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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解講 : 총칙편

民法解講 : 총칙편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영호, 편저
서명 / 저자사항
民法解講 : 총칙편 / 林榮虎 編著.
발행사항
서울 :   형설 ,   2003.  
형태사항
xxviii, 427 p. : 삽도 ; 27 cm.
ISBN
8947207446
일반주기
색인: p. 407-42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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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112800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112800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210935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210935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112800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112800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210935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6 2003e 등록번호 1210935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영호(지은이)

<곽윤직시리즈 따라하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형식적 의의의 민법과 그 편별방식 = 3
   Ⅰ. 형식적 의의의 민법 = 3
   Ⅱ. 형식적 의의의 민법의 편별방식(민법전의 구성방식) = 3
   Ⅲ. 총칙편의 성격 = 4
  제2절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규율대상 = 6
   Ⅰ. 실질적 의의의 민법(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6
    1. 私法으로서의 민법 = 6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 6
     (2) 사법의 의의와 그 규율대상(내용) = 8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9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 9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의 적용범위 = 9
     (3) 일반법·특별법의 구별의 상대성과 그에 따른 융합현상(민법의 商化 및 민·상법 통일론) = 10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10
     (1)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 10
     (2) 「국가구제의 원칙」과 절차법의 필요성 = 10
     (3) 실체법인 민법의 「재판규범성」 = 11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규율대상 = 11
 제2장 민법의 法源
  제1절 민법의 法源의 의의 = 13
  제2절 法源의 분류와 입법주의 = 15
  제3절 민법 제1조의 의의 = 16
  제4절 민법의 법원의 종류 = 17
   Ⅰ. 법률 = 17
   Ⅱ. 관습법 = 17
    1. 관습법의 의의 = 17
    2. 관습법의 성립요건 = 18
     (1) 관습의 존재 = 18
     (2) 법적 확신의 구비 = 18
     (3) 내용의 정당성과 합리성 = 18
     (4) 관습법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 19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 19
     (1) 문제의 소재 = 19
     (2) 학설의 태도 = 20
     (3) 학설의 정리 = 21
    4. 관습법의 성문법(제정법)에 대한 효력 = 21
     (1) 문제의 소재 = 21
     (2) 학설의 태도 = 22
   Ⅲ. 판례의 法源性 = 23
   Ⅳ. 條理의 법원성 = 23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1. 민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25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25
  3.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 26
  4.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 27
  5.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7
 제4장 민법의 해석
  1. 민법의 해석의 의의 = 29
  2. 민법해석의 종류 = 30
  3.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 30
  4. 헌법합치적(합헌적) 민법해석 = 31
  5. 민법해석의 2가지 목적(사명, 指標) = 31
  6. 민법상의 기초용어 = 32
   (1) 善意·惡意 = 32
   (2) 準用·類推(유추해석, 유추적용) = 32
   (3) 推定·본다(看做, 법적 擬制) = 33
   (4) 당사자·제3자 = 33
 제5장 민법의 효력
  1. 때(時)에 관한 효력 = 35
  2. 사람(人)과 곳(場所)에 관한 효력 = 36
제2편 민법총칙 본론
 제1장 권리·의무
  제1절 권리·의무의 의의 - 법률관계의 구성요소로서의 권리·의무 = 39
   Ⅰ. 법률관계 = 39
    1. 법률관계의 의의 = 39
    2. 법률관계의 내용 = 40
    3. 법률관계의 핵심적 파악요소(규율요소) = 40
   Ⅱ. 권리의 의의 = 40
    1. 권리의 본질 = 40
    2. 구별개념 = 41
     (1) 權限과의 구별 = 41
     (2) 權能과의 구별 = 41
     (3) 반사적 이익(권리반사)과의 구별 = 41
   Ⅲ. 의무의 의의 = 42
   Ⅳ.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 42
    1. 원칙 = 42
    2. 예외 = 42
     (1)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 42
