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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권이론의 이해

독일 기본권이론의 이해 (Loan 6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Jellinek, Georg 김효전, 역
Title Statement
독일 기본권이론의 이해 / 게오르그 엘리네크 외 지음 ; 김효전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경문화사 ,   2004.  
Physical Medium
576 p. ; 23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Varied Title
Zum verstandnis der deutschen grundrechtstheorie
ISBN
8918010761 :
General Note
색인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54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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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43 2004 Accession No. 1112820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43 2004 Accession No. 1112820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게오르크 엘리네크(지은이)

1851-1911. 19세기 독일 국가학의 집대성자. 유대계 독일인으로 라이프치히 출생이며 빈·하이델베르크·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1878년 빈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으며 빈·바젤대학 교수를 거쳐 1891년 블룬칠리(J. C. Bluntschli)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저 『일반 국가학』(김효전 옮김, 법문사, 2005)에서 신칸트학파적인 2원적인 방법론을 구사하여 게르버와 라반트 이래의 독일공법이론을 체계화하는 한편, 사회학적 국가론에도 위치를 부여하며, 이른바 국가양면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국가학은 철저하게 2원론에 빠졌는데, 한편 법학적 방법은 켈젠에 의해서 순수법학으로 까지 순화되고(민준기 옮김, 『일반 국가학』, 1990), 다른 한편 사회학적 측면은 헬러의 『국가학』(1934; 홍성방 옮김, 1997)이 계승하였다. 또한 그의 법학적 국가관의 중심관념은 국가의 자기제약설과 국가법인설이며, 이것은 독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적 공법이론으로서 19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학설이 되고, 한국과 일본의 헌법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김효전(옮긴이)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역자 서문 = ⅲ
제1장 주관적 공권의 체계 / 게오르그 옐리네크 = 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 헤르만 헬러 = 33
제3장 헌법의 통합적 실질내용 - 특히 기본권 / 루돌프 스멘트 = 87
제4장 바이마르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과 제도적 보장 / 칼 슈미트 = 97
제5장 공용수용과 사회화 / 한스 페터 입센 = 135
제6장 헌법학의 오늘날 상황에 대해서 / 에른스트 포르스토프 = 147
제7장 급부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 / 페테 해벌레 = 181
제8장 기본권이론과 기본권해석 /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 199
제9장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국법상의 지위 / 요제프 이젠제 = 233
제10장 기본권체계의 이념과 요소 / 클라우스 슈테른 = 275
제11장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기본권 / 로베르트 알렉시 = 351
제12장 과잉금지와 형량요청 / 클라우스 슈테른 = 377
제13장 기본권 보호의무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 475
집필자 소개 = 521
옮긴이의 주 = 525
참고문헌 = 549
인명색인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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