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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지봉
서명 / 저자사항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 임지봉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처락과현실사 ,   2004.  
형태사항
348 p. ; 23cm.
총서사항
司法學硏究 ; 1
ISBN
897775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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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01 2004 등록번호 1112820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01 2004 등록번호 1112820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지봉(지은이)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편 사법적극주의
 제1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 19
  Ⅰ. 문제의 제기 = 19
  Ⅱ.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들 = 20
   1. 기존의 개념 정의들 = 20
   2. 새로운 개념 정의 = 23
 제2장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사법소극주의 = 26
  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의 판결 요지와 주요 쟁점들 = 27
   1. 사건의 배경 = 27
   2. 죄들 = 28
   3. 양형 = 31
  Ⅱ. 전·노 사건과 미국·일본 판례들의 쟁점별 비교 = 32
   1. 성공한 쿠데타와 Political Question Doctrine = 32
   2. 동일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비일관성과 사법적극주의 = 39
   3. 사면(赦免) = 41
  Ⅲ. 전·노 사건에 대한 평가와 사법소극주의 = 46
 제3장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사법적극주의 = 49
  제1절 동성 동본 금혼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 49
   Ⅰ.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사법적극주의 = 49
   Ⅱ. 민법상의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 50
    1. 사실 관계 = 50
    2. 논거와 결정들 = 51
    3. 판결 = 55
  제2절 사회 변동과 헌법 재판 = 56
   Ⅰ. 서론 = 56
   Ⅱ. 전통·관습의 헌법·법에의 구체화로서의 동성 동본 금혼 = 58
   Ⅲ. 동성 동본 금혼이 중국에서 유래했는지 한국 고유의 것인지 여부 = 60
   Ⅳ. 동성 동본 금혼에 배치되는 사회 변동의 여부 = 66
   Ⅴ.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상 문제점 = 74
   Ⅵ. 사회 변동과 사법적극주의 = 76
  제3절 이념적·선언적 헌법 규정의 해석과 사법적극주의 = 78
   Ⅰ. 문제의 제기 = 78
   Ⅱ. 행복 추구 조항의 해석에 관한 우리 학설과 판례 = 81
    1. 행복 추구 조항의 해석에 관한 학설의 대립 = 81
    2. 행복 추구 조항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 84
    3. 헌법재판소 입장과 종래 학설에 대한 비판 = 91
   Ⅲ. 미국에서의 행복 추구 조항 = 94
    1. 미국 초기의 헌법적 문서에 나타난 행복 추구 조항 = 94
    2. 미국 주 법원 판례와 연방 법원 판례의 행복 추구 조항에 대한 이해 = 97
    3. 미국에서의 행복 추구 조항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00
   Ⅳ. 일본 헌법상의 행복 추구 조항과 독일 헌법상의 인격권 조항 = 101
    1. 1946년 이후 일본 헌법에서의 행복 추구 조항과 그 해석론 = 101
    2. 독일 헌법상의 인격권 조항과 우리의 행복 추구 조항 = 104
   Ⅴ. 대안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기본권들 = 106
    1. 프라이버시(Privacy)권 = 106
    2. 신체의 자유 = 113
    3. 적법 절차의 원리 = 114
   Ⅵ. 헌법 규정의 해석과 사법적극주의 = 115
  제4절 의회 입법 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적극주의 = 121
   Ⅰ. 문제의 제기 = 121
   Ⅱ. 미국의 Plessy 사건과 그 58년 후의 Brown 사건 = 124
    1. Plessy 사건 = 124
    2. Brown 사건 = 127
   Ⅲ. 변형 결정 형식의 채택과 그 효과 = 130
   Ⅳ. 왜 의회가 아니라 법원이 나서야 하는가 = 133
    1. 다수파 기관이냐 비다수파 기관이냐의 문제 = 134
    2. 민주주의의 실패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존재 이유 = 138
    3. 의회 내 Minority Block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패와 법원의 개입 = 140
   Ⅴ. 의회 입법 과정상의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비사법적 교정책 = 151
   Ⅵ. 독일과 일본에서의 사법부 개입 = 154
    1. 독일에서의 사법부 개입 = 154
    2. 일본에서의 사법부 개입 = 159
   Ⅶ. 민주주의 실패에의 사법부 개입과 사법적극주의 = 160
 제4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61
 제5장 결론 : 우리 사법부는 좀더 사법적극주의로 나가야 = 164
제2편 사법권 독립
 제1장 미국에서의 사법권 독립 = 169