     (2)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 = 42
  제2절 권리의 종류 = 43
   Ⅰ.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재산권 = 43
     (1) 물권과 준물권 = 43
     (2) 채권 = 44
     (3) 지적 재산권(무체재산권) = 44
    2. 인격권(자유권) = 44
    3. 가족권 = 45
    4. 사원권 = 45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따른 분류 = 45
    1. 지배권 = 45
    2. 청구권 = 46
    3. 형성권(기능권)
     (1) 형성권의 의의 = 46
     (2) 형성권의 분류 = 46
     (3) 형성권의 기능과 특질 = 47
    4. 항변권 = 47
   Ⅲ. 기타의 분류 = 48
    1. 절대권과 상대권 = 48
    2. 일신전속권과 비(일신)전속권 = 48
    3. 主된 권리와 從된 권리 = 49
    4. 旣成의 권리(완전권)와 期待權(희망권) = 49
  제3절 권리의 중첩(重疊)과 그 해결 = 51
   Ⅰ. 권리의 중첩의 의의 = 51
   Ⅱ. 권리의 경합 = 51
   Ⅲ. 법조경합(법규경합) = 52
  제4절 권리의 충돌(衝突)과 순위 = 53
   Ⅰ. 권리의 충돌의 의의 = 53
   Ⅱ. 물권 상호간의 충돌과 순위 = 53
   Ⅲ. 물권과 채권의 충돌과 순위 = 53
   Ⅳ. 채권 상호간의 충동과 순위 = 54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55
   Ⅰ. 권리의 행사의 의의 = 55
   Ⅱ. 권리의 행사의 방법 = 55
   Ⅲ. 권리의 행사의 주체 = 55
   Ⅳ. 권리의 행사의 한계·제한 = 56
    1. 근대민법에서의 권리자유의 원칙 = 56
    2. 권리자유의 원칙의 제한 = 56
     (1) 권리자유의 원칙에 주관적 제한 = 56
     (2) 권리 자체의 객관적 제한 = 56
    3. 민법 제2조의 의의 = 57
    4. 신의칙의 기능(작용, 효과) = 58
     (1) 법률 또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 58
     (2) 권리창설적 기능 = 58
     (3) 권리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 59
     (4) 권리소멸적 기능(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59
    5. 신의칙의 파생원칙 = 61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원칙) = 61
     (2) 실효의 원칙 = 62
     (3) clean hands의 원칙 = 63
  제6절 권리의 보호 = 64
   1. 권리의 보호의 의의 = 64
   2. 국가구제 = 64
   3. 사력구제 = 64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65
   Ⅰ. 권리주체·의무주체와 권리능력·의무능력 = 65
    1. 권리주체·의무주체 = 65
    2. 권리능력·의무능력 = 65
    3. 권리능력자(인격자) = 66
    4.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 66
    5.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의 구별 = 67
    6.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성격과 권리능력의 제한·포기의 가능성 = 67
  제2절 자연인 = 68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68
    1. 권리능력의 始期 = 68
     (1) 출생시 = 68
     (2) 출생의 효과 = 68
     (3) 호적법상의 출생신고 = 69
    2. 胎兒의 권리능력 = 70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 70
     (2) 태아의 보호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 70
     (3) 민법상의 개별적 보호규정 = 70
     (4) 태아보호규정의 유추적용의 가능성 = 71
     (5)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72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74
     (1) 외국인의 의의 = 74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 74
     (3)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 74
     (4) 특별법상의 부정 또는 제한 = 74
     (5)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는 경우의 특례 = 75
    4. 권리능력의 終期 = 75
     (1) 사망시 = 75
     (2) 동시사망의 추정 = 76
     (3) 인정사망 = 77
   Ⅱ.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77
    1. 자연인의 의사능력 = 77
     (1) 의사능력의 의의 = 77
     (2) 책임능력과의 관계 = 78
     (3)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경합 = 78
    2. 자연인의 행위능력 = 79
     (1) 행위능력의 의의 = 79
     (2) 무능력자의 종류 = 79
     (3) 무능력자제도의 적용범위 = 80
     (4)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 82
   Ⅲ. 미성년자 = 82
    1. 미성년자의 의의 = 82
    2. 법률혼에 의한 의제성년자 = 83
     (1) 성년의제의 의의 = 83
     (2) 성년의제의 효과 = 83
     (3) 성년의제의 적용범위 = 83
     (4) 성년의제의 종료 = 84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4
     (1) 원칙 = 84
     (2) 예외 = 85
     (3)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 88
     (4) 법정대리인 = 89
     (5) 법정대리인의 권한 = 90
    4.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91
     (1) 한정치산자의 의의 = 91
