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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론

한국지방자치론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일섭
서명 / 저자사항
한국지방자치론 / 정일섭.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4.  
형태사항
353 p. ; 26 cm.
ISBN
8976441583
일반주기
부록 :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서지주기
참고문헌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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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4 등록번호 1112843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4 등록번호 1112843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1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11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6
 제3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 21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 29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 = 29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 = 31
제3장 자치권 = 67
 제1절 자치권의 의의 = 67
 제2절 자치권의 근거 = 67
 제3절 자치권의 특성 = 69
 제4절 자치권의 내용 = 70
제4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84
 제1절 신중앙집권 = 84
 제2절 신지방분권 = 86
 제3절 21세기와 지방분권 = 8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9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95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15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 115
 제2절 집행기관 = 121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126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 129
 제1절 계층 = 129
 제2절 구역 = 136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147
 제1절 의의 = 147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 147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 148
 제4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 149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 152
 제6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 154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 157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 163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166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 166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 175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 185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유형 = 185
 제2절 중앙통제 = 187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 = 198
 제1절 주민의 의의 = 198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 198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 199
제12장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208
 제1절 서론 = 208
 제2절 시민운동의 의의 = 208
 제3절 시민운동의 가치 = 209
 제4절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214
 제5절 시민운동의 과제 = 218
 제6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 218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 221
 제1절 서론 = 221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 221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 223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 226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 227
제14장 지방재정 = 228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228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 232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 233
 제4절 지방재정력 = 235
 제5절 지방재정조정 제도 = 241
 제6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 242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246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 246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 246
 제3절 자주재원 = 247
 제4절 의존재원 = 256
제16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263
 제1절 교육자치 = 263
 제2절 자치경찰 = 270
제17장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274
 제1절 서론 = 274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 275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277
 제4절 결론 = 281
부록
 지방자치법 = 284
 지방분권특별법 = 332
 주민투표법 = 337
찾아보기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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