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사 = ⅲ
머리말 = ⅴ
약어표 = xxv
참고문헌 = xxviii
제1장 국제법의 개념, 역사, 성격 및 기능
제1절 국제법의 개념, 규율범위 = 1
Ⅰ. 개념 및 인접영역과의 구분 = 1
Ⅱ. 국제법의 규율범위 = 3
1. 국제법 주체 = 3
2. 국제법관계의 규율 대상 = 5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6
Ⅰ. 법주체(권리주체)의 역사적 변화 = 7
1. 지배단체와 고대의 제국 = 7
2. 중세의 제국, 교황청과 지배단체 = 8
3. 근대초기의 주권적 군주국가 = 9
4. 국제법주체성을 가진 영토 및 인적 단체로서의 19세기의 국가 = 9
Ⅱ. 평화관계의 법 = 10
Ⅲ. 규율범위의 변화 = 13
1. "국가간의" 법에서 "국제적인" 공법으로 = 13
2. 국제법을 제한하는 주권에서 주권을 제한하는 국제법으로 = 13
3. 보편국제법 및 특별국제법에서 국제법체계로 = 14
제3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 17
Ⅰ. 국제법 부정론자 = 17
1. 오스틴 = 17
2. 칸트 = 18
3. 헤겔 = 19
Ⅱ. 국제법의 효력근거 = 19
1. 자의설 또는 국가의사설 = 20
2. 규범설 = 22
3. 자연법설 = 23
4. 사회학적 및 인류학적 이론 = 24
Ⅲ. 국제법의 구조적 기초 = 24
1. 다수의 국가 = 24
2. 국가의 주권 = 25
3. 국제교통 = 26
4. 법원칙의 일치 = 28
Ⅳ. 국제법의 특성 = 29
1. 중앙기관의 상대적 결여 = 29
2. 집단책임과 부분적 개별책임 = 30
3. 국제법의 보충필요성(불완전성) = 32
4. 국제법적 의무의 원칙적 상대성과 공동체의무의 출현 = 33
5. '인간의 국가법익에의 흡수·동화'와 그 완화 = 33
6. 국제법의 개인주의적 성격과 그 한계 = 34
7. 국제법주체의 상대적 빈약성 = 35
8. 강행 국제법규범과 임의 국제법규범 = 36
9. 일반국제법과 특별국제법(지역국제법) = 36
10.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s)과 권리남용의 금지 = 37
11. 실효성의 원칙과 그 한계 = 38
12. 상호주의의 역할 = 40
제4절 국제법의 기능 = 41
Ⅰ. 정치와 국제법간의 상호작용 = 42
1. 정치와 법제정 및 법의 준수 = 42
2. 질서유지기능과 법적 안정성 = 43
3. 정치와 국제법의 실효성 = 45
Ⅱ. 국제사회의 도전과 국제법의 기능 = 46
Ⅲ. 국제법의 도구적 기능 = 48
제2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기본문제 = 51
Ⅰ. 국제법주체이론의 역사적 발전 = 51
1. 국가가 유일한 국제법주체라는 이론 = 52
2. 사회학성향의 이론 = 52
Ⅱ. 용어 = 53
Ⅲ.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 54
제2절 국제법상의 "일반인"으로서 국가 = 54
Ⅰ. 3요소 이론 = 55
1. 국가영역 = 56
2. 국민 = 56
3. 국가권력 = 56
Ⅱ. 국제법상 국가의 계속성 = 58
1. 의의 = 58
2. 국가의 동일성에 관한 특별사례 = 61
Ⅲ. 중립국과 국제화된 지역 = 64
Ⅳ. 국가의 결합 = 66
1. 연방국가의 구성국과 국가연합 = 66
2. 영연합 = 67
3. 특수한 종속관계 = 68
4. 신탁통치(위임통치)지역 = 68
Ⅴ. 미소국가 = 69
제3절 국제기구 = 70
Ⅰ. 정부간 국제기구 = 70
Ⅱ. 초국가적 기구 = 73
Ⅲ. 비정부기구 = 74
제4절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 75
Ⅰ. 권리의 주체 = 76
1. 간접적 국제법상의 "권리" = 77
2. 유럽인권협약 = 77
3. UN에서의 개인의 국제법적 보호 = 78
4. 법인 = 78
Ⅱ. 의무의 주체 = 79
제5절 그 밖의 국제법주체 = 80
Ⅰ. 전통적 국제법주체 = 80
1. 개념과 종류 = 80
2. 종류 = 80
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국제법주체 = 84
1. 반란단체, 교전단체 및 "안정된 사실상의 통치체제" = 84
2. 민족해방단체 = 86
3. 다국적기업 = 87
제3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조약 = 91
