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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1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이환 이병훈 정건화 김연명
서명 / 저자사항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정이환...[등저].
발행사항
서울 :   인간과 복지 ,   2003.  
형태사항
475 p. : 삽도 ; 23 cm.
ISBN
8980071078
일반주기
색인: p. 473-47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51]-471,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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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112793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112793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511559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51155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112793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112793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511559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54 2003 등록번호 151155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4명의 필진은 경제학, 사회복지학, 사회학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복합적 시각에서 비정규 노동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선진국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이에 대한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인터뷰한 것인데, 필자마다 비정규직 문제를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논쟁적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필 수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이환(지은이)

1957년생.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 노동문제의 여러 영역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해왔다. 저서로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공저) 등이 있다. 2003년에 한국사회학회 논문상을, 2007년에 한국사회학회 저서상을 받은 바 있다.

이병훈(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및 책임전문위원, 아울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노동자 연대_불안정고용 시대 노동약자들의 승리 전략』, 공저로는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I & II』, 또한 공역서로는 『자본주의의 노동세계』 외 다수가 있다. 비정규직 등의 취약노동자 계층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초점을 둔 실천적 연구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

김연명(지은이)

중앙대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복지국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동아시아 사회복지 체제이다. 저서 및 공저로는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2002),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2009),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2003) 등이 있다.

