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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3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구현, 책임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언론재단
서명 / 저자사항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 이구현 책임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언론재단 ,   2003.  
형태사항
431 p. ; 23 cm.
총서사항
연구서 ; 2003-04
ISBN
8957110275
일반주기
참조판례: p. 426-43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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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8 2003 등록번호 1112817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8 2003 등록번호 1112817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언론재단 편집부(엮은이)

<한국의 신문산업 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연구서를 내면서 = 3
Ⅰ.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관한 연구 = 11
 1.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 = 11
  1)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 11
  2)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관련 판례 = 22
  3) 인격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등과 개인정보 = 36
 2.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 38
  1) 프라이버시로서의 개인정보의 인식 = 38
  2) 일신전속의 권리 = 42
  3) 프로서 교수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네 가지 유형 = 43
  4) 자기정보조절권 = 44
  5) 미국의 언론과 프라이버시 발전과정 = 45
  6) 미국의 프라이버시 판례연구 = 64
 3. 일본의 프라이버시권 = 142
  1)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일본학계의 학설 = 142
  2)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 144
  3) 일본의 프라이버시 판례연구 = 158
Ⅱ. 미디어 프라이버시 관련 Q&A 50 = 173
 1.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정의 = 173
 2.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175
 3.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정 = 177
 4. 프라이버시권이 법적 권리로 성립된 과정 = 178
 5.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종류 = 184
 6. 우리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188
 7.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 190
 8. 일본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 192
 9. 독일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 194
 10. 미디어 활동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 195
 11.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 203
 12. 자기정보 통제(결정)권 = 205
 13. 프라이버시권과 자기정보통제(결정)권의 관계 = 207
 14.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 = 209
 15. 프라이버시권과 면책범위 = 209
 16. 개인정보의 의의와 종류 = 210
 17. 민감한 개인정보의 의미와 취급방법 = 215
 18.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 217
 19. 정보 프라이버시의 의의 = 218
 20.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 219
 21. 우리나라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 222
 22.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한계 = 225
 23.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관련 사건과 판례 = 225
 24. OECD의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228
 25. EU의 개인자료 보호지침 = 229
 26.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 233
 27. 미국의 연방 프라이버시법 = 235
 28.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법 = 238
 29. 미국과 유럽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차이 = 243
 30. 미국과 유럽연합 간 체결된 세이프 하버 협정 = 244
 3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 260
 32.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인정된 시기 = 263
 33.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 274
 34. 프라이버시권 관련 우리나라 주요판례 = 280
 35. 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 = 281
 36. 성적 결합의 자유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한 아이젠스타트(Eisenstadt) 사건 판결내용 = 282
 37. 낙태를 임신부의 프라이버시로 인정한 로(Roe) 사건 판결내용 = 285
 38. 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된 여성 프라이버시 관련 판결내용 = 289
 39. 강제출산 휴가제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판결한 클리블랜드 교육위원회 사건 판결내용 = 295
 40. 미성년 임신부의 출산과 낙태결정권의 인정범위를 밝혀준 댄포스(Danforth) 사건 판결내용 = 297
 41. 음란물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 스탠리(Stanley) 사건 판결내용 = 301
 42. 변태적 성행위의 프라이버시권을 부인한 로버시(Lovisi) 사건 판결내용 = 303
 43. 동성애의 프라이버시권을 부인한 도(Doe) 사건 판결내용 = 306
 44. 동성애가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 하드윅(Hardwick) 사건 판결 내용 = 309
 45. 병원 내에서 몰래 취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는 다이어트먼 대 타임사(Dieteman v. Time, Inc.) 사건 판결내용 = 316
 46. 사적 영역에서의 사진촬영은 위법이라는 판결내용 = 319
 47. 전화도청 내용의 보도와 신뢰관계의 침해에 관한 사건 판결내용 = 320
 48. 여배우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내용 = 322
 49. 배우의 영화 속 장면의 상품광고도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내용 = 323
 50. 폭발이나 붕괴 등 대형 참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판결내용 = 326
Ⅲ. 프라이버시 관련 외국법제 동향 = 329
 1. 독일 = 329
 2. 러시아 = 339
 3. 미국 = 346
 4. 스웨덴 = 359
 5. 스페인 = 365
 6. 영국 = 370
 7. 일본 = 378
 8. 캐나다 = 388
 9. 프랑스 = 400
참고문헌 = 410
참조판례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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