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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론

지방정부론 (9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달곤
서명 / 저자사항
지방정부론 / 이달곤 저.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l, 788 p. : 삽도 ; 25 cm.
ISBN
8910452048
일반주기
색인[사항·인명]: p. 775-788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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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4 등록번호 1112794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4 등록번호 1511550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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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52.14 2004 등록번호 1511550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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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4 등록번호 1511550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4 등록번호 1511550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52.14 2004 등록번호 1511550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52.14 2004 등록번호 1511550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달곤(지은이)

● 출생과 학업: 1953년 9월 11일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모산리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69년 창원대산중학교 졸업 후 동아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 공업교육학과에 진학하였다. 197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고 1987년 미국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주요 경력: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부임하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2005년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 2012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의 공직을 수행하고 현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학회 활동: 1995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을 거쳐 2007년 제42대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1994년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2000년 한국협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정부 자문 활동: 1989년 21세기위원회 위원, 1995년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9년 국무총리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2004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11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 연구 활동: 주요 저서로 노사협상전략(1990년), 협상론(1995년), 지방정부론(2004년), 지방자치론(2012년, 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1992년), 환경갈등관리-입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1993년),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2007년, 공저), 다차원 분석모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과정 분석(2011년)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정부의 연구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3
  Ⅰ. 지방자치단체 = 3
  Ⅱ. 정부와 지방정부 = 5