     (2)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 91
     (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92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93
    5. 금치산자 = 94
     (1) 금치산자의 의의 = 94
     (2) 금치산선고의 요건 = 94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94
     (4) 금치산선고의 취소 = 95
    6.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95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 = 95
     (2) 민법상의 상대방보호제도 = 95
     (3) 상대방의 최고권 = 96
     (4)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97
     (5)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 = 98
   Ⅳ. 住所 = 100
    1. 주소의 의의 = 100
     (1) 주소를 정하는 표준 = 100
     (2) 주소의 요건 = 100
     (3) 주소의 개수 = 100
    2. 居所·現在地 = 101
     (1) 거소의 의의 = 101
     (2) 거소의 효과 = 101
     (3) 현재지 = 101
    3. 假住所 = 101
   Ⅴ. 不在者재산관리제도 = 102
    1. 부재자재산관리제도의 인정취지 = 102
    2. 부재자의 의의 = 102
    3. 부재자의 재산관리 = 103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104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106
    4. 가족법에의 준용 = 107
   Ⅵ. 失踪宣告 = 108
    1. 실종선고제도의 의의 = 108
    2. 실종선고의 4가지 요건 = 108
     (1) 실질적 요건 = 108
     (2) 절차적 요건 = 109
    3. 실종선고의 효과 = 109
     (1) 사망의 의제(본다) = 109
     (2)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는 인적 범위 = 110
     (3)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 110
     (4) 사망이 의제되는 사항적 범위 = 110
     (5) 실종기간 만료시까지의 생사불명의 부재자의 지위 = 110
    4. 실종선고와 소급효 = 111
   Ⅶ. 실종선고의 취소 = 112
    1. 실종선고취소의 의의(실종신고취소제도의 필요성) = 112
    2. 실종선고취소의 요건 = 112
     (1) 실질적 요건 = 112
     (2) 절차적 요건 = 112
    3.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112
     (1) 원칙(취소의 소득효) = 112
     (2) 취소의 효력제한 = 113
     (3) 상속인 등의 부당이득반환 = 115
     (4) 다른 권리취득원인에 의한 유효한 권리취득 = 116
  제3절 法人 = 117
   Ⅰ. 법인의 의의 = 117
    1. 법인의 개념 = 117
    2. 법인의 사회적 작용(기능) = 118
     (1) 사단법인의 기능 = 118
     (2) 재단법인의 기능 = 118
    3.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 118
     (1) 법인본질론의 의의 = 118
     (2) 주요 학설 = 119
   Ⅱ. 법인의 종류 = 121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121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122
   Ⅲ. 법인격없는 사단과 재단 = 124
    1. 민법상 단체의 유형 = 124
    2. 법인격(권리능력)없는 사단 = 125
     (1) 의의 = 125
     (2) 성립요건 = 126
     (3) 법적 지위 = 126
     (4) 종중재산의 귀속관계 = 128
     (5)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의 동일성 = 128
     (6) 종중 = 129
    3. 법인격(권리능력)없는 재단
     (1) 의의 = 131
     (2) 법률관계 = 132
   Ⅳ.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33
   Ⅴ. 비영리 사단법인의 4가지 설립요건 = 135
    1.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 135
    2. 정관작성(설립행위) = 135
     (1) 정관의 의의 = 135
     (2) 정관작성의 법적 성질 = 135
     (3) 정관의 기재사항 = 136
    3. 주무관청의 허가 = 137
    4. 설립등기 = 138
   Ⅵ. 비영리 재단법인의 4가지 설립요건 = 139
    1. 목적사업의 비영리성·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 139
    2. 설립행위인 정관작성과 재산출연 = 139
     (1)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139
     (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 139
     (3) 정관의 보충제도 = 139
    3. 재산의 출연(出捐) = 140
     (1) 재산출연의 의의 = 140
     (2) 출연재산의 종류 = 140
     (3)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과 적용법규 = 140
     (4)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시기 = 140
   Ⅶ. 법인의 능력 = 143
    1. 법인의 능력의 의의와 특질 = 143
    2. 법인의 권리능력 = 143
     (1) 민법 제34조의 의의 = 143
     (2) 성질상의 제한 = 144
     (3) 법률상의 제한 = 144
     (4) 목적에 의한 제한 = 144
    3. 법인의 행위능력(활동방법) = 146
     (1) 법인의 행위 = 146
     (2)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 = 147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48
