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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한국헌법론 (Loan 4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광석
Title Statement
한국헌법론 / 전광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4.  
Physical Medium
627 p. ; 25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2624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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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e Accession No. 1112811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e Accession No. 1112890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4e Accession No. 1410347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 3
 제2장 헌법의 발전 = 5
  제1절 정치적 공동체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 5
  제2절 민주주의와 기본권이념의 성립 = 6
   Ⅰ. 기존 헌법질서의 문제상황들 = 6
   Ⅱ. 새로운 이념과 이념의 제도화 = 7
    1. 헌법의 구성요소 = 7
    2. 국가의 소극적·적극적 기능 = 8
    3. 문화의 해방과 새로운 종속 = 10
  제3절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과제 = 10
   Ⅰ. 기존 헌법질서의 문제상황들 = 10
    1. 사상적 배경 = 10
    2. 헌법적 배경 = 11
    3. 사회적 배경 = 11
    4. 경제적 배경 = 12
   Ⅱ. 새로운 이념과 이념의 제도화 = 12
    1. 대응의 유형 = 12
    2. 헌법의 구성요소 = 13
    3. 문화적 독자성의 보호 = 13
  제4절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으로서의 헌법 = 14
  제5절 최고규범으로의 발전 = 15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 17
  제1절 국내규범성 = 17
  제2절 최고규범성 = 17
  제3절 규범성, 추상성과 정치성, 그리고 가치관련성 = 18
   Ⅰ. 규범성 = 18
    1. 역사적 상황 = 19
    2. 헌법의 실현구조와 규범력 = 19
   Ⅱ. 추상성과 정치성, 그리고 가치관련성 = 21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 1948년-1960년 = 25
  제1절 1948년 헌법제정 = 25
   Ⅰ. 시대적 배경 = 25
   Ⅱ. 국가건설의 이념 = 26
   Ⅲ. 기본권 = 27
   Ⅳ. 정부형태 = 29
  제2절 1952년과 1954년의 헌법개정 = 30
   Ⅰ. 1952년 제1차 헌법개정 = 30
   Ⅱ. 1954년 제2차 헌법개정 = 31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 33
  제1절 제3차 헌법개정 = 33
  제2절 제4차 헌법개정 = 35
 제3장 1961년-1987년 = 36
  제1절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1962년 헌법개정 = 36
   Ⅰ.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 36
   Ⅱ. 1962년 제5차 헌법개정 = 37
  제2절 1969년 제6차 헌법개정 = 39
  제3절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 40
  제4절 1980년 제8차 헌법개정 = 42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 45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49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 50
  제1절 기원 = 50
  제2절 국민주권주의 = 50
   Ⅰ. 사실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 = 50
   Ⅱ. 이른바 동일성이론에 대하여 = 51
   Ⅲ. 국민주권주의의 내용과 민주주의실현형태 = 51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 53
  제1절 정치적 평등 = 53
   Ⅰ. 정치적 평등과 일반적 평등 = 53
   Ⅱ. 정치적 평등과 평등선거의 원칙 = 54
   Ⅲ.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다수결원칙의 필연성과 한계 = 56
  제2절 소수의 보호 = 58
   Ⅰ. 가치의 상대성과 가변성, 그리고 소수의 보호 = 58
   Ⅱ.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기원 = 58
   Ⅲ. 소수의 보호의 제도화 = 59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 60
  제1절 대의제원리 = 60
   Ⅰ. 본질과 기능 = 60
   Ⅱ. 실현구조 = 61
    1. 권한의 위임 = 61
    2. 대의제원리의 기능구조 = 62
     (1) 자유위임관계 = 62
     (2) 정당기속과 자유위임관계 = 62
     (3) 대의기관의 특권과 책임 = 64
   Ⅲ.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실현가능성과 한계 = 64
   Ⅳ. 대의제원리의 실현구조와 민주주의의 위기 = 67
    1. 공직의 남용가능성 = 67
     (1) 공직의 편향성 = 67
     (2) 공직의 경직성 = 69
    2. 대응 = 70
     (1) 제도적 대응 = 70
     (2) 비제도적 요소 = 71
     (3) 민주주의의 사회화와 사회의 민주주의화? = 71
  제2절 권력분립원리 = 72
   Ⅰ. 대의제원리와 권력분립원리 = 72
   Ⅱ. 권력분립원리의 기능 = 72
   Ⅲ. 권력분립원리의 실현형태 = 73
    1. 고전적 권력분립 = 73
    2.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 = 74
     (1) 정당정치의 활성화 = 74
     (2)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강화 = 74
     (3) 국가과제의 질적·양적 변화,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 76
    3.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권력분립의 새로운 틀 = 76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 80
  제1절 정당의 출현과 발전 = 80
  제2절 정당에 대한 우리 헌법의 태도 = 82
  제3절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 83
  제4절 헌법적 요청과 입법적 구체화 = 84
   Ⅰ. 목적·조직 및 활동의 민주성 = 84
    1. 목적의 민주성 = 84
    2. 조직의 민주성 = 84
    3. 활동의 민주성 = 86
