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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法律實務 : 與信編 개정판

金融法律實務 : 與信編 개정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Title Statement
金融法律實務 : 與信編 /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편].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산업은행 ,   2003.  
Physical Medium
28, 1356 p. ; 27 cm.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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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3c Accession No. 1112836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여신거래의 성립 36

제1절 여신거래의 종류 38

1. 증서대출 38

〔1〕 증서대출의 이용 38

〔2〕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계속성 39

〔3〕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40

〔4〕 어음병용 증서대출 42

〔5〕 제3자명의 계좌로의 대출금 입금 43

〔6〕 계약서에 찍은 사인의 효력 44

〔7〕 기한전상환 45

〔8〕 융자약속시 주의사항 46

2. 어음대출 48

〔9〕 증서대출에 대비한 어음대출의 장점 48

〔10〕 연명으로 어음대출을 할 경우의 주의사항 50

〔11〕 어음대출과 영수증 51

〔12〕 어음대출에서 자행도 어음을 쓰는 이유와 타행도어음의 관리상 주의사항 52

〔13〕 어음대출시 받은 어음과 당좌예금결제 53

〔14〕 타점권으로 어음대출금을 변제받는 경우의 주의사항 54

〔15〕 기한전상환과 어음의 처리 55

3. 당좌대월 57

〔16〕 당좌대월의 법적성격과 이용 57

〔17〕 당좌대월의 이자계산 및 이율 58

〔18〕 당좌대월의 일시정지, 한도의 감액 등 60

〔19〕 당좌대월의 기한의 의미 61

〔20〕 대월계약의 변경과 계약서의 징구 63

4. 어음할인 63

〔21〕 어음의 일부할인 방법 63

〔22〕 어음요건의 정사방법 65

〔23〕 기명날인이 모두 인쇄된 어음의 할인 67

〔24〕 형식불비 어음의 할인 69

〔25〕 기재사항의 정정이 있는 어음의 할인 70

〔26〕 융통어음의 할인 72

〔27〕 선급금어음의 할인 74

〔28〕 타행횡선이 있는 어음의 할인 75

〔29〕 할인한 어음이 위·변조된 경우의 주의사항 76

〔30〕 어음기일이 공휴일일 때 결제일까지의 할인료 징구여부 79

〔31〕 어음의 환매청구권과 어음의 소구권의 차이점 80

〔32〕 기일전 또는 부도후에 할인의뢰인이 환매하는 경우 어음의 처리 82

〔33〕 위조어음을 할인한 은행의 어음지급인 및 할인의뢰인에 대한 권리 84

〔34〕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어음의 할인 86

〔35〕 어음할인시 중간배서인의 신용력에 의한 은행의 채권보전 87

〔36〕 은행인수어음의 할인 89

5. 지급보증 90

〔37〕 지급보증거래의 구조 90

〔38〕 지급보증 취급시의 주의사항 91

〔39〕 이미 보증인이 있는 채무의 지급보증 92

〔40〕 지급보증과 지급보증신청서 93

〔41〕 보증채무의 제척기간 94

〔42〕 어음보증과 보증서 발급에 의한 지급보증의 차이점 95

〔43〕 근보증채무의 범위 95

〔44〕 지급보증수수료 97

〔45〕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98

〔46〕 지급보증시 구상권의 범위 99

〔47〕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100

〔48〕 지급보증 의뢰인과 주채무자가 다른 경우 102

〔49〕 지급보증서의 재발행 103

〔50〕 지급보증시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104

〔51〕 보증채무의 소멸 105

〔52〕 보증기간의 연장 106

6. 기타 여신거래 107

〔53〕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기능 107

〔54〕 환매조건부채권매매와 유사거래와의 관계 109

〔55〕 환매조건부채권매매와 도산법상 당사자의 법적 지위 111

〔56〕 유가증권대차의 개념 및 법적 성격과 유용성 114

〔57〕 신용파생금융상품거래의 법적 성격과 이용 116

〔58〕 신용디폴트스왑 계약과 보증계약의 차이 118

〔59〕 신용연계채권의 발행 가능성 120

제2절 여신거래의 상대방 122

1. 자연인 122

〔60〕 자연인과의 은행거래상 유의점 122

〔61〕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124

〔62〕 무능력자와 거래할 때의 대책 126

〔6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능력자에게 대출한 경우의 사후조치 127

〔64〕 미성년자의 혼인과 행위능력 128

〔65〕 행위능력자가 무능력자로 된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의 조치 130

〔66〕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저당권자 131

〔67〕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의 범위 132

〔68〕 주채무자의 신용력을 오신하여 행한 보증행위의 효력 133

〔69〕 대리인이 본인만을 표시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 134

〔70〕 타인의 인장을 모용하여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135

〔71〕 본인의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한 사자(使者)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136

〔72〕 대리인이 수권행위의 목적에 반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한 저당권설정 계약의 효력 138