Ⅰ. 조약의 개념·의미·종류 = 92
1. 개념 = 92
2. 명칭의 의미 = 93
3. 종류 = 94
Ⅱ. 다른 존재형식과의 구별 = 94
1.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의 사인(私人)과의 계약 = 94
2. 신사협정 = 96
3. 정치적 의사선언 = 96
4. 행동지침 = 96
5. 비정부적(민간)단체의 합의 = 97
6. 사법상의 계약 = 97
7. 연방국가의 구성국간에 체결된 협정 = 97
8. 준(準)조약 = 98
제2절 국제관습법 = 98
Ⅰ. 의의 = 98
Ⅱ. 국제관습법의 요소 = 99
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1항(나) = 99
2. 객관적 요소 : 일반관행 = 100
3. 주관적 요소 : 법적 확신 = 103
4. 특별국제관습법(지역국제관습법) = 105
5. 국제관습법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 = 105
6. 구속력과 항의의 효력 = 106
7. 강행규범 = 106
8. 국제법의 일반원칙 = 107
Ⅲ. 국제관습법의 발생방식 = 107
1. 일반적인 국가의 행위(적극적 행위) = 107
2. 부작위 = 107
3. 국제예양 = 108
4. 법의 일반원칙 = 108
5. 법학이론 = 109
6. 양자조약 = 109
7. 다자조약 = 109
8. 법외적 규범 = 110
9. 법외적 합의 = 110
10. 국제기구의 결의 = 110
11. 국내법의 원칙 = 111
12. 그 밖의 경우 = 111
Ⅳ. 관습법존재의 증명 = 112
1. 관행과 법적 확신의 증명 = 112
2. 증명부담 = 113
Ⅴ. 신생국과 관습법 = 113
Ⅵ. 관습법의 실효 및 변경 = 116
Ⅶ. 관습법의 성문화 = 117
1. 개념 = 117
2. 발전·조직 및 방법 = 117
3. 성문화의 장·단점 = 118
Ⅷ. 관습법의 문제점 = 119
제3절 법의 일반원칙 = 120
Ⅰ. 문제점 = 120
Ⅱ. 개념과 법적 성질 = 121
Ⅲ.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기능 = 123
Ⅳ. 법의 일반원칙의 증명 = 123
제4절 국제기구의 결의 = 124
Ⅰ. 서론 = 124
Ⅱ. 국제기구결의의 종류 = 125
1. 권고 = 125
2. 일반·추상적 규정 = 127
3. 구체적 결정 = 128
4. 국제기구의 결의와 국제조약법 = 128
제5절 법원(法源)의 보조수단 = 129
Ⅰ. 사법판결 = 130
1. 개관 = 130
2. 국제재판소 = 131
3. 국내재판소 = 131
4. 평가 = 131
Ⅱ. 국제법학설 = 132
제6절 일방적 법률행위 = 133
Ⅰ. 개념 = 133
Ⅱ. 구속력 = 135
Ⅲ. 법률효과와 해석 = 136
1. 법률효과 = 136
2. 해석 = 136
Ⅳ. 독립적인 일방적 법률행위 = 137
1. 항의 = 137
2. 승인 = 137
3. 약속 = 138
4. 포기 = 138
5. 통고 = 139
Ⅴ. 조약과 관련된 일방적 법률행위 = 139
1.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동의 = 140
2. 유보 = 140
3. 조약의 부적법·종료·시행정지 = 140
4. 재판관할권의 수락선언 = 141
제7절 그 밖의 국제법법원 = 141
Ⅰ. 국제법에 있어서 형평 = 141
1. 실정법규의 범위 내의 형평 = 142
2. 실정법규밖에 있는 형평 = 142
3. 실정법규에 위반하는 형평 = 142
Ⅱ. 국제법상의 시제법(時際法) = 143
Ⅲ. 국제법으로서 "soft law" = 144
제8절 국제법법원의 순위 = 146
Ⅰ. 동일한 법원에 속하는 규범간의 충돌 = 147
1. 조약상호간의 관계(조약경합의 문제) = 147
2. 국제관습법의 상호간의 관계 = 149
Ⅱ. 조약과 국제관습법 = 149
Ⅲ. 법의 일반원칙의 지위 = 150
Ⅳ. 제1차 및 제2차 국제법법원 = 151
Ⅴ. 국내법에서의 순위 = 151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53
1. 일원론 = 153
2. 이원론 = 154
3. 이론대립의 상대화 = 154
Ⅱ. 국제법의 국내수용의 방법 = 155
1. 문제점 = 155
2. 수용방식 = 156
3. 실질적 의미 = 159
Ⅲ. 국제법규범의 효력과 자기집행력 또는 직접 적용가능성 = 159
1. 국내적 효력과 직접 적용가능성 = 159
2. 국내적 효력과 집행력과의 관계 = 161
