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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 고용상 성차별분쟁을 중심으로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 고용상 성차별분쟁을 중심으로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덕경 장영아, 공동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여성개발원
서명 / 저자사항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 고용상 성차별분쟁을 중심으로 / 윤덕경 연구책임 ; 장영아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2003.  
형태사항
xix, 148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2003)연구보고서 ; 210-25
ISBN
8984910872
일반주기
부록: 1. 남녀차별처리기구 각종 신청서 양식. -- 2.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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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4133 2003 등록번호 1112837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4133 2003 등록번호 1511642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4133 2003 등록번호 1512720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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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4133 2003 등록번호 1511642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4133 2003 등록번호 1512720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선행연구와의 관계 = 8
 3. 연구내용 및 방법 = 9
  가. 연구내용 = 9
  나. 연구방법 = 10
 4. 연구의 범위 = 11
  가. 용어의 정의 = 11
  나. 연구의 범위 = 11
 5. 연구의 제한점 = 12
Ⅱ. 현행법상 남녀차별처리기구의 기능 및 운영현황 = 15
 1. 고용평등위원회 = 17
  가. 개관 = 17
  나. 고용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19
  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 21
  라.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23
 2. 노동위원회 = 28
  가. 개관 = 28
  나.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30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 32
  라. 노동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34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38
  가. 개관 = 38
  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40
  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41
  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43
 4. 국가인권위원회 = 48
  가. 개관 = 48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49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 51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53
 5. 소결 = 58
Ⅲ. 남녀차별처리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61
 1. 조사개요 = 63
 2. 남녀차별처리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64
  가.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 64
  나. 위원회 접근 용이성 = 65
  다. 문제제기 기한의 적절성 = 69
  라. 사건처리기간의 적절성 = 72
  마. 신청권자 = 75
  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 78
  사. 결정사항의 실효성 = 80
  아. 각종 위원회 보완 사항 = 81
  자. 각종 위원회 업무조정에 관한 의견 = 85
 3. 소결 = 86
Ⅳ. 외국의 남녀차별처리기구 = 89
 1.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 = 91
  가. 조직과 활동 = 93
  나. 신고 = 94
  다. 접수면담 = 96
  라. 중재 = 96
  마. 조사 = 97
  바. 합리적 근거의 존부 판단 = 99
  사. 조정 = 99
  아. 위원회의 소권의 행사와 양도 = 101
 2. 영국의 평등기회위원회와 노동법원 = 102
  가. 평등기회위원회 = 102
  나. 노동법원 = 104
 3.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 105
  가. 조직 및 활동 = 106
  나. 신고 = 107
  다. 조사 = 107
  라. 인권심사위원회의 구제명령 = 107
 4. 일본의 여성소년실과 기회균등조정위원회 = 108
  가. 자주적 고충처리제도 = 109
  나. 지방관청의 여성소년실장에 의한 시정지원제도 = 110
  다. 기회균등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 110
 5. 시사점 = 111
  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장 = 112
  나. 강력한 조사권한과 조정기능의 보유 = 112
  다. 성차별구제명령에 대한 권한 보유 = 114
  라. 사법상 차별구제제도의 구비 = 114
Ⅴ. 남녀차별처리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안 = 119
 1. 남녀차별처리기구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 121
 2. 각종 위원회별 보완사항 = 123
  가. 문제제기 기한의 적절성 확보 = 123
  나. 사건처리기간의 적절성 확보 = 123
  다. 신청권자 범위 확대 = 123
  라.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 124
  마. 위원회 조치사항의 실효성 확보 = 124
  바. 남녀차별처리기구간 업무조정방안 마련 = 125
 3. 남녀차별처리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126
  가.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전 합의제도 명문화 및 합의에 대한 이행심사제도 마련 = 126
  나. 문제제기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제도 마련 = 127
  다. 분쟁처리기구의 소권행사권한 및 양도제도 마련 = 128
  라. 차별시정에 관한 자문,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지원체제 확립 = 129
참고문헌 = 131
부록 = 135
 부록 1 : 남녀차별처리기구 각종 신청서 양식 = 137
 부록 2 :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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