〔73〕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처의 대리행위 140

〔74〕 대리권소멸 후에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 141

〔75〕 대리권소멸 후의 월권대리행위 142

〔76〕 기명날인의 대행의 가부 143

2. 법인 146

〔77〕 거래의 개시와 상업등기 146

〔78〕 부실등기의 효력 149

〔79〕 법인등기와 공증인의 인증 150

〔80〕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과 권리능력 151

〔81〕 공동대표와 표현대표이사 152

〔82〕 법인의 대표자가 가명을 사용한 경우의 주의점 154

〔83〕 대출상대방의 대표자가 경질된 경우의 처리 155

〔84〕 설립중의 회사와의 거래상 주의점 156

〔85〕 1인회사 158

〔86〕 주식회사와의 거래상 주의점 159

〔87〕 법인과 이사와의 자기거래 163

〔88〕 지점·출장소·지사와의 은행거래 166

〔89〕 지배인과의 은행거래 167

〔90〕 부장·과장 등과의 은행거래 168

〔91〕 유한회사와의 거래상 주의점 170

〔92〕 합명회사와의 거래상 주의점 171

〔93〕 합자회사와의 거래상 주의점 172

〔94〕 휴면회사 174

〔95〕 민법상 법인과의 거래상 유의점 175

〔96〕 기타 법인과의 거래상 주의점 177

〔97〕 학교법인과의 거래상 주의점 179

〔98〕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상 주의점 180

〔99〕 지방공기업과의 거래시 주의점 182

〔100〕 공사·공단과의 거래상 주의사항 184

〔101〕 민법상 조합과 거래상 주의사항 185

〔102〕 상법상 익명조합과 거래상 주의사항 188

〔103〕 채무자회사가 의제외국법인으로 된 경우의 채권보전조치 189

〔104〕 외국회사의 연대보증행위 190

〔105〕 의료법인과의 거래시 주의할 점 191

〔106〕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거래 192

제2장 담보 196

제1절 부동산 담보 198

1. 담보의 목적물 198

〔107〕 부동산의 담보취득방법 198

〔108〕 건물건설자금대출의 경우 당해건물의 저당권취득방법 200

〔109〕 부속건물의 일부를 제외하는 담보권설정의 가부 202

〔110〕 사이로, 석유탱크 등에 대한 담보취득방법 202

〔111〕 볼링장의 담보취득 205

〔112〕 건물저당권의 효력과 냉난방설비 등 206

〔113〕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시 유의점 208

〔114〕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 210

〔115〕 부동산의 공유지분상의 저당권취득 211

〔116〕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잘못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212

〔117〕 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214

〔118〕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취득 216

〔119〕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취득 217

〔120〕 매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218

〔121〕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가부 220

〔122〕 수목에 대한 담보취득의 방법 221

2. 저당권의 설정 222

〔123〕 무권리자로부터의 저당권취득 222

〔124〕 협조대출시의 저당권취득방법 223

〔125〕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수인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가부 225

〔126〕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227

〔127〕 친권자의 채무를 위한 미성년자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취득 229

〔128〕 저당권 설정등기 의무자의 사망과 저당권 설정등기 절차 231

〔129〕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 환율변동특약의 등기가부 232

〔130〕 보증인의 장래의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의 채권액표시 234

〔131〕 친권자인 대표이사가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그 회사를 위하여 담보제공한 경우 235

〔132〕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의 제3자를 위한 담보제공 236

〔133〕 친권자인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그 회사를 위하여 담보제공한 경우 237

〔134〕 집합건물의 대지권이나 건물만의 저당권설정 가부 238

〔135〕 파산신청전의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파산신청후의 등기 239

〔136〕 목적물의 착오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정등기 가부 241

〔137〕 경정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242

〔138〕 청산인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243

3. 저당권의 관리 및 보존 243

〔139〕 건물의 재축 등과 법정지상권 243

〔140〕 대지권등기가 없는 아파트(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과 효력범위 245

〔14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이 공용부분에도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248

〔142〕 법정지상권의 의의 249

〔143〕 타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상의 신축건물 담보취득 250

〔144〕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과의 관계 253

〔145〕 나대지로 잘못 알고 취득한 토지저당권과 법정지상권 254

〔146〕 저당토지상의 건물축조와 법정지상권 255

〔147〕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지상권 257

〔148〕 저당권의 순위 양도 258

〔149〕 목적물의 멸실·훼손과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260

〔150〕 종된 권리와 저당권의 효력 261

〔151〕 부속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262

〔152〕 토지상의 수목에 대한 토지저당권의 효력 263

〔153〕 물상보증인의 사망과 저당권의 효력 265

〔154〕 허위의 건물멸실등기와 저당권의 효력 267

〔155〕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의 저당권보전절차 267

〔156〕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당해 채권이 변제된 경우와 그 후에 행한 등기의 효력 269

〔157〕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등기순위 270

〔158〕 물상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 271

〔159〕 공동상속인중 1인이 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변경등기방법 273

〔160〕 공유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의 전부에 미치게 하는 방법 275

〔161〕 담보제공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276

〔16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278

〔163〕 저당권부 채권의 일부양도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후에 그 양수채권이 변제된 경우의 등기 282

〔164〕 분필된 저당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 284

〔165〕 소멸된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85

〔166〕 불법으로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286

〔167〕 부동산 제3취득자의 저당권말소청구권 287

〔168〕 저당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저당권등기의 말소 288

4. 근저당권 289

〔169〕 보통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289

〔170〕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290

〔171〕 외화표시근저당권과 원화대출 292

〔172〕 근저당권의 소멸을 위한 제3취득자의 변제액의 범위 293

〔173〕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의 채권과 근저당권의 효력 295

〔174〕 근저당권의 양도 296

〔175〕 채무자의 사망과 근저당거래의 계속 298

〔176〕 채무자 회사의 합병과 근저당거래의 승계 299

〔177〕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302

〔178〕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 304

〔179〕 근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 305

〔180〕 근저당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등기말소 306

5. 공동저당 307

〔181〕 공동저당의 의의와 성립 307

〔182〕 공동저당과 경매대금배당방법 309

〔183〕 공동저당의 이시배당(異時配當)과 후순위자의 대위 310

〔184〕 공동저당의 후순위저당권자와 제3취득자 312

〔185〕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 공동저당의 일부해지시의 주의점 314

〔186〕 민법 제368조와 공동저당권의 대가배당 316

〔187〕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안분원칙 318

〔188〕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안분 320

〔189〕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안분 - 저당권의 준공유 I 322

〔190〕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안분 - 저당권의 준공유 II 325

〔191〕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안분 - 저당권의 준공유 III 326

〔192〕 공동저당에서 대가의 안분 - 순위가 교차된 경우 330

〔193〕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안분 -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I 334

〔194〕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안분 -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II 337