   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문제 = 86
    1. 정당법과 선거법의 내용 = 86
    2. 공천의 법적 성격과 공천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 = 87
    3. 선거의 원칙과 공천 = 88
   Ⅲ. 조직의 진지성 = 89
  제5절 정당에 대한 보호 -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보조를 중심으로 = 90
   Ⅰ.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당의 재원 = 90
   Ⅱ. 정당의 재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요청 - 국고보조금의 정당성과 한계 = 90
   Ⅲ.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배분 = 92
  제6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93
   Ⅰ.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제도 = 93
   Ⅱ. 위헌정당해산제소와 위헌정당해산의 요건 = 93
   Ⅲ.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 = 95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 99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 101
  제1절 지배체계 종속적·후견적 문화 = 101
  제2절 체계독립적·자율적 문화 = 102
  제3절 편향적 문화와 문화조성의 과제 = 103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 104
  제1절 문화조성의 과제 = 104
  제2절 문화적 자율성의 보호 = 105
  제3절 문화적 약자의 보호 = 106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109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 111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112
  제1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12
   Ⅰ. 조약의 개념과 범주 = 112
    1. 일반론 = 112
    2. 조약과 행정협정 = 113
   Ⅱ. 조약체결·공포의 헌법절차 = 114
   Ⅲ.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15
    1. 조약의 체결·비준절차와 조약의 효력 = 116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 116
    3.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사법심사의 가능성 = 118
  제2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20
   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과 범주 = 120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21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22
  Ⅰ.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이념적 기초 = 122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방법 및 내용 = 123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 127
  제1절 국민의 개념 = 127
  제2절 국민의 자격 = 127
   Ⅰ. 국적의 취득과 상실 = 127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 127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128
    3. 외국인의 국적취득 = 128
     (1) 인지 = 128
     (2) 귀화 = 129
     (3) 국적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 130
   Ⅱ. 이중국적의 문제 = 130
  제3절 북한주민의 국적 = 131
  제4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 131
 제2장 영역 = 133
  제1절 영역의 구성요소 = 133
  제2절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 133
  제3절 영토·영해·영공 = 134
  제4절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 = 135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 137
  제1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 137
  제2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의 충돌문제 = 138
  제3절 통일의 방법 = 138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143
  제1절 기본권의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관계 = 143
   Ⅰ. 기본권의 개념 = 143
   Ⅱ.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 = 144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 145
   Ⅰ. 우리 헌법상 기본권목록의 특징 = 145
   Ⅱ. 일반론 = 145
    1.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146
    2.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146
    3.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147
    4. 국가기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 148
    5.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 149
   Ⅲ.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 150
    1. 자유와 보장의 과제 = 150
    2. 체제순응적 기능 -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 150
    3.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구조 = 152
    4. 환경권의 특수성 = 153
   Ⅳ. 기본권의 진화적 성격 = 15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55
   Ⅰ. 외국인의 기본권적 지위 = 155
    1. 기본권의 성질에 따른 평가 = 155
    2. 상호주의의 문제 = 157
    3.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의미 = 158
    4.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 = 158
     (1) 평등권 = 158
     (2) 사회적 기본권 = 159
   Ⅱ. 법인 및 단체의 기본권적 지위 = 160
    1. 사법상의 법인 혹은 단체의 기본권 = 160