   1. 정부 = 5
    (1) 정부의 기능 = 5
    (2) 사회체제와 정부 = 6
    (3) 정부를 보는 세 가지 시각 = 7
   2. 지방정부 = 10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10
    (2) 연방제국가와 단방제국가의 지방정부 = 12
    (3) 운용 = 13
 제2절 지방정부론의 성립가능성과 제안 = 16
  Ⅰ. 기존 교과서 분석 = 16
   1. 광의의 지방행정 = 16
   2. 특징 = 17
  Ⅱ. 새로운 방향 모색 = 19
   1. 여건변화 = 19
   2. 기존 '지방행정'의 한계극복 = 19
  Ⅲ. 지방정부론의 제안 = 21
   1. 협의와 광의의 지방행정론 = 21
    (1) 협의의 지방행정론 = 21
    (2) 광의의 지방행정론 = 21
   2. 지방정부론 = 22
    (1) 정부론의 성립가능성 = 22
    (2) 지방정부론의 성립 = 24
 제3절 지방정부론의 대상, 범위, 방법 = 27
  Ⅰ. 연구의 대상과 범위 = 27
   1. 연구대상으로서의 지방정부 = 27
   2. 지방정부의 외부관계 = 28
    (1) 초국가기구 = 28
    (2) 분권화와 거버넌스 = 29
   3. 지방정부의 내부관리 = 31
   4. 지방정부의 산출 = 32
  Ⅱ. 연구방법과 구성 = 33
   1. 연구방법 = 33
   2. 이 책의 구성 = 34
제2장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제1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 41
  Ⅰ. 의의 = 41
   1. 지방정치의 개념 = 41
   2. 중요성 = 42
   3. 최근 경향 = 43
  Ⅱ. 본질 = 44
   1. 정치세계의 유사성 = 44
   2. 제한적 역할 = 44
   3. 다양성 = 45
 제2절 지방정치의 구도 = 47
  Ⅰ. 지방정치의 접근법 = 47
   1. 제도론적 접근 = 47
   2. 체제-기능론적 접근 = 48
   3. 권력적 접근 = 49
  Ⅱ. 체제-기능론적 접근법 = 49
   1. 세 가지 구도 = 49
    (1) 미시적 분석 = 50
    (2) 거시적 분석 = 51
    (3) 중간수준 분석 = 52
   2. 체제-기능론적 접근법의 장점과 한계 = 53
  Ⅲ. 지역 권력구조적 접근 = 55
   1. 이론의 흐름 = 55
    (1) 개관 = 55
    (2) 엘리트관 = 55
    (3) 다원론 = 56
    (4) 수정론 = 56
   2. 방법론 = 57
 제3절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 60
  Ⅰ. 지방정치의 양면 = 60
   1. 긍정론 = 60
   2. 부정론 = 60
  Ⅱ. 지방정치와 시민 = 61
   1. 시민의 중요성 = 61
   2. 지방정치와 시민의 위치 = 62
    (1) 공화주의 = 62
    (2) 사회민주주의 = 63
    (3) 차이 = 64
 제4절 언론과 지방정치 = 65
  Ⅰ. 지방언론과 정치과정 = 65
   1. 중요성 = 65
   2. 역할 = 66
  Ⅱ. 언론과 지방정부 = 67
제3장 시민과 지방자치
 제1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 79
  Ⅰ. 자치와 시민 = 79
   1. 주민차지 = 79
   2.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 = 80
  Ⅱ. 공공정신과 자치 = 81
   1. 공공정신 = 81
   2. 정의, 대화 그리고 참여 = 82
  Ⅲ. 시민의 소극적 자세와 자치의 한계 = 84
 제2절 시민참여 = 85
  Ⅰ. 시민참여의 의의 = 85
   1. 시민참여의 개념 = 85
   2. 필요성 = 86
  Ⅱ. 시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 87
   1. 참여의 순기능 = 87
   2. 참여의 한계 = 89
    (1) 불확실한 참여효과 = 89
    (2) 비용과 부수문제 = 91
  Ⅲ.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 93
   1. 시민참여의 유형 = 93
    (1) 직접참여 = 93
    (2) 간접참여 = 94
    (3) 비공식적 참여 = 94
   2. 시민참여의 단계 = 95
    (1) 비참여단계 = 95
    (2) 명목적(名目的) 참여단계 = 96
    (3) 시민권력단계 = 97
 제3절 공동생산과 지역공동체 = 98
  Ⅰ. 공동생산 = 98
   1. 개념과 모형 = 98
   2. 공동생산의 유형 = 100
    (1) 개별적 공동생산 = 100
    (2) 집단적 공동생산 = 100
    (3) 집합적 공동생산 = 101
  Ⅱ. 지역공동체개발사 = 102
   1. 대두배경 = 102
   2. 지역공동체개발사의 특징 = 103
 제4절 시민운동과 비영리조직 = 105
  Ⅰ. 사회운동 = 105
   1. 사회운동과 참여 = 105
   2. 사회운동과 정책과정 = 107
  Ⅱ. 비영리단체 = 110
   1.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 110
   2.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활동 = 113
   3.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의 관계 = 115
