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1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11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6
제3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 21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 29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 = 29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 = 31
제3장 자치권 = 67
제1절 자치권의 의의 = 67
제2절 자치권의 근거 = 67
제3절 자치권의 특성 = 69
제4절 자치권의 내용 = 70
제4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84
제1절 신중앙집권 = 84
제2절 신지방분권 = 86
제3절 21세기와 지방분권 = 8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9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95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15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 115
제2절 집행기관 = 121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126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 129
제1절 계층 = 129
제2절 구역 = 136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147
제1절 의의 = 147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 147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 148
제4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 149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 152
제6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 154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 157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 163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166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 166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 175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 185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유형 = 185
제2절 중앙통제 = 187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 = 198
제1절 주민의 의의 = 198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 198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 199
제12장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208
제1절 서론 = 208
제2절 시민운동의 의의 = 208
제3절 시민운동의 가치 = 209
제4절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214
제5절 시민운동의 과제 = 218
제6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 218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 221
제1절 서론 = 221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 221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 223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 226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 227
제14장 지방재정 = 228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228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 232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 233
제4절 지방재정력 = 235
제5절 지방재정조정 제도 = 241
제6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 242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246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 246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 246
제3절 자주재원 = 247
제4절 의존재원 = 256
제16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263
제1절 교육자치 = 263
제2절 자치경찰 = 270
제17장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274
제1절 서론 = 274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 275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277
제4절 결론 = 281
부록
지방자치법 = 284
지방분권특별법 = 332
주민투표법 = 337
찾아보기 =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