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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신 서성아 , 연구참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 金信 硏究責任 ; 徐聖雅 硏究參與.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3.  
형태사항
viii, 138 p.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3-34
ISBN
895704048X
일반주기
부록: 2002년도 규제순응도 조사 요약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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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3-34 등록번호 1112840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2
 제3절 연구의 범위 = 3
제2장 규제순응의 이론적 배경 = 4
 제1절 규제순응의 개념 = 4
 제2절 규제순응에 대한 접근법 = 5
  1. 전통적 접근방법 = 7
  2.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 9
  3. 규제순응제고를 위한 단계적/순차적 접근전략 = 10
 제3절 규제순응 및 불응요인 = 11
  1. 규제순응의 요인 = 11
  2. 규제불응의 요인 = 13
제3장 외국의 사례 및 연구 동향 = 18
 제1절 각국의 사례 = 18
  1. 네덜란드 = 18
  2. 캐나다 = 22
  3. 노르웨이 = 27
  4. 미국 = 30
  5. 호주 = 35
  6. 뉴질랜드 = 37
  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A2E Model = 44
 제2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47
제4장 한국 규제순응도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 51
 제1절 규제순응도 조사의 개관 = 51
 제2절 조사설계 및 방법 = 54
 제3절 조사결과 활용모델 = 55
 제4절 순응도조사 우수사례의 검토 = 58
  1.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59
  2.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 60
  3.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금지 = 62
 제5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의 요약 = 63
 제6절 순응도조사의 문제점 = 67
  1. 조사대상의 적합성 = 68
  2. 조사항목의 적절성 = 68
  3. 조사설계의 타당성 = 69
  4. 순응도 제고방안의 실효성 = 71
제5장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개선방안 = 73
 제1절 순응도 제고의 일반적 방안 = 73
  1. 해외연구의 결과 = 73
  2. 국내연구의 결과 = 79
  3. 규제순응도 조사에의 활용 = 85
 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사의 활성화 방안 = 86
  1. 조사체계상 개선방안 = 86
  2. 조사내용상 개선방안 = 87
  3. 조사활용상 개선방안 = 88
제6장 요약 및 결론 = 90
참고문헌 = 93
〈부록 : 2002년도 규제순응도 조사 요약〉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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