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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新論 第14全訂新版

憲法學新論 第14全訂新版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철수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新論 / 金哲洙 著.
판사항
第14全訂新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lix, 1155 p. ; 26 cm.
ISBN
8910511974
일반주기
권말에 "大韓民國憲法"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p. 1097-110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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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 등록번호 1112812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2022년 3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序說
 제1장 立憲主義와 憲法
  제1절 立憲主義 = 3
   Ⅰ. 立憲主義의 意義와 發達 = 3
    1. 立憲主義의 意義 = 3
    2. 立憲主義의 發達 = 3
   Ⅱ. 現代的 立憲主義의 特徵 = 5
   Ⅲ. 現代的 立憲主義의 基本要素 = 5
    1. 基本權保障主義 = 5
    2. 國民主權主義 = 6
    3. 權力分立原則 = 6
    4. 成文憲法의 原則 = 6
    5. 硬性憲法의 原則 = 6
    6. 實質的 法治主義 = 7
  제2절 憲法의 意義와 特性 = 7
   Ⅰ. 憲法의 意義 = 7
   Ⅱ. 憲法의 槪念 = 8
    1. 憲法槪念의 二重性 = 8
    2. 憲法槪念의 歷史的 發展 = 9
    3. 實質的 意味의 憲法과 形式的 意味의 憲法 = 10
   Ⅲ. 憲法의 分類 = 11
    1. 成文化與否에 따른 分類 = 11
    2. 制定主體에 따른 分類 = 11
    3. 改正節次에 따른 分類 = 12
    4. 獨創性 與否에 따른 分類 = 12
    5. 憲法의 效力에 따른 分類 = 12
    6. 國家體制에 따른 分類 = 13
   Ⅳ. 憲法의 特性과 效力 = 13
    1. 憲法制度의 特性 = 14
    2. 憲法規範의 特性 = 15
    3. 憲法規範의 段階構造 = 16
    4. 憲法規範의 效力 = 17
  제3절 憲法學의 意義와 硏究方法 = 18
   Ⅰ. 憲法學의 槪念과 分科 = 18
    1. 廣義의 憲法學 = 18
    2. 狹義의 憲法學 = 19
   Ⅱ. 憲法解釋學의 硏究方法 = 19
    1. 憲法解釋學의 意義 = 19
    2. 憲法解釋의 種類와 方法 = 19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1절 憲法의 制定 = 23
   Ⅰ. 憲法制定權力 = 23
    1. 憲法制定權力의 意義 = 23
    2. 憲法制定權力理論의 歷史的 發展 = 23
    3. 憲法制定權力의 本質과 限界 = 24
    4. 憲法制定權力의 主體와 行使方法 = 26
    5. 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의 關係 = 27
   Ⅱ. 憲法制定의 意義와 類型 = 28
    1. 憲法制定의 意義 = 28
    2. 憲法制定의 類型 = 28
   Ⅲ. 韓國憲法의 制定 = 30
  제2절 憲法의 改正 = 30
   Ⅰ. 憲法改正權力 = 30
    1. 憲法改正權力의 意義와 法的 性格 = 30
    2. 憲法改正權力의 主體와 行使方法 = 31
    3. 憲法改正權力의 限界 = 31
   Ⅱ. 憲法改正의 節次와 限界 = 32
    1. 憲法改正의 槪念과 形式 = 32
    2.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33
    3. 憲法改正의 限界 = 34
   Ⅲ. 韓國憲法의 改正 = 37
    1. 憲法改正의 節次 = 37
    2. 憲法改正의 限界 = 38
    3. 憲裁判例 = 40
제2편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1장 韓國憲法의 制定·改正과 特色
  제1절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43
   Ⅰ. 第1共和國憲法 = 43
    1. 制憲憲法의 制定 = 43
    2. 第1次 憲法改正 = 44
    3. 第2次 憲法改正(4捨5入改憲) = 45
   Ⅱ. 第2共和國憲法 = 46
    1. 第3次 憲法改正 = 46
    2. 第4次 憲法改正 = 47
   Ⅲ. 軍事政府와 憲法效力喪失 = 47
   Ⅳ. 第3共和國憲法 = 48
    1. 第5次 憲法改正 = 48
    2. 第6次 憲法改正 = 48
   Ⅴ. 第4共和國憲法(維新憲法) = 49
    1. 第7次 憲法改正의 經過 = 49
    2. 第4共和國憲法의 內容 = 49
    3. 第4共和國憲法의 性格과 問題點 = 50
    4. 第4共和國憲法의 運用 = 50
   Ⅵ. 第5共和國憲法 = 50
    1. 第8次 憲法改正의 經過 = 50
    2. 第5共和國憲法의 內容 = 51
    3. 第5共和國憲法의 性格과 問題點 = 51
   Ⅶ. 第6共和國憲法 = 52
    1. 第9次 憲法改正의 經過 = 52
    2. 第6共和國憲法의 內容 = 52
    3. 第6共和國憲法의 施行 = 53
    4. 第6共和國憲法의 性格과 問題點 = 53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와 特色 = 54
   Ⅰ. 韓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 54
    1. 韓國憲法의 法源 = 54
    2. 韓國憲法의 構造 = 55
   Ⅱ. 韓國憲法의 前文 = 56
    1. 憲法前文의 意義 = 56
    2.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56
    3. 憲法前文의 內容과 精神 = 58
   Ⅲ.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59
    1. 國民主權主義 = 59
    2. 基本權尊重主義 = 59
    3. 權力分立主義와 法治主義 = 60
    4. 平和的 統一主義 = 60
    5. 文化國家主義 = 60
    6. 國際平和主義 = 60
    7. 軍의 政治的 中立性 保障 = 61
    8. 福祉國家主義 = 61
    9.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61
   Ⅳ. 韓國憲法의 特色 = 62
    1. 現行憲法의 一般的 特色 = 62
    2. 基本權保障의 特色 = 63
    3. 權力構造上의 特色 = 66
    4. 憲法裁判所制度의 特色 = 68
    5. 憲法改正節次의 特色 = 68
 제2장 大韓民國의 構成要素와 國家形態
  제1절 國家의 槪念 = 69
   Ⅰ. 國家의 槪念과 特質 = 69
    1. 國家의 槪念 = 69
    2. 國家의 特質 = 69
   Ⅱ. 國家의 發生 및 本質에 관한 理論 = 69
    1. 國家發生에 관한 理論 = 69
    2. 國家의 本質에 관한 理論 = 70
  제2절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72
   Ⅰ. 大韓民國의 主權과 國家權力 = 72
    1. 主權槪念의 歷史的 發展 = 72
    2. 主權과 國家權力 = 73
    3. 大韓民國의 主權과 國家權力 = 74
   Ⅱ. 大韓民國의 國民 = 75
    1. 國民의 槪念 = 75
    2. 大韓民國國民의 要件 = 76
    3. 大韓民國國籍의 取得과 喪失 = 76
    4. 國民의 保護義務 = 78
   Ⅲ. 大韓民國의 領域 = 80
    1. 領域의 槪念과 範圍 = 80
    2. 領土의 變更 = 81
    3. 大韓民國의 領域 = 82
  제3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86
   Ⅰ. 國家形態의 槪念과 分類 = 86
    1. 國家形態의 槪念 = 86
    2. 國家形態의 分類標準 = 86
    3. 國體 = 88
    4. 政體 = 89
    5. 單一國家와 聯邦國家 및 國家聯合 = 90
   Ⅱ.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92
    1.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 = 92
    2. 民主共和國에 관한 學說 = 92
    3. 民主共和國의 規範性 = 93
    4.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의 特色 = 94
 제3장 大韓民國의 基本秩序
  제1절 民主秩序 = 95
   Ⅰ. 國民主權主義 = 95
    1. 國民主權主義의 沿革 및 立法例 = 95
    2. 國民「主權」에 관한 理論 = 95
    3. 主權者로서의「國民」의 意義 = 97
    4. 國民主權主義의 法的 性格 = 99
    5. 우리 憲法上의 國民主權主義 = 99
   Ⅱ. 國民의 憲法上 地位 = 100
    1. 序論 = 100
    2. 理念的 統一體로서의 國民 = 101
    3. 個人으로서의 國民 = 104
   Ⅲ. 民主的 基本秩序 = 105
    1. 民主的 基本秩序의 意義 = 105
    2. 民主的 基本秩序의 理念과 形態 = 106
    3. 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容 = 107
    4. 우리 憲法上의 民主的 基本秩序 = 108
  제2절 政治秩序 = 113
   Ⅰ. 政黨制度 = 113
    1. 序說 = 113
    2. 政黨의 槪念 = 116
    3.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法的 形態 = 117
    4. 政黨의 權能·權利·義務 = 120
    5. 政黨의 組織과 活動 = 124
    6. 政黨의 運營資金과 政治資金 = 126
    7. 政黨의 消滅 = 128
   Ⅱ. 選擧制度 = 131
    1. 選擧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31
