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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성우 김명진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 이성우 연구책임 ; 김명진 연구참여.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xv, 234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8
ISBN
895704052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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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8 등록번호 1112840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성우(지은이)

<한국고식문헌집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접근방법과 내용 = 3
  1. 연구접근방법 = 3
  2. 연구의 내용 = 3
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분석의 유형 = 7
 Ⅰ.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이해 = 7
  1. 우리나라의 제도 = 7
  2. 세계 각국의 제도 = 16
  3. 규제의 경제적 영향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체크리스트 = 17
 Ⅱ.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 20
  1.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 20
  2. 최적 규제대안의 선택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분류 = 22
  3.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의 설명 = 24
  4.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 방법 = 31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 34
 Ⅰ. 개념과 역사 = 34
 Ⅱ.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 35
 Ⅲ.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 36
 Ⅳ.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 41
 Ⅴ.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구체적 적용방법 = 45
제4장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측정 방법 = 53
 Ⅰ.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종류 = 53
  1.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개념 = 53
  2. 규제 비용의 종류 = 54
  3. 규제 편익의 종류 = 55
 Ⅱ.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방법 = 55
  1.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 = 55
  2. 비시장적 비용의 측정 방법 = 67
  3. 비시장적 편익의 측정 방법 = 70
  4. 사회적 규제의 위험감소 편익 측정 방법 = 80
  5.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 85
제5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87
 Ⅰ. 다속성 문제의 개념 = 87
 Ⅱ.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 89
  1. 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 90
  2. 다기준 분석절차와 평가 기법 = 94
  3. 사회 후생함수의 정의 = 98
 Ⅲ.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101
  1.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 = 101
  2.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 = 104
  3.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 114
제6장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현상측정의 방법 = 118
 Ⅰ. 규제문제의 존재와 인식 = 118
  1. 문제의 정의가 중요한 3가지 이유 = 118
  2.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 120
  3. 문제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 = 121
 Ⅱ.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 124
 Ⅲ. 규제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 126
  1.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분류 = 126
  2. 통계적 관계의 인식을 위한 기초 개념들 = 128
  3. 통계분석의 기법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표 = 133
  4. 서베이(survey)와 여론 조사(opinion polls) = 137
  5. 규제지표의 개발과 자료의 문제 = 138
  6. 미래 규제문제의 인식 방법 : 미래 예측의 방법 = 144
제7장 규제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 145
 Ⅰ.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 145
  1. 복잡성의 개념 = 145
  2.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 147
  3.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 148
 Ⅱ. 복잡성의 모형화 = 151
  1. 모형화의 세 가지 패러다임 = 151
  2. 모형의 종류 = 154
  3. 모형의 구성요소 = 155
  4.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 157
  5. 모형화의 과정 = 159
제8장 불확실성하의 규제영향분석 방법 = 164
 Ⅰ. 머리말 = 164
 Ⅱ. 불확실성 관련 기초 개념들 = 165
  1.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 165
  2.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 167
  3. 확률개념과 베이지언 확률추정 방식 = 169
  4. 완전정보의 가치(The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 171
  5. 불확실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 171
 Ⅲ. 미래예측의 방법 = 173
  1. 미래예측 방법(methods of forecasting)의 분류 = 173
  2. 주관적 예측 방법 = 178
  3. 모형에 기초한 예측 = 182
 Ⅳ.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론 = 186
  1. 영향도(influence diagram)와 불확실성의 모형화 = 186
  2. 의사결정 분석(decision analysis) = 188
  3.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 = 193
 Ⅴ. 시뮬레이션 = 195
  1.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구조 = 195
  2. 시뮬레이션의 특징 = 197
  3.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 : 난수) 산출방법 = 197
  4. 예 : 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 = 200
제9장 결론 = 205
참고문헌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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