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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e-Privacy 입법동향 조사

국내·외 e-Privacy 입법동향 조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전산원, 편
서명 / 저자사항
국내·외 e-Privacy 입법동향 조사 / 한국전산원 [편].
발행사항
[용인] :   한국전산원 ,   2003.  
형태사항
xiv, 54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전자거래 정책 이슈 , 전자거래 ; 2003-0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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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3a 등록번호 1112835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I. 서론=1,15,2

II. 국내 e-Privacy 관련 법제 동향=3,17,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18,2

(1) 개인정보의 수집=5,19,1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5,19,2

(3) 이용자의 권리=6,20,2

(4) 제15차 개정(2003. 12. 29)=7,21,2

2. 신용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8,22,1

(1) 개관=8,22,3

(2) 제12차 개정(2003. 12. 23)=10,24,2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11,25,1

(1) 목적 및 기본원칙=11,25,2

(2) 정의=12,26,1

(3) 개인정보의 수집=12,26,2

(4)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등=13,27,1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게재 등=13,27,2

4.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14,28,1

(1) 개요=14,28,3

(2) 제정방향=16,30,1

(3) 법안의 주요내용=16,30,2

III. 일본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18,32,1

1.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구조=18,32,4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경과=21,35,2

3.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22,36,2

4.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24,38,1

(1) 목적=24,38,1

(2) 기본이념=24,38,2

(3) 정의=25,39,4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 등=28,42,3

(5)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31,45,14

(6) 민간단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추진(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44,58,5

(7) 적용제외=48,62,3

(8) 기타=50,64,2

IV. 시사점=51,65,3

참고문헌=5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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