    2. 공법상의 법인의 기본권 = 160
  제4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 161
   Ⅰ. 헌법의 역사·구조, 그리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61
    1. 미국의 예 = 161
    2. 프랑스의 예 = 162
    3. 사회의 변화와 기본권의 성격·기능 = 162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 = 163
   Ⅱ.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 = 164
   Ⅲ.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실정헌법적 근거 = 165
   Ⅳ.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헌법구조적 영향 = 166
    1. 공동체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 = 166
    2.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 = 166
    3. 기본권보호의무 = 167
    4. 조직 및 절차법의 기본권 관련성 = 169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 170
   Ⅰ. 기본권보장의 상대성 = 171
   Ⅱ. 기본권제한의 형태 = 171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 = 171
    2. 법률에 의한 제한 = 173
     (1) 개별적 제한 = 173
     (2) 일반적 제한 = 174
   Ⅲ. 기본권제한의 요건 = 175
    1. 실질적 요건 = 175
    2. 형식적 요건 = 176
    3. 방법상의 요건 = 177
     (1) 법적 명확성의 요청 = 177
     (2) 신뢰보호의 원칙 = 178
     (3) 과잉금지의 원칙 = 182
   Ⅳ.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 = 184
    1.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의 독자성 = 184
    2.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의 내용 = 185
 제2장 개별기본권 = 1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8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87
    1. 전체헌법 및 기본권질서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87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범위와 기능 = 188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구체화 = 189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 190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기본권 = 190
     (1) 생명권 = 190
     (2) 인격권 = 191
   Ⅱ. 행복추구권 = 192
    1. 행복추구권의 존재의의 = 192
    2. 행복추구권의 내용 = 192
  제2절 평등권 = 193
   Ⅰ. 평등권의 기본권체계적 특성 = 193
   Ⅱ. 평등권의 규범구조 = 194
    1.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194
    2. 평등권의 이중적 성격의 예 : 노동의 권리 = 195
    3. 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하는 차별과 특별한 보호 = 195
   Ⅲ. 평등권의 효력 = 196
   Ⅳ. 평등권의 내용 = 197
    1.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 197
     (1) 상대적 평등 = 197
     (2) 절대적 평등 = 201
    2. 차별금지의 기준과 차별금지의 영역 = 202
     (1) 일반론 = 202
     (2) 남녀평등 = 203
    3. 평등권의 심사기준 = 204
     (1) 자의의 금지 = 204
     (2) 비례의 원칙 = 205
  제3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207
   Ⅰ. 신체의 자유 = 207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법적 보장과 절차법적 보장 = 207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 = 208
    3.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체법적 원칙 = 209
     (1) 죄형법정주의 = 209
     (2) 형벌불소급의 원칙 = 210
     (3) 연좌제 금지 = 211
     (4)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211
    4.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적 원칙 = 213
     (1) 적법절차의 내용과 적용영역 = 213
     (2) 영장주의 = 213
     (3)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 = 216
     (4)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216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17
     (6) 고문금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 218
   Ⅱ.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 221
    1. 주거의 자유 = 222
     (1) 주거의 자유의 내용 = 222
     (2) 주거의 자유의 제한 = 222
     (3)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제도 = 223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3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223
     (2) 공적 인물이론 = 224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국가의 정보수요 = 224
    3. 통신의 비밀 = 228
     (1) 통신의 비밀의 내용 = 228
     (2)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 228
   Ⅲ.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230
    1. 양심의 자유 = 230
     (1) 양심형성의 자유 = 230
     (2) 양심실현의 자유 = 230
    2. 종교의 자유 = 231
     (1) 신앙의 자유 = 232
     (2) 종교실현의 자유 = 232
     (3) 종교인의 비종교적 활동 = 233
     (4) 종교의 평등과 국교불인정 = 233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34
    1.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공통점 = 234