제4장 지방정치이론
 제1절 지방정치이론의 개관 = 125
  Ⅰ. 지방정치이론의 위치 = 125
  Ⅱ. 세 가지 구도 = 126
  Ⅲ. 이론의 발전 = 128
 제2절 다원주의론 = 130
  Ⅰ. 기본시각 = 130
  Ⅱ. 연구방법론 = 131
  Ⅲ. 다원주의와 지방정치 = 133
   1. 분산된 권력 = 133
   2. 지방정부의 역할 = 135
 제3절 막스주의이론 = 136
  Ⅰ. 전통막시즘과 신막스이론 = 136
   1. 전통적 사고 = 136
   2. 연구방법론 = 137
   3. 신막스이론 = 138
    (1) 수정론의 전개 = 138
    (2) 신막시즘과 자본주의 국가 = 139
  Ⅱ. 막스주의와 지방국가론 = 141
   1. 도구주의적 시각 = 141
   2. 이원국가론 = 142
  Ⅲ. 도시레짐이론 = 143
 제4절 엘리트이론 = 145
  Ⅰ. 엘리트이론의 특징 = 145
  Ⅱ. 엘리트이론과 국가론 = 145
  Ⅲ. 엘리트이론과 지방정치 = 147
 제5절 다양한 분파들 = 149
  Ⅰ. 신다원주의이론 = 149
   1. 사회상황의 변화 = 149
   2. 합리적 선택이론과 집합적 행동 = 150
   3. 정치과정론과 정치기회 = 152
  Ⅱ. 공공선택이론 = 154
   1. 지방정부기능과 서비스전달 = 154
   2.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화 = 155
   3.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 156
  Ⅲ. 신도시정치론 = 158
   1. 신도시정치론의 배경 = 158
    (1) 지방의 국제화 = 158
    (2) 연구경향 = 159
   2. 세방화의 도전 = 160
제5장 지방체제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71
  Ⅰ. 일반지방자치단체 = 171
   1. 광역지방자치단체 = 171
   2. 기초지방자치단체 = 173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174
   1. 특징 = 174
   2. 우리 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175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 176
  Ⅰ. 일반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 176
   1. 일반지방행정기관 = 176
   2. 특별지방행정기관 = 176
    (1)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 177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 177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 178
  Ⅱ. 준공공기관과 시민단체 = 179
   1. 지방공기업 = 179
   2. 민관공동출자사업 : 제 3 섹터 = 180
   3. 비정부조직과 시민단체 = 181
    (1) 지방체제와 시민단체 = 181
    (2) 지방체제와 기업시민 = 182
 제3절 계층과 구역 = 185
  Ⅰ. 적정규모론 = 185
   1. 지리·공간이론 = 185
   2. 정치·행정적 접근 = 188
   3. 도시경제적 접근 = 192
    (1) 최소비용이론 = 192
    (2) 티부가설 = 194
    (3) 대응원칙 = 196
  Ⅱ. 재조직화 = 198
   1. 구역조정과 확대 = 198
   2. 계층제 = 201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205
 제4절 광역행정체제 = 207
  Ⅰ. 필요성과 논리 = 207
   1. 광역행정의 필요 = 207
   2. 광역행정의 논리 = 208
    (1) 계층제와 광역행정 = 208
    (2) 수직적 분권 및 집권 = 209
    (3) 수평적 분권 및 집권 = 210
    (4) 다기능정부와 특정기능정부 = 212
  Ⅱ. 광역행정의 유형 = 213
   1. 통합성의 정도 = 213
   2. 전면적 접근 = 214
   3. 점진적 접근 = 215
   4. 시장적 접근 = 218
제6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 225
  Ⅰ. 지방의회의 성격 = 225
   1. 존립가치 = 225
    (1) 대표성 = 225
    (2) 정당성 = 227
   2. 최고의사결정기관 = 228
  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 230
   1. 기능 = 230
    (1) 체제유지기능 = 230
    (2) 대표기능 = 231
    (3) 의결기능 = 231
   2. 권한 = 232
    (1) 의결권 = 233
    (2) 행정감시권 = 234
    (3) 의견제출권 = 236
    (4) 청원관련 권한 = 237
    (5) 선거권 = 238
    (6) 자율권 = 238
   3. 의회권한의 범위와 제한 = 239
    (1) 권한의 범위 = 239
    (2) 권한의 제한 = 240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 244
  Ⅰ. 지방의회의 규모와 구조 = 244
   1. 규모 = 244
   2. 의회의 구조화 원리 = 245
