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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교수사례집

형사소송법 : 교수사례집 (Loan 4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고시계 . 편집국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 : 교수사례집 / 고시계 사례문제 출제교수 15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考試界社 ,   2004.  
Physical Medium
521 p. ; 26 cm.
ISBN
89898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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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고시계 사례문제 출제교수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5076 2004 Accession No. 1112831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5076 2004 Accession No. 1112831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피고인모용과 법관제척사유 = 12
  유제 = 21
 2. 증인신문사항과 기피신청 = 24
  유제 = 28
 3.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 31
  유제 = 39
 4. 위장출석 = 42
  유제 = 47
 5. 고소의 추완 = 50
  유제 = 55
제2편 수사와 공소
 6.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 60
  유제 = 63
 7. 함정수사 = 66
  유제 = 73
 8.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 76
  유제 = 82
 9. 고소의 취소, 이혼소송의 취하와 간통고소의 효력 = 86
  유제 = 92
 10.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 95
  유제 = 104
 11.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08
  유제 = 113
 12.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 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 116
  유제 = 123
 13. 영장주의의 예외 = 126
  유제 = 132
 14. 소유권포기서와 압수물의 환부 = 135
  유제 = 141
 15. 동의나 영장없는 혈액압수의 위법성 - 강제채뇨의 허부 및 절차 = 144
  유제 = 151
 16.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5
  유제 = 160
 17. 공소취소 후 재수사와 재기소의 적법성 = 163
  유제 = 170
 18. 기소편의주의와 준기소절차 = 173
  유제 = 180
제3편 공판
 19. 공소장변경제도와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88
  유제 = 198
 20. 강간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01
  유제 = 210
 21.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213
  유제 = 220
 22.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 일사부재리의 효력, 공소권남용이론 = 224
  유제 = 232
 2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추완 및 공소기각의 재판 = 236
  유제 = 244
 24. 공소장변경의 요구 등 = 247
  유제 = 259
 2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의 퇴정 = 262
  유제 = 267
 26. 자백의 증거능력 -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 270
  유제 = 277
 27. 자백의 임의성 = 281
  유제 = 288
 28. 위법수사와 구속영장발부 및 전문법칙 = 291
  유제 = 303
 29.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 307
  유제 = 314
 3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소장일본주의,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17
  유제 = 326
 3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당 여부 = 329
  유제 = 335
 3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38
  유제 = 344
 3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48
  유제 = 354
 3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357
  유제 = 364
 35.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67
  유제 = 375
 36. 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378
  유제 = 386
 37.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389
  유제 = 396
 38. 탄핵증거 = 399
  유제 = 406
 39. 탄핵증거 = 409
  유제 = 416
 40. 자백의 보강법칙, 공동피고인의 자백 = 421
  유제 = 427
 41. 자백의 증거능력과 공범진술의 증명력 = 430
  유제 = 438
 42.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441
  유제 = 449
 43. 공소제기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52
  유제 = 460
 44. CCTV에 의한 비밀촬영과 CD의 증거능력 = 463
  유제 = 471
 45. 일죄의 일부고소, 고소장변경, 기판력 = 475
  유제 = 481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6. 일부상소 = 486
  유제 = 493
 47. 단독판사사건이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관할문제 = 496
  유제 = 501
 48. 비상상고 = 504
  유제 = 509
 49. 재심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 512
  유제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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