    2. 학문의 자유 = 234
     (1) 학문의 자유 일반 = 234
     (2) 대학의 자치 = 235
    3. 예술의 자유 = 238
     (1)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 = 238
     (2)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 = 238
     (3) 예술의 자유와 검열제도 = 239
   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 240
    1.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법적 성격, 규범구조 = 240
     (1)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법적 성격 = 240
     (2) 표현의 자유의 규범구조 = 241
    2. 언론·출판의 자유 = 242
     (1) 언론·출판의 개념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42
     (2) 자유언론제도와 언론의 사회적 기능 = 243
     (3) 언론의 자유에서 파생하는 권리들 = 243
     (4)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방법의 한계 = 247
    3. 집회·결사의 자유 = 250
     (1) 집회·결사의 자유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기능 = 250
     (2) 집회의 자유 = 251
     (3) 결사의 자유 = 254
   Ⅵ. 거주·이전의 자유 = 256
    1.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256
    2.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256
   Ⅶ. 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 257
    1. 직업선택의 자유 = 257
     (1) 헌법적 의의 = 257
     (2) 직업의 개념, 보호의 범위 = 258
     (3)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 공정경쟁의 보호 = 259
     (4)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261
    2. 재산권 = 264
     (1)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규범구조 = 264
     (2) 재산권보장에 대한 헌법적 의의 = 265
     (3) 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획정 = 266
     (4)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입법적 형성 = 268
     (5) 재산권의 제한과 정당한 보상 = 271
  제4절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 275
   Ⅰ. 청원권 = 275
    1. 청원권의 기능과 기능변화 = 275
    2. 청원권의 내용 = 276
   Ⅱ. 선거권 = 277
    1. 선거권의 기능 = 277
    2. 선거의 원칙 및 선거권의 내용 = 278
   Ⅲ. 공무담임권 = 279
    1. 선출직 공직에의 접근권 = 279
    2. 비선출직 공직에의 접근권 = 280
  제5절 사회적 기본권 = 282
   Ⅰ. 교육을 받을 권리 = 282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범구조 = 282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의의 = 283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283
     (1)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283
     (2) 부모의 교육의 의무와 권리, 국가의 교육권한과의 관계 = 285
     (3)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제도법정주의 = 286
   Ⅱ. 근로의 권리 = 288
    1. 근로의 권리의 규범구조 = 288
    2.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의의 = 289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290
     (1) 고용청구권과 해고보호 = 290
     (2)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 293
     (3) 여자·연소자 및 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보호 = 295
     (4) 근로의 의무 = 297
   Ⅲ. 근로자의 권리 = 298
    1. 근로자의 권리의 규범구조 = 298
    2. 노동3권의 주체 = 299
    3. 노동3권보장의 헌법적 의의 = 299
     (1) 노동3권의 헌법구조적 의의 = 299
     (2) 노동3권의 주관적 기능 = 300
     (3) 노동3권의 객관적 기능 = 300
    4. 노동3권의 내용 = 301
     (1) 단결권 = 301
     (2) 단체교섭권 = 302
     (3) 단체행동권 = 302
     (4) 공무원의 노동3권과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 30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08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범구조 = 308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위상 = 309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 = 310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11
     (1) 이념과 목표 = 311
     (2) 보호의 내용과 종류 및 수준 = 312
     (3)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기능분담, 방법론 = 314
   Ⅴ. 혼인의 가족의 보호 = 315
    1. 헌법의 규범구조 = 315
    2. 헌법과 혼인 및 가족질서 = 316
     (1) 혼인과 가족질서에 대한 다원적 이해 = 316
     (2) 혼인과 가족의 성격변화와 입법적 과제 = 317
    3. 혼인과 가족의 개념 = 318
    4. 혼인과 가족보호의 법적 성격과 내용 = 318
     (1) 구성원의 자기결정권보호 = 318
     (2) 가족 및 혼인제도의 소극적·적극적 보호 = 319
   Ⅵ. 환경권 = 321
    1. 환경권의 규범구조 = 321
    2. 환경권의 특수성 = 321
    3. 환경권의 기능구조와 내용 = 322
    4. 환경관련법제의 현황 = 323
    5. 환경법의 원칙과 입법방향 = 323
     (1) 사전배려의 원칙 = 323
     (2)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 = 324
     (3) 공동부담의 원칙 = 324
     (4) 협력의 원칙 = 325
    6. 환경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 325
   Ⅶ.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26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326