〔195〕 동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의 공동저당권에 대한 배당액 339

〔196〕 채무자 아닌 자의 부동산상의 공동저당과 후순위자대위 340

〔197〕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대위액의 산정방법 341

〔198〕 후순위자 대위권의 발생과 행사시기 342

〔199〕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위권 발생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 344

〔200〕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346

〔201〕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그 등기 348

〔202〕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상호간의 대위순위 350

〔203〕 부동산의 추가담보취득시의 유의점 351

〔204〕 부동산과 동산의 공동담보 354

〔205〕 부동산과 선박과의 공동저당 356

〔206〕 5개 이상의 부동산과 5개 이상의 선박에 대한 저당권설정과 공동담보목록 357

〔207〕 채권의 일부양도와 공동저당물건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이전 358

6. 부동산 등기 359

〔208〕 등기의 종류 359

〔209〕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361

〔210〕 등기신청에 있어서 쌍방대리 362

〔211〕 은행지점장의 등기 대리신청가부 363

〔212〕 한통의 위임장에 의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대리권한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364

〔213〕 채권자의 대위등기 신청 365

〔214〕 대위등기와 등기필증 367

〔215〕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용도 368

〔216〕 종류·구조·평수 등이 실제와 다소 불합치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369

〔217〕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370

〔218〕 등기원인이 증여인 것을 매매로 표시한 등기의 효력 373

〔219〕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의무자 374

제2절 공장저당 375

1. 협의의 공장저당 375

〔220〕 공장저당법상의 공장 375

〔221〕 지상권을 공장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79

〔222〕 공유지분상의 공장저당권 설정 380

〔223〕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공장저당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81

〔224〕 기계기구목록기재의 효력 382

〔225〕 기계기구에 대한 공장저당권의 우선순위 384

〔226〕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장내 물건 385

〔227〕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공장저당권의 효력 386

〔228〕 기계·기구에 대한 질권과 공장저당권의 우선관계 388

〔229〕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임차물에 대한 압류의 배제 389

〔230〕 공장건물의 붕괴와 기계·기구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390

〔231〕 공장저당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 391

〔232〕 공장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분리한 물건에 대한 압류 391

〔233〕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공장저당목적물의 임의처분 393

〔234〕 공장저당목적물인 기계·기구의 선의취득 395

〔235〕 공장저당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환가처리 396

〔236〕 공장저당목적물에 설정한 양도담보의 효력 397

〔237〕 일반저당권의 공장저당권으로의 변경 399

2. 공장재단저당 400

〔238〕 협의의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의 차이 400

〔239〕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공장에 대한 공장재단설정의 가부 402

〔240〕 1개의 공장에 대한 2개의 공장재단의 설정가부 403

〔241〕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만의 공장재단설정 가부 405

〔242〕 임대물을 구성요소로 한 공장재단설정과 임차인의 지위 406

〔243〕 공장재단의 소유권이전과 임차권의 대항력 408

〔244〕 가등기(가등록) 있는 물건의 공장재단구성물 적격여부 410

〔245〕 예고등기(등록) 있는 물건의 공장재단구성물 적격성 411

〔246〕 채권자대위에 의한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412

〔247〕 공동저당의 목적인 2개의 공장재단의 합병가부 413

〔248〕 공장재단소속의 토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저당권의 관계 415

〔249〕 공장재단저당권의 실행시 공장별 경매신청의 가부 416

〔250〕 기계 등의 추가에 의한 제7조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여부 417

〔251〕 공동광업권자의 광업재단설정 418

〔252〕 조광권의 설정과 광업재단 419

〔253〕 저당권 등기의 유용 420

〔254〕 타인지상의 건물과 토지와 동일명의로 된 건물의 평가 422

〔255〕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423

〔256〕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425

〔257〕 타행 대출의 인수와 근저당권 이전 426

〔258〕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채권양도 429

〔259〕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 430

〔260〕 근저당권 일부양도의 효력과 피담보채권액의 배분 432

〔261〕 제7조 목록기재 기계기구 전부의 설치폐지 433

〔262〕 회사분할에 따른 근저당권의 이전과 분할등기 전 신설회사에 대한 대출 435

〔263〕 회사분할에 따른 기설정 공동근저당권의 효력 436

〔26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438

〔265〕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 441

〔266〕 당좌예금 압류시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443

〔267〕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444

〔268〕 기술담보사업과 담보취득 444

〔269〕 골프회원권 담보 447

〔270〕 골프클럽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451

〔271〕 주식·주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453

〔27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455

〔273〕 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457

〔274〕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 보전을 위한 가처분 459

〔275〕 학교법인 부속병원의 권리 능력 460

〔276〕 골프장의 담보취득 461

〔277〕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 463

〔278〕 공장저당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 469

〔279〕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의 효력 474

〔280〕 건물전세권의 변경과 후순위저당권 482

〔28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84

〔282〕 소유권유보부로 취득한 기계기구의 공장저당목록추가 489

〔283〕 콘도미니엄의 담보취득 490

〔284〕 같은 날 시간상 앞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가압류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495

〔285〕 채권자의 가압류대상채권을 양수한 자가 동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498

〔286〕 의료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학교법인앞 계약인수하는 경우 문제점 501

〔287〕 타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실효성 505

〔288〕 연대보증인의 가압류이의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 507

〔289〕 채무의 일부 인수가능 여부 검토 514

〔290〕 은행이 가압류한 급여에 제3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의 대처방안 515

