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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지침서 및 교재개발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및 교재개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종설 함종석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및 교재개발 / 尹鍾卨 硏究責任 ; 咸鐘碩 硏究參與.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xii, 240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2
ISBN
895704046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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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2 등록번호 1112840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윤종설(지은이)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및 교재개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장 = 1
 제1장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장 연구 방법 및 범위 = 4
  제1절 연구방법 = 4
  제2절 연구범위 = 4
 제3장 연구의 기대효과 = 6
제2편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제1장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 논거 = 9
  제1절 규제이념과 RIA = 9
   1. 경제적 규제이념 : 효율성 = 11
   2. 사회적 규제이념 : 형평성 = 13
   3. 행정적 규제이념 : 합목적성 = 16
  제2절 규제의 질적 개선자로서의 RIA = 18
   1. OECD 규제질의 개선안 = 18
   2.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틀 제공 = 19
   3.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21
   4.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24
   5. 제도적 이슈화 = 26
 제2장 규제영향분석(RIA)의 개념 및 적용범위 = 28
  제1절 RIA의 개념정의 = 28
   1. RIA의 개념 = 28
   2. RIA의 목적과 필요성 = 30
  제2절 RIA의 기능 = 32
   1. 규제수단의 질적 향상 = 32
   2.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질적 향상 = 33
   3.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 33
   4. 규제의 유효성 확보 = 34
   5. 참여기회 확대와 자율적 시민사회의 형성촉진 = 35
   6. 규제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 35
   7. 규제의 오·남용 방지와 예측가능성 제고 = 36
   8. 부당한 정치압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 = 36
   9. 사법심사에 대한 대응력 강화 = 37
  제3절 RIA의 적용 범위 및 실태 = 37
   1. 유형별 = 38
   2. 부문별 = 40
   3. 규제의 신설 = 42
   4. 규제의 강화 = 42
  제4절 다른 영향평가제도 = 43
   1. RIA와 영향평가 = 43
   2. 환경영향평가(EIA) = 45
   3. 보건영향평가 = 50
   4. 교통영향평가 = 55
 제3장 성공적인 RIA의 조건과 규제원칙 = 59
  제1절 성공적인 RIA의 조건 = 59
   1. 정치적 지원 = 59
   2. 명료한 측정기준 = 61
   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62
   4. 독립적인 분석·평가기구 설립 = 63
   5. 자문과정 또는 공청회의 활성화 = 65
  제2절 RIA의 규제원칙 = 65
   1. 사용자 기준 = 66
   2. 설계기준 = 67
   3. 법적 기준 = 67
   4. 분석적 기준 = 67
  제3절 RIA의 성과기준과 실행전략 = 68
   1. 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 = 68
   2. 규제영향분석의 실행전략(OECD 우수관행) = 71
 제4장 RIA의 적용기법 = 77
  제1절 비용편익분석(CBA) = 77
   1. 비용편익분석(CBA)의 개념 및 필요성 = 77
   2.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기준 = 78
   3. 비용편익분석의 단계 = 80
  제2절 비용효과분석(CEA) = 81
   1. 비용효과분석(CEA)의 개념 및 필요성 = 81
   2.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간의 차이점 = 82
   3.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 82
제3편 선진국의 RIA체계 및 지침서 = 84
 제1장 영국의 RIA제도 = 84
  제1절 영국 RIA의 체계 = 84
   1. 행정부 소속기관 = 85
   2. 정부와 연계된 독립기관 = 87
   3. 입법부 소속기관 = 87
  제2절 영국의 RIA 지침서 = 88
   1. Introduction(도입) = 88
   2. Initial RIA : 초기 정책 발달 단계 = 92
   3. Partial RIA(부분적 RIA) = 99
   4. Full/Final(완전/최종) RIA = 105
 제2장 미국의 RIA제도 = 111
  제1절 미국의 체계 = 111
   1. 현황 = 111
   2. OMB의 OIRA = 111
  제2절 지침서 = 113
   1. 도입 = 113
   2. 미국의 RIA 절차 및 기법 = 116
   3. 비용편익의 분석 = 122
 제3장 뉴질랜드의 RIA제도 = 142
  제1절 뉴질랜드의 RIS체계 = 142
   1. 현황 = 142
   2.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 143
   3. 규제경쟁정책부(Regulatory and Competition Policy Branch) = 143
  제2절 뉴질랜드의 RIS(Regulatory Impact Statements) : Cabinet Office Requirements = 144
   1. 규제영향분석서(RIS)의 개념과 유용성 = 145
   2. RIS의 구성요소 및 피해야 하는 사항들 = 146
   3. RIS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적인 가이드라인 = 147
   4. 규제영향평가 = 158
   5. 공식적 비용편익분석의 기법들 = 163
   6. 공공협의 = 166
 제4장 우리나라 규제영향 평가의 방향과 시사점 = 170
  제1절 우리나라 규제영향 지침서의 현황 = 170
  제2절 지침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 = 170
   1. 형식적·절차적 요소의 지양 = 170
   2. 비용편익 분석 = 171
   3. 계량적인 방법의 사용 = 172
   4. 피규제자 중심의 영향분석 = 173
   5. 규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는 영향평가 = 173
제4편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 175
 제1장 규제영향분석서의 구성체계 및 심사체계 = 175
  제1절 구성체계 = 175
   1. 분석대상과 관련한 지침 = 176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지침 = 176
  제2절 심사체계 및 심사대상과 절차 = 181
   1. 심사체계 = 181
   2. 심사대상과 절차 = 182
 제2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과 작성요령 = 184
  제1절 작성지침 = 184
  제2절 작성요령 = 187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187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195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의 중복 여부 = 196
 제3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사례적용 = 207
  제1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 = 207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207
   2.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 209
  제2절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규제대상 일회용품 확대한 대한 규제영향분석 = 211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211
   2.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 213
〈참고문헌〉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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