    2. 입법형성의 헌법적 기준 및 현행법의 내용 = 327
     (1) 입법형성의 헌법적 기준 = 327
     (2) 현행법의 내용 = 327
  제6절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 328
   Ⅰ. 재판을 받을 권리 = 328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범구조 = 328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329
     (1) 재판을 받을 권리 = 329
     (2)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331
     (3)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332
    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333
    4. 무죄추정의 원칙 = 334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 334
    6.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 335
   Ⅱ. 형사보상청구권 = 336
    1. 형사보상청구권의 헌법적 의의 = 336
    2.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336
   Ⅲ. 국가배상청구권 = 337
    1. 국가배상청구권의 규범구조 = 337
    2.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의의 = 338
     (1) 국가책임의 실현 = 338
     (2) 충실한 권리구제 = 338
     (3)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촉진 = 339
    3. 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 339
     (1) 사법적 청구권-대위책임-선택적 청구 = 340
     (2) 공법적 청구권-자기책임-국가에 대한 청구 = 340
     (3)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에 대한 다원적인 이해 = 341
    4.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 343
     (1) 공무원 = 343
     (2) 직무행위 = 343
     (3) 불법행위 = 344
     (4) 손해의 발생 = 346
    5. 배상의 범위·주체·절차, 내부적인 구상권 = 347
     (1) 정당한 배상 = 347
     (2) 배상책임의 주체 = 347
     (3) 배상절차 = 348
     (4) 내부적인 구상권 = 348
    6.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 349
 제3장 국민의 의무 = 351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존재의의와 유형, 그리고 기능 = 351
  제2절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 = 352
  제3절 국민의 의무의 내용 = 353
   Ⅰ.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 353
   Ⅱ. 교육의 의무 = 354
   Ⅲ. 근로의 의무 = 354
   Ⅳ.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355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 359
  제1절 정부형태론 분류의 기준 = 359
  제2절 일반론 = 359
   Ⅰ.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 = 359
    1. 특징적 요소들 = 359
     (1) 실질적인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서 대통령의 존재 = 359
     (2)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상의 독립 = 360
     (3) 대통령의 지위 :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 361
    2. 기능의 현실 = 362
     (1)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다수세력인 경우 = 362
     (2)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소수세력인 경우 = 363
    3. 제도적 문제점 = 363
     (1)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다수세력인 경우, 그리고 정당의 기속력이 강한 경우 = 363
     (2)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소수세력인 경우, 그리고 정당의 기속력이 강한 경우 = 364
    4. 기능의 전제조건 = 365
     (1) 국회의 독자성 = 365
     (2) 지역적 분권 = 365
     (3) 사법부의 기능 = 365
     (4) 정치문화적 요소 = 366
   Ⅱ.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 366
    1. 특징적 요소들 = 366
     (1) 국민에 의한 의회의 구성, 의회중심의 국정운영 = 366
     (2) 입법부와 행정부간 상호 존속을 부인할 가능성 = 367
    2. 기능의 현실 = 368
     (1) 다수대표선거제도 = 368
     (2) 비례대표선거제도 = 368
    3. 제도적 문제점 = 369
     (1) 독단적 국정운영의 우려 = 370
     (2) 정국불안정의 우려 = 370
    4. 기능의 전제조건 = 370
     (1) 의회의 행정부구성능력 = 370
     (2) 정당의 정체성과 안정성, 그리고 민주성 = 371
     (3) 공무원제도의 정착 = 372
   Ⅲ. 이원정부제 = 372
    1. 특징적 요소들 = 372
     (1) 국회와 행정부의 구성 = 373
     (2) 행정부의 이원화 = 373
     (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 373
    2. 기능의 현실 = 373
     (1)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다수세력인 경우 = 374
     (2)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소수세력인 경우 = 374
     (3) 의회가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 374
    3. 제도적 문제점과 기능의 전제조건 = 375
     (1) 이원정부제 탄생의 배경과 문제인식 = 375
     (2) 분권의 가능성과 한계 = 376
  제3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377
   Ⅰ.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특징적 요소들 = 377
   Ⅱ.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 이례적인 요소들 = 378
   Ⅲ.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 = 379
   Ⅳ. 정부형태에 대한 헌법정책적인 평가 = 381
