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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회생제도의 이론과 실제

소비자회생제도의 이론과 실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철순.
서명 / 저자사항
소비자회생제도의 이론과 실제 / 임철순 저.
발행사항
서울 :   三宇社 ,   2003.  
형태사항
320 p. : 삽도 ; 23 cm.
ISBN
8986254034
일반주기
부록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협약 및 세칙 등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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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75 2003a 등록번호 1112560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75 2003a 등록번호 1112560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철순(지은이)

<소비자회생제도의 이론과 실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소비자회생제도의 개관
 제1절 소비자회생제도의 의의 = 17
  Ⅰ. 소비자회생제도의 개념 및 분류 = 17
  Ⅱ. 소비자회생제도의 소비자의 개념 = 18
 제2절 소비자회생제도의 필요성 및 형태 = 19
  Ⅰ. 소비자회생제도의 필요성 = 19
  Ⅱ. 소비자회생제도의 형태 = 20
  Ⅲ. 채무과다원인의 유형 = 21
   1. 과소비형 = 21
   2. 생활고(불황)형 = 22
   3. 보증형 = 23
 제3절 소비자파산의 두 가지 패러다임 = 23
  Ⅰ. 소비자파산에 대한 법과 경제적인 관점 = 23
  Ⅱ. 소비자파산에 대한 사회법적인 관점 = 24
  Ⅲ. 소비자파산에 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관점의 차이 = 25
 제4절 소비자채무조정법의 유형 = 26
제2장 우리나라의 소비자회생제도
 제1절 소비자회생제도의 도입배경 = 31
  Ⅰ. 가계부채의 증가 = 31
  Ⅱ. 신용불량자의 증가 = 33
   1. 젊은 층의 신용불량자 급증 = 33
   2.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의 증가 = 34
  Ⅲ. 소비자파산신청의 증가 = 36
  Ⅳ. 소비자회생제도의 미비 = 37
   1. 파산법상 소비자회생절차의 결여 = 37
   2. 파산법제도 외의 소비자회생절차의 부족 = 39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 = 39
  Ⅰ. 도입경과 = 39
  Ⅱ. 성격 = 40
  Ⅲ. 조직 = 40
   1. 신용회복지원위원회 = 40
   2. 심의위원회 = 41
   3. 사무국 = 43
  Ⅳ. 주요 내용 = 43
   1.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 = 43
   2. 신청대상 = 44
   3. 신청절차 = 47
   4. 채무변제계획 = 47
   5. 효력상실 = 51
   6. 면책 = 51
   7. 운영재원 = 52
   8. 교육 및 홍보 등 = 52
  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내용 = 52
  Ⅵ. 운영실적 = 54
   1. 상담실적 = 54
   2. 지원신청실적 = 55
  Ⅶ. 기대효과 = 57
   1. 채권금융기관 = 57
   2. 채무자 = 59
   3. 사회적 효과 = 60
 제3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상 개인회생절차 = 60
  Ⅰ. 추진경과 = 60
  Ⅱ. 주요 내용 = 61
   1. 신청대상 = 61
   2. 신청절차 = 61
   3. 회생위원 = 63
   4. 채권의 확정절차 = 63
   5. 채무변제계획 = 63
   6. 채권자집회 = 65
   7. 폐지 = 65
   8. 면책 = 66
  Ⅲ.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제언 = 67
   1. 보증인의 면책 필요 = 67
   2.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대한 절차 구별 필요 = 68
 제4절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69
  Ⅰ. 신청절차 = 69
   1. 신청대상 = 69
   2. 채무의 범위 = 70
   3. 강제집행 금지 = 70
   4. 신청금액 = 71
   5. 채무자의 자산보유 유무 = 71
  Ⅱ. 채무변제계획 확정절차 = 71
   1. 채무변제계획안의 작성 = 71
   2. 채권신고·조사절차 = 72
   3. 채권자집회 = 72
   4. 채무변제계획의 확정 = 72
   5. 채무변제기간 = 73
   6. 채무변제계획의 관리 = 73
   7. 채무변제계획의 취소 = 73
  Ⅲ. 면책절차 = 74
   1. 면책 = 74
   2. 면책의 취소 = 74
 제5절 소비자파산제도의 주요 내용 = 75
  Ⅰ. 절차 = 75
   1. 파산신청 = 75
   2. 파산선고 = 76
   3. 면책신청 = 76
   4. 면책결정 = 77
  Ⅱ. 효과 = 78
   1. 자격제한 = 78
   2. 복권의 종류 = 78
  Ⅲ. 법인파산과의 비교 = 79
  Ⅳ. 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80
 제6절 우리나라의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82
  Ⅰ.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필요성 = 82
   1. 학교교육의 부재 = 84
   2.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 85