    2. 選擧制度의 基本原理 = 133
    3. 代表制 = 137
    4. 選擧區制度 = 140
    5. 우리 憲法上의 選擧制度 = 141
  제3절 行政秩序 = 143
   Ⅰ. 法治主義 = 143
    1. 法治主義의 意義와 要素 = 143
    2. 法治主義의 歷史的 展開 = 144
    3. 法治行政의 原則 = 145
    4. 우리 憲法上의 法治主義 = 146
   Ⅱ. 公務員制度 = 148
    1. 公務員에 관한 憲法規定 = 148
    2. 公務員의 意義와 範圍 = 148
    3.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149
    4. 職業公務員制度 = 151
    5. 公務員의 任免·基本權制限과 權利義務 = 154
  제4절 社會·經濟秩序 = 156
   Ⅰ. 社會福祉主義 = 156
    1. 社會福祉主義의 意義 = 156
    2. 社會福祉主義의 憲法規定 = 157
    3. 우리 憲法上 社會福祉主義 = 158
   Ⅱ.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159
    1. 自由經濟에서 社會的 市場經濟로 = 159
    2. 社會的 市場經濟主義의 內容 = 160
    3. 우리 憲法上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160
  제5절 國際秩序 = 168
   Ⅰ. 國際平和主義와 平和統一主義 = 168
    1. 序論 = 168
    2. 國際平和의 憲法上 保障의 態樣 = 169
    3. 우리 憲法上 國際平和主義 = 170
    4. 平和統一主義 = 171
   Ⅱ. 國際法尊重主義 = 173
    1. 序論 = 173
    2. 國際法의 國內法的 效力 = 174
제3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181
   Ⅰ. 各國 人權保障의 歷史 = 181
    1. 英國의 人權保障 = 181
    2. 美國의 人權宣言 = 181
    3. 프랑스의 人權宣言 = 182
    4. 獨逸의 基本權保障規定 = 182
    5. 러시아의 人權保障規定 = 183
   Ⅱ. 基本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183
    1. 現代的 憲法의 基本權保障의 特色 = 183
    2. 基本權保障의 國際化 = 184
    3.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基本的 人權 = 187
   Ⅲ. 韓國憲法의 基本權保障條項의 變遷 = 187
    1. 第1共和國憲法의 基本權保障條項 = 187
    2. 第2共和國憲法의 基本權保障條項 = 187
    3. 第3共和國憲法의 基本權保障條項 = 187
    4. 第4共和國憲法의 基本權保障條項 = 188
    5. 第5共和國憲法의 基本權保障條項 = 188
    6. 第6共和國憲法의 基本權保障條項 = 188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89
   Ⅰ. 基本權의 意義 = 189
   Ⅱ. 基本權의 法的 性格 = 190
    1. 主觀的 公權性 = 190
    2. 前國家的 自然權性 = 191
    3. 基本的 人權의 二重的 性格 與否問題 = 193
   Ⅲ. 基本權과 制度保障 = 194
    1. 制度保障의 意義 = 194
    2. 制度保障의 法的 性格 = 195
    3. 우리 憲法上의 制度保障 = 196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97
   Ⅰ. 基本權의 分類에 관한 理論 = 197
    1. Jellinek의 分類 = 197
    2. 우리 나라에서의 分類 = 198
    3. 私見 = 198
   Ⅱ. 基本權의 分類基準과 分類 = 198
    1. 法的 性格에 따른 分類 = 199
    2. 內容에 따른 分類 = 200
    3. 效力에 따른 分類 = 201
   Ⅲ. 基本權의 體系 = 202
    1. 主基本權과 派生的 基本權 = 202
    2. 새로운 基本權 = 205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205
   Ⅰ. 基本權의 主體의 意義 = 205
   Ⅱ. 國民 = 206
    1. 一般國民 = 206
    2. 特殊身分關係에 있는 國民 = 207
    3. 在外同胞 = 208
   Ⅲ. 外國人 = 208
   Ⅳ. 法人 = 210
    1. 基本權의 主體로서의 法人 = 210
    2. 法人에 인정되는 基本權 = 212
   Ⅴ. 外國法人 = 213
   Ⅵ. 政黨 = 213
  제5절 基本權保障義務와 基本權의 效力 = 214
   Ⅰ.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 214
    1. 憲法規定 = 214
    2. 基本權保障義務의 範圍 = 215
    3. 基本權保障義務의 程度 = 216
    4. 基本權保障義務規定의 法的 性格 = 216
    5. 判例의 傾向 = 218
   Ⅱ.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220
    1. 國家權力一般에 대한 效力 = 220
    2. 個別的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222
   Ⅲ.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第3者的 效力) = 223
    1. 私人간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效力問題 = 223
    2.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을 具體化하는 方法 = 224
    3.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外國理論 = 225
    4.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228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229
   Ⅰ. 基本權制限의 一般理論 = 229
    1. 基本權制限의 意義 = 229
    2. 基本權의 構成要件 또는 規範領域 = 230
    3. 基本權制限의 類型 = 230
   Ⅱ. 基本權制限의 一般原則 = 232
    1. 法律에 의한 基本權制限 = 233
    2. 基本權制限의 對象 = 236
    3. 基本權制限의 目的 = 237
    4. 基本權制限의 必要性과 比例性〓私益衡量의 문제 = 239
    5. 基本權制限의 限界 = 241
   Ⅲ. 基本權의 例外的 制限 = 245
    1. 緊急命令,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한 基本權制限 = 245
    2. 非常戒嚴下의 基本權制限 = 246
    3. 特殊身分關係에 의한 基本權制限 = 247
    4. 條約에 의한 基本權制限 = 249
    5. 憲法改正에 의한 基本權制限 = 250
  제7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50
   Ⅰ.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의 意義 = 250
    1. 基本權의 侵害의 態樣 = 250
    2. 基本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制度의 槪觀 = 250
   Ⅱ.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51
    1. 積極的 立法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51
    2. 立法者의 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52
   Ⅲ.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54
    1.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254
    2.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255
   Ⅳ.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57
    1.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257
    2.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257
   Ⅴ.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58
   Ⅵ.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救濟方法 = 258
    1. 國家人權委員會制度의 目的 = 258
    2. 人權委員會의 구성과 권한 = 258
    3. 人權의 侵害와 救濟方法 = 259
    4. 人權委員會의 處理 = 259
    5. 人權委員會의 문제점 = 259
   Ⅶ. 例外的인 救濟方法 = 260
    1. 自救行爲에 의한 救濟 = 260
    2. 抵抗權의 行使에 의한 救濟 = 260
    3. 特別한 人權擁護機關에 의한 救濟 = 261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과 平等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262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保障의 沿革 = 262
    1. 人間尊嚴의 歷史的 實態 = 262
    2.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國內法的 保障 = 263
    3.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國際法的 保障 = 263
   Ⅱ.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保障規定의 法的 性格 = 264
    1. 反全體主義的 性格〓人格主義 = 264
    2. 根本規範性 = 265
    3. 基本權性 = 266
    4. 前國家的 自然權性의 宣言 = 268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意義와 主體 = 269