    1. 대통령의 임기 및 연임제한의 문제 = 381
    2. 국무총리의 존재 및 기능의 문제 = 382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 384
  제1절 공무원제도 = 384
   Ⅰ. 공무원제도의 존재의의 = 384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공무원제도 = 384
    2. 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보장 = 385
    3. 권력분립의 제도화 = 386
   Ⅱ.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 386
   Ⅲ.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 = 387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 387
     (1)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 387
     (2)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 388
    2. 공무원의 지위와 기본권 = 389
     (1)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 389
     (2)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 389
     (3)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금지 = 389
     (4) 그 밖의 정치적 활동 = 390
    3. 신분보장과 사회보장 = 390
     (1) 신분보장 = 390
     (2) 사회보장 = 391
    4. 공무원의 책임 : 정치적 책임·법적 책임·징계책임 = 391
  제2절 선거제도 = 392
   Ⅰ. 선거의 의미 = 392
   Ⅱ. 선거의 기본원칙 = 393
    1. 보통선거의 원칙 = 393
     (1) 내용 = 393
     (2) 선거권의 제한 = 394
     (3) 피선거권의 제한 = 395
    2. 평등선거의 원칙 = 395
     (1) 내용 = 395
     (2) 투표가치의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 = 396
     (3)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 = 397
     (4) 이른바 저지조항의 문제 = 398
    3. 직접선거의 원칙 = 398
     (1) 내용 = 398
     (2) 정당선거와 비례대표의석배분의 문제 = 398
     (3) 정당명부작성과 직접선거의 원칙 = 399
    4. 비밀선거의 원칙 = 399
    5. 자유선거의 원칙 = 399
     (1) 유권자의 자유로운 후보자선택권보장 = 399
     (2) 선거운동의 자유 = 400
   Ⅲ. 선거제도 = 401
    1. 다수대표선거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도 = 401
     (1) 다수대표선거제도 = 401
     (2) 비례대표선거제도 = 401
    2. 선거관리와 선거소송 = 402
     (1) 선거관리 = 402
     (2) 선거소송 = 404
 제3장 국회 = 406
  제1절 국회의 헌법적 지위 = 406
   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 406
    1. 입법부로서의 지위 = 406
    2.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406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406
   Ⅱ. 국회의 기능변화와 배경 = 407
    1. 국가의 정당성구조 = 407
    2. 국가의 기능변화와 기능양식의 변화 = 407
     (1) 국가의 기능변화 = 407
     (2) 기능양식의 변화 = 408
     (3) 합의체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한계 = 408
     (4) 국회의 대표성과 비전문성 = 408
     (5) 정당정치에서 국회의 독자성 = 409
     (6) 지방분권의 영향 = 409
    3. 국회기능의 변화 = 409
  제2절 국회의 구성·조직과 운영 = 410
   Ⅰ. 국회의 구성 = 410
    1.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 410
    2. 비례대표의석배분 = 411
    3. 재선거와 보궐선거 = 411
   Ⅱ. 국회의 조직 = 412
    1. 국회의장과 부의장 = 412
    2.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 412
   Ⅲ. 국회의 운영 = 413
    1. 교섭단체와 위원회 = 413
     (1) 교섭단체 = 413
     (2) 위원회 = 413
    2. 국회의 회의 = 414
     (1) 입법기와 회기, 정기회와 임시회 = 414
     (2) 국회의 회의에서의 심의와 의결 = 414
     (3) 회의공개의 원칙 = 416
  제3절 국회의 기능 = 417
   Ⅰ. 입법기능 = 417
    1. 국회의 입법기능의 내용과 의의 = 417
     (1) 입법의 개념 = 417
     (2) 입법 여부, 그리고 입법형식의 문제 = 417
     (3) 국회입법권의 범위 = 418
     (4) 개별사건법률 = 419
     (5) 국회입법권과 행정입법권 = 420
    2. 입법절차 = 421
     (1) 법률안제출 = 421
     (2)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 421
     (3) 정부이송·공포·재의요구 및 재의결 = 422
    3.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통제 = 423
     (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 423
     (2)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내용 = 423
     (3) 헌법재판소의 사후심사 = 425
   Ⅱ. 국회의 재정기능 = 425
    1.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권 = 425
     (1) 예산의 개념 및 예산의 구성요소 = 425
     (2)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권의 헌법적 의미 = 426
     (3) 예산법을 지배하는 원칙들 = 427
     (4) 예산심의확정절차 = 428
     (5) 결산승인절차 = 429
    2. 조세법률주의 = 429
     (1)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 의미, 다른 헌법규정과의 관계 = 429
     (2) 공과금법체계에서 조세의 위치 = 430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432
     (4) 조세입법형성의 한계 = 434
    3. 그 밖에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436
   Ⅲ. 국정감사와 조사 = 437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헌법적 의의 = 437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내용·절차 = 437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437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의 발동·대상 = 438