  Ⅰ. 서론 = 169
  Ⅱ. 사법권 독립의 의미 = 171
   1.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분리(Party Detachment) = 173
   2. 개인적 자율(Individual Autonomy) = 174
   3. 정치적 중립(Political Insularity) = 175
  Ⅲ. 미국의 사법권은 독립적인가 = 181
   1. Abraham 교수 = 181
   2. Shapiro 교수 = 192
  Ⅳ. 사법권 독립을 위한 개혁 조치들 = 196
   1. 연방 법원 레벨 = 197
   2. 주 법원 레벨 = 203
  Ⅴ. 결론 = 204
 제2장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의 문제점에 관한 과거의 논의 = 206
  Ⅰ. 문제의 제기 = 206
  Ⅱ. 사법권 독립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208
   1. 독일 = 208
   2. 프랑스 = 211
   3. 미국 = 212
   4. 일본 = 214
  Ⅲ. 법제도 내적인 문제점 = 216
   1. 법원 인사상의 문제점 = 216
   2. 법원예산편성권의 독립 문제 = 219
   3. 법조다원화에서 법조일원화로 = 220
   4. 사회적·정치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문제 = 222
  Ⅳ.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문제점 = 224
   1. 사법부 관료화의 지양 = 224
   2. 판사들의 그룹 현상 지양 = 225
  Ⅴ. 결론 = 226
 제3장 사법권 독립의 여러 측면들 = 228
  Ⅰ. 문제의 제기 = 228
  Ⅱ.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 230
   1. 사법권의 독립 = 230
   2. 사법부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 235
  Ⅲ. 사법권 독립과 법관 임기의 문제 = 241
 제4장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노력들과 문제점 = 244
  Ⅰ. 문제의 제기 = 244
  Ⅱ. 미국에서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노력들 = 245
   1. Marbury v. Madison 판결(1803년)과 사법권 독립 = 245
   2. Chase 대법관 탄핵 사건과 사법권의 독립 = 248
   3. 남북전쟁 직후의 법원재조직법(Reconstruction Act)과 사법권의 독립 = 250
   4. 루즈벨트 대통령의 '법원재정비안(Court Packing Plan)'과 사법권의 독립 = 251
   5. 종합적 평가 = 253
  Ⅲ.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노력과 논의들 = 254
   1. 정부 수립시부터 군사 정권 시절 이전까지 = 254
   2. 군사 정권 시절의 법관 인사와 판사들의 항거 = 255
   3. 군사 정권 시절 이후의 법관 인사와 소장 판사들의 주장 = 256
  Ⅳ. 미국과 우리의 비교 = 260
  Ⅴ. 결론 = 261
 제5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Ⅰ = 264
  Ⅰ. 문제의 제기 = 264
  Ⅱ. 법관 인사 제도와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 및 권력 분립의 원리 = 266
  Ⅲ. 개선안의 제시 = 270
   1. 시급히 시행해볼 만한 개선안 = 270
   2. 장기적 개선안 = 280
  Ⅳ. 결론 = 286
 제6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Ⅱ = 288
  Ⅰ. 문제의 제기 = 288
  Ⅱ. 우리 사법부와 법관 인사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 291
   1.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법관 인사 제도 = 291
   2. 사법적극주의보다는 사법소극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법관 인사 제도 = 297
   3.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법관 인사 제도 = 299
   4. 법관 인사 제도의 비효율성 = 302
  Ⅲ. 법관 인사 제도의 몇 가지 구체적 개선안들 = 304
   1. 지방법원에서의 합의부 폐지 및 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 305
   2. 의결권을 가진 법관인사위원회의 설치 = 308
   3. 대법원의 법관 승진 체계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그 위상의 강화 = 310
   4. 법관 연임 제도의 폐지 혹은 적어도 법관 재임용에서 구체적 재임용 탈락 사유의 법정(法定) = 315
   5. 법관 임용 기준의 격상과 법관 임용 루트의 다양화 = 316
   6. 법관 근무 평정 제도의 개선 = 318
  Ⅳ. 결론 = 322
 제7장 사법권 독립을 위한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 = 324
  제1절 외국 최고 법원들의 구성 원칙과 사례 = 324
   Ⅰ. 문제의 제기 = 324
   Ⅱ. 미국의 연방대법원 = 325
    1.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 = 325
    2.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향과 역할 = 332
   Ⅲ. 독일의 연방 최고 법원들 = 333
    1. 독일 연방 최고 법원들의 조직과 구성 = 333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성향과 역할 = 337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39
  제2절 다양한 인적 구성의 대법원과 민주적 통제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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