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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신용 함종석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 文信鏞 硏究責任 ; 咸鍾碩 硏究參與.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x, 271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04
ISBN
8957040188
일반주기
부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외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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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4 등록번호 1112840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문신용(지은이)

<행정정보화와 조직운영의 혁신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 6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6
  1. 개인정보의 개념 = 6
  2. 개인정보의 분류 = 9
  3.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 = 10
  4.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2
 제2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 17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 17
  2.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 25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 42
 제1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 42
  1. UN에서의 個人情報保護 論議 = 44
  2. OECD의 개인정보보호 논의 8원칙 = 49
  3.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 57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정책 = 73
  1. 세계 각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 = 73
  2.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유형 = 98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황 분석 = 103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체계의 개요 = 103
  1. 공공부문 = 104
  2. 민간부문 = 106
  3. 개인정보보호 체계 = 107
 제2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 110
  1. 법적근거 = 110
  2. 적용범위 = 110
  3.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제한 = 111
  4.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113
  5.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 116
  6. 감독기관 = 117
  7. 권리구제절차 = 119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점 = 119
 제3절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 12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25
  2. 기타 관련법령 = 130
제5장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 132
 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 132
  1. 논의의 필요성 = 132
  2.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관한 논의 = 133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 137
 제2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 144
  1. 개인정보침해의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 144
  2.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 148
제6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 159
 제1절 제도적·정책적 개선방향 = 160
  1.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 160
  2.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완·삭제권의 신설 = 161
  3.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 161
  4.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 163
  5. 개인정보보호담당관(Chief Privacy Officer) 제도의 강화 = 163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 164
  7.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 169
 제2절 기술적 개선 방향 = 170
  1. 접근통제 메카니즘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 170
  2.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 171
  3. 웹서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 183
제7장 결어 = 186
〈참고문헌〉 = 189
[부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195
[부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206
[부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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