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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유성 성종석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 崔惟誠 硏究責任 ; 成鍾碩 硏究參與.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viii, 295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0
ISBN
895704044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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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0 등록번호 1112840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유성(지은이)

선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주요 관심분야: 규제개혁, 규제정책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6
 제1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현황 = 6
  1. OECD 국가들의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분석 = 6
  2.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 핵심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 = 8
 제2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및 평가 = 14
  1.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 = 14
  2.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평가 = 26
  3.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관련 사항의 문제점 및 평가 = 36
 제3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73
  1. 미국 규제영향분석제도(RIA)의 소개 = 73
  2.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 및 평가 = 83
 제4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100
  1. 영국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 100
  2.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경험 및 평가 = 114
 제5절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129
  1.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 129
  2.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 및 평가 = 168
 제6절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180
  1.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 180
  2. 호주 연장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기술서(RIS) = 193
  3. 호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과 평가 = 206
 제7절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212
  1.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 212
  2.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과 평가 = 215
  3.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방안 = 219
제3장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 226
 제1절 OECD 국가들의 우수실무지침에 따른 비교 평가·분석 = 226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와 책임성을 극대화 할 것 = 226
  2.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을 분배할 것 = 231
  3.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 240
  4.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 245
  5.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자료수집전략을 수립할 것 = 248
  6.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시킬 것 = 252
  7. 규제영향분석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 = 253
  8.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할 것 = 256
 제2절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사점 = 257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 및 책임성을 극대화할 것 = 257
  2.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관련된 책임을 배분할 것 = 258
  3.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킬 것 = 260
  4.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 262
  5.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할 것 = 263
  6.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 264
  7.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할 것 = 265
  8. 규제영향분석과정에 일반국민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것 = 266
  9. 신설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할 것 = 267
참고문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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