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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 산업안전분야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 산업안전분야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해 남현이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 산업안전분야 / 金正亥 責任硏究 ; 南炫伊 硏究參與.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ix, 135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6
ISBN
895704050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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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6 등록번호 1112840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해(지은이)

<실무도면 작성을 위한 AutoCAD 200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 2
  1. 연구방법 = 2
  2. 연구범위 =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4
제2장 중복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
 제1절 중복규제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화 = 5
  1. 중복규제의 정의 = 5
  2. 중복규제의 원인 = 7
  3. 중복규제의 유형화 = 10
 제2절 부처간 갈등과 중복규제에 대한 논의 = 13
  1. 부처간 갈등의 원인과 유형 = 13
   1) 부처간 갈등의 원인 = 13
   2) 부처간 갈등의 유형과 중복규제 = 14
  2. 부처별 중복규제 문제의 해결 = 16
   1)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시각 = 16
   2) 중복규제의 해결전략 :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 18
 제3절 연구의 틀 = 25
제3장 산업안전 분야의 중복규제 현황 = 27
 제1절 산업안전규제의 중복현황 = 27
  1. 산업안전분야의 관련법령 중복 현황 = 27
  2. 산업안전분야의 담당부처 및 기관 중복 현황 = 28
 제2절 중복규제 유형화에 따른 현황 = 31
  1. 동일기준 - 수평적 수준 = 31
   1)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복현황 = 31
   2) 화학설비 위험관리 = 35
   3)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규제 = 38
   4)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 40
   5)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 42
  2. 상이기준 - 수평적 수준 = 44
   1) 압력용기 등 위험물설비 정기검사 = 44
   2)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대상 = 49
   3)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 51
   4)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 53
  3. 동일기준 - 수직적 수준 = 55
   1)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점검 = 55
   2)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 56
  4. 상이기준 - 수직적 수준 = 57
   1) 이송취급시설 허가 = 57
   2) 고압가스의 안전점검 = 59
   3) 유해화학물질의 중복허가 및 점검 = 61
제4장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 65
 제1절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 = 65
  1.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 65
  2.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특수성과 환경적 특성 = 66
 제2절 중복규제해결에 대한 대립적 시각 = 68
  1. 효율성 = 68
  2. 가외성 = 69
 제3절 갈등관리적 관점에서본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 71
  1. 양보전략의 불가능성과 회피전략의 만연 = 73
  2. 지배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 75
   1) 법정 '의무고용'의 완화 = 76
   2) 검사 등의 완화 = 84
  3. 타협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 86
  4. 소결 : 통합전략에 의한 문제해결의 부재 = 90
제5장 중복규제의 일원화방안 = 93
 제1절 통합일원형 : 영국식 = 93
  1. 통합일원형 방식의 필요성 = 93
  2. 영국식의 통합일원형 = 94
   1) 사업장보건안전법(HSWA) = 94
   2) 조직 및 업무수행 = 95
   3) 통합일원형 방식의 시사점 = 98
 제2절 창구의 일원화 : 싱가포르식 = 100
  1. ZIP 프로그램과 X-file = 100
  2. 시사점 = 103
제6장 결론 = 105
 제1절 연구결과 = 10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09
 제3절 연구의 한계 = 111
〈참고문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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