〔291〕 계약의 유동적 무효와 손해 배상 516

〔292〕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동시존재시 은행 처리방안 519

〔293〕 공동명의의 예금에 관한 법률관계 520

〔294〕 채권자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 여부 522

〔295〕 사채보증약정 관련 사전구상권 행사요건 524

〔296〕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입질의 등기 527

〔297〕 2개 이상의 부동산에 걸친 기계기구와 제7조 목록 529

〔298〕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임의처분하는 뜻의 특약의 효력 530

〔299〕 채무자가 은행 담보물건을 무단임대한 경우 대응방안 531

〔300〕 채무자가 은행 담보물건을 무단 임대한 경우 채권보전방안 538

〔301〕 집합물담보의 취득방법과 효력 545

〔302〕 채무자가 은행 담보물건을 무단 임대한 경우 법적 조치 549

〔303〕 법인의 대표자가 행방불명, 결원인 경우의 상계 552

〔304〕 상계통지의 수령거부와 상계의 효력 554

〔305〕 당좌대월과 상계 555

〔306〕 당좌예금과 상계 556

〔307〕 별단예금과의 상계 558

〔308〕 환매청구권에 의한 상계와 어음의 제시, 교부 559

〔309〕 압류예금과 어음채권과의 상계 560

〔310〕 전부명령을 받은 예금과 어음채권과의 상계 562

제3절 채권담보 564

1. 채권담보 일반 564

〔311〕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취득방법 564

〔312〕 공사대금채권의 담보취득 566

〔313〕 지명채권의 입질과 대항요건 567

〔31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효력 568

〔315〕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569

2. 예금담보 571

〔316〕 예금채권의 질취와 예금증서의 점유 571

〔317〕 예금담보대출과 면책 572

〔318〕 자행예금질취에 있어서 대항요건 575

〔319〕 타행예금을 질취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575

〔320〕 정기예금의 개서와 질권설정 577

〔321〕 보통예금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78

〔322〕 예금에 대한 제2순위의 질권취득 가부 579

〔323〕 정기적금 담보취득과 중도해지 581

〔324〕 예금담보 제공자의 사망 582

〔325〕 예금을 질취하고 있는 경우 상계와 질권실행과의 득실 584

〔326〕 질권의 예금이자에 대한 효력 585

3. 보험금청구권담보 586

〔327〕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방법 586

〔328〕 보험목적물상의 저당권과 보험금청구권상의 질권과의 관계 587

〔329〕 보험금영수증의 성격 588

〔330〕 질권설정과 보험증권의 대리점유 589

〔331〕 질권설정후에 발행된 보험증권의 처리 590

〔332〕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상호간의 우선순위 591

〔333〕 양도담보권자와 보험금에 대한 우선변제 593

〔334〕 같은 은행 수개부점의 질권설정과 보험증권의 대리점유 593

〔335〕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확정일자 594

〔336〕 보험금청구권상 질권의 순위양도 595

〔337〕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질권설정자 597

〔338〕 보험회사에 대한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와 승낙 598

〔339〕 보험회사가 질권설정을 불승인한 경우 질권의 효력 598

〔340〕 보험회사승낙일의 소급 599

〔341〕 수개의 보험목적중 일부에 대한 질권설정 600

〔342〕 공유물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600

〔343〕 공유물상의 보험금청구권중 1인의 지분에만 질권설정한 경우 1인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방법 601

〔344〕 보험기간중 일부기간 동안의 질권설정 602

〔345〕 보험사고 발생후의 질권설정 603

〔346〕 대표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604

〔347〕 보험기간의 연장과 질권의 효력 605

〔348〕 확장담보에 대한 질권의 효력 606

〔349〕 보험목적 소유자의 상속(또는 합병)시 질권자의 주의사항 607

〔350〕 보험목적 소유자의 상호변경시 질권자의 주의사항 607

〔351〕 보험목적 소유자의 조직변경시 질권자의 주의사항 608

〔352〕 보험목적의 소유권 양도시 질권자의 주의사항 608

〔353〕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과 저당권에 의한 물상대위의 우선관계 611

〔354〕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과 전부명령·추심명령의 우선순위 613

〔355〕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과 국세징수권과의 우선순위 613

〔356〕 보험증권의 점유침탈과 환취 614

〔357〕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보험항변 614

〔358〕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질권의 우선순위 또는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616

〔359〕 화재보험계약 갱신과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617

〔360〕 제3자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상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 618