    (1) 집권성과 분권성 = 245
    (2) 위원회 제도 = 246
  Ⅱ.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 247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 247
   2. 선거구 = 248
   3. 일부개선제와 전원개선제 = 249
  Ⅲ. 지방의회의 구성요소 = 250
   1. 의장단 = 250
    (1) 의장단 구성 = 250
    (2) 의장 = 251
   2. 위원회 = 251
   3. 지원조직 = 253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 255
  Ⅰ. 의원의 역할 = 255
  Ⅱ.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256
   1. 권리 = 256
   2. 의무 = 256
  Ⅲ.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 257
   1. 임기와 선임제 = 257
   2. 연임제한 = 258
    (1) 연임제한의 장단점 = 258
    (2) 연임제한과 의회운영 = 259
   Ⅳ.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 260
   1. 지방의원의 배경 = 260
   2. 지방의원의 공직동기와 의정활동 = 261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 264
  Ⅰ. 지방의회의 운영원리 = 264
   1. 지방의회의 자율성 = 264
   2. 견제와 균형 = 265
  Ⅱ. 회의원칙 = 266
   1. 회의운영 = 266
    (1) 의사결정의 3원칙 = 266
    (2) 회의공개 및 계속의 원칙 = 266
    (3) 일사부재의의 원칙 = 267
    (4) 의원평등과 제척의 원칙 = 267
    (5) 위원회심사독립의 원칙 = 267
   2. 회의의 소집과 회기 = 268
    (1) 정기회 = 268
    (2) 임시회 = 269
    (3) 회기와 의사일정 = 269
  Ⅲ. 지방의회의 혁신 = 270
   1. 혁신의 목표 = 270
   2. 혁신을 위한 노력 = 271
제7장 집행기관과 단체장
 제1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권한 = 277
  Ⅰ.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 = 277
   1. 집행기관의 위상 = 277
   2. 집행기관의 구성 = 278
   3. 집행기관의 지위 = 279
    (1)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279
    (2)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지위 = 279
  Ⅱ. 집행기관의 구조와 종류 = 280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280
   2. 일반집행기관 = 281
  Ⅲ. 집행기관의 권한 = 282
   1. 대표 및 통할권 = 282
   2. 지휘감독권 = 282
    (1) 국가행정사무기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 = 282
    (2)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휘감독권 = 283
    (3) 단체장으로서의 지휘감독권 = 284
   3. 관리 및 집행권 = 284
    (1) 사무관리 및 집행 = 284
    (2) 사무의 위임·위탁권 = 284
    (3) 조직권 및 인사권 = 285
    (4) 규칙제정권 = 285
    (5) 재정관리권 = 285
   4. 대의회관련 권한 = 286
 제2절 정부구조와 집행기관 = 287
  Ⅰ. 정부구성 형태와 집행부 = 287
   1. 기관구성의 다양성 = 287
   2. 4유형론 = 287
    (1) 기관통합형 = 288
    (2) 기관대립형 = 288
    (3) 절충형 = 289
    (4) 주민총회형 = 289
  Ⅱ. 정부유형과 집행부기능 = 289
   1. 거버넌스 구조의 적합성 = 289
   2. 유형별 집행기능의 차이 = 291
    (1) 기관통합형의 집행기능 = 291
    (2) 기관대립형의 집행기능 = 292
  Ⅲ. 우리 나라의 제도 = 295
   1. 절차적 측면 = 295
    (1) 회의의 소집 및 개최 = 295
    (2) 의안의 발의와 집행 = 295
    (3) 의회 출석과 답변 = 295
   2. 주요 권한관계 = 296
    (1) 재의요구 = 296
    (2) 선결처분 = 297
    (3)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 297
    (4) 의회사무직원의 인사 = 297
 제3절 단체장의 리더십 = 299
  Ⅰ. 중요성 = 299
   1. 정치적 자산과 영향력 = 299
   2. 제약요소의 극복 = 299
  Ⅱ.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 300
   1. 리더에 대한 시각 = 300
    (1) 자질론 = 300
    (2) 상황론 = 301
    (3) 상황적응론 = 301
    (4) 교환론 = 301
    (5) 변혁론 = 302
   2. 단체장의 3대 역할 = 303
