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방민석 함미경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 方敏碩 硏究責任 ; 咸美慶 硏究參與.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viii, 132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7
ISBN
895704051X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1-114
000 00869namccc200265 k 4500
001 000000882137
005 20100806092852
007 ta
008 040525s2003 ulka 000a kor
020 ▼a 895704051X ▼g 93350: ▼c \52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284084
082 0 4 ▼a 352 ▼2 21
090 ▼a 352 ▼b 1993j ▼c 2003-37
100 1 ▼a 방민석 ▼0 AUTH(211009)128883
245 1 0 ▼a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 ▼b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 ▼d 方敏碩 硏究責任 ; ▼e 咸美慶 硏究參與.
246 1 1 ▼a (A)study on regulatory map for factory construction regulations
260 ▼a 서울 : ▼b 韓國行政硏究院 , ▼c 2003.
300 ▼a viii, 132 p. : ▼b 삽도 ; ▼c 24 cm.
490 1 0 ▼a KIPA 연구보고서 ; ▼v 03-37
504 ▼a 참고문헌: p. 111-114
700 1 ▼a 함미경 , ▼e 연구참여
710 ▼a 한국행정연구원
830 0 ▼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v 03-37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 1993j 2003-37 등록번호 1112840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방민석(지은이)

<카이스트 SPARCS와 함께하는 CGI>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4
제2장 규제지도작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6
 제1절 규제지도의 개념정립에 대한 탐색 = 6
  1. 규제지도의 개념 = 6
  2. 규제지도의 기능 = 10
  3. 공공부문에 대한 '지도' 개념의 적용 = 12
 제2절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모형개발 = 16
  1. 규제지도에 적용가능한 이론 탐색 = 16
   1)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 16
   2) 특허지도(Patent Map) = 20
   3) 피쉬본 분석(Fish-bone Analysis) = 28
  2. 규제지도 작성모형의 개발 = 30
   1) 작성단계별 접근전략 = 30
   2) 규제지도 작성모형 = 34
제3장 우리나라 공장설립의 제도적 현황 = 36
 제1절 공장설립의 개념 = 36
  1. 공장설립의 정의 = 36
  2. 공장설립의 유형 = 37
  3. 공장설립의 일반절차 = 39
 제2절 공장설립단계별 법률절차 = 42
  1.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단계 = 42
   1) 입지권역과 총량의 판단 = 42
   2)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설립가능여부 파악 = 43
   3) 입지기준의 확인 = 44
   4) 공장설립승인 = 45
  2. 계획입지 선정과 입주계약단계 = 47
   1) 입주유형의 결정 = 49
   2) 입주계약의 체결 = 51
  3. 공장건축 및 등록단계 = 51
제4장 규제지도의 작성 : 공장설립규제 = 54
 제1절 공장설립규제의 현황 = 54
  1.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 54
  2. 수요억제중심의 개별입지 규제 = 59
  3. 관련부처와 법규체계의 복잡성 = 61
 제2절 공장설립관련 규제지도의 작성 = 63
  1. 공장설립 세부절차도 작성 = 63
   1)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 공장설립승인입지의 경우 = 63
   2)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 창업사업계획입지의 경우 = 69
   3)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 산업단지 입주의 경우 = 75
  2. 공장설립규제의 유형화 = 81
   1) 규제관련 법규의 분류 = 81
   2) 부처별 규제 분류 = 83
   3) 입지 및 규제유형별 규제 분류 = 84
  3. 공장설립절차의 규제지도 = 92
제5장 결론 = 107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 107
  1. 연구요약 = 107
  2. 정책적 시사점 = 108
 제2절 연구의 한계 = 110
참고문헌 = 111


관련분야 신착자료

하상군 (2021)
박천오 (2020)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