     (1) 민법 제35조의 의의 = 148
     (2) 법인의 불법행위의 3가지 성립요건 = 149
     (3) 소위「대표권의 남용」 = 151
     (4)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의 효과 = 153
   Ⅷ. 법인의 기관 = 155
    1. 기관의 의의 = 155
    2. 理事 = 155
     (1) 의의 = 155
     (2) 이사의 任免(선임, 해임, 퇴임) = 156
     (3) 이사의 직무권한 = 157
    3. 이사회 = 160
    4. 임시이사 = 161
    5. 특별대리인 = 161
    6. 직무대행자 = 162
     (1) 직무대행자의 의의 = 162
     (2)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162
     (3) 집행정지된 이사의 업무집행의 효력 = 163
     (4)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 163
    7. 監事 = 164
     (1) 감사의 의의 = 164
     (2) 감사의 임면 = 164
     (3) 감사의 직무권한 = 164
    8. 사원총회 = 165
     (1) 사원총회의 의의 = 165
     (2) 사원총회의 종류 = 165
     (3)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 166
     (4) 사원총회의 권한 = 166
     (5) 사원총회의 결의 = 167
   Ⅸ. 법인의 주소 = 168
   Ⅹ. 정관의 변경 = 169
    1. 정관변경의 의의 = 169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69
     (1) 요건 = 169
     (2) 정관변경의 한계 = 170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71
     (1) 원칙과 예외 = 171
     (2)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 171
     (3) 법인에 관하여 비본질적인 사항의 변경 = 171
     (4) 법인의 목적의 변경 = 171
     (5)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의 유효요건 = 172
   XI. 법인의 소멸 = 173
    1. 법인의 소멸의 의의 = 173
    2. 법인의 해산사유 = 173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173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 175
    3. 법인의 청산 = 175
     (1) 법인의 청산의 의의 = 175
     (2) 청산법인의 능력 = 176
     (3) 청산법인의 기관 = 177
   XII. 법인의 감독 = 179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 = 181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 181
   2. 각종의 권리의 객체 = 182
   3. 민법의 규정 = 182
  제2절 물건 = 183
   Ⅰ. 물건의 의의 = 183
   Ⅱ. 물건의 4가지 성립요건 = 183
    1. 유체물 또는 무체물 중의 자연력일 것 = 183
    2. 관리가 가능할 것 = 184
    3. 外界의 일부일 것(비인격적일 것) = 184
    4. 독립한(하나의) 물건일 것 = 186
   Ⅲ. 물건의 분류 = 187
    1. 융통물·불용통물 = 187
    2. 가분물·불가분물 = 189
    3. 대체물·부대체물 = 190
    4. 특정물·불특정물 = 190
    5. 소비물·비소비물 = 190
  제3절 부동산 = 192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 192
    1. 연혁 = 192
    2. 구별의 이유(근거, 필요성) = 192
     (1) 경제적 가치의 大小(연혁적 이유) = 192
     (2) 공시방법의 차이(법기술적 이유) = 193
     (3) 구제적인 차이점 = 193
   Ⅱ. 부동산 = 194
    1. 부동산의 의의 = 194
    2. 토지 = 194
     (1) 토지의 의의 = 194
     (2) 토지의 표시와 個數 = 196
    3. 토지의 정착물 = 197
     (1) 토지의 정착물의 의의 = 197
     (2) 건물 = 199
     (3)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 199
     (4) 미분리의 果實 = 201
     (5) 농작물 = 202
  제4절 동산 = 204
   1. 동산의 의의 = 204
   2. 무기명채권 = 204
   3. 금전 = 204
    (1) 금전의 의의 = 204
    (2) 금전의 특질 = 205
  제5절 주물과 종물 = 206
   1. 주물·종물의 의의 = 206
   2. 종물의 요건 = 207
    (1) 주물·종물이 독립한 물건일 것 = 207
    (2) 종물은 주물의 "常用에 供하는" 것이어야 한다. = 207
    (3) 주물·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한다. = 208
   3. 종물의 효과 = 208
   4.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 209
  제6절 元物과 果實 = 211
   1. 원물과 과실의 의의 = 211
   2. 천연과실 = 212
    (1) 천연과실의 의의 = 212
    (2) 천연과실의 귀속 = 212
   3. 법정과실 = 213
    (1) 법정과실의 의의 = 213
    (2) 법정과실의 귀속 = 214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의 변동 = 215
   Ⅰ. 권리의 변동의 의의 = 215
   Ⅱ. 권리의 변동의 모습 = 216
    1. 권리의 발생(취득) = 216
    2. 권리의 소멸(상실) = 218
    3. 권리의 변경 = 218
   Ⅲ. 권리의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220
    1. 법률요건 = 220
    2. 법률사실 = 220
     (1) 법률사실의 의의 = 220
     (2) 법률사실의 분류 = 221
  제2절 법률행위 = 225
   Ⅰ. 법률행위의 중요성 = 225
    1.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225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수정 = 226