   3. 가정교육의 부재 = 85
  Ⅱ.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85
   1. 경제교육 추진기관 = 85
   2. 시사점 = 91
제3장 외국의 소비자회생제도
 제1절 미국의 소비자회생제도 = 95
  Ⅰ. 미국의 파산법 = 95
   1. 개요 = 95
   2.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절차(제13장) = 97
   3. 파산절차(제7장) = 129
   4. 미국의 소비자파산 현황 분석 및 파산법 개정 논의 = 134
  Ⅱ. 미국의 소비자회생을 위한 비영리기구 = 141
   1. 소비자 상담의 활성화 = 141
   2. 조직 = 143
   3. 기능 = 145
   4. 운영재원 = 146
   5. 업무절차 = 146
   6. 운영실적 = 151
   7. 법적절차(파산법 제13장)와의 비교 = 153
  Ⅲ. 미국의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58
   1.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필요성 = 158
   2.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60
 제2절 영국의 소비자회생제도 = 181
  Ⅰ. 영국의 파산법 = 181
   1. 개요 = 181
   2.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 = 182
   3. 파산절차 = 185
   4. 채무조정증서법 = 187
  Ⅱ. 영국의 소비자회생을 위한 비영리기구 = 188
   1. 소비자상담국(CAB) = 188
   2. CCCS = 190
   3. 유료 채무조정상담회사 = 191
  Ⅲ. 영국의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92
   1.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필요성 = 192
   2.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92
 제3절 일본의 소비자회생제도 = 196
  Ⅰ. 일본의 파산법 = 196
   1. 개요 = 196
   2. 소비자회생을 위한 법적절차 = 199
  Ⅱ. 일본의 소비자회생을 위한 비영리기구 = 207
   1. 연혁 = 207
   2. 조직 = 208
   3. 기능 = 209
   4. 운영재원 = 209
   5. 신청적격요건 = 210
   6. 업무절차 = 210
   7. 운영실적 = 212
   8. 상담자의 특징 = 212
   9. 법적절차와의 비교 = 214
 제4절 대륙법계의 소비자채무조정법 = 215
  Ⅰ. 대륙법계의 소비자채무조정법 제정의 배경 = 215
  Ⅱ. 독일 = 216
   1. 개요 = 216
   2. 재판 외의 합의노력 = 217
   3.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 218
   4. 간이파산절차 = 219
  Ⅲ. 프랑스 = 220
   1. 위원회와 법원의 2단계 절차 = 220
   2. 운영실적 = 222
  Ⅳ. 오스트리아 = 222
  Ⅴ. 덴마크 = 224
  Ⅵ. 핀란드 = 225
  Ⅶ. 노르웨이 = 227
  Ⅷ. 스웨덴 = 229
 제5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소비자회생제도 비교 = 231
  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소비자회생제도의 차이 = 231
  Ⅱ.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대륙법계의 소비자채무조정법 = 233
제4장 우리나라 소비자회생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1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 237
  Ⅰ.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237
  Ⅱ. 독립적인 운영재원 조달 = 238
  Ⅲ. 합리적인 채무변제계획안 작성 = 239
  Ⅳ. 채무자의 유형에 따른 상담 및 채무조정 = 240
   1. 채무자 유형별 상담 = 240
   2. 채무의 심각성에 따른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교육 실시 = 240
  Ⅴ. 유관단체와의 협조채널 구축 = 242
  Ⅵ.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243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절차의 상호보완관계 설정 = 244
  Ⅰ. 법원에 신청 전 재판외 합의절차 필요 = 244
  Ⅱ. 회생위원 업무의 일부 위임 = 245
 제3절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강화 = 246
 제4절 금융기관의 소비자 신용평가 강화 = 247
부록 = 249
 1. 개인신용회복지원을위한금융기관협약 및 세칙 = 251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제4편 개인회생절차) = 277
 3. 미국 파산법(제13장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절차) = 289
 4. 재단법인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 정관 = 300
참고문헌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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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ham, Geoffrey K.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