그 한계 = 69
Ⅲ. 전자상거래와 결제 = 71
Ⅳ. 전자상거래와 과세 = 71
제5절 인터넷과 저작권 = 73
Ⅰ. 서 = 73
Ⅱ. MP3와 넷상 음악소프트 배신의 저작권법 문제 = 76
Ⅲ. 비즈니스 모델특허 = 80
제6절 인터넷과 재판관할 = 81
제7절 불법복제와 단속활동 = 83
Ⅰ. 복제와 불법복제의 의의 = 83
Ⅱ. 우리 나라에서 불법복제 = 84
Ⅲ. 단속활동 = 85
1. "단속"의 의미 = 85
2. 불법복제 단속활동과 민간단체의 참여 필요성 = 86
제8절 법률정보학 = 87
Ⅰ. 법률정보학 = 87
1. 법률정보의 의의 = 87
2. 전통적인 법률정보검색과 인터넷의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 89
3. 법률정보검색의 수단으로서 인터넷과 프로그램 = 90
Ⅱ. 인터넷과 법률정보학 = 97
1. 인터넷의 의의 = 97
2. 검색엔진 = 100
3. 중요한 법률정보 사이트 = 103
Ⅲ. 현재 우리 법률정보의 보완점 = 125
1. 서 = 125
2. 국회와 법제처 = 126
3. 학계의 법령 관련어집 개발 등 기타 문제 = 127
4. 법률정보학의 미래 = 128
제9절 인터넷법학의 미래 = 128
제2장 사이버범죄와 형법 = 130
제1절 인터넷과 범죄 = 130
Ⅰ. 서설 = 130
Ⅱ. 인터넷범죄의 유형 = 131
1. 전자적침해 = 131
2. 인터넷사기 = 133
3. 인터넷음란물 = 133
4. 개인정보유출 = 134
5. 사이버명예훼손 = 134
Ⅲ. 인터넷범죄의 국제공조 강화 = 135
제2절 인터넷과 음란물의 법적 규제 = 136
Ⅰ. 서설 = 136
Ⅱ. 인터넷음란물과 형법 제243조 = 137
1. 서설 = 137
2. 사이버 포르노의 제유형 = 137
3. 형법이론상의 문제점 = 141
4. 음란물공연전시죄의 적용상의 문제점 = 143
5. 음란물의 반포, 판매 = 150
6. 마스크를 부친 음란화상의 전시 = 151
7. 링크를 연결한 행위 = 152
8. 전시의 완성시기 = 153
9. 해외 서버로의 접근과 형법의 적용 = 154
10. 음란의 판단기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 = 161
Ⅲ. 결론 =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