     (3) 운영의 원칙 = 438
     (4) 국정감사와 조사결과의 처리 = 439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한계 = 439
   Ⅳ. 국회의 인사권 및 인사통제기능 = 440
    1. 국회의 국가기관구성권 = 440
     (1) 대통령선출권 = 440
     (2)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구성권 = 441
    2. 국회의 인사통제권 = 441
     (1) 국회의 인사통제권의 내용 및 입법형성의 가능성 = 441
     (2) 국무총리 등 임명동의권 = 442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444
     (4) 탄핵소추발의 및 의결 = 445
     (5) 국회의 인사청문회 = 447
   Ⅴ. 그 밖의 국회의 기능 = 449
    1. 외교행위에 대한 동의권 = 449
    2. 대통령의 긴급권행사에 대한 승인권 등 = 449
    3. 일반사면승인권 = 450
    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답변요구권 = 45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신분과 특권 = 450
   Ⅰ. 국회의원의 지위 = 450
   Ⅱ. 국회의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 = 452
    1. 자격의 발생 = 452
    2. 자격의 소멸 = 452
   Ⅲ. 국회의원의 직무보상과 겸직금지 = 452
    1. 직무보상 = 452
    2. 겸직금지 = 453
   Ⅳ. 국회의원의 특권 = 453
    1. 불체포특권 = 453
     (1) 제도적 의의 = 453
     (2) 불체포특권의 내용 = 454
     (3) 국회의원의 신분과 불체포특권 = 454
    2. 면책특권 = 454
     (1) 제도적 의의 = 454
     (2) 면책특권의 대상 -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 454
     (3) 면책특권의 효과 = 456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 457
  제1절 대통령 = 458
   Ⅰ. 대통령의 선출·임기·권한대행 = 458
    1. 대통령선출 = 458
    2. 대통령의 임기 = 459
    3. 대통령권한대행 = 459
   Ⅱ.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 460
    1.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460
    2.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461
   Ⅲ. 대통령의 권한 = 461
    1.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형식 - 부서제도 = 461
     (1) 부서의 제도적 의의 = 461
     (2) 부서제도의 기능 및 내용 = 462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 = 462
     (1) 외교적 권한 = 462
     (2) 국군통수권 = 463
     (3) 국가긴급권 = 464
     (4) 사면권과 영전수여권 = 473
     (5) 헌법개정안발의권 = 474
     (6) 국민투표부의권 = 475
    3.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 = 477
     (1) 국가기관구성권 = 477
     (2) 공무원임면권 = 478
     (3) 행정입법권 = 479
    4. 국회와의 관계 - 출석발언 및 의견표시권, 법률안거부권 = 483
     (1) 국회 출석·발언 및 의견표시권 = 483
     (2) 법률안거부권 = 483
   Ⅳ. 대통령의 신분과 특권 = 484
    1. 겸직금지 = 484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 484
    3.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특권 = 484
     (1) 형사소추특권의 유형 = 484
     (2) 형사소추특권의 내용 = 485
     (3)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해서 형사소추와 공소시효의 문제 = 485
  제2절 행정부 = 486
   Ⅰ. 국무총리 = 486
    1.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국무총리의 임명 = 486
     (1)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486
     (2) 임명과 해임 = 487
     (3) 국회의 임명동의 = 487
     (4) 국무총리 직무대행 = 488
    2. 국무총리의 기능과 권한 = 489
     (1) 행정각부통할권 = 489
     (2) 그밖의 기능과 권한 = 490
   Ⅱ.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행정 각부 = 491
    1. 국무위원 = 491
     (1) 임명과 해임 = 491
     (2) 기능 = 492
    2. 국무회의 = 492
    3. 행정 각부 = 493
     (1) 조직 = 493
     (2) 집행 및 행정입법권 = 494
   Ⅲ. 감사원 = 494
    1.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 = 494
    2. 감사원의 구성·조직, 감사위원의 신분 = 495
     (1) 감사원의 구성·조직 = 495
     (2) 감사위원의 신분 = 495
    3. 감사원의 기능 = 496
     (1) 회계검사 = 496
     (2) 직무감찰 = 496
    4. 감사청구 = 497
   Ⅳ. 대통령자문기관 = 497
    1. 국가원로자문회의 = 497
    2. 국가안전보장회의 = 498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498
    4. 국민경제자문회의 = 498
  제3절 지방자치 = 499
   Ⅰ.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499
   Ⅱ. 지방자치의 기능 = 499
    1. 민주적 정당성 보충 = 499
    2. 수직적 권력분립 = 500
    3. 민주적 정치의식 제고 = 500
    4. 국가의사 선도기능 = 500
   Ⅲ.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요청 = 501
   Ⅳ.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구성과 조직 = 501
 제5장 사법부 = 503
  제1절 사법부의 기능 = 503
   Ⅰ.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 = 503
   Ⅱ. 객관적인 법질서유지기능 = 504
   Ⅲ. 최종적인 판단기능 = 505
  제2절 사법부의 특성 = 506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507
   Ⅰ. 법적 기준과 정책적 기준 = 507
   Ⅱ. 통치행위의 문제 = 508
    1.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 = 508