3. 국제법규범의 순위 = 161
Ⅳ. 한국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62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63
2. 조약 = 167
3. 국제기구의 결의 = 173
제5장 국제법에서의 국가
제1절 국제법적 승인 = 175
Ⅰ. 승인의 개념 = 175
1. 승인의 내용 = 175
2. 승인의 법적 성질 = 176
3. 승인의 철회 = 177
Ⅱ.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178
Ⅲ. 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 = 180
Ⅳ. 집단적 승인 = 182
Ⅴ. 국가의 승인 = 182
1. 국가승인의 조건 = 182
2.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 185
3. 국가승인의 의무 = 186
4. 상조(尙早)의 승인 = 186
Ⅵ. 정부의 승인 = 188
1. 정부승인의 기본조건 = 188
2. 정부승인의 요건 = 189
3. 망명정부와 임시정부 = 191
제2절 국가의 영역 = 192
Ⅰ. 서론 = 192
Ⅱ. 영토(영역)고권의 원칙 = 194
1. 개관 = 194
2. 외국영토에서의 고권행위의 금지 = 195
3.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의 금지 = 196
4. 영토고권의 제한 = 197
Ⅲ. 영역의 취득과 상실 = 201
1. 선점 = 202
2. 강제적 병합 = 204
3. 할양 = 208
4. 취득시효 = 211
5. 재결 = 213
Ⅳ. 국가영역의 범위 = 214
1. 국경 = 214
2. 국가영역의 공간적 확대 = 215
Ⅴ. 하천과 운하 = 216
1. 하천 = 216
2. 대양간의 운하 = 217
제3절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 = 220
Ⅰ. 국제법적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이론 = 220
Ⅱ. 주권평등의 원칙 = 222
1. 의의 = 222
2. 국가행위이론 = 225
Ⅲ. 타국의 법인격존중의 원칙 = 227
1. 국가의 국제법적 존재의 존중에 대한 권리 = 227
2. 영토불가침의 존중 = 227
3. 국가명예의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권리 = 229
Ⅳ. 신의성실의 원칙 = 230
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232
Ⅵ.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 234
1. 개관 = 234
2. 전쟁 내지 무력행사 금지의 역사적 발전 = 235
3. 오늘날 국제법의 무력행사의 금지 = 237
4. 무력행사금지의 한계 = 242
5. 문제점 = 245
Ⅶ.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 247
1. 요건으로서 무력공격 = 247
2. 적용기준 = 251
3. 집단적 자위권 = 253
4. 관습법상의 자위권 = 254
5. 보복(報復)과 복구(復仇) = 255
Ⅷ. 불간섭의 의무(간섭금지의 원칙) = 257
1. 개념 = 257
2. 법적 기초 = 257
3. 내용상의 형태 및 구별 = 258
4. 간섭의 본질적 형태 = 260
5. 적법한 대응조치 = 262
6. UN에서의 불간섭의 원칙 = 263
Ⅸ.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원칙 = 264
1. 국가면제 = 265
2. 국영기업의 법적 지위의 변화 = 267
3. 외국 국가기관의 면제 = 267
제4절 대인고권(對人高權) = 268
Ⅰ. 대인고권과 영토고권 = 268
Ⅱ. 국적 = 270
1. 국적을 규제할 권리 = 270
2. 노테봄사건과 실효적 국적문제 = 271
3. 국적의 취득 = 272
4. 국적의 상실 = 274
5. 동·서독간의 국적문제 = 277
Ⅲ. 다국적의 문제 = 278
Ⅳ. 법인의 국적 = 279
Ⅴ. 무국적자 = 280
Ⅵ. 선박과 항공기의 국적 = 281
Ⅶ. 외교적 보호 = 282
1. 국제법위반의 행위 = 282
2. 보호부여의 권한 = 282
3.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 282
