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정기 여택동
서명 / 저자사항
대외무역법 / 전정기 ; 여택동.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3.  
형태사항
540 p. ; 26 cm.
일반주기
부록수록  
000 00546namccc200217 k 4500
001 000000877076
005 20100806072914
007 ta
008 040409s2003 gnk SG 000a kor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271847 ▼l 111271848
082 0 4 ▼a 346.53087
090 ▼a 346.53087 ▼b 2003
100 1 ▼a 전정기
245 1 0 ▼a 대외무역법 / ▼d 전정기 ; ▼e 여택동.
260 ▼a 경산 : ▼b 영남대학교 출판부 , ▼c 2003.
300 ▼a 540 p. ; ▼c 26 cm.
500 ▼a 부록수록
700 1 ▼a 여택동
950 0 ▼b \20000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7 2003 등록번호 1112718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7 2003 등록번호 1112718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대외무역법 총칙
제1장 대외무역법 개론 = 15
제1절 대외무역법의 개념 = 15
1. 대외무역법의 개념 = 15
2. 형식적 의미의 대외무역법 = 15
3.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특성 = 16
4. 대외무역법의 연혁 = 17
5. 대외무역법의 원칙 = 20
6. 대외무역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2
확인연습문제 = 25
실전연습문제 = 27
제2절 무역관리기구 = 33
1. 무역관리기구의 의미 = 33
2. 무역관리방법 = 33
3. 무역관리 주무기관 및 협의기관 = 35
4. 수임관리기관 = 37
5. 수탁관리기관 = 39
확인연습문제 = 43
실전연습문제 = 44
제3절 무역관리 특별기구 = 50
1. 무역위원회 = 50
2. 관세심의위원회 = 54
제4절 용어의 정의 = 54
1. 무역 = 54
2. 수출과 수입 = 55
3. 무역거래자 및 전자무역 = 56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 56
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56
확인연습문제 = 58
실전연습문제 = 60
제2장 통상의 진흥 = 68
제1절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 68
1. 산업자원부장관과 통상진흥시책 = 68
2.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 70
3. 무역진흥을 위한 지원 = 70
4. 민간협력활동 = 71
제2절 종합무역상사 = 72
1.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정기준 = 72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취소 = 73
제3절 전자무역의 촉진 = 73
1.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 73
2. 전자무역중개기관 = 73
확인연습문제 = 76
실전연습문제 = 77
제2편 수·출입 관리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 85
제1절 수출입관리 = 85
1. 수출입실적의 의미 = 85
2. 수출실적 = 86
3. 수입실적 = 89
4.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 89
제2절 수출입 승인 = 91
1. 수출입의 원칙 = 91
2. 수출입의 승인 = 92
3. 수출입 승인면제 = 97
확인연습문제 = 99
실전연습문제 = 102
제4장 수출입품목관리 = 111
제1절 품목별 관리 = 111
1. 품목별 관리체계 = 111
2. 품목별 관리 = 111
제2절 수출입 공고 = 113
1. 수출입 공고 = 113
2. 통합공고 = 115
확인연습문제 = 118
실전연습문제 = 120
제5장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관한 관리 = 124
제1절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 124
1.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미 = 124
2.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협조 = 125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절차 = 126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유형 = 127
1. 위탁판매수출 = 127
2. 수탁판매수입 = 128
3. 위탁가공무역 = 128
4. 수탁가공무역 = 129
5. 임대수출 = 129
6. 임차수입 = 130
7. 연계무역 = 130
8. 중계무역 = 132
9. 외국인수수입 = 133
10. 외국인도수출 = 133
11. 무환수출입 = 133
확인연습문제 = 135
실전연습문제 = 137
제6장 과학적인 무역업무의 처리 = 144
1. 전자무역제도의 도입 = 144
2.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144
3.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 145
4.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 = 146
5. 전자무역중개기관 = 146
6. 무역업 고유번호 = 148
확인연습문제 = 149
실전연습문제 = 150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 154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제도 = 154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제도의 의미 = 154
2. 용어의 정의 = 155
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 157
4. 외화획득의 범위와 외화획득의 의무 = 158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 = 160
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 161
확인연습문제 = 163
실전연습문제 = 165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 171
1. 개념 = 171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171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 172
4.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 173
5.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사후관리 = 175
6.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 179
7. 지도·감독 및 보고 = 180
확인연습문제 = 182
실전연습문제 = 184
제3절 자율소요량 계산 = 190
1. 소요량 계산의 의미 = 190
2. 소요량 책정방법 = 191
3. 자율소요량계산서 = 192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 194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 194
2.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 = 194
확인연습문제 = 198
실전연습문제 = 200
제8장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관리 = 206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 발급 = 206
1. 전략물자의 수출입제도 = 206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공고 = 207
3.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 = 208
4. 전략물자의 수출입승인 = 209
제2절 전략물자의 수출 = 209
1.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 209
2.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 210
확인연습문제 = 216
실전연습문제 = 217
제9장 산업설비 수출 = 224
1. 산업설비 수출의 개념 = 224
2. 산업설비 수출 = 224
3. 산업설비 수출의 승인 = 226
4. 산업설비 수출촉진 = 228
확인연습문제 = 230
실전연습문제 = 232
제10장 원산지표시제도 = 237
제1절 무역상품과 원산지 규정 = 237
1. 원산지표시의 개념 = 237
2. 원산지제도의 국제적인 동향 = 238
3. 원산지제도의 종류 = 239
제2절 원산지표시제도 = 239
1.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239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247
제3절 원산지의 판정 = 248
1. 원산지판정 = 248
2. 원산지 판정기준 = 251
3. 원산지의 확인 = 254
제4절 원산지증명서 = 255
1.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255
2.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256
확인연습문제 = 257
실전연습문제 = 260
제3편 수출입질서 유지
제11장 수출입질서 유지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 271
제1절 주요 무역규제조치 = 271
제2절 한국의 수출입질서유지 제도 = 272
제12장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 274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 운용 동향 = 274
제2절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275
1. 수입의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 275
2.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 283
확인연습문제 = 286
실전연습문제 = 288
제13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 292
제1절 개요 = 292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 293
1. 불공정한 수출입행위 = 293
2.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조사 = 294
3. 수출입 물품 등의 가격조작 금지 = 302
확인연습문제 = 303
실전연습문제 = 306
제3절 무역분쟁해결제도 = 312
1. 무역분쟁과 해결제도 = 312
2.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 313
3. 분쟁조정위원회 = 316
4. 조정명령 = 321
확인연습문제 = 323
실전연습문제 = 325
제14장 벌칙 = 330
1. 대외무역법상의 행정벌 = 330
2. 벌칙 : 행정형벌 = 330
3. 행정질서별 : 과태료 = 333
확인연습문제 = 335
제4편 부록
부록Ⅰ
관세사 기출문제(1993년도) = 339
부록Ⅱ
대외무역법 = 390
대외무역법시행령 = 411
대외무역관리규정 = 45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51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 531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