    1.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意義 = 269
    2.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主體 = 270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體系와 內容 및 制限 = 271
    1.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體系 = 271
    2. 狹義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內容 = 272
    3. 狹義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制限과 限界 = 280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效力 = 283
    1. 憲法 제10조 後文의 意義와 法的 性格 = 283
    2. 國家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保障義務 = 283
    3. 私人간에 있어서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效力 = 285
    4.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侵害와 救濟 = 285
  제2절 平等權 = 286
   Ⅰ. 平等思想의 沿革과 發展 = 286
    1. 平等思想의 展開 = 286
    2. 近代憲法에의 成文化 = 286
    3. 現代의 實質的 平等 = 286
    4. 우리 憲法의 平等條項 = 287
   Ⅱ. 平等規定의 規範性 = 287
    1. 根本規範性 = 287
    2. 平等規定의 法的 性格 = 288
    3. 「法 앞의 平等」의 意味 = 288
   Ⅲ. 平等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292
    1. 平等權의 意義와 構造 = 292
    2. 平等權의 法的 性格 = 292
   Ⅳ. 平等權의 主體와 效力 = 293
    1. 平等權의 主體 = 293
    2. 平等權의 效力 = 294
   Ⅴ. 平等權의 內容 = 295
    1. 差別禁止에 의한 平等權의 具體的 保障 = 295
    2. 差別禁止事由 = 296
    3. 差別禁止生活領域 = 303
    4. 特權制度의 禁止와 個別的 平等權의 制度化 = 324
   Ⅵ. 平等權의 制限 = 326
    1. 憲法에 의한 個別的 制限 = 326
    2. 法律에 의한 制限과 違憲審査基準 = 327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336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336
    1. 自由權的 基本權의 沿革과 發展 = 336
    2.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337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37
    1. 自然權性 = 337
    2. 消極的 公權性 = 338
    3. 法制度性與否 = 339
    4. 包括性 = 339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主體와 效力 = 339
    1. 自由權的 基本權의 主體 = 339
    2. 自由權的 基本權의 效力 = 339
   Ⅳ. 自由權的 基本權의 體系와 分類 = 340
    1. 自由權的 基本權의 體系 = 340
    2. 自由權的 基本權의 分類 = 341
   Ⅴ. 自由權的 基本權의 機能 = 341
    1. 積極的 機能 = 341
    2. 消極的 機能 = 342
   Ⅵ. 自由權的 基本權의 制限 = 342
  제2절 一般的 行動自由權 = 343
   Ⅰ.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意義 = 343
    1.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沿革과 發展 = 343
    2.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意義 = 344
   Ⅱ.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根據와 性格 = 344
    1. 學說 = 344
    2. 判例 = 344
    3. 私見 = 345
   Ⅲ.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展開 = 346
    1. 學說 = 346
    2. 우리 憲裁의 判例立場 = 346
   Ⅳ. 韓國憲法上의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內容 = 347
    1. 憲法裁判所判例上 內容 = 347
    2. 私見 = 348
   Ⅴ.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制限 = 349
    1. 制限根據 = 349
    2. 制限의 實際 = 349
    3. 私見 = 350
   Ⅵ.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補充的 適用 = 351
    1. 憲裁判例 = 351
    2. 私見 = 351
  제3절 身體의 自由權 = 351
   Ⅰ. 身體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351
    1. 身體의 自由의 沿革 = 351
    2. 憲法規定 = 352
    3. 身體의 自由의 意義 = 352
   Ⅱ.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353
    1. 罪刑法定主義의 宣言 = 353
    2. 一事不再理原則과 二重危險禁止原則 = 365
    3. 法律과 適法節次에 의한 保安處分과 强制勞役 = 366
    4. 親族의 行爲로 인한 不利益處遇禁止 = 368
   Ⅲ.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369
    1. 法律主義 = 369
    2. 適法節次 = 370
    3. 令狀制度에 의한 保障 = 374
    4. 逮捕·拘束理由와 辯護人助力權 告知·通知制度 = 377
    5. 逮捕·拘束適否審査制에 의한 保障 = 378
    6.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379
   Ⅳ. 刑事被疑者와 刑事被告人의 權利 = 379
    1. 不法한 逮捕·拘束 등으로부터의 自由權과 不法·不正節次에 의한 處罰에서의 自由權 = 379
    2. 不拘束搜査·不拘束裁判의 原則 = 380
    3. 逮捕·拘束理由와 辯護人助力請求權의 告知·通知를 받을 權利 = 381
    4. 不當히 過渡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權利 = 382
    5. 逮捕·拘束適否審査制 = 382
    6. 無罪推定權 = 382
    7. 拷問을 받지 아니할 自由權과 陳述拒否權 = 384
    8.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386
    9.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389
    10. 刑事補償請求權 = 390
    11. 國家賠償請求權 = 390
  제4절 社會的·經濟的 自由權 = 390
   Ⅰ. 居住·移轉의 自由 = 390
    1. 居住·移轉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390
    2.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 = 390
    3.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391
    4.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391
    5.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92
   Ⅱ. 職業選擇의 自由 = 394
    1. 職業選擇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394
    2. 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 395
    3.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395
    4.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396
    5.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398
    6.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98
   Ⅲ. 住居의 自由 = 409
    1. 住居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409
    2.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09
    3. 住居侵害에 대한 令狀制度 = 410
    4.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1
   Ⅳ.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 = 411
    1.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의 沿革과 憲法規定 = 411
    2.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의 意義와 法的 性格 = 412
    3.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의 主體와 效力 = 412
    4.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의 內容 = 412
    5.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의 制限과 限界 = 414
    6.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의 侵害와 救濟 = 415