4. 청구권자로서의 국가 = 285
제5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 = 285
Ⅰ. 외인법(外人法) = 286
1.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 286
2. 자국영토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 상호간의 국제관습법적 의무 = 287
Ⅱ. 외국인보호의 국제관습법적 최소기준 = 288
1. 권리능력 = 288
2. 신체의 불가침성 = 289
3. 재판권보호와 공정절차 = 289
4. 경제생활에의 참여 = 289
5. 차별의 금지 = 290
제6절 국가승계 = 291
Ⅰ. 국가승계의 개념 = 291
Ⅱ. 국가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 293
Ⅲ. 국가승계와 국가의 동일성 = 293
Ⅳ. 국가의 재산·문서·채무에 있어서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83.4.8) = 294
1. 국가재산의 승계 = 295
2. 국가문서의 승계 = 297
3. 국가채무의 승계 = 298
Ⅴ. 법전화되지 않은 그 밖의 국가승계 = 299
1. 사권(私權)과 국가승계 = 300
2. 강제병합과 국가승계 = 301
3. 국제법상의 배상청구권과 국가승계 = 301
4. 국적과 국가승계 = 301
5. 독일통일과 국적문제 = 302
6. 국가면제와 국가승계 = 302
Ⅵ. 국가승계의 특별사례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 = 303
제6장 국제기구
제1절 기본문제 = 307
Ⅰ. 역사적 발전 = 308
Ⅱ. 용어와 분류 = 309
Ⅲ. 국제기구 구조의 공통점 = 311
1. 설립과 종료(소멸) = 311
2. 회원자격 = 312
제2절 국제연맹 = 314
Ⅰ. 성립 = 314
Ⅱ. 기관 = 315
Ⅲ. 연맹규약의 내용 = 315
Ⅳ. 부전조약(不戰條約) = 316
제3절 국제연합(UN) = 317
Ⅰ. UN의 성립 = 317
Ⅱ. UN의 목적과 원칙 = 319
Ⅲ. UN의 법적 성격 = 322
Ⅳ. UN의 사회적·정치적 기초 = 323
Ⅴ. UN회원국의 지위 = 325
1. UN에의 가입 = 325
2. 회원자격의 종료와 정지 = 327
Ⅵ. UN의 기관과 그 권한 = 329
1. 개관 = 329
2. 총회 = 330
3. 안전보장이사회 = 337
4. 경제사회이사회 = 339
5. 신탁통치이사회 = 340
6. 사무국 = 342
Ⅶ. UN에 의한 분쟁의 해결 = 344
1.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344
2. 총회의 역할 = 346
3. 사무총장의 역할 = 347
4.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 348
5. 권리의 실현 = 349
Ⅷ. UN의 강제조치 및 평화유지활동 = 350
1.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헌장 제7장) = 350
2. UN의 평화유지활동 = 359
제4절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 = 363
Ⅰ. 3개 유럽공동체(EC's)의 발전 = 363
1. 파리조약 = 363
2. 로마조약 = 364
3. 단일유럽의정서 = 364
4. 유럽연합(EU) 조약 = 365
Ⅱ. 임무와 목적 = 365
1. EC's 및 공동체법의 성격 = 365
2. 공동시장의 형성 = 366
Ⅲ. EC's의 기관 = 367
1. 유럽의회 = 368
2. EU이사회 = 370
3. 유럽위원회 = 374
4. 유럽사법재판소 = 376
Ⅳ. 재정질서 = 378
Ⅴ. 공동체법의 직접적용성과 우위성 = 378
제7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81
1. 국제법상의 책임과 국제법상 허용된 행위에 대한 책임(위험책임) = 381
2. 국가책임에 관한 법원(法源)의 발전 = 382
Ⅱ.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 383
1. 국가기관의 행위 = 383
2. 국가기관의 권한외의 행위(월권행위) = 385
3. 연방국가의 구성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 386
4. 사인(私人)의 위법행위 = 387
