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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법판례연구

(2004)헌법판례연구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원형, 편저
서명 / 저자사항
(2004)헌법판례연구 / 박원형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문성 ,   2003.  
형태사항
1135 p. ; 26 cm.
ISBN
8957840125
일반주기
새로운 출제경향에 따른 헌법판례연구 정리서  
색인: p. 112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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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u 등록번호 1112816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u 등록번호 1112816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론 = 1
 1. 합헌적 법률해석 = 3
 2. 헌법개정 = 12
 3. 헌법수호 = 16
 4.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25
 5. 헌법전문 = 48
 6.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49
 7. 법치국가원리 = 62
 8.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83
 9. 한국헌법의 기본질서-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96
 10. 한국헌법의 기본제도-제도적 보장의 본질 = 107
 11. 한국헌법의 기본제도-정당제도 = 108
 12. 한국헌법의 기본제도-선거제도-선거원칙 = 119
 13. 한국헌법의 기본제도-선거제도-기본내용 = 134
 14. 한국헌법의 기본제도-선거제도-선거운동 = 143
 15. 한국헌법의 기본제도-공무원제도 = 161
 16. 한국헌법의 기본제도-지방자치제도 = 175
 17. 한국헌법의 기본제도-군사제도 = 194
 18. 한국헌법의 기본제도-교육제도 = 203
 19. 한국헌법의 기본제도-혼인과 가족제도 = 231
제2편 기본권론 = 247
 1. 기본권의 법적성격 = 249
 2. 기본권의 주체 = 251
 3. 기본권의 효력 = 257
 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260
 5.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277
 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84
 7.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92
 8. 행복추구권 = 302
 9. 법앞의 평등-평등권 = 334
 10. 자유권적 기본권-인신의 자유-생명권 = 364
 11. 자유권적 기본권-인신의 자유-신체의 자유-신체의 자유의 내용 = 367
 12. 신체의 자유-죄형법정주의 = 374
 1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389
 14. 신체의 자유-연좌제 금지 = 401
 15.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원칙 = 401
 16. 신체의 자유-영장주의 = 415
 17. 신체의 자유-체포ㆍ구속 이유고지제도 = 419
 18. 신체의 자유-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420
 19. 신체의 자유-무죄추정의 원칙 = 422
 20.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 431
 21. 신체의 자유-진술거부권 = 432
 22. 신체의 자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34
 23. 사생활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 451
 24. 주거의 자유 = 453
 25. 거주ㆍ이전의 자유 = 454
 26. 통신의 자유 = 459
 27. 정신적 자유-앙심의 자유 = 465
 28. 종교의 자유 = 476
 29. 언론ㆍ출판의 자유 = 481
 30. 집회ㆍ결사의 자유 = 523
 31. 학문과 예술의 자유 = 539
 32. 경제적 기본권-재산권 = 549
 33. 직업선택의 자유 = 628
 34. 소비자의 권리 = 672
 35. 정치적 기본권 = 684
 36.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 692
 37. 재판청구권 = 697
 38. 국가배상청구권 = 730
 39. 손실보상청구권 = 749
 40.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53
 41. 사회보장수급권 = 758
 42. 사회적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 = 787
 43. 사회적 기본권-근로의 권리 = 796
 44. 사회적 기본권-근로3권 = 809
 45. 환경권 = 823
 46. 보건권 = 827
제3편 통치구조론 = 833
 1. 통치기능-사법권의 범위-사법국가주의 = 835
 2. 사법권의 한계 = 845
 3. 국회-국회의 구성과 조직 = 850
 4. 국회의 권한-조세 = 854
 5. 국회의 권한-조세-조세평등주의 = 856
 6. 조세-조세법률주의 = 877
 7. 국회의 권한-국회의 자율권 = 913
 8. 국회의원 = 926
 9. 대통령-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929
 10. 대통령의 권한-비상대권적 권한 = 932
 11.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934
 12. 대통령의 권한-사법에 관한 권한 = 956
 13. 정부-국무총리 = 958
 14. 행정각부 = 967
 15. 법원-사법권의 독립 = 973
 16.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지위-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989
 17.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처분 = 1001
 18.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기판력 = 1006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기속력 = 1011
 20. 헌법재판소의 권한-위헌법률심판-적법요건-대상 = 1016
 21. 적법요건-재판 = 1019
 22.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 1021
 23. 적법요건-위헌제청 = 1023
 24. 위헌성 판단의 범위 = 1024
 25. 위헌심사의 기준 = 1029
 26. 합의방식 = 1030
 27. 위헌결정의 효력 = 1032
 28.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1033
 29. 헌법재판소의 권한-권한쟁의심판 = 1035
 30. 헌법재판소의 권한-헌법소원심판-적법요건-대상적격 = 1046
 31. 적법요건-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1074
 3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 1080
 33.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 1096
 34. 보충성 = 1097
 35. 권리보호의 이익 = 1103
 36. 청구기간 = 1110
 37. 변호사강제주의 = 1113
 38. 취하 = 1115
 39. 재심 = 1121
 40.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청구기간 = 1124
부록/색인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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