제4절 유가증권담보 620

1. 주식담보 620

〔361〕 주식담보 취득시 주의사항 620

〔362〕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 621

〔363〕 타인명의 주식의 담보제공 627

〔364〕 미성년자 명의 주식의 담보제공 628

〔365〕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 629

〔366〕 담보주식의 의결권 귀속 631

〔367〕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담보취득 632

〔368〕 담보주식의 증자시 취급 633

〔369〕 질권설정된 주권의 상실 634

〔370〕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과 선의취득 636

〔371〕 담보물수취증의 분실 638

〔372〕 담보주식의 처분 639

〔373〕 담보주식 발행회사의 상호변경 641

2. 공사채담보 642

〔374〕 현물사채의 입질 642

〔375〕 국채의 담보취득절차 643

〔376〕 담보부사채권자의 채권행사 644

〔377〕 전환사채의 담보취득 645

〔378〕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물건의 일부출고 646

〔379〕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질권설정 647

〔380〕 증권예탁원에 예치된 국공채의 담보취득방법 648

제5절 담보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650

1. 우선변제권의 의의 및 종류 650

〔381〕 우선변제권의 의의 및 종류 650

2. 조세채권 653

〔382〕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653

〔383〕 국세와 저당권(또는 전세권·질권)과의 우선관계 655

〔384〕 조세와 일반양도담보의 우선관계 658

〔385〕 조세와 집합물양도담보의 우선관계 660

〔386〕 조세와 가등기담보의 우선관계 661

〔387〕 국세의 우선순위 662

〔388〕 체납처분의 대상인 질물의 인도 664

〔389〕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저당권과의 우선관계 665

〔390〕 국세의 납기전 징수와 저당권과의 우선관계 666

〔39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매신청 668

〔392〕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 668

〔393〕 담보목적물의 양도와 양도인에게 부과된 조세징수권의 우선순위 670

〔394〕 담보목적물의 양도와 양수인에 부과된 조세징수권의 우선순위 671

3. 임금채권 674

〔395〕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674

〔396〕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676

〔397〕 공동저당의 경우 안분비례 및 후순위자 대위 가부 679

〔39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동 입법 이전의 담보권과의 우선순위 681

4. 주택임대차보증금 683

〔39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683

〔400〕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686

〔401〕 동일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증액의 경우 우선변제권 691

〔40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내용 692

〔403〕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의 우선관계 696

〔404〕 주택임차권과 각종 권리와의 우선순위 698

〔405〕 주택임차권자와 저당권자 및 경락인과의 법률관계(1) 700

〔406〕 주택임차권자와 저당권자 및 경락인과의 법률관계(2) 703

〔407〕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저당권설정일과의 관계 706

〔408〕 주택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와 저당권 709

5. 선박우선특권 등 712

〔409〕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712

〔410〕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716

6. 기타 공과금채권 718

〔411〕 저당권과 각종 공과금 등과의 우선관계 718

제6절 보증 721

1. 보증일반 721

〔412〕 보증의 종류 721

〔413〕 은행거래 약정서상의 보증채무의 성질 722

〔414〕 손해담보계약과 보증계약의 차이 724

〔415〕 보증인 입보시의 주의사항 725

〔416〕 보증의사의 확인 726

〔417〕 기업을 입보시킬 때의 유의사항 727

〔418〕 대표이사 단독의 보증행위 729

〔419〕 공익법인에 의한 보증 730

〔420〕 대표자가 동일한 두 기업간의 보증 731

〔421〕 어음보증의 의의 733

〔422〕 어음보증인의 책임한계 734

〔423〕 어음보증인의 연대보증책임 여부 735

〔424〕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과 어음보증채무 737

〔425〕 담보제공자의 보증인 겸임 738

〔426〕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 739

〔427〕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이행청구 742

〔428〕 연대보증인과 연대채무자 743

〔429〕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증계약의 유효성 744

〔430〕 한정근보증 749

〔431〕 보증한도를 초과한 이자채무의 효력 750

〔432〕 연대보증인 교체시의 주의사항 751

〔433〕 퇴임한 이사의 보증책임 752

〔444〕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의 채무의 면제 754

〔435〕 물적담보와 연대보증 757

〔436〕 저당권 실행의 해태와 보증인의 면책 758

〔437〕 공동담보의 해제 759

〔438〕 보증인 대위권의 우선변제성 여부 760

〔439〕 보증인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무상양도 특약 761

〔440〕 연대보증과 담보의 해제 763

〔441〕 한도를 초과한 보증 764

〔442〕 연대보증인의 통지의무 765

〔443〕 보증의 해지 767

〔444〕 근보증계약의 변경 768

〔445〕 근보증인의 사망 769

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770

〔446〕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의 법적성격 770

〔447〕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시의 주의사항 773

〔448〕 신용보증의 효력 775

〔449〕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보증 우선해지 할 것」이라는 특약관련 면책 778