    2. 헌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 508
    3.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 508
   Ⅲ. 헌법규범적 한계 = 510
  제4절 사법권의 독립 = 510
   Ⅰ. 사법부조직의 독립 = 510
   Ⅱ. 법관의 신분보장 = 511
   Ⅲ. 재판의 독립 = 512
    1.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의 기속 = 513
    2. 법관의 법원 외부·내부 및 당사자로부터의 독립 = 514
     (1) 외부로부터의 독립 = 514
     (2) 내부로부터의 독립 = 514
     (3) 재판당사자로부터의 독립 = 515
  제5절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법관의 신분 = 516
   Ⅰ.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 516
   Ⅱ. 법관의 신분 = 516
  제6절 재판공개의 원칙 = 517
  제7절 사법부의 조직, 기능과 권한 = 518
   Ⅰ. 대법원 = 518
    1. 대법관회의 = 518
    2. 기능과 권한 = 518
     (1) 종심심판권 = 518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 = 519
     (3) 규칙제정권 = 519
     (4) 사법행정권 등 = 520
   Ⅱ. 각급법원 = 520
    1. 각급법원의 종류와 관할사항 = 520
     (1) 고등법원 = 520
     (2) 특허법원 = 521
     (3) 지방법원 = 521
     (4) 가정법원 = 521
     (5) 행정법원 = 522
    2. 심판 = 522
  제8절 행정심판과 사법절차 = 522
 제6장 헌법재판소 = 524
  제1절 헌법재판의 유형 = 524
   Ⅰ. 헌법재판기관 = 524
   Ⅱ. 헌법재판 관할범위 = 525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 527
   Ⅰ. 헌법보호기능 = 527
   Ⅱ. 권력통제기능 = 528
   Ⅲ. 소수보호기능 = 529
  제3절 헌법재판의 성격 = 529
   Ⅰ.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특성 = 529
   Ⅱ.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 530
    1. 심판의 종류에 따른 분류 = 530
    2. 주관적 소송에서 헌법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소들 = 531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533
   Ⅰ. 헌법재판관의 임명·임기와 자격·신분 = 533
    1. 헌법재판관의 임명·임기 등 = 533
     (1) 헌법재판관의 수 = 533
     (2) 헌법재판관 임명 = 533
     (3)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 534
    2. 헌법재판관의 자격 = 534
    3. 헌법재판관의 신분 = 535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536
  제5절 헌법재판의 종류와 내용 = 536
   Ⅰ. 일반심판절차 = 536
    1. 재판부 및 심판정족수 = 536
    2. 심리 = 537
    3. 대표자, 변호사강제주의 = 538
    4. 다른 법률의 준용 = 539
   Ⅱ. 위헌법률심판 = 540
    1. 형식적인 위헌법률심판과 실질적인 위헌법률심판, 규범통제의 이원화 = 540
    2.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 541
     (1)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 541
     (2) 재판의 전제성 = 542
     (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 544
    3.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법률심판 = 545
     (1) 심판의 대상 = 545
     (2) 심판의 기준 = 546
     (3) 결정정족수 = 547
     (4) 주문의 유형과 결정의 효력 = 548
   Ⅲ. 탄핵심판 = 557
   Ⅳ. 정당해산심판 = 557
   Ⅴ. 권한쟁의심판 = 558
    1.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청구사유 및 심판의 종류 = 558
     (1) 기능 = 558
     (2) 청구사유 = 558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559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 559
    3. 심판 = 561
    4. 결정 및 결정의 효력 = 561
   Ⅵ. 헌법소원심판 = 562
    1.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 562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62
     (1) 청구권자 = 562
     (2)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 = 563
     (3) 심리 = 576
     (4) 결정 = 577
    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78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 583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583
   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 583
   Ⅱ.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583
  제2절 혼합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584
   Ⅰ. 혼합경제질서 = 584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585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585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 587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 = 587
  제2절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들 = 588
   Ⅰ. 경제정책의 목표 = 588
   Ⅱ. 헌법상 경제질서의 내용들 = 588
    1.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588
     (1)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 588
     (2)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589
    2. 소득분배정책 = 590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방지 = 591
    4. 경제의 민주화 = 592
부록 : 大韓民國憲法 = 595
판례색인 = 607
사항색인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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