   Ⅴ. 通信의 自由 = 415
    1. 通信의 自由의 憲法規定 = 415
    2.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16
    3. 通信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416
    4.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7
   Ⅵ. 財産權의 保障 = 419
    1. 財産權保障의 沿革과 憲法規定 = 419
    2.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420
    3. 財産權保障의 主體와 客體 = 421
    4. 財産權保障의 內容 = 422
    5. 財産權의 制限法律과 憲裁判例 = 424
    6.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禁止 = 436
    7.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性 = 442
    8.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侵害와 損失補償 = 444
  제5절 精神的 自由權 = 448
   Ⅰ. 良心의 自由 = 448
    1. 良心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448
    2.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과 良心의 意義 = 448
    3. 良心의 自由의 內容 = 449
    4. 良心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453
    5.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4
   Ⅱ. 宗敎의 自由 = 455
    1. 宗敎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455
    2. 宗敎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456
    3.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56
    4.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7
    5. 國敎의 不認定과 政敎分離의 原則 = 459
   Ⅲ. 學問과 藝術의 自由 = 460
    1. 學問의 自由의 沿革과 憲法規定 = 460
    2.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61
    3. 學問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462
    4. 學問의 自由의 內容 = 462
    5. 大學의 自治 = 464
    6. 學問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66
    7. 藝術의 自由 = 466
    8.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藝術家의 權利保護 = 469
   Ⅳ. 表現의 自由 = 470
    1. 表現의 自由의 一般理論 = 470
    2. 言論·出版의 自由 = 475
    3. 集會·結社의 自由 = 490
  제6절 政治的 自由權 = 498
   Ⅰ. 政治的 表現의 自由 = 498
    1. 政治的 表現의 自由의 意義 = 498
    2. 政治的 表現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99
    3. 政治的 表現의 自由의 主體 = 499
    4. 政治的 表現의 自由의 內容 = 499
    5. 政治的 表現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01
   Ⅱ. 政黨設立·加入과 政黨活動의 自由 = 502
    1. 政黨設立·加入과 政黨活動의 自由의 意義 = 502
    2. 政黨設立·加入과 政黨活動의 自由의 主體 = 502
    3. 政黨設立·加入과 政黨活動의 自由의 內容 = 502
    4. 政黨設立·加入과 政黨活動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03
   Ⅲ. 投票와 公職選擧立候補 및 選擧運動의 自由 = 504
    1. 投票와 公職選擧立候補 및 選擧運動의 自由의 意義 = 504
    2. 投票와 公職選擧立候補 및 選擧運動의 自由의 主體 = 504
    3. 投票와 公職選擧立候補 및 選擧運動의 自由의 內容 = 505
    4. 投票와 公職選擧立候補 및 選擧運動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10
 제4장 生存權的 基本權
  제1절 生存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514
   Ⅰ. 生存權的 基本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514
    1. 生存權的 基本權의 沿革 = 514
    2. 憲法規定 = 514
   Ⅱ. 生存權的 基本權의 意義 = 515
   Ⅲ. 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16
    1. 學說과 判例 = 516
    2. 私見 = 520
    3. 生存權的 基本權의 特性 = 522
   Ⅳ. 生存權的 基本權의 體系 = 524
  제2절 生存權的 基本權의 內容 = 525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25
    1. 生存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525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와 法的 性格 = 526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와 效力 = 528
    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528
    5.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侵害와 救濟 = 532
    6. 憲裁決定例 = 532
   Ⅱ. 敎育을 받을 權利 = 534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沿革과 憲法規定 = 534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 536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과 主體 = 537
    4.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539
    5. 敎育의 義務와 義務敎育의 無償 = 542
    6. 敎育制度의 保障 = 543
   Ⅲ. 勤勞의 權利 = 548
    1. 勤勞의 權利의 沿革과 憲法規定 = 548
    2.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과 內容 = 548
    3. 勤勞者保護規定 = 551
   Ⅳ. 勤勞者의 勤勞三權 = 554
    1. 勤勞三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554
    2. 勤勞三權의 法的 性格과 效力 = 555
    3. 勤勞三權의 主體 = 556
    4. 勤勞三權의 內容 = 557
    5. 勤勞三權의 制限과 限界 = 561
   Ⅴ. 婚姻·家族·保健에 관한 權利 = 563
    1. 婚姻·家族·保健에 관한 權利의 沿革과 憲法規定 = 563
    2. 婚姻制度와 家族制度의 保障 = 564
    3. 母性의 保護 = 566
    4. 兒童·靑少年의 保護 = 567
    5. 保健에 관한 權利 = 567
   Ⅵ. 環境權 = 569
    1. 環境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569
    2. 環境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569
    3. 環境權의 內容 = 571
    4. 環境權의 主體와 效力 = 572
    5.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573
    6.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573
 제5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및 效力 = 575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 = 575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75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效力과 構造 = 576
    1. 請求權的 基本權의 效力 = 576
    2.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 = 576
  제2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 = 577
   Ⅰ. 請願權 = 577
    1. 請願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577
    2. 請願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577
    3. 請願權의 主體와 客體 = 579
    4. 請願權의 內容 = 579
    5. 請願權의 效力과 範圍 = 580
    6. 請願權의 制限과 限界 = 581
    7. 請願과 Ombudsman制度 = 581
   Ⅱ. 裁判請求權 = 581
    1. 裁判請求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581
    2. 裁判請求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582
    3. 裁判請求權의 主體와 效力 = 583
    4. 裁判請求權의 內容 = 583
    5. 裁判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596
   Ⅲ. 刑事補償請求權 = 606
    1. 刑事補償請求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606
