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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영범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李榮範 硏究責任.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xii, 126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5
ISBN
8957040498
일반주기
부록: 1.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일반적인 규제의 경우. -- 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긴급한 규제의 경우. -- 3. 미국의 규제 사전심사 절차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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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5 등록번호 1112840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 요약 = ⅴ
영문 요약 = ⅸ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 6
 제1절 성과평가의 개념과 유형 = 6
  1. 성과 평가의 등장배경과 개념 = 6
  2. 성과 평가의 유형 = 8
  3. 성과 평가의 모듈 = 15
  4. 성과 평가의 도구 = 17
 제2절 규제성과의 평가 = 19
  1. 규제성과의 개념 및 유형화 = 19
  2. 국내외 규제성과 평가 관련 제도 = 23
  3.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 28
 제3절 기존 규제성과 평가 모형의 분석 = 34
  1. 기존 모형의 소개 = 34
  2. 기존 모형에 대한 분석 = 38
제3장 규제성과측정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모형 = 47
 제1절 균형성과표(BSC) 모형의 소개 = 47
  1. 성과측정과 균형성과표의 필요성 = 47
  2. BSC란 무엇인가? = 49
  3. BSC모형의 네 가지 관점 = 53
  4. 균형점수표(BSC) 접근방법 적용의 논리 = 58
  5. 성과평가 과정별 시스템 구축 방안 = 60
 제2절 BSC 모형의 규제분야로의 적용 = 66
  1. BSC 규제성과 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착수 = 66
  2. 미션, 가치, 비전, 그리고 전략의 확인 = 71
  3. 규제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계 = 74
  4. 측정지표 결정 및 인과관계 개발 = 85
  5. 목표 설정 및 이니셔티브 우선순위 결정 = 86
제4장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방안 = 88
 제1절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 88
 제2절 평가 결과의 분석과 활용방안 = 91
  1. 성과 정보의 분석 및 기록 = 92
  2. 규제성과 정보의 활용을 위한 유인장치 = 96
  3. 규제성과 지표의 단계적 활용 = 98
제5장 결론 = 100
참고문헌 = 103
〈부록 1〉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일반적인 규제의 경우 = 106
〈부록 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긴급한 규제의 경우 = 107
〈부록 3〉 미국의 규제 사전심사 절차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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