 제4절 단체장의 역할 = 306
  Ⅰ. 비전의 설정 = 306
   1. 지방단위의 비전 = 306
   2. 내부조직의 목표 = 307
  Ⅱ. 집행기구의 내부관리 = 308
   1. 내부관리의 영역 = 308
   2. 일반집행기구의 관리 = 309
  Ⅲ. 집행기구의 외부관리 = 311
   1. 중앙과의 관계 = 311
    (1) 정치권과의 관계 = 311
    (2) 중앙부처와의 관계 = 311
   2. 지방차원의 관계 = 312
    (1) 지방의회 = 312
    (2) 주민과 언론 = 314
제8장 지방의 자율성
 제1절 자율성의 맥락 = 321
  Ⅰ. 역사적 배경 = 321
   1. 연방제와 단방제 = 321
   2. 운영경험 = 322
  Ⅱ. 정치적 맥락 = 323
   1. 정치제도 = 323
   2. 정치참여 = 323
  Ⅲ. 경제적 차원 = 326
   1. 지역재정과 개발사업 = 326
   2. 정치경제적 차원 = 327
  Ⅳ. 법적 차원 = 330
   1. 법원칙과 관련법규 = 330
   2. 개혁적 법률 = 331
   3. 한국의 사례 = 333
 제2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 336
  Ⅰ. 이론모델 = 336
   1. 기본적 시각 :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 = 336
    (1) 대리인모형 = 337
    (2) 동반자모형 = 338
   2. 제3의 모델 : 상호의존모형 = 339
  Ⅱ. 연방제국가의 정부간 연구 = 340
   1. 연방제의 연방과 주의 관계 = 340
    (1) 경쟁모형 = 341
    (2) 상호의존모형 = 342
    (3) 기능모형 = 345
   2. 연방제의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 = 347
  Ⅲ. 새로운 모형의 탐색 = 350
   1. 새 모형의 필요성 = 350
   2. 네 가지 차원 = 350
    (1) 내용 = 350
    (2) 정치적 차원 = 351
    (3) 재정적 차원 = 352
    (4) 행정적 차원 = 352
    (5) 인적 네트워크 차원 = 354
   3. 입장과 태도 = 355
  Ⅳ.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 = 357
 제3절 중앙정부의 통제 = 359
  Ⅰ. 중앙통제와 국가감독 = 359
   1. 통제와 감독 = 359
   2. 세계적 추세 = 360
   3. 중앙통제의 방식 = 362
  Ⅱ. 중앙통제의 한계와 쟁송 = 363
   1. 중앙통제의 한계 = 363
   2. 쟁송 = 366
 제4절 중앙과 지방의 갈등관리 = 367
  Ⅰ. 분권화와 지방의 이해 = 367
   1. 국가이익과 지방이익 = 367
   2. 지방이익과 절차적 공익관 = 368
  Ⅱ. 갈등에 대한 접근 = 369
   1. 법적·제도적 접근 = 369
   2. 시장기제적 접근 = 371
   3. 협상적 접근 = 371
   4. 주민선호적 접근 = 373
  Ⅲ. 중앙-지방관계의 간접관리 = 374
   1. 파트너십과 간접관리 = 374
   2. 간접관리방식 = 375
제9장 정부관리
 제1절 목표설정과 전략기획 = 383
  Ⅰ. 지방정부 관리의 3대 영역 = 383
   1. 삼각형 구도 = 383
   2. 목표설정 = 384
   3. 내부관리 = 385
   4. 외부관리 = 386
  Ⅱ. 직접관리와 간접관리 = 387
   1. 직접관리 = 387
   2. 간접관리 = 389
  Ⅲ. 전략기획과 목표관리 = 390
   1. 전략기획 = 390
   2. 목표관리 = 392
 제2절 내부관리 : 효율성과 생산성 = 394
  Ⅰ. 신공공관리론 = 394
   1. 세계적 경향 = 394
   2.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 395
    (1) 맥락 = 395
    (2) 특성 = 396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 398
    (1) 한계 = 398
    (2) 보완점 = 399
  Ⅱ. 신공공관리와 지방정부개혁 = 400
   1. 지방정부의 개혁추세 = 400
   2. 지방정부의 내부개혁 = 402
    (1) 영국의 보수당 정권 = 402
    (2) 뉴질랜드 = 405
    (3) 네덜란드의 틸버그시 = 406
    (4) 미국 하위정부와 피닉스시 = 406
  Ⅲ. 연성적 내부관리 = 409
   1. 연성관리 = 409
    (1) 필요성 = 409
    (2) 조정과 협상 = 411
   2. 새로운 조직관리관 = 412
    (1) 명령과 통제의 한계 = 412
    (2) 조직문화적 접근과 한계 = 413
    (3) 상호적응적 관리 = 414
 제3절 외부관리 : 민주성과 창의 = 416
  Ⅰ. 간접관리 = 416
   1. 의의와 필요성 = 416
   2. 연성적 외부관리 = 417
  Ⅱ. 모니터링과 과정평가 = 419
   1. 모니터링 = 419
   2. 과정평가 = 420
  Ⅲ. 계약관리 = 421
   1. 계약제도의 도입전제 = 421
   2. 지방정부의 계약정책 = 422
   3. 계약제도의 효과 = 424
   4. 효율성의 원천 = 426
  Ⅳ. 협상과 조정 = 428
   1. 협상의 필요성 = 428
   2. 협상과 가치창출 = 429
   3. 조정과 가치생성 = 431
  Ⅴ. 지원과 정치적 관리 = 433