〔450〕 대환의 경우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무 존속여부 779

〔451〕 신보의 면책주장과 은행의 담보관리의무 정도 781

〔452〕 신용보증사고의 통지와 면책 783

〔453〕 부분보증 면책기준 운용일반원칙 786

〔454〕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연대보증인의 관계 788

〔455〕 보증인의 대위권 790

〔456〕 대위변제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792

〔457〕 신보 일부대위채권에 우선당하는 은행「나머지 피담보채권」의 의미 및 변제충당 순서 794

〔45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796

〔459〕 신보서 특약 이행후에 운영자금대출관련 신규 근저당권 설정시 변제충당 순서 797

〔460〕 회수금의 변제충당 799

〔461〕 피보증인의 신용상태 801

〔462〕 채무재조정과 연대보증채무의 효력 802

〔463〕 신용보증서 특약사항 804

〔464〕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방법 805

제3장 채권의 관리 808

제1절 관리·보전 일반 810

〔465〕 기한이익의 상실 810

〔466〕 기한이익상실의 방법 814

〔467〕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이익당연상실과 예금상계와의 관계 816

〔468〕 기한이익상실통지의 상대방 818

〔469〕 기한이익상실과 은행의 청구권 819

〔470〕 할인어음의 부도와 처리방법 821

〔471〕 지급인의 지급정지와 지급인이 다른 영업점에 하고 있는 예금의 처리 822

〔472〕 상업어음 담보대출과 어음의 부도 824

〔473〕 도산우려 있는 채무자로부터 추심수탁을 받은 어음 처리 825

〔474〕 은행거래시 면책약관의 효력 826

〔475〕 회사의 이사에 대한 개인책임의 추궁 829

〔476〕 채무자의 신고의무해태와 조치 830

제2절 기한연장·경개 832

〔477〕 어음을 개서시킬 경우의 주의점 832

〔478〕 어음개서에 대신한 지급기일의 정정가부 833

〔479〕 기일전 어음개서와 발행인의 개서일자전 사망 834

〔480〕 공정증서의 개서, 연기시 주의점 836

〔481〕 기한연기와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동의요부 837

〔482〕 할인의뢰인의 도산과 어음발행인의 어음금 분할상환 839

〔483〕 대출거래에서의 경개 840

〔484〕 청산중인 회사와의 경개계약 843

〔485〕 당좌대월채권을 어음대출채권으로 전환한 경우의 담보관계 843

〔486〕 어음발행인의 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체결시 주의점 845

〔487〕 경개·준소비대차와 보증·담보제공자의 관계 847

제3절 채무자의 변동 850

1. 채무자의 사망 850

〔488〕 채무자의 사망과 채무의 상속성 850

〔489〕 대출처(개인)가 사망한 경우 은행의 처리 852

〔490〕 당좌대월계약자의 사망시 실무처리 방법 857

〔491〕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부존재인 경우의 채권회수 858

〔492〕 상속인미정시의 저당권실행 861

〔493〕 외국인차주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 862

〔494〕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자 사망시의 상속분 863

〔495〕 상속재산의 분리와 대출금 864

〔496〕 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채무분할 868

〔497〕 채무자사망과 대출금의 처리 870

〔498〕 단순승인과 대출금 872

〔499〕 상속인의 한정승인시 채권회수 874

〔500〕 상속과 담보의 관리 876

〔501〕 상속과 유가증권담보 879

〔502〕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880

〔503〕 상속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과 보증인의 책임 881

〔504〕 포괄근보증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보증책임 882

〔505〕 보증채무상속에 따른 채권관리 883

〔506〕 채무자사망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담보권의 소멸여부 884

〔507〕 상속포기신고의 수리전에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886

〔508〕 각 순위의 상속인이 차례로 상속포기한 경우의 유의점 887

〔509〕 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인 경우의 채권보전 889

〔510〕 대출처는 채무초과지만 그 상속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890

〔511〕 유증과 대출금 891

〔512〕 유언으로 채무자의 주요재산이 유증된 때의 대책 894

〔513〕 생전증여와 채권보전 896

〔514〕 연대채무자의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897

〔515〕 공동상속과 대출금 898

〔516〕 법정상속분과 대출금 899

2. 행방불명 902

〔517〕 대출처가 행방불명 또는 주소불명인 경우의 처리 902

〔518〕 대출처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담보권실행 및 소송방법 904

〔519〕 유한회사의 유일한 이사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은행거래 905

〔520〕 대출처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한전상환청구 907

〔521〕 행방불명인 채무자를 대신한 보증인아닌 자의 변제 909

3. 법인의 변동 912

〔522〕 거래처의 상호, 주소변경 912

〔52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913

〔524〕 대리인에 의한 거래와 대표이사의 사망 915

〔525〕 대표이사 사망으로 이사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916

〔526〕 거래처가 영업양도 또는 영업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 917

〔527〕 영업양도와 경영위임 920

〔528〕 거래처의 법인화 922

〔529〕 근저당거래 있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923

〔530〕 거래처가 제2회사를 설립하여 구회사에는 채무만을 남긴 경우 은행의 조치 924

〔531〕 도산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신회사의 책임 926

〔532〕 합명·합자회사의 조직 변경과 은행의 처리 928

〔533〕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의 처리 929

〔534〕 협동조합 등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방법 931

〔535〕 거래회사가 합병한 경우의 주의사항 932

〔536〕 거래처의 합병과 담보·보증 934

〔537〕 회사의 합병과 합병기간중 대출상대방 935

〔538〕 흡수합병시 융자약정서의 처리 937

〔539〕 회사분할의 의의, 동기 및 종류 938

〔540〕 분할계획서의 내용 939

〔541〕 회사분할시 유의점 942

〔542〕 분할절차 진행중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대출 944

〔543〕 회사분할시 융자약정서의 처리 945

〔544〕 회사분할과 근담보권의 효력 947

〔545〕 회사분할과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948

〔546〕 거래회사의 해산 950

〔547〕 해산결의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 및 예금환급 951

〔548〕 주채무자 법인격상실시 물상보증인 제공 담보물의 처리 952

4. 채무인수(계약인수) 953

〔549〕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행인수의 선택 953

〔550〕 채무인수, 계약인수의 계약당사자 956

〔551〕 채무인수와 담보·보증과의 관계 958

〔552〕 채무자 승인없는 채무인수의 효력 959

〔553〕 도산 우려 있는 어음할인처 채무의 제3자 인수신청시 어음의 처리 960

〔554〕 경영부진한 거래처의 대출금에 대한 동업 타사의 채무인수신청시 은행의 조치 961

〔555〕 경개의 종류 962

〔556〕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의 채무인수계약과 채무자의 동의 964

〔557〕 채무자와 제3자의 채무인수계약과 채권자의 승낙 965

〔558〕 채무자교체와 담보관계 966

제4절 채권자취소권·대위권 968

〔559〕 은행의 채권보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968

〔560〕 지급정지 직전 기일전변제의 문제점 969

〔561〕 채무변제와 채권자취소권 973

〔562〕 담보제공행위와 채권자취소권 974

〔563〕 대물변제와 채권자취소권 976

〔564〕 부동산의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와 채권과의 상계 977

〔565〕 지급정지 후 할인의뢰인으로부터의 환매청구 978

〔566〕 지급정지 후의 할인어음과 어음발행인의 예금과의 상계 980

〔567〕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이동 981

〔568〕 채무자의 증여 또는 재산분할 등과 채권자취소권 982

〔569〕 타채권자 대위변제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984

〔570〕 전부명령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985

〔571〕 채권자대위권의 인정과 행사 986

〔572〕 등기절차와 채권자대위권 988

〔573〕 은행거래와 채권자대위권 989

〔57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외상매출금을 수령할 경우 실무상의 주의점 991

제5절 시효·시효중단 993

〔575〕 여신거래의 주요한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993

〔576〕 보증채권과 소멸시효 996

〔577〕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과 시효의 기산점 997

〔578〕 할인어음의 소멸시효 완성과 환매청구권 행사 998

〔579〕 최고후 6개월 이내에 한 채무승인의 시효중단 여부 1000

〔580〕 최고의 연속과 시효중단효력의 지속 1002

〔581〕 시효의 정지와 중단 1003

〔582〕 제척기간 1004

〔583〕 은행거래와 제척기간과의 관계 1005

〔584〕 분할상환채무의 1회 이행지체와 소멸시효의 기산일 1007

〔58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시점 1008

〔586〕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1012

〔587〕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12

〔588〕 원본채무의 승인과 이자채무의 시효중단 1014

〔589〕 후순위저당권의 설정과 선순위저당채권의 승인 1015

〔590〕 채무인수와 소멸시효의 진행 1016

〔591〕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1017

〔592〕 채권 일부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와 이행의 최고 1020

〔593〕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조치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력 1021

