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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한 남현이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 李宗翰 責任硏究 ; 南炫伊 硏究參與.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x, 146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1
ISBN
8957040455
일반주기
부록: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2. 2002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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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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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1 등록번호 1112840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종한(지은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방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2장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 8
 제1절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 8
  제1항 주택상품의 속성과 시장실패 = 8
  제2항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 11
 제2절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현황 = 13
  제1항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 14
  제2항 우리나라 주택관련 규제현황 = 24
 제3절 주택규제 정책의 평가 = 35
제3장 주택시장관련 법제와 규제의 연역적 일 고찰 = 43
 제1절 주택건설과 국토계획 관련법제 = 43
 제2절 주택관련 법제와 주택법 = 52
  제1항 주택법 = 52
 제3절 주택관련 규제 = 55
  제1항 주택전매행위 제한 = 59
  제2항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 = 61
  제3항 아파트 분양가규제 = 63
제4장 신규아파트 분양가규제의 규제영향분석 = 70
 제1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70
  제1항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70
  제2항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75
  제3항 규제의 목표설정 = 77
 제2절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78
 제3절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81
  제1항 분석모형 설정 = 82
  제2항 신축아파트 구매자 EV계산을 위한 모수추정 = 86
  제3항 분양가규제의 사회적 편익(동등변화) 추정 = 92
 제4절 분석결론 = 96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부록 1〉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110
〈부록 2〉2002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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