    2.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607
    3.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608
    4. 刑事補償法上의 문제점 = 610
   Ⅳ. 國家賠償請求權 = 610
    1. 國家賠償請求權의 沿革과 憲法規定 = 610
    2.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611
    3.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612
    4.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12
    5. 請求節次와 賠償範圍 = 616
    6.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17
   Ⅴ. 犯罪被害者의 權利 = 619
    1. 憲法規定 = 619
    2. 犯罪被害者의 國家救助請求權 = 619
    3. 刑事被害者의 陳述權과 賠償請求權 = 621
 제6장 參政權
  제1절 參政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및 分類 = 622
   Ⅰ. 參政權의 意義 = 622
   Ⅱ. 參政權의 法的 性格과 主體 = 622
    1. 國家內的인 權利 = 622
    2. 參政權의 義務性 = 623
    3. 參政權의 主體 = 623
   Ⅲ. 參政權의 構造와 分類 = 623
  제2절 參政權의 內容 = 624
   Ⅰ. 選擧權 = 624
    1. 選擧權의 意義 = 624
    2. 選擧權과 民主政治 = 624
    3. 選擧權의 法的 性格 = 624
    4. 選擧權의 內容 = 625
    5. 選擧權의 制限과 限界 = 626
   Ⅱ. 被選擧權과 公務擔任權 = 629
    1. 被選擧權·公務擔任權의 意義 = 629
    2. 被選擧權·公務擔任權의 內容 = 630
    3. 被選擧權·公務擔任權의 制限과 限界 = 631
    4. 參政權에 관한 判例 = 634
   Ⅲ. 國民投票權 = 640
    1. 國民投票權의 意義 = 640
    2. 國民投票權의 內容 = 640
    3. 國民投票權의 制限과 限界 = 641
   Ⅳ.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制限禁止 = 641
   Ⅴ. 地方自治法律에 있어서의 公務擔任權 = 641
 제7장 國民의 基本義務
  제1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法的 性格 = 643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 = 643
    1.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 = 643
    2. 우리 憲法上의 義務規定 = 643
   Ⅱ. 國民의 基本義務의 法的 性格과 分類 = 643
    1. 古典的 義務와 現代的인 새로운 義務 = 643
    2. 國民의 義務와 人間의 義務 = 644
  제2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644
   Ⅰ. 納稅의 義務 = 644
    1. 納稅의 義務의 意義와 法的 性格 = 644
    2. 納稅의 義務의 主體 = 645
    3. 納稅의 義務의 內容 = 645
   Ⅱ. 國防의 義務 = 646
    1. 國防의 義務의 意義와 法的 性格 = 646
    2. 國防의 義務의 內容 = 646
    3. 國防의 義務의 主體 = 647
    4.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인한 不利益處遇禁止 = 647
   Ⅲ.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648
    1.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 648
    2.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法的 性格 = 648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 648
    4.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內容 = 649
   Ⅳ. 勤勞의 義務 = 649
    1. 勤勞의 義務의 意義 = 649
    2. 勤勞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50
    3. 勤勞의 義務의 內容 = 650
   Ⅴ.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650
    1.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意義 = 650
    2.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法的 性格 = 651
    3.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內容 = 652
   Ⅵ. 環境保全의 義務 = 652
    1. 環境保全義務의 意義 = 652
    2. 環境保全義務의 法的 性格 = 652
    3. 環境保全義務의 主體 = 652
    4. 環境保全義務의 內容 = 653
   Ⅶ. 憲法과 法律遵守義務 = 653
    1. 國法遵守의 義務 = 653
    2. 遵守誓約義務 = 653
제4편 統治構造
 제1장 統治機構의 組織原理
  제1절 國民代表主義 = 657
   Ⅰ. 國民代表主義의 意義 = 657
    1. 國民主權主義와 國民代表主義 = 657
    2. 國民代表의 槪念 = 658
   Ⅱ. 國民代表主義의 發展 = 658
    1. 英國에 있어서 國民代表槪念의 生成 = 658
    2. 프랑스大革命에 있어서 國民代表槪念의 成立 = 658
   Ⅲ. 國民代表主義의 法的 性格 = 659
    1. 國民代表의 法的 性格 = 659
    2. 國民과 代表機關과의 關係 = 661
   Ⅳ. 國民代表主義의 現代的 意義 = 661
    1. 國民代表主義의 變容 = 661
    2. 半直接民主制의 採擇 = 662
   Ⅴ. 우리 憲法上의 國民代表主義 = 662
    1. 純粹代表制와 半代表制 = 662
    2. 代表委任 = 663
  제2절 權力分立主義 = 664
   Ⅰ. 權力分立主義의 意義 = 664
    1. 權力分立主義의 槪念 = 664
    2. 權力分立主義의 特性 = 664
    3. 權力分立主義의 現代的 意義 = 664
   Ⅱ. 權力分立論의 發展 = 665
    1. 존 로크(J. Locke)의 權力分立論 = 665
    2.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權力分立論 = 666
    3. 現代的 權力分立論의 理念과 論理 = 666
   Ⅲ. 權力分立論에 있어서의 三權의 槪念 = 667
    1. 傳統的인 三權의 槪念 = 667
    2. 뢰벤슈타인(Loewenstein)의 三分說에 따른 三權의 槪念 = 668
   Ⅳ. 權力分立制의 類型 = 670
    1. 立法府와 行政府와의 關係에서 본 分類 = 670
    2. 立法府와 司法府와의 關係에서 본 分類 = 671
   Ⅴ. 權力分立論의 現代的 問題狀況 = 671
    1. 國民主權主義와 權力分立 = 672
    2. 民主主義와 權力分立 = 672
    3. 政黨國家와 權力分立 = 672
    4. 積極國家와 權力分立 = 673
    5. 違憲法律審査制와 權力分立 = 673
   Ⅵ. 우리 憲法上의 權力分立制度 = 673
    1. 權力分立制度의 變遷에 대한 槪觀 = 673
    2. 歷代憲法에서의 權力分立制度 = 673
    3. 第6共和國의 權力分立制度 = 675
  제3절 政府形態 = 677
   Ⅰ. 政府形態의 意義 = 677
    1. 政府形態의 槪念 = 677
    2. 政府形態의 區分 = 677
   Ⅱ. 權力分立型 政府形態와 權力集中型 政府形態 = 678
    1. 專制主義의 政府形態 = 678
    2. 立憲主義의 政府形態 = 678
   Ⅲ. 大統領制 = 679
    1. 大統領制의 意義 = 679
    2. 美國式 大統領制의 特色 = 680
    3. 大統領制의 類型 = 680
    4. 大統領制의 長短點 = 681
   Ⅳ. 議院內閣制 = 681
    1. 議院內閣制의 意義 = 681
    2. 議院內閣制의 特色 = 682
    3. 議院內閣制의 類型 = 682
    4. 議院內閣制의 長短點 = 683
   Ⅴ. 二元政府制 = 683
    1. 二元政府制의 意義 = 683
    2. 二元政府制의 特色 = 684
    3. 二元政府制의 類型 = 684
    4. 二元政府制의 長短點 = 685
   Ⅵ. 우리 憲法上의 政府形態 = 685
    1.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 685
    2.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 686
    3. 非常措置法에 의한 政府形態 = 686
    4.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686
    5.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687
    6.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 687
    7.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 = 688
  제4절 國家機關 = 689
   Ⅰ. 國家機關의 意義와 法的 地位 = 689
    1. 國家機關의 槪念 = 689
    2. 國家機關의 權利主體性 = 690
    3. 國家機關과 機關擔當者 = 690
   Ⅱ. 國家機關의 種類 = 690
    1. 國家機關의 區分 = 690
    2. 直接機關과 間接機關 = 691
    3. 最高機關과 從屬機關 = 691
    4. 單獨機關과 合議機關 = 691
    5. 原始機關과 代表機關 = 692
   Ⅲ. 國家機關相互間의 關係 = 692
    1. 主權機關과 主權行使機關 = 692
    2. 最高機關과 從屬機關 = 693
 제2장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