〔594〕 어음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조치의 원인채권에 대한 효력 1023

〔595〕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효과가 연대보증채무에 미치는지의 여부 1024

〔596〕 주채무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1025

〔597〕 보증인의 시효원용권 1026

제4장 채권회수 1028

제1절 임의변제 1030

〔598〕 수표에 의한 변제제공 1030

〔599〕 변제금의 충당방법 1031

〔600〕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1034

〔601〕 충당의 변경 1036

〔602〕 충당의 유보 1038

〔603〕 추심의뢰어음의 추심금, 임치품의 처분과 변제충당 1039

〔604〕 법인격의 부인 1040

〔605〕 제3자변제와 대위 1043

〔606〕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이행청구 1044

〔607〕 변제공탁의 유효성 1045

〔608〕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1046

〔609〕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1048

〔610〕 일부변제와 채무면제시의 주의점 1050

〔61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법정대위권자) 1051

〔612〕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주의점 1053

〔613〕 제3자로부터의 변제신청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1054

〔614〕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제공과 채무자의 부동의시 처리 1055

〔615〕 거래처 타채권자의 대위변제신청시 조치사항 1057

〔616〕 담보해제와 대위변제자의 동의 1058

〔617〕 보증인의 일부변제와 담보대위 1060

〔618〕 복수의 보증인 겸 담보제공자와 대위비율 1061

〔619〕 일부대위변제시의 채권자의 협력의무 및 일부대위변제자와 채권자의 우선관계 1062

〔620〕 보증인의 대위변제와 채권양도간의 차이 1064

〔621〕 보증인의 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의 이전과 등기 1065

〔622〕 대위변제로 이전하게 되는 담보물의 범위 1067

〔623〕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통지의무 1068

〔624〕 보증인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1069

제2절 상계 1072

〔625〕 은행거래에서의 상계의 기능 1072

〔626〕 기한이익의 당연상실에 의한 상계적상의 성립과 상계통지 1073

〔627〕 상계통지의 상대방 1074

〔628〕 채무자의 상계 통지방법과 하자있는 통지의 효력 1075

〔629〕 상계가 압류에 우선하는 경우 1077

〔630〕 상계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1078

〔631〕 상계의 실행을 급히 해야 하는 경우 1080

〔632〕 상계의 실행시기 제한 1082

〔633〕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083

〔634〕 할인어음 주채무자 명의의 예금과의 상계 1085

〔635〕 담보예금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 1086

〔636〕 담보목적이 아닌 예금과의 상계시 주의할 점 1087

〔637〕 다른 부점 예금과의 상계 1089

〔638〕 부도 후 제3자 예금과의 상계 1089

〔639〕 보증인 명의의 예금과의 상계 1090

〔640〕 예금이 양도된 경우의 상계 1091

〔641〕 대출처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상계 1092

〔642〕 어음배서인의 에금과의 상계 1093

〔643〕 예금주의 파산선고·화의절차개시가 있는 경우의 상계 1095

〔644〕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은행의 상계권 행사 1096

〔645〕 예금에 대한 담보권실행과 상계의 비교 1097

〔646〕 상계시 이자의 계산시기 1098

〔647〕 상계에 의하여 소멸한 대출금채권의 부활 1099

제3절 보전처분 1102

〔648〕 은행이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02

〔649〕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1104

〔650〕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1107

〔651〕 점포를 잘못 지정하여 송달한 예금가압류명령의 효력 1108

〔652〕 기일전 채권의 가압류 1109

〔653〕 가압류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110

〔654〕 미등기부동산의 가압류 1111

〔655〕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1113

〔656〕 상품·원재료 등의 가압류절차 1114

〔657〕 유가증권의 가압류절차 1117

〔658〕 골프회원권 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절차 1118

〔659〕 가압류공탁금과 공탁절차 1119

〔660〕 담보물의 변환 1121

〔661〕 가압류를 하였으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121

〔662〕 가압류담보의 취소절차 1122

〔663〕 채권자 동의에 의한 가압류공탁금의 회수 1124

〔664〕 상계된 어음을 가압류한 경우의 조치 1125

〔665〕 가압류에 대한 이의 1126

〔666〕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에 대한 대책 1127

〔667〕 본안의 제소명령 1129

〔668〕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제기기간 1130

〔669〕 무익집행금지의 원칙과 가압류 1131

〔670〕 가압류와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 1132

〔671〕 가압류와 현황조사 1134

〔67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가부 1135

〔673〕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 1136

〔674〕 채무자에 의한 양도담보 목적물건인 동산의 처분방지대책 1138

〔675〕 은행보증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1139

제4절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1141

1. 강제집행일반 1141

〔676〕 집행권원의 의미 및 종류 1141

〔677〕 공정증서의 효력 1143

〔678〕 쌍방대리에 의한 집행증서 작성촉탁 1144

〔679〕 공정증서에 있어서 집행요건 1145

〔680〕 사후구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 1147

〔681〕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집행증서의 효력 1148

〔682〕 표현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집행증서 작성 1150

〔683〕 어음·수표의 공증 1151

〔684〕 당좌대월계약상 한도액만 기재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1152

〔685〕 화해조서의 집행력 1154

〔686〕 채무자의 재산명시 제도 1155

〔68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1159

〔688〕 재산조회제도 1161

〔689〕 강제집행 대상목적물의 효과적인 선택순서 1163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165

〔690〕 저당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1165

〔691〕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의 경매 1166

〔692〕 저당권의 실행준비 및 신청 1167

〔693〕 경매신청대리인의 자격 1169

〔694〕 부동산의 이중압류 1170

〔695〕 경매절차정지 후 제2의 경매신청 1171

〔696〕 경매개시결정 후의 사후관리 1173

〔697〕 경매개시결정 후의 보전처분 1174

〔698〕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1176

〔699〕 무익집행의 금지 1179

〔700〕 경매절차진행 중 대위변제와 시효중단효과 1182

〔701〕 저당권설정후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진 경우의 법정지상권 1183

