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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직장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찬모 장재옥 최경진 이민영 이범룡
서명 / 저자사항
직장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 정찬모...[등저].
발행사항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3.  
형태사항
140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03-07
일반주기
부록: 1.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지침. -- 2. 전자우편에 관한 근로자의 통신비밀보호지침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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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3b 등록번호 1112863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29,31,1

1. 연구의 배경=29,31,2

2. 연구의 목적=31,33,1

3. 연구의 구성=31,33,2

제2장 IT 생산성 역설과 근로자 프라이버시=33,35,1

제1절 개설=33,35,1

1. IT투자의 생산성 역설=33,35,2

2. 근로자의 IT 사용행태와 노동생산성=34,36,4

3. 정책수립의 방향=37,39,2

제2절 근로자의 e메일 모니터링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39,41,1

1. 미국에서의 작업장 모니터링 현황=39,41,2

2. e메일 모니터링 관련 주요판례=40,42,5

3. 시사점=44,46,2

제3절 소결=45,47,3

제3장 감시의 유형과 사례=48,50,1

제1절 서언=48,50,2

제2절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50,52,1

1. CCTV에 의한 감시=50,52,6

2. CCTV를 이용한 작업장 감시와 관련한 주요 쟁점=56,58,2

3. 소결=58,60,1

제3절 전자우편 감청=58,60,1

1.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58,60,7

2. 전자우편 감시 사례=65,67,1

3. 감시의 기준과 원칙=65,67,4

제4절 기타 감시수단=68,70,1

1. 전화모니터링 및 통화수 계산=68,70,2

2. 전사적 자원관리(ERP)=69,71,2

3. 전자신분증(RFID카드, 스마트카드 등 IC칩 내장카드)=71,73,1

4. 인터넷사이트 통제=71,73,1

5. 컴퓨터 네트워크=72,74,1

6. 여타 감시수단=72,74,1

제4장 각국의 정책 및 입법 동향=73,75,1

제1절 국제기구=73,75,1

1. 국제노동기구(ILO)=73,75,3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75,77,3

3. 유럽연합(EU)=77,79,1

제2절 주요국가=78,80,1

1. 독일=78,80,11

2. 일본=88,90,21

3. 미국=108,110,6

4. 영국=113,115,2

5. 호주=114,116,4

제5장 국내입법동향과 제도개선방안=118,120,1

제1절 주요 분야별 국내 관련 입법=118,120,1

1. 서언=118,120,2

2.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119,121,2

3. 전자우편 감청=120,122,4

제2절 근로자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제도개선방안=123,125,1

1. 프라이버시보호 일반법 제정=123,125,1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123,125,2

3.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124,126,1

4. 노동관계법의 개정=125,127,1

5. 정책제언=125,127,1

제6장 결론=126,128,1

제1절 논의의 정리=126,128,2

제2절 지침의 제정=127,129,1

1.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지침=127,129,2

2. 전자우편감청대응보호지침=128,130,2

참고문헌=130,132,3

(부록 1)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지침=133,135,4

(부록 2) 전자우편에 관한 근로자의 비밀보호지침=137,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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