  제1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意義 = 694
   Ⅰ.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意義 = 694
   Ⅱ.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地位와 法的 性格 = 694
  제2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組織 = 695
   Ⅰ. 國民投票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要件 = 695
   Ⅱ. 選擧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要件 = 696
  제3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權能 = 696
   Ⅰ. 憲法改正確定權 = 696
   Ⅱ. 國家重要政策에 대한 國民表決權 = 697
   Ⅲ. 大統領選出權 = 697
   Ⅳ. 國會構成權 = 697
 제3장 立法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議會制度 = 699
   Ⅰ. 議會制度의 意義와 沿革 = 699
    1. 議會制度의 意義 = 699
    2. 議會制度의 沿革 = 699
   Ⅱ. 議會制의 論理와 病理 = 701
    1. 議會制의 標識 = 701
    2. 議會制의 本質的 原理 = 702
    3. 議會制의 危機와 對策 = 703
   Ⅲ. 議會의 構成原理(兩院制와 單院制) = 704
    1. 兩院制와 單院制의 意義 = 704
    2. 兩院制와 單院制의 歷史 = 705
    3. 兩院制와 單院制의 長短點 = 705
    4. 兩院制의 類型과 相互關係 = 706
    5. 兩院制의 凋落 = 707
   Ⅳ. 各國의 議會制度 = 707
    1. 英國의 議會制度 = 707
    2. 美國의 議會制度 = 707
    3. 獨逸의 議會制度 = 708
    4. 프랑스의 議會制度 = 708
    5. 議會政府制에 있어서의 議會制度 = 709
   Ⅴ. 우리 나라의 議會制度 = 710
    1. 第1共和國의 議會制度 = 710
    2. 第2共和國의 議會制度 = 710
    3. 第3共和國의 議會制度 = 710
    4. 第4共和國의 議會制度 = 710
    5. 第5共和國의 議會制度 = 711
    6. 第6共和國의 議會制度 = 711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11
   Ⅰ.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712
    1. 國會의 國民代表機關性 = 712
    2.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變質 = 712
   Ⅱ.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712
    1. 國會의 立法機關性 = 712
    2.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低下 = 713
   Ⅲ. 政策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 = 714
    1. 國會의 政策統制機關性 = 714
    2. 우리 憲法上의 政策統制權 = 714
   Ⅳ. 主權行使機關·最高機關의 하나로서의 國會 = 714
    1. 國會의 主權行使機關性과 最高機關性에 관한 論議 = 714
    2. 우리 나라 國會의 最高機關性 = 715
  제3절 國會의 構成과 運營 = 715
   Ⅰ. 國會의 構成 = 715
    1. 우리 나라 國會構成의 變遷 = 715
    2. 國會議員의 選擧 = 716
    3. 國會의 內部組織 = 722
    4. 政黨의 院內交涉團體 = 724
   Ⅱ. 國會의 運營 - 國會의 議事原則 = 725
    1. 國會의 集會와 休會·閉會 = 725
    2. 定足數 = 727
    3. 議事의 原則 = 728
    4. 議事의 進行過程 = 730
  제4절 國會議員의 地位 = 732
   Ⅰ. 序說 = 732
    1. 自由主義的·代議的 民主主義에서 政黨國家的·國民投票的 民主主義로 = 732
    2. 憲法規定 = 732
   Ⅱ.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 733
    1. 國民代表機關인 國會의 構成員으로서의 地位 = 733
    2. 政黨所屬員으로서의 地位 = 734
    3. 國民全體의 代表者로서의 地位와 政黨員으로서의 地位와의 關係 = 735
    4. 國會의 地位低下에 따른 議員의 地位低下 = 736
   Ⅲ. 國會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736
    1. 國會議員資格의 發生 = 736
    2. 國會議員資格의 消滅 = 737
   Ⅳ. 國會議員의 特權 = 738
    1. 序說 = 738
    2.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 739
    3. 國會議員의 發言·表決에 대한 免責特權 = 741
   Ⅴ.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743
    1. 國會議員의 職務上 權利 = 743
    2. 歲費와 기타 便益을 받을 權利 = 745
    3. 國會議員의 義務 = 746
  제5절 國會의 權限 = 747
   Ⅰ. 序說 = 747
   Ⅱ. 立法權의 範圍와 限界 = 747
    1. 憲法 第40條의 意義 = 747
    2. 立法權의 特性 = 750
    3. 立法權의 範圍 = 752
    4. 立法權의 行使方法 = 753
    5. 立法權의 限界 = 755
    6. 立法權의 統制 = 756
   Ⅲ.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757
    1. 憲法改正發案權 = 757
    2. 憲法改正案審議·議決權 = 757
   Ⅳ. 重要條約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757
    1. 意義 = 757
    2. 同意의 時期 = 758
    3. 條約同意案의 修正可能性 與否 = 758
    4. 同意拒否의 效果 = 758
   Ⅴ. 財政에 관한 權限 = 759
    1. 財政立法權 = 759
    2. 豫算審議·確定權 = 759
    3. 國會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同意權과 承認權 = 759
    4. 決算審査權 = 760
   Ⅵ. 國會의 對政府牽制權 = 760
    1. 國會의 對政府牽制權의 意義 = 760
    2. 國務總理任命同意權 = 761
    3. 國務總理·國務委員 出席要求 및 質問權 = 761
    4.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建議權 = 762
    5. 緊急命令, 緊急財政經濟命令·處分 事後承認權 = 763
    6. 戒嚴解除要求權 = 764
    7. 宣戰布告 및 國軍海外派遣·外國軍駐留에 대한 同意權 = 764
    8. 一般赦免에 대한 同意權 = 764
   Ⅶ. 彈劾訴追權 = 764
    1. 彈劾訴追權의 意義 = 764
    2. 彈劾訴追對象者 = 765
    3. 彈劾訴追의 事由 = 765
    4. 彈劾訴追의 節次 = 766
    5. 彈劾訴追의 效果 = 766
   Ⅷ.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 = 766
    1. 憲法規定 = 766
    2.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의 沿革과 本質 = 767
    3.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의 主體 = 768
    4.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의 範圍 = 768
    5.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의 限界 = 769
    6.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의 行使方法 = 770
   Ⅸ. 重要公務員 選任權과 任命同意權 = 771
    1. 序說 = 771
    2.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 一部選出權 = 771
    3. 憲法裁判所 裁判官 一部選出權 = 771
    4. 憲法裁判所의 長 任命同意權 = 772
    5. 大法院長 및 大法官 任命同意權 = 772
    6. 監査院長 任命同意權 = 772
   Ⅹ. 國會의 自律權 = 772
    1. 自律權의 意義 = 772
    2. 自律權의 內容 = 773
    3. 自律權의 範圍·限界·統制 = 774
   XI. 結語 = 774
    1. 國會의 通法府化傾向 = 774
    2. 國會의 批判·監視機能 = 775
  제6절 立法作用 = 775
   Ⅰ. 法律制定 = 775
    1. 法律의 意義 = 775
    2. 立法過程 = 776
   Ⅱ. 財政立法과 豫算議決 = 778
    1. 租稅法律主義 = 778
    2. 豫算 = 790
   Ⅲ. 國會規則制定 = 796
    1. 國會規則의 意義 = 796
    2. 國會規則의 法的 性格 = 796
    3. 國會規則의 內容 = 797
    4. 國會規則의 效力 = 797
 제4장 執行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 798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98
    1. 政府形態에 따른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98
    2. 우리 나라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99
   Ⅱ.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801
    1. 大統領의 選出 = 801
    2. 大統領의 任期 = 802
    3. 大統領의 就任宣誓 = 802
    4. 大統領의 義務 = 802
    5. 大統領의 特權 = 802
    6. 權限代行 = 805
    7. 前職大統領의 禮遇 = 806
   Ⅲ. 大統領의 權限 = 806