〔702〕 저당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경매신청 1184

〔703〕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상 건축된 미등기건물의 경매신청 1186

〔704〕 가압류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1188

〔705〕 부동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190

〔706〕 경매진행 중 선순위근저당권의 가등기권리자가 취할 조치 1192

〔707〕 경매개시결정의 효력과 이의 1194

〔708〕 최저매각가격에 대한 이의 1197

〔709〕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물건의 범위 1199

〔710〕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한 이의 1202

〔711〕 경매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204

〔712〕 제3자의 경매신청시 이중경매신청의 검토방법 1205

〔713〕 경매신청사건에서 잉여가망이 없다는 통지가 온 경우 1207

〔71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취하 1208

〔715〕 경락인지위의 승계 1210

〔716〕 재매각시 전매수인에 대한 제재 1211

〔717〕 과잉경매 1212

〔718〕 공장저당목적물의 일괄경매 1213

〔7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일괄경매 1215

〔720〕 (가)압류부동산의 양도와 강제집행절차 1216

〔721〕 가압류 후 양도된 물건의 선순위저당권 실행시의 배당관계 1218

〔722〕 저당목적물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의 경매신청 1219

〔723〕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불복신청 또는 경매의 취하 1221

〔724〕 저당목적물의 표시차이와 저당권의 효력 1224

〔725〕 공장저당권 실행시 물건목록의 표시방법 1225

〔726〕 공장저당권 실행에서 제외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권리행사 가부 1227

〔727〕 경매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집행비용 1229

〔728〕 타채권자의 경매신청과 은행의 처리 1230

〔729〕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1233

〔730〕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1235

〔73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효력 1238

〔732〕 채권계산서의 제출 1239

〔733〕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취급과 변제충당순서 1241

〔734〕 경매절차에 있어서 전세권의 특칙 1243

〔73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전세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저당권자의 채권회수 방안 1245

〔736〕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인수에 의한 대금지급 1246

〔737〕 배당순위 1247

〔738〕 담보가등기, 저당권, 조세채권, 가압류채권 등이 있는 부동산 경매대금의 배당방법 1252

〔739〕 대위변제자에 의한 부동산 경매신청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1254

〔740〕 배당이의 1257

〔741〕 부동산인도명령 1260

〔742〕 체납처분 후 저당권자의 경매절차 개시 및 체납처분과의 관계 1261

3. 양도담보권의 실행 1264

〔743〕 기계·기구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 1264

〔744〕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이의의 소 1265

〔745〕 어음추심대금의 유보 1266

〔746〕 일괄경매 1268

〔747〕 입찰절차 1270

〔748〕 신경매와 재경매 1271

〔749〕 강제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사망 1273

〔750〕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1273

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276

〔751〕 동산강제경매에 의한 매수인의 선의취득 1276

〔752〕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 집행 1278

〔753〕 압류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취득시기 1279

〔754〕 유체동산의 이중압류 1281

〔755〕 유체동산 집행절차상의 배당참가 범위 1282

〔756〕 유체동산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284

〔757〕 주식질권의 실행상 주의점 1285

〔758〕 담보유가증권의 처분시기를 잘못 잡아 전액회수하지 못한 경우 1287

5.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288

〔759〕 타행예금에 대한 질권실행시의 주의점 1288

〔760〕 화재보험금의 질권실행 1290

〔761〕 은행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주의점 1292

〔762〕 채권집행에 있어서 채권의 특정방법 1293

〔763〕 채권압류의 효력 1296

〔764〕 법원의 채권압류액제한 허가결정과 채권자의 득실 1297

〔765〕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1299

〔766〕 퇴직금의 압류범위 1300

〔767〕 예금원본에 대한 압류명령의 이자에 대한 효력 1301

〔76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1302

〔769〕 장래의 채권·조건부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1304

〔770〕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1305

〔771〕 체납처분과 압류경합 1306

〔772〕 인적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1308

〔773〕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1309

〔774〕 주권발행전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1312

〔775〕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1313

〔776〕 예탁유가증권의 집행 1315

〔777〕 임차인의 배당요구 1317

제5장 투자 1320

투자 1322

〔77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상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시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납부여부 1322

〔779〕 사채발행회사의 재무약관 위반시 사채모집수탁회사의 조치사항 1326

〔780〕 거래처 보유주식의 자산유동화 1329

〔78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1333

〔782〕 회사 분할시 사채권자집회의 개최여부 1334

〔78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보유 외화채권 매각검토 1337

〔784〕 외국법인에 주식투자시 경영지배자에 대한 환매청구 1340

〔785〕 주식인수계약서 등의 자기주식취득옵션조항 1343

〔786〕 감자관련 주총에서의 의결권대리행사등 1349

〔787〕 주주간협약의 효력 1352

〔788〕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1354

〔789〕 투자기업 공장매각시 가계약자와 본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의 유효성 1356

〔790〕 은행의 거래처관련 오류 있는 보도자료 발표와 주식투자자에 대한 책임 1357

〔791〕 투자회사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조치사항 1359

〔792〕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1363

〔793〕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1365

〔794〕 공모발행 회사채 인수시 은행만 담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68

〔795〕 1% 무의결권 우선주의 유효성 1370

〔796〕 주식회사 청산시 잔여 재산 분배방법 1373

〔797〕 기발행주식의 양수 1375

〔798〕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1377

〔799〕 주주간협약과 발기인의 특별이익 1379

〔800〕 외화 공모사채 인수업무 1380

〔801〕 외화 사모사채 인수업무 1382

〔802〕 외화 기업어음 인수업무 1384

〔80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산유동화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1386

〔804〕 교환사채의 자산유동화와 교환권부 수익증권 1388

〔805〕 자산유동화와 자기계약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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