   1. 조직, 인력, 기술의 지원 = 433
   2. 정치적 관리자 = 433
   3.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의 연계 = 435
제10장 지방재정과 재정연방제
 제1절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 = 445
  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445
   1. 시장의 한계 = 445
    (1)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 445
    (2) 적정한 정부개입 = 448
   2.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론 = 448
    (1) 정부실패의 원인 = 448
    (2) 최소국가론 = 450
  Ⅱ.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 = 451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 451
   2.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 = 453
    (1) 중앙정부의 기능과 지방정부의 기능 = 453
    (2) 소득재분배 기능 = 453
    (3) 경제안정화 기능 = 455
    (4) 자원배분 기능 = 457
 제2절 지방재정의 성격 = 460
  Ⅰ. 지방재정의 의의 = 460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 460
   2. 지방재정의 특성 = 461
    (1) 재정규모의 변화요인 = 461
    (2) 특징과 한계 = 466
  Ⅱ. 지역경제사회와 지방재정 = 468
   1. 지역경제활동과 재정 = 468
   2. 지역사회변동과 재정 = 469
 제3절 재정분권화 = 471
  Ⅰ. 적정한 지방재정의 규모와 형태 = 471
  Ⅱ. 분권적 재정시스템의 단점 = 471
   1. 효율성 저하 = 472
    (1) 외부효과 = 472
    (2) 규모의 경제 = 473
    (3) 지방재정제도 = 474
    (4) 징세비용 = 475
   2. 형평성과 조정비용 = 475
  Ⅲ. 분권적 재정시스템의 장점 = 476
   1. 선호반영 = 476
   2. 정부간 경쟁의 촉진 = 478
   3. 지출의 효율성 = 479
  Ⅳ. 적정한 재정분권 = 480
   1. 적정규모 = 480
   2. 계층적 분담 = 481
   3. 적정 재정분권화 요인 = 483
   4. 재정분권화와 지방구조 = 484
제11장 수입론
 제1절 재정수입론 = 491
  Ⅰ. 체계와 성격 = 491
   1. 체계와 종류 = 491
    (1) 수입체계 = 491
    (2) 자체수입 = 492
    (3) 의존수입과 지방채 = 493
   2. 성격별 분류 = 494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494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 494
    (3) 경상재원과 임시재원 = 495
  Ⅱ. 구조와 비중 = 496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496
   2. 지방정부간 = 497
 제2절 지방세 = 498
  Ⅰ. 의의 = 498
   1. 지방세의 특징 = 498
    (1) 지방세의 기준 = 498
    (2) 세원의 배분 = 500
   2. 조세자주권과 조세법률주의 = 501
  Ⅱ. 지방세의 구성과 경제적 이슈 = 502
   1. 지방세의 구성 = 502
   2. 지방세의 경제적 이슈 = 505
    (1) 조세귀착과 효율 = 505
    (2) 조세분석 = 508
  Ⅲ. 주요 지방세 = 511
   1. 재산세 = 511
    (1) 특징 = 511
    (2) 전가와 효율성 = 512
    (3) 지역간 세율차 = 514
    (4) 재산세의 역진성문제 = 517
    (5) 토지가에 대한 조세 = 518
   2. 소비관련세 = 519
    (1) 특성 = 519
    (2) 효율성과 형평성 = 521
   3. 소득과세 = 522
    (1) 특징과 필요성 = 522
    (2) 과세형태 = 523
 제3절 세외수입과 사용자 부담금 = 524
  Ⅰ. 내용과 특징 = 524
   1. 구성 = 524
   2. 중요성 = 525
  Ⅱ. 사용자 부담금 = 525
   1. 의의 = 525
   2. 특성 = 527
  Ⅲ. 사용자 부담금의 원리 = 528
   1. 기본원리 = 528
   2. 한계비용 가격정책 = 528
   3. 한계비용 가격책정원리의 보완 = 531
    (1) 평균비용가격 = 531
    (2) 차별가격 = 531
    (3) 이부가격 = 532
    (4) 최대부하가격 = 532
  Ⅳ. 사용자 부담금 제도의 운용 = 532
   1. 투자비용배분 = 532
   2. 운용비용배분 = 534
   3. 혼잡비용배분 = 534
    (1) 효율화 = 534
    (2) 추가투자 = 535
   4. 자연독점사업 = 536
    (1) 특징 = 536
    (2) 가격방식 = 536
    (3) 이부가격제 = 537
  Ⅴ. 제도의 보완 = 539
   1. 형평성문제 = 539
   2. 제도운영비용 = 540
 제4절 지방채 = 542
  Ⅰ. 채권자금조달 = 542