정건화(지은이)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경제학에서 시작해 사회적 경제, 생태경제학으로 관심을 넓혀왔으며 지역순환경제가 주요 연구분야이다. 희망제작소 부소장, 서울연구원 이사를 지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11
1장 서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의 조화를 찾아서
 Ⅰ. 공동연구의 문제의식 = 13
 Ⅱ. 공동연구의 집필진과 진행경과 = 16
 Ⅲ.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 18
1부 비정규 노동의 개념과 이론
 2장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
  Ⅰ. 문제제기 = 31
  Ⅱ. 비정규 고용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4
  Ⅲ.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도 = 48
  Ⅳ. 비정규 노동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적 접근 = 58
  Ⅴ. 맺음말 = 63
 3장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Ⅰ. 문제제기 = 67
  Ⅱ.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 = 68
   1. 비정규 노동 정의와 ILO의 분류
   2. 각 국의 다양한 비정규 노동 정의
  Ⅲ. 한국에서의 비정규 노동 개념에 대한 논란과 대안 = 82
   1. 논의 경과
   2. 논쟁의 평가
   3. 대안적 개념정의의 제안
  Ⅳ. 규모추정에서의 문제 = 92
  Ⅴ. 규모와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논의 = 98
  Ⅵ. 맺음말 = 103
 4장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제도경제학적 해석
  Ⅰ. 문제제기 = 105
  Ⅱ. 내부 노동시장과 비정규 노동 = 108
   1. 비정규 노동 증가에 대한 설명들
   2. 내부 노동시장의 성립과 변화
  Ⅲ. 거래비용이론과 내부 노동시장 = 119
   1. 거래비용이론
   2.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과 운영
  Ⅳ. 비정규 노동과 기업의 고용전략 = 129
   1. 한국 비정규 노동의 특징
   2. 기업의 고용전략의 변화
  Ⅴ. 맺음말 = 138
2부 외국의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대책
 5장 유럽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보호정책의 내용
  Ⅰ. 문제제기 = 143
  Ⅱ.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성격 = 145
   1. 파트타임 고용
   2. 임시 노동자
   3. 파견 노동자
  Ⅲ. 비정규 노동 관련 정책의 추이 = 156
   1. 유럽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
   2. 비정규 노동에 대한 정책의 기조: 탈규제와 재규제
   3. EU 지침의 의의와 효과
   4. 비정규 노동 관련 정책의 특징들
  Ⅳ. 맺음말 = 184
 6장 일본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어째서 만족해하는가
  Ⅰ. 문제제기 = 192
  Ⅱ.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및 분포 = 195
  Ⅲ. 비정규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 = 200
  Ⅳ.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국가 정책 = 202
  Ⅴ.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 = 208
  Ⅵ. 비정규 노동에 대한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 210
   1. 고용안정성
   2. 임금
   3. 복리후생
   4. 인사관리ㆍ교육훈련
  Ⅶ. 토론 = 221
 7장 비정규 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 한국과 일본의 비교
  Ⅰ. 문제제기 = 229
  Ⅱ. 연구문제와 분석시각 = 230
   1. 비정규 노동의 성격
   2.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Ⅲ.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 노동의 성격 = 236
   1.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 노동의 개념
   2. 대체형인가 보완형인가
   3.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Ⅳ. 차이의 요인들 = 245
   1. 노동시장 상황
   2. 고용 관련 제도
   3. 사용자의 고용관리 전략
  Ⅴ. 토론 = 257
 8장 미국 비정규 노동의 개념, 규모, 성격과 증가 요인
  Ⅰ. 문제제기 = 263
  Ⅱ. 비정규 노동의 개념 = 265
   1. 미국 노동통계국의 한시적 노동(contingent work)
   2. 비정규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arrangements)
  Ⅲ. 비정규 노동의 규모 = 276
  Ⅳ. 비정규 노동의 성격 = 280
   1. 노동통계국의 한시노동자
   2. 비정규 노동자
  Ⅴ. 비정규 노동의 증가요인 = 291
  Ⅵ. 비정규 노동과 노동법 체계 = 301
  Ⅶ. 맺음말 = 306
3부 국내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9장 노동 삶의 질 양극화에 관한 소고: 정규-비정규의 분절성을 중심으로
  Ⅰ. 문제제기 = 313
  Ⅱ. 비정규 노동의 최근 추이와 특징 = 315
  Ⅲ. 정규-비정규 노동자간의 노동 삶의 질 양극화 = 319
  Ⅳ. 노동 삶의 질 양극화의 배경원인 = 329
  Ⅴ. 맺음말 = 333
 10장 비정규 노동의 작업장내 사회적 관계
  Ⅰ. 문제제기 = 335
  Ⅱ. A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에 대한 개관 = 338
  Ⅲ. 하청 업체 및 A기업과 사내하청 노동자 = 342
  Ⅳ. 정규직 노동조합과 사내하청 노동자 = 346
  Ⅴ. 정규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 350
  Ⅵ. 맺음말 = 356
 11장 비정규 노동자 가구의 사회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실태
  Ⅰ. 문제제기 = 359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363
   1. 이론적 논의 : 사회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2.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Ⅲ. 공공복지제도의 사회임금 효과 = 39
   1. 사회보험과 기타 사회보장 수혜 실태
   2. 퇴직금의 수혜 실태
   3. 사회 임금효과 측정
  Ⅳ. 사적 복지제도의 위험분산 효과 = 379
   1. 민간보험의 가입실태와 규모
   2. 사적 이전소득의 출처와 규모
  Ⅴ. 주거ㆍ교육ㆍ의료비 지출 실태 = 383
  Ⅵ. 결론 = 386
4부 비정규 노동의 사회적 보호 대책
 12장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와 그 대책
  Ⅰ. 사회복지 배제 실태와 그 원인 = 391
   1. 배제의 실태
   2. 배제의 원인
  Ⅱ. 비정규 노동과 사회보험 대책 = 404
   1. 적용 대상 기준의 확대
   2.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편
   3. 사회보험 원리의 유연화
  Ⅲ. 기업복지와 비정규 노동자 보호 대책 = 416
   1. 최근 법정기업복지 관련 제도 변화
   2. '퇴직급여제'와 비정규 노동자
   3. 유급휴가 등 기타 법정기업복지제도
   4. 법정외기업복지의 재편 방향
  Ⅳ. 결론 = 423
 13장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Ⅰ. 문제제기 = 425
  Ⅱ. 대안의 기본 시각 = 426
   1. 비정규 노동에 대한 세 관점
   2. 한국에서의 기본 관점
  Ⅲ. 대안의 내용들 = 433
   1. 전제: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고려 필요
   2. 균등대우 제도화 방안
   3. 기간제 노동자 보호 방안
   4. 단시간 노동자 보호방안
   5. 파견근로 보호방안
   6. 특수형태근로 보호방안
  Ⅳ. 추가적 논의들 = 445
   1. 취약근로자층에 대한 대책 필요
   2. 임금체계의 개편
   3. 노동조합의 역할
   4. 종합적 대안 필요
참고문헌 = 451
색인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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