    1. 序說 = 806
    2. 憲法改正과 國民投票에 관한 權限 = 806
    3.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807
    4. 國會에 관한 權限 = 808
    5. 立法에 관한 權限 = 809
    6. 司法에 관한 權限 = 812
    7. 行政에 관한 權限 = 812
    8. 國家緊急權 = 816
    9.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 = 826
    10.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827
  제2절 行政府의 組織과 權限 = 828
   Ⅰ. 國務總理 = 828
    1.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828
    2. 國務總理의 身分上 地位 = 832
    3. 國務總理의 權限 = 833
    4. 國務總理의 責任 = 836
   Ⅱ. 國務委員 = 837
    1.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837
    2. 國務委員의 任免 = 837
    3. 國務委員의 權限 = 838
    4. 國務委員의 責任 = 838
   Ⅲ. 國務會議 = 838
    1.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838
    2. 國務會議의 構成 = 841
    3. 國務會議의 審議事項 = 841
    4. 國務會議審議의 效果 = 842
   Ⅳ. 國家元老諮問會議 = 843
    1. 國家元老諮問會議의 意義 = 843
    2. 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과 職務範圍 = 843
   Ⅴ. 國家安全保障會議 = 843
    1. 國家安全保障會議의 意義 = 843
    2.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과 職務範圍 = 844
   Ⅵ.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844
    1.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意義 = 844
    2.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과 職務範圍 = 844
   Ⅶ. 國民經濟諮問會議 = 844
    1. 國民經濟諮問會議의 意義 = 844
    2. 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과 職務範圍 = 845
   Ⅷ.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845
   Ⅸ. 行政各部 = 845
    1. 行政各部의 意義 = 845
    2. 行政各部의 長의 地位 = 845
    3. 行政各部의 長의 權限 = 847
    4. 行政各部의 設置·組織·職務範圍의 法定主義 = 848
   Ⅹ. 監査院 = 848
    1. 序說 = 848
    2.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848
    3. 監査院의 構成 = 849
    4. 監査院의 權限 = 849
  제3절 執行權의 內容과 行使 = 850
   Ⅰ. 執行權의 意義와 內容 = 850
    1. 執行權의 意義 = 850
    2. 執行權의 內容 = 850
    3. 執行權의 擴大·强化傾向 = 851
   Ⅱ. 行政權의 意義와 種類 및 特性 = 852
    1. 行政權의 意義와 種類 = 852
    2. 行政權의 特性 = 854
   Ⅲ. 行政權의 行使에 대한 統制 = 855
    1. 民主的 統制의 原則 = 855
    2. 法治行政의 原理 = 856
    3. 司法的 權利保障制와 司法審査制 = 856
  제4절 行政權의 作用 = 857
   Ⅰ. 經濟行政 = 857
   Ⅱ. 社會·文化·敎育行政 = 857
    1. 社會福祉行政 = 857
    2. 文化·敎育行政 = 859
   Ⅲ. 地方自治行政 = 861
    1. 地方自治의 一般理論 = 861
    2. 우리 憲法上의 地方自治 = 864
   Ⅳ. 選擧管理 = 868
    1. 序說 = 868
    2.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 = 868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 = 868
    4.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과 權限 = 869
    5. 選擧運動의 原則 = 869
   Ⅴ. 行政立法 = 870
    1. 行政立法의 意義와 種類 = 870
    2. 法規命令의 內容 = 871
    3.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887
    4. 自治規定(條例와 規則) = 888
 제5장 司法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大法院의 地位와 權限 = 893
   Ⅰ. 大法院의 憲法上 地位 = 893
    1. 序說 = 893
    2. 世界各國의 大法院의 地位 = 893
    3. 우리 나라의 大法院의 地位 = 894
   Ⅱ. 大法院의 構成 = 898
    1. 序說 = 898
    2. 大法院長 = 898
    3. 大法官 = 900
   Ⅲ. 大法院의 權限 = 900
    1. 序說 = 900
    2. 司法權 = 901
    3. 司法立法權과 法律制定·改正에 대한 意見提出權 = 903
    4. 司法行政權 = 903
  제2절 司法權의 獨立 = 904
   Ⅰ. 權力分立과 司法權의 獨立 = 904
    1. 司法權獨立의 歷史的 考察 = 904
    2. 外國憲法의 規定 = 904
    3. 우리 憲法의 規定 = 905
   Ⅱ. 司法權獨立의 意義와 保障方法 = 905
    1. 司法權獨立의 意義 = 905
    2. 司法權獨立의 沮害要因 = 905
    3. 司法權獨立의 保障方法 = 906
   Ⅲ. 司法府의 獨立(法院의 獨立) = 907
    1. 立法府로부터의 獨立 = 907
    2. 行政府로부터의 獨立 = 908
   Ⅳ. 法官의 人的 獨立 = 908
    1. 法官의 人的 獨立의 意義 = 908
    2. 法官人事의 獨立 = 908
    3. 法官의 資格·任命·豫備判事制 = 909
    4. 補職과 法官人事委員會 및 勤務成績評定制 = 909
    5. 法官의 任期와 停年制 = 909
    6. 法官의 職級廢止 = 910
    7. 法官의 身分保障 = 910
    8. 法官의 兼職禁止·派遣勤務·休職 = 911
    9. 法官의 地位尊重과 報酬 = 911
   Ⅴ. 法官의 物的 獨立(裁判上의 獨立) = 911
    1. 法官의 物的 獨立의 意義 = 911
    2. 法官의 他國家機關으로부터의 獨立 = 912
    3. 訴訟當事者로부터의 獨立 = 912
    4. 社會諸勢力으로부터의 獨立 = 913
    5. 上級審法院으로부터의 獨立 = 913
    6. 法官의 憲法과 法律에의 拘束 = 913
    7. 法官의 良心에의 拘束 = 914
    8. 法官의 量刑決定權과 法官의 獨立 = 914
    9. 法院·檢察廳의 分離原則과 刑事裁判의 獨立性 = 915
   Ⅵ. 結語 = 915
  제3절 法院의 組織과 權限 = 916
   Ⅰ. 序說 = 916
   Ⅱ. 大法院의 組織과 權限 = 916
    1. 大法院의 構成 = 916
    2. 大法院長과 大法官, 大法官이 아닌 法官 = 917
    3. 大法院의 下部機關·硏修機關·諮問機關 = 917
    4. 大法院의 權限 = 919
   Ⅲ. 下級法院의 組織과 權限 = 919
    1. 高等法院의 組織과 權限 = 919
    2. 特許法院의 組織과 權限 = 919
    3. 地方法院의 組織과 權限 = 920
    4. 家庭法院의 組織과 權限 = 921
    5. 行政法院의 組織과 權限 = 922
    6. 軍事法院의 組織과 權限 = 923
   Ⅳ. 特別法院의 認定與否 = 925
    1. 序說 = 925
    2. 特別法院의 槪念 = 925
    3. 憲法上 特別法院의 認定與否 = 925
    4. 憲法과 法律이 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와의 關係 = 926
  제4절 司法節次와 運營 = 927
   Ⅰ. 裁判의 審級制 = 927
    1. 三審制의 原則 = 927
    2. 特許訴訟의 二審制 = 927
    3. 選擧訴訟의 單審制 = 928
    4. 非常戒嚴下 軍事法院의 單審制 = 928
    5. 大法院에의 上告가 인정되지 않는 特別法院의 禁止 = 928
   Ⅱ. 裁判의 公開制 = 928
    1. 裁判公開制의 意義 = 928
    2. 裁判公開의 原則 = 929
    3. 裁判의 例外的 非公開 = 930
    4. 裁判公開를 제한하는 法律規定들 = 930
   Ⅲ. 法廷秩序의 維持 = 931
    1. 報道의 自由와 裁判批判 = 931
    2. 法廷秩序維持 = 931
  제5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932
   Ⅰ. 司法權의 槪念 = 932
    1. 司法權槪念에 있어서의 實質說과 形式說 = 932
    2. 廣義에 있어서의 司法과 狹義에 있어서의 司法 = 934
    3. 司法의 機能 = 935
   Ⅱ. 司法權의 範圍 = 936
    1. 民事訴訟과 家事訴訟 = 936
    2. 刑事訴訟 = 937
    3. 行政訴訟과 特許訴訟 = 937
    4. 憲法訴訟과 選擧訴訟 = 938
   Ⅲ. 司法權의 限界 = 938
    1. 實定法上의 限界 = 939
    2. 國際法上의 限界 = 940
    3. 司法本質的 限界 = 940
    4. 政策的 또는 現實的 限界 = 941
    5. 結語 = 946
  제6절 司法作用 = 946
   Ⅰ.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946
    1.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意義 = 946
    2.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內容 = 947
    3. 違憲法律審判提請의 對象 = 947
    4. 違憲法律審判提請權行使의 要件 = 948