   Ⅱ. 법률행위의 의의 = 227
   Ⅲ. 법률행위의 요건 = 227
    1. 법률행위의 요건의 의의 = 227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228
     (1) 일반성립요건 = 228
     (2) 특별성립요건 = 229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229
     (1) 일반효력요건 = 229
     (2) 특별효력요건 = 230
   Ⅳ. 법률행위의 종류 = 230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230
     (1) 단독행위 = 231
     (2) 계약 = 231
     (3) 합동행위 = 232
     (4) 決議 = 232
    2.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233
    3.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234
    4. 出捐行爲·비출연행위 = 235
     (1) 有償行爲·無償行爲 = 236
     (2) 有因行爲·無因行爲 = 236
     (3) 신탁행위·비신탁행위 = 237
    5. 生前행위·死後행위(死因행위) = 238
    6. 독립행위·보조행위 = 238
   Ⅴ.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238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의의 = 238
    2. 목적의 확정가능성 = 239
    3. 목적의 실현가능성 = 239
    4. 목적의 적법성 = 240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242
     (1) 제103조의 의의 = 242
     (2)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 내용의 구체적 유형 = 243
     (3) 사회질서위반의 모습 = 245
     (4)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 247
     (5)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 248
   Ⅵ. 법률행위의 해석(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 251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 251
     (1) 법률행위 해석의 개념 = 251
     (2)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 = 251
     (3)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 = 252
     (4) 법률행위 해석과 의사표시 해석과의 관계 = 252
    2.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법률행위 해석에서의 표시주의·의사주의?) = 253
    3. 법률행위 해석의 객체(대상) = 254
    4.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254
     (1) 해석방법의 분류체계와 사용순서 = 254
     (2) 자연적 해석 = 255
     (3) 규범적 해석 = 256
     (4) 보충적 해석 = 258
    5.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 259
  제3절 의사표시 = 260
   Ⅰ. 의사표시의 의의 = 260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260
    1. 효과의사 = 261
    2. 표시의사 = 262
    3. 행위의사 = 263
    4. 표시행위 = 264
     (1) 표시행위의 의의 = 264
     (2) 표시행위의 방식 = 265
     (3) 묵시적 표시행위 = 265
     (4) 사실적 계약관계이론 = 267
     (5) 의사실현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의 착오에 의한 취소가능성 = 268
   Ⅲ. 의사표시의 본질론(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268
    1. 의사표시의 본질론의 필요성 = 268
    2. 의사표시의 본질론 = 269
     (1) 의사주의 = 269
     (2) 표시주의 = 269
     (3) 효력주의 = 269
     (4) 민법의 태도 = 270
   Ⅳ. 비정상적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71
    1. 개관 = 271
     (1) 분류체계 = 271
     (2) 효력개관 = 272
    2. 진의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心理留保) = 272
     (1) 의의 = 272
     (2) 요건 = 273
     (3) 효과 = 274
    3. 허위표시 = 278
     (1) 의의 = 278
     (2) 요건 = 279
     (3) 허위표시와 구별개념 = 280
     (4) 효과 = 282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88
     (1) 의의 = 288
     (2) 착오의 유형 = 290
     (3) 요건 = 292
     (4) 효과 = 293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 295
     (6) 쌍방(공통)의 동기의 착오의 규율 = 295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 297
     (1) 의의 = 297
     (2) 요건 = 297
     (3) 효과 = 301
     (4)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 303
   Ⅴ. 의사표시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 = 304
    1. 의사표시의 성립·효력발생요건과 효력발생시기 = 304
    2. 의사표시의 (객관적) 효력발생시기 = 305
     (1) 의사표시의 전달과정과 입법주의 = 305
     (2) 민법의 태도 = 305
     (3) 도달주의 = 306
     (4) 도달의 효과 = 308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309
