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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무현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 崔武玄 硏究責任.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ix, 226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3
ISBN
8957040471
일반주기
부록: 1. 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1). -- 2. 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2). -- 3. 한국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사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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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3 등록번호 1112840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무현(지은이)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목적 = 3
  1. 연구 방법 = 3
  2. 연구 범위 = 3
제2장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에 관한 고찰 = 6
 제1절 사회규제의 의의 = 6
  1. 사회규제의 발전과정 = 6
  2. 사회규제의 특징 = 11
 제2절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 = 15
  1. 환경규제의 필요성 : 시장실패(Market Failure) = 15
  2. 환경규제의 종류 = 27
 제3절 한국의 환경규제 현황과 실태 = 41
제3장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고찰 = 46
 제1절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 46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 46
  2. 규제영향분석의 효익 = 55
  3. 규제영향분석의 한계 = 56
 제2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분석 = 59
  1.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 59
  2. 예비분석과 일정계획 = 67
  3. 기준선(Baseline) 분석 = 68
  4. 규제대안의 분석 = 70
  5. 편익분석(Benefit Assessment) = 76
  6. 비용분석(Cost Assessment) = 99
  7. 환경규제의 비용-편익 비교 = 107
 제3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 117
  1. Lave의 사회규제 결정의 8가지 개념틀 = 117
  2.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 120
제4장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 = 127
 제1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의 의의 = 127
  1. 건설폐기물의 특징 = 127
  2.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의 내용 = 132
  3.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종합대책 = 136
 제2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강화의 규제영향분석 = 141
  1. 예비분석 = 141
  2.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강화의 필요성 = 151
  3. 규제대안의 분석 = 153
  4. 편익분석 = 155
  5. 비용분석 = 168
  6. 비용-편익비교 = 175
제5장 결론 = 180
〈참고문헌〉 = 182
〈부록〉
 〈부록1〉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1) = 192
 〈부록2〉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2) = 195
 〈부록3〉한국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사례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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