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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事例演習 제3판

憲法事例演習 제3판 (Loan 37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선택
Title Statement
憲法事例演習 / 金善擇 [저].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4.  
Physical Medium
xxi, 1114p. ; 25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264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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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h Accession No. 1112820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h Accession No. 1113372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h Accession No. 1113372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선택(지은이)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헌법개정의 한계 = 3
 2.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과 저항권 = 24
 3. 국가의 구성요소 = 35
 4. 대한제국의 계속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 57
 5. 남북관계 = 71
 6. 국제법규의 국내적용과 사법심사 가능성 = 85
 7. 공화국원리와 군주제개헌의 가능성 = 100
 8.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 113
 9. 소급입법금지원칙 = 125
 10. 경제질서와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 133
 11. 비민주적 정당공천의 효력과 법적 구제방법 = 146
 12. 위헌정당해산제도 = 167
 13. 선거기간중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 183
 14. 선거구간 인구불균형과 투표가치의 평등 = 193
 15. 사실상의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 = 204
 16. 조례입법권과 위임입법의 한계 = 220
 17. 국가긴급권·저항권·시민불복종 = 242
제2편 기본권론
 1. 기본권보호의무 = 265
 2.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 국고적 효력) = 279
 3. 사법상 계약의 기본권합치성(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08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329
 5. 기본권의 충돌 = 342
 6. 인간배아를 이용한 유전학연구의 헌법적 허용 가능성 = 352
 7.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 377
 8.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양성채용목표제 = 389
 9. 사형제도 = 412
 10. 신체의 자유와 영장제도 = 430
 11.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취득자에 대한 입국금지 = 447
 12. 사생활의 비밀과 알 권리 = 462
 13.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 472
 1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484
 15. 종교의 자유와 학교채플시간의 양립 가능성 = 507
 16. 저속·음란물출판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 519
 17. 법인의 결사의 자유 = 544
 18.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신분보장 = 559
 19.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와 검열금지원칙 = 578
 20. 사법시험응시횟수제한과 직업의 자유 = 594
 21. 토지거래허가제와 사유재산권 = 611
 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과 재산권 = 627
 2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와 재산권 = 648
 24. 재외국민의 선거권보장 = 663
 25.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 = 678
 26.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 = 691
 27. 국가배상청구권주체의 제한 = 704
 2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계보호기준 = 718
 29.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 728
 30. 환경권의 헌법적 권리성 = 748
제3편 국가조직론
 1. 국회위원의 지위-당적변동과 의원직 = 777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797
 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원내 현행범체포의 적법여부 = 818
 4. 입법절차상 하자있는 입법에 대한 구제방법 = 833
 5. 국정감사·조사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 856
 6. 탄핵의 요건과 탄핵에 대한 사면의 허용가능성 = 877
 7. 예산과 법률의 관계 = 893
 8.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임기중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 907
 9.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와 국민입법의 허용 가능성 = 919
 10.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가능성 = 931
 11.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 = 949
 12. 국무회의심의·부서를 결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 973
 13. 행정부의 명령제정권의 형식, 범위와 한계 = 987
 14.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 1004
 15. 특별법원형태의 최고행정법원 설치의 가능성 = 1019
 16. 군사법원-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재판청구권 = 1038
 17.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1060
 18.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 1076
 19. 재판소원·원처분소원의 가능성 및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1090
사항색인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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