     (1) 「수령」과 「수령능력」의 의의 = 309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310
     (3)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31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312
   Ⅰ. 대리의 의의 = 312
    1. 대리의 개념과 사회적 작용 = 312
    2. 대리의 법적 성질 = 313
     (1) 대리의 본질 = 313
     (2) 대리의 인정법위 = 315
     (3) 구별개념 = 316
    3. 대리의 종류 = 317
     (1) 임의대리·법정대리 = 317
     (2) 능동대리·수동대리 = 317
     (3) 유권대리·무권대리 = 317
   Ⅱ.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 318
    1. 대리권의 법적 성질 = 318
     (1) 자격(또는 능력)설 = 318
     (2) 무실체성설 = 318
     (3) 평가(결론) = 318
    2. 대리권의 의의 = 319
    3. 대리권의 발생원인 = 319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319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319
    4. 대리권의 범위 = 321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321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321
     (3) 대리권의 범위의 제한 = 322
    5. 대리권의 소멸 = 325
     (1) 민법의 규정 = 325
     (2) 공통한 소멸사유 = 325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 325
     (4) 대리권 소멸의 효과 = 327
   Ⅲ.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328
    1. 현명주의 = 328
     (1) 현명의 의의와 본질 = 328
     (2) 현명의 방식 = 329
     (3)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329
     (4) 현명주의의 예외 = 329
    2. 대리행위의 하자 = 330
     (1) 원칙 = 330
     (2) 예외 = 330
    3. 대리인의 능력 = 332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332
     (2) 본인과 무능력자인 대리인과의 관계 = 332
   Ⅳ. 대리의 효과 = 333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직접 귀속(발생) = 333
    2. 본인의 능력 = 333
     (1) 법률효과 귀속을 위한 본인의 능력 = 333
     (2) 원인된 법률관계나 수권행위를 하기 위한 본인의 능력 = 333
   Ⅴ. 復代理 = 334
    1. 복대리인의 의의 = 334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 334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335
    4. 복대리인의 지위 = 335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 335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335
     (3) 본인에 대한 관계 = 336
     (4) 복대리인의 복임권 = 336
    5.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 336
     (1) 대리권 일반의 소멸사유 = 336
     (2)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의 소멸 = 336
     (3)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 336
   Ⅵ. 무권대리 = 337
    1. 무권대리의 의의 = 337
    2. 민법상 대리법의 체계(표현대리의 체계적 지위) = 338
     (1)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에 속하는가, 유권대리에 속하는가? = 338
     (2) 무권대리법의 체계 = 340
    3. 표현대리 = 342
     (1) 의의 = 342
     (2) 요건 = 343
     (3) 표현대리의 효과 = 347
    4. 협의의 무권대리 = 348
     (1) 의의 = 348
     (2) 계약의 무권대리 = 348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35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53
   Ⅰ. 법률행위의 불완전한 효과발생 = 353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53
    1. 입법정책의 문제 = 353
    2.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의사표시의 무효·취소 = 354
    3. 무효와 취소의 근본적 차이 = 354
   Ⅲ. 법률행위의 무효 = 354
    1.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 354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일반적·원칙적 효과 = 355
    3.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 355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 355
     (2) 당연무효·재판상 무효 = 355
     (3) 전부무효·일부무효 = 356
     (4) 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 = 357
    4. 무효행위의 전환 = 359
     (1) 의의 = 359
     (2) 요건 = 361
     (3) 효과 = 362
    5. 무효행위의 추인 = 362
     (1) 의의 = 362
     (2) 요건 = 363
     (3) 효과 = 365
   Ⅳ. 법률행위의 취소 = 366
    1.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의 = 366
    2. 구별개념 = 366
     (1) 철회 = 366
     (2) 해제 = 368
    3. 취소권 = 368
     (1) 의의 = 368
     (3) 취소권자 = 368
