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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수 전주상 , 공동연구 김철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 / 이종수 연구책임 ; 전주상 공동연구 ; 김철 연구참여.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viii, 164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09
ISBN
895704023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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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9 등록번호 1112840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행정연구원(엮은이)

<공무원 해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 7
 제3절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정부위원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 12
 제1절 정부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Ⅰ. 위원회의 의의 = 12
   1. 위원회의 개념 = 12
   2. 위원회의 대두배경 = 13
  Ⅱ. 위원회의 기능 = 15
   1.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 15
   2. 위원회 제도의 역기능 = 20
  Ⅲ. 민주행정과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위원회 = 25
   1. 민주행정과 시민참여 = 25
   2.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정부위원회 = 27
 제2절 정부위원회의 종류 = 29
  Ⅰ. 개요 = 29
  Ⅱ. 위원회의 유형 = 32
   1. 자문위원회 = 33
   2. 행정위원회 = 36
   3. 독립규제위원회 = 38
   4. 의결위원회 = 40
 제3절 한국의 정부위원회 논의 = 41
 제4절 분석틀의 설정 = 44
  Ⅰ.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 = 44
   1. 정책적/관리적 능률성의 의의 = 44
   2.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의 구분 = 46
  Ⅱ. 조직이론의 분류 = 49
제3장 정부위원회의 실태 분석 = 51
 제1절 외국의 정부위원회 실태 분석 = 51
  Ⅰ. 미국 = 51
  Ⅱ. 영국 = 55
  Ⅲ. 독일 = 56
  Ⅳ. 일본 = 57
 제2절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추이 및 현황 = 58
  Ⅰ.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변천과정 = 58
  Ⅱ. 정부위원회의 현황 = 66
 제3절 정부위원회 실태 및 정비내용 분석 = 68
  Ⅰ.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내용 분석 = 69
  Ⅱ. 국정감사 자료 분석 = 77
  Ⅲ. 중앙일간지 분석 = 81
제4장 한국 정부위원회의 특징 및 문제점 = 85
 제1절 개관 = 85
 제2절 위원회의 조직상 문제점 = 89
  Ⅰ.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 89
  Ⅱ. 행정위원회의 증가 및 행정기구화 = 93
  Ⅲ.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 97
 제3절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 100
  Ⅰ.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항구화 = 100
  Ⅱ.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 103
 제4절 인적 구성상의 문제점 = 104
  Ⅰ. 위원들의 경력·신분에 있어서 대리인 대표의 과잉표출 = 104
  Ⅱ.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의 참여 부족 = 108
  Ⅲ.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아마추어 정부) = 112
  Ⅳ. 위원장의 직급 문제 = 115
제5장 정부위원회의 개선방안 = 118
 제1절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 119
  Ⅰ. 자문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통합적 관리 = 119
  Ⅱ. 위원회 중복방지규정 및 일몰제 도입 = 120
  Ⅲ. 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121
 제2절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 123
 제3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124
 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 126
  Ⅰ.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위원의 중복참여 방지 및 자질 향상 = 126
  Ⅱ.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 127
 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 128
  Ⅰ.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 128
  Ⅱ. 시민참여의 고려요인들 = 130
제6장 결론 = 133
〈참고문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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