    5.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行使方法 = 949
    6. 違憲法律審判提請權行使의 限界 = 950
    7. 違憲法律審判提請의 效果 = 950
   Ⅱ. 命令·規則審査權 = 950
    1. 命令·規則審査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950
    2. 命令·規則審査權의 內容과 範圍 = 951
    3. 命令·規則審査의 節次 = 952
    4.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한 命令·規則의 效力 = 953
   Ⅲ. 行政處分審査權 = 953
    1. 行政處分審査權의 意義 = 953
    2. 行政處分審査制의 類型과 比較 = 954
    3. 우리 憲法上의 行政處分審査制 = 955
   Ⅳ. 司法立法權 = 959
    1. 憲法規定 = 959
    2. 規則制定權의 意義와 認定理由 = 959
    3. 規則制定權의 範圍와 內容 = 960
    4. 大法院規則의 效力 = 961
    5. 大法院規則에 대한 統制 = 961
제5편 憲法의 變遷과 保障
 제1장 憲法의 變遷과 廢止
  제1절 憲法의 變遷 = 965
   Ⅰ. 憲法變遷의 意義 = 965
    1. 憲法變遷의 槪念 = 965
    2. 憲法變遷의 態樣 = 965
    3. 憲法變遷의 價値 = 966
   Ⅱ. 憲法變遷의 實例 = 967
    1. 各國憲法의 變遷例 = 967
    2. 韓國憲法의 變遷例 = 967
  제2절 憲法의 廢棄·廢止·侵毁 및 停止 = 967
   Ⅰ. 憲法의 廢棄 등의 意義와 態樣 = 967
    1. 憲法의 廢棄 등의 意義 = 967
    2. 憲法의 廢棄·廢止·侵毁·停止의 態樣 = 968
   Ⅱ. 憲法破棄와 憲法保障 = 969
    1. 憲法破棄의 現實 = 969
    2. 韓國憲法과 憲法破棄 = 969
    3. 憲法保障의 필요성 = 969
 제2장 憲法의 保障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와 方法 = 970
   Ⅰ. 憲法保障의 意義와 類型 및 方法 = 970
    1. 憲法保障의 意義 = 970
    2. 憲法保障의 保護法益 = 971
    3. 憲法保障의 類型 = 971
    4. 憲法保障의 方法 = 972
    5. 憲法의 守護者 = 974
   Ⅱ. 우리 憲法上의 憲法保障制度 = 976
    1. 憲法規定 = 976
    2. 憲法裁判所에 의한 憲法保障 = 976
    3. 大統領에 의한 憲法保障 = 976
    4. 國會에 의한 憲法保障 = 977
    5. 法院에 의한 憲法保障 = 977
    6. 國民에 의한 憲法保障 = 977
  제2절 違憲法律審査制 = 977
   Ⅰ. 違憲法律審査制의 意義와 類型 = 977
    1. 違憲法律審査制의 意義 = 977
    2. 違憲法律審査制의 類型 = 978
    3. 司法審査制의 根據와 特性 = 979
    4. 憲法裁判所制의 意義와 特性 = 981
   Ⅱ. 우리 憲法上의 違憲法律審査制度 = 982
  제3절 彈劾制度 = 983
   Ⅰ. 彈劾制度의 意義와 有用性 = 983
    1. 彈劾制度의 意義 = 983
    2. 彈劾制度의 有用性與否 = 983
   Ⅱ. 우리 憲法上의 彈劾制度 = 984
  제4절 違憲政黨解散制度 = 985
   Ⅰ. 違憲政黨解散制度의 意義와 內容 = 985
    1. 違憲政黨解散制度의 意義와 目的 = 985
    2. 政黨解散의 要件 = 985
    3. 政黨解散의 效果 = 986
   Ⅱ. 우리 憲法上의 違憲政黨解散制度 = 987
  제5절 國家緊急權制度 = 987
   Ⅰ. 國家緊急權制度의 意義와 類型 = 987
    1. 憲法保障手段으로서의 國家緊急權制度 = 987
    2. 國家緊急權制度의 歷史와 外國의 立法例 = 988
    3. 國家緊急權의 類型 = 990
    4. 國家緊急權의 認定根據 = 992
    5. 國家緊急權의 限界 = 993
    6. 國家緊急權에 대한 統制 = 994
   Ⅱ. 우리 憲法上의 國家緊急權制度 = 995
  제6절 抵抗權 = 996
   Ⅰ. 抵抗權의 意義·沿革 = 996
    1. 抵抗權의 意義 = 996
    2. 抵抗權思想의 史的 發展 = 996
    3. 抵抗權의 實定憲法化 傾向 = 997
   Ⅱ. 抵抗權의 類型과 本質 = 998
    1. 抵抗權의 類型 = 998
    2. 抵抗權의 本質 = 999
   Ⅲ. 抵抗權의 行使 = 1000
    1. 抵抗權의 享有者와 對象者 = 1000
    2. 抵抗權의 行使要件 = 1000
    3. 抵抗權行使의 目的 = 1001
    4. 抵抗權行使의 方法 = 1001
    5. 抵抗權行使의 限界 = 1002
    6. 抵抗權行使의 效果 = 1002
   Ⅳ. 우리 憲法上의 抵抗權 = 1002
    1. 學說 = 1002
    2. 判例 = 1003
    3. 私見 = 1004
 제3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05
   Ⅰ. 憲法裁判所의 比較法的 地位 = 1005
    1. 오스트리아의 聯邦憲法裁判所 = 1005
    2. 獨逸의 聯邦憲法裁判所 = 1005
    3. 이탈리아의 憲法裁判所 = 1006
    4. 스페인의 憲法裁判所 = 1007
   Ⅱ. 우리 憲法上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特色 = 1007
    1. 憲法裁判所制度의 發達 = 1007
    2. 第6共和國憲法의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09
    3. 憲法裁判所와 大法院과의 關係 = 1010
    4. 第6共和國憲法의 憲法裁判所制度의 特色 = 1014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014
   Ⅰ.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規定 = 1014
    1. 憲法 = 1014
    2. 憲法裁判所法 = 1015
    3. 憲法裁判所規則 = 1015
   Ⅱ. 憲法裁判所의 構成 = 1015
    1.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命 = 1015
    2.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身分保障과 獨立 = 1016
   Ⅲ. 憲法裁判所의 組織 = 1016
    1. 憲法裁判所 所長 = 1016
    2. 裁判官 = 1016
    3. 裁判官會議 = 1017
    4. 憲法硏究官과 憲法硏究官補 = 1017
    5. 憲法裁判所의 補助機關 = 1017
  제3절 憲法裁判所의 職務와 審判節次 = 1017
   Ⅰ. 憲法裁判所의 審判權 = 1017
   Ⅱ.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1018
    1. 審判部 = 1018
    2. 代表者·代理人 = 1018
    3. 審判請求 = 1019
    4. 審理 = 1019
    5. 終局決定 = 1020
    6. 他法令의 準用 = 1021
  제4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1022
   Ⅰ. 違憲法律審判權 = 1022
    1. 우리 나라 違憲法律審判制度의 特色 = 1022
    2. 違憲法律審判의 提請 = 1022
    3.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1023
    4. 違憲法律審判請求權行使의 要件 = 1025
    5. 違憲法律審判의 基準 = 1027
    6. 違憲法律審判權의 審査方法 = 1027
    7. 違憲法律審判權行使의 限界 = 1029
    8. 違憲法律審判의 審査範圍 = 1032
    9.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 = 1032
    10. 違憲法律審判의 決定書와 그 送達 및 決定의 公示 = 1044
    11. 違憲決定의 效力 = 1044
   Ⅱ. 彈劾審判權 = 1045
    1. 彈劾訴追의 節次 = 1045
    2. 彈劾審判節次 = 1046
    3. 彈劾決定 = 1046
   Ⅲ. 違憲政黨解散審判權 = 1047
    1. 政黨解散審判의 請求 = 1047
    2. 政黨解散審判의 節次 = 1048
    3. 政黨解散決定과 그 效果 = 1048
   Ⅳ. 機關間 權限爭議審判權 = 1049
    1. 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意義 = 1049
    2. 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種類와 對象 = 1050
    3. 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請求 = 1051
    4. 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節次 = 1053
    5. 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決定 = 1054
   Ⅴ. 憲法訴願審判權 = 1055
    1. 憲法訴願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055
    2. 憲法訴願審判의 類型 = 1056
    3.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1056
    4.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1077
    5.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 1089
    6. 憲法訴願審判의 決定形式 = 1089
    7. 認容決定의 效力 = 1092
   Ⅵ. 規則制定權 = 1092
    1. 憲法規定 = 1092
    2. 規則制定權의 意義와 認定理由 = 1093
    3. 規則制定權의 行使方法 = 1093
    4. 規則制定權의 範圍와 內容 = 1093
    5. 憲法裁判所規則의 效力 = 1094
    6. 憲法裁判所規則에 대한 統制 = 1095
   Ⅶ. 立法意見提出權 = 1095
參考文獻 = 1097
大韓民國憲法 = 1103
索引
 우리말事項索引 = 1115
 外國語事項索引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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