    4. 법률행위의 취소의 방법 = 370
    5.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 = 371
     (1) 소급적 무효 = 371
     (2) 무능력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의 특칙 = 371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72
     (1) 의의 = 372
     (2) 요건 = 372
     (3) 효과 = 373
    7. 법정추인 = 373
     (1) 의의 = 373
     (2) 요건 = 373
     (3) 효과 = 374
    8.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 374
     (1) 취소권의 소멸원인 = 374
     (2) 제척기간 = 374
  제6절 법률행위의 附款 = 376
   Ⅰ. 법률행위의 부관 = 376
    1.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의 = 376
    2.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 = 376
   Ⅱ. 조건 = 377
    1. 조건의 의의 = 377
    2. 조건의 종류 = 377
     (1) 정지조건·해제조건 = 378
     (2) 수의조건·비수의조건 = 378
     (3) 가장조건 = 378
    3.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379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80
     (1) 조건의 성취여부 확정 전의 효력 = 380
     (2) 조건의 성취여부 확정 후의 효력 = 381
   Ⅲ. 기한 = 382
    1. 기한의 의의 = 382
    2. 기한의 종류 = 382
     (1) 始期·終期 = 382
     (2) 확정기한·불확정기한 = 382
    3. 기한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382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83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383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383
    5. 기한의 이익 = 383
     (1) 의의 = 383
     (2) 귀속 = 383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 384
  제7절 期間 = 385
   Ⅰ. 기간의 의의 = 385
   Ⅱ. 기간의 계산방법 = 385
    1. 자연적 계산방법 = 385
    2. 曆法的 계산방법 = 385
     (1) 원칙 - 초일불산입의 원칙 = 385
     (2) 예외 - 초일산입 = 386
  제8절 소멸시효 = 387
   Ⅰ. 시효제도 = 387
    1. 시효의 의의 = 387
    2. 시효의 종류 = 387
    3. 민법의 규정 = 387
    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388
     (1)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의 달성 → 취득시효의 주된 존재이유 = 388
     (2)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 388
     (3) 권리행사태만자의 보호가치의 결여 → 소멸시효의 주된 존재이유 = 388
    5. 구별개념 = 388
     (1) 제척기간 = 388
     (2) 실효의 원칙 = 390
   Ⅱ. 소멸시효의 요건 = 391
    1.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 391
     (1) 채권 = 391
     (2) 소유권 = 391
     (3)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391
    2.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 393
     (1) 의의 = 393
     (2)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의 기산점 = 394
     (3)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394
   Ⅲ. 소멸시효의 중단 = 394
    1. 소멸시효의 중단 = 394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395
     (1) 청구 = 395
     (2) 압류·가압류·가처분 = 396
     (3) 승인 = 396
    3. 시효중단의 효력 = 397
     (1)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소멸 = 397
     (2)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397
     (3) 시효중단 후의 시효의 재진행 = 398
     (4)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 = 398
   Ⅳ. 소멸시효의 정지 = 398
    1. 시효정지의 의의 = 398
    2. 시효정지사유 = 399
     (1) 6개월 이내의 정지사유 = 399
     (2) 1개월 이내의 정지사유 = 399
   Ⅴ.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 400
    1. 민법의 규정 = 400
    2. 절대적 소멸설의 주요 논거 = 401
     (1) 입법자의 의도 = 401
     (2) 관련 조문의 유기적 해석 = 401
    3. 상대적 소멸설의 주요 논거 = 401
     (1)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원용권의 필요성 = 401
     (2) 시효이익의 포기를 합리적으로 설명 = 401
    4.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401
    5. 소멸시효의 소급효 = 402
    6.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402
     (1) 시효완성 전의 포기금지 = 402
     (2) 시효완성 후의 포기 = 402
    7.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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