   1. 공공자본투자 = 542
   2. 민간활동진작 = 543
   3. 재정관리의 원활화 = 543
  Ⅱ. 재정위기와 채권시장 = 544
   1. 채권시장 = 544
    (1) 이자율 = 544
    (2) 비효율 = 545
   2. 재정불안정 = 546
    (1) 재정압박과 재정위기 = 546
    (2) 재정통제 = 547
  Ⅲ. 우리 나라의 지방채 = 548
   1. 제도적 특징 = 548
   2. 지방채의 종류와 활용 = 549
    (1) 일반회계채와 특별회계채 = 549
    (2) 단기채와 장기채 = 549
    (3) 상환방식 = 550
제12장 지방재정조정론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 555
  Ⅰ. 재정조정기능 = 555
   1. 지역간 외부효과의 시정 = 555
   2. 수직적 재정균등화 = 556
   3. 수평적 재정균등화 = 557
   4. 거시경제적 안정기제 = 559
  Ⅱ. 정부간 재정조정방법 = 560
   1. 조정방식의 종류 = 560
   2. 조정제도의 분류 = 560
    (1) 보조금과 교부금 = 560
    (2) 조세제도와 재정조정 = 562
 제2절 보조금의 원리와 효과 = 564
  Ⅰ. 이론적 분석 = 564
   1. 소득효과와 가격효과 = 564
   2. 개별적 분석 = 566
    (1) 일반정액보조금 = 566
    (2) 일반정률보조금 = 567
    (3) 특정정액보조금 = 570
    (4) 특정정률보조금 = 571
   3. 비교분석 = 573
    (1)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액보조금 = 573
    (2)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보조금 = 574
    (3) 노력유지 조건부 보조 = 579
  Ⅱ. 실증분석과 보조금 정책 = 581
   1. 정책의도와 제도설계 = 581
   2. 실증적 효과 = 582
    (1) 지출효과 = 582
    (2) 끈끈이효과 = 584
 제3절 우리 나라의 제도 = 588
  Ⅰ. 지방재정조정제도 = 589
   1. 목적과 종류 = 589
   2. 규모와 비중 = 590
  Ⅱ. 지방교부세 = 591
   1. 의의와 종류 = 591
   2. 보통교부금 산정방법 = 592
   3. 현황과 문제점 = 593
    (1) 현황 = 593
    (2) 제도적 이슈 = 594
    (3) 효과 = 595
  Ⅲ. 국고보조금 = 596
   1. 의의와 종류 = 596
   2. 현황과 문제점 = 597
    (1) 현황 = 597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8
  Ⅳ. 양여금 = 600
   1. 도입배경과 성격 = 600
   2. 현황과 문제점 = 601
    (1) 현황 = 601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2
  Ⅴ.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 = 603
   1. 조정교부금 = 603
   2. 지방재정보전금 = 604
   3. 도비보조금 = 604
제13장 재정선택과 지출론
 제1절 재정수요예측 = 609
  Ⅰ. 재정선택론과 재정수요 = 609
   1. 재정선택론 = 609
   2. 수요추정 = 610
  Ⅱ. 세 가지 접근법 = 611
   1. 개인선호접근법 = 611
   2. 비용편익분석법 = 614
   3. 투표행태분석법 = 615
 제2절 재정선택론 = 617
  Ⅰ. 연구의 전제 = 617
   1. 다양성과 이동성 = 617
   2. 투표이론 = 617
  Ⅱ. 비이동성 재정선택 = 618
   1. 바람직한 지출수준 = 618
   2. 다수결투표제 = 619
   3. 중위투표자정리 = 620
   4. 대안적 투표방식 = 622
    (1) 만장일치 = 622
    (2) 관료독점모델 = 623
    (3) 지배적 정당모델 = 625
   5. 투표의 한계와 시장적 접근 = 625
  Ⅲ. 이동성 재정선택과 티부가설 = 627
   1. 이동가능성의 전제 = 627
    (1) 이동과 공간적 위치 = 627
    (2) 이동성과 티부가설 = 628
   2. 공공재 공급의 획일성과 다원성 = 629
    (1) 사뮤엘슨의 주장 = 629
    (2) 티부의 주장 = 629
   3. 티부가설 = 631
    (1) 가설의 내용 = 631
    (2) 가설의 전제 = 631
    (3) 가설의 결론 = 632
    (4) 가설의 평가 = 633
    (5) 가설의 확장 = 637
    (6) 현실과 확장가능성 = 643
 제3절 지출이론과 제도 = 647
  Ⅰ. 지출패턴 = 647
   1. 예산과 지출 = 647
    (1) 예산의 의의 = 647
    (2) 예산과 지출의 관계 = 647
   2. 점증주의와 이탈균형론 = 648
    (1) 예산점증론 = 648
    (2) 이탈균형론 = 649
  Ⅱ. 지출결정론 = 650
   1. 결정이론 = 650
    (1) 배경 = 650
    (2) 결정요인 = 651
   2. 지출의 증대경향과 한도설정 = 652
    (1) 지출증대경향 = 652
    (2) 주민통제 = 653
    (3) 조세한도 오해 = 654
제14장 지역경제와 기술
 제1절 지역경제정책 = 661
  Ⅰ. 경제활동의 영역 = 661
   1. 지역경제의 개념과 범위 = 661
    (1) 개념 = 661
    (2) 범위 = 662
   2. 지역경제의 유형 = 663
   3. 지역경제 편익모델 = 664
    (1) 민간편익 모델 = 664
    (2) 공공편익 모델 = 665
  Ⅱ. 지역의 경쟁력 = 666
   1. 삶의 질과 경쟁력 = 666
   2. 지역경쟁력 요소 = 667
  Ⅲ. 지역경제정책 = 669
   1. 정책개발과 확산 = 669
    (1) 생산성의 중요성 = 669
    (2) 주요 정책이슈 = 670
    (3) 정책메커니즘 = 671
   2. 정책수단 = 673
    (1) 하부구조 개선과 공단조성 = 673
    (2) 기업유치 = 676
    (3) 지원 및 유인체계 구축 = 677
  Ⅳ. 외자유치정책 = 680
   1. 자본이동과 해외투자 = 680
    (1) 자본이동의 종류 = 680
    (2) 투자와 지역경제 = 681
   2. 해외직접투자의 역할과 한계 = 682
    (1) 이점 = 682
    (2) 한계 = 682
   3. 투자입지결정모델 = 683
   4.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정책 = 685
    (1) 정책효과 = 685
    (2) 지방정부의 역할 = 686
 제2절 지역기술정책 = 688
  Ⅰ. 지역기술개발 = 688
   1. 과학기술의 지방화 = 688
   2. 정부간 역할분담 = 689
  Ⅱ. 정책개발체제와 정책수단 = 691
   1. 행정체계 = 691
   2. 기술개발정책 = 692
   3. 과학기술단지 = 695
    (1) 유형 = 695
    (2) 주요국의 연구단지 = 696
    (3) 성공요인과 정책함의 = 699
  Ⅲ. 지역혁신체제 = 705
   1. 배경 : 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중요성 = 705
   2.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의의 = 706
    (1) 혁신과 지역 = 706
    (2) 지역혁신의 과정 = 709
    (3) 정책 시사점 = 713
제15장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제1절 지역개발과 지역사회발전 = 723
  Ⅰ. 지역발전의 요건과 접근 = 723
   1. 전통적 접근 = 723
   2. 지역발전의 요건 = 724
   3. 지역발전의 접근법 = 725
  Ⅱ. 지역사회발전과 전략 = 727
   1. 개발과 사회발전 = 727
   2. 결정론의 극복과 지방 주도성 = 729
 제2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732
  Ⅰ. 지방의 환경보전 = 732
   1. 지역적 접근의 유용성 = 732
   2. 환경규제의 재창조 = 733
  Ⅱ.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정부 = 734
   1.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 734
   2. 정책기능의 분담 = 735
   3. 지방 시민사회와 시장 = 738
   4. 지속가능성과 지방기획 = 740
    (1) 지속가능성 = 740
    (2) 지방기획의 필요성 = 740
 제3절 성장관리 = 744
  Ⅰ. 필요성과 이해조정 = 744
   1. 관리된 성장과 생태주의 = 744
    (1) 다양한 성장관리 = 744
    (2) 생태적 시각과 환경론자 = 746
   2. 이해조정 = 747
    (1) 집권적 계획과정 = 747
    (2) 인식의 차이와 이해관계 = 748
  Ⅱ. 성장관리의 정책수단 = 749
   1. 계획과 규제 = 749
    (1) 종합지역계획 = 749
    (2) 환경규제의 강화 = 751
   2. 투자와 유인제공 = 752
    (1) 하부구조 병행개발 = 752
    (2) 개발부담금 부과 = 753
    (3) 자가용 사용억제와 대중교통 보조 = 753
    (4) 주택시장의 교정 = 754
    (5) 직장재배치 = 755
   3. 정책운용방법 = 755
    (1) 정부와 시장기제의 혼용 = 755
    (2) 정책의 평가기준 = 755
 제4절 환경보전정책의 분권화 = 757
  Ⅰ. 친환경적 지방정부론 = 757
   1. 환경관리의 지역적 특성 = 757
    (1) 국지성과 광역성 = 757
    (2) 관할구역과 제도 = 758
   2.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 759
    (1) 환경의식과 정책방향 = 759
    (2) 지방의제 21, 지방행동 21 = 760
    (3) 생태도시,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 761
  Ⅱ. 환경갈등관리 = 762
   1. 님비와 환경분쟁 = 762
    (1) 님비현상 = 762
    (2) 환경분쟁 = 763
   2. 환경분쟁의 유형과 대응 = 763
    (1) 유형 = 763
    (2) 대응방법 = 764
   3. 환경분쟁 해소방안 = 766
    (1) 조정과 협상기제 = 766
    (2) 분쟁해소절차와 공익 = 768
사항색인 = 775
인명색인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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