5. 반란단체의 행위 = 388
6. 타국 기관의 행위 = 389
Ⅲ. 국제위법행위 = 390
Ⅳ. 손해의 발생 = 392
Ⅴ. 고의·과실의 존재여부 = 393
Ⅵ. 위법성조각사유 = 394
1. 불가항력 = 394
2. 조난 = 395
3. 긴급피난 = 395
4. 대항조치 = 396
5. 피해국의 동의 = 396
Ⅶ. 법적 결과 = 396
1. 원칙 = 396
2. 원상회복의 의무 = 398
3. 금전배상의 의무 = 400
4. 정신적 만족 = 403
제8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법의 개념과 발전 = 405
Ⅰ. 국제형사법과 보편주의 = 406
1. 속지주의 = 406
2. 속인주의 = 407
3. 보호주의 = 407
4. 보편주의(세계법주의) = 407
Ⅱ. 국제형사법의 발전 = 409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개인처벌 = 409
2.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 = 410
3. 뉘른베르크원칙 = 411
4. 집단살해죄에 관한 협약 = 412
5. UN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 413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 415
Ⅰ. 재판소의 조직 = 416
1. 재판소의 설립 = 416
2. 기관과 재판관 = 417
3. 기관의 구성과 임무 = 417
4. 실무언어 = 418
5. 당사국 총회 = 419
Ⅱ. 재판소의 재정 = 420
Ⅲ. 관할권 = 420
1.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 = 420
2. 보충성의 원칙(관할권행사의 전제조건) = 422
3. 재판소의 관할범죄(범죄의 구성요건) = 424
4. 안보리와의 관계 = 427
Ⅳ. 형사법의 일반원칙 = 428
1. 범죄법정주의 = 428
2. 형벌법정주의 = 428
3. 일사부재리의 원칙 = 428
4. 적용법규에 관한 규정 = 429
Ⅴ. 정범 및 공범의 형식 = 429
1. 정범의 형식 = 429
2. 공범의 형식 = 430
3. 집단살해죄에 관한 특별규정 = 430
4.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개인책임 = 430
Ⅵ. 형벌과 형의 집행 = 432
1. 형벌 = 432
2. 형의 집행 = 433
Ⅶ. 평가 = 433
제9장 외교관계와 영사관계
제1절 상주외교 = 436
Ⅰ. 발전과 법적 기초 = 436
Ⅱ. 외교관계 = 437
1. 외교관계수립의 능력 = 437
2. 외교관계의 수립과 변경 = 437
3. 외교관계의 단절 = 438
Ⅲ. 상주외교사절단의 직무와 설치 = 439
1. 직무 = 439
2. 설치 = 441
Ⅳ.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 442
1. 분류 = 442
2. 임명·파견 = 442
3. 외교사절단의 종료 = 444
4. 외교관의 신분을 갖지 않는 사절단의 구성원 = 446
5. 통고의무 = 446
6. 외교관명부 = 447
Ⅴ. 외교관의 특권·면제 = 447
1. 이론적 기초 = 447
2. 특권 = 448
3. 면제 = 450
4. 면제 = 455
Ⅵ. 외교관의 신분을 갖지 않는 직원의 특권과 면제 = 455
1. 면제의 제한 = 455
2. 면제의 확정 = 456
3. 사절단직원의 의무 = 457
Ⅶ. 외교사절단공관과 문서 및 서류의 보호 = 458
1. 공관의 불가침 = 458
2. 문서와 서류 = 460
3. 외교적 비호 = 460
Ⅷ. 사절단의 여행의 자유 = 462
1. 편의제공의 의무와 여행의 자유 = 462
2. 외교행낭과 외교신서사 = 464
Ⅸ. 외교사절단과 제3국 = 465
제2절 특별사절단 = 467
Ⅰ. 특별사절단의 의미 = 467
Ⅱ. 특별사절단의 개념과 직무 = 467
Ⅲ. 특별사절단의 파견 = 468
Ⅳ. 특별사절단의 구성원 = 470
Ⅴ. 특권과 면제 = 470
제3절 영사관계 = 471
Ⅰ. 법적 근거 = 471
Ⅱ. 영사관계 = 471
Ⅲ. 영사기관의 설치와 종료 = 472
Ⅳ. 직무(영사기능) = 472
Ⅴ. 영사기관원 = 473
Ⅵ. 특권과 면제 = 474
1. 영사관원의 특권·면제 = 475
2. 영사관사(영사공관)의 불가침 = 475
제10장 조약법
제1절 개념 = 480
Ⅰ. 조약 당사자 = 481
Ⅱ. 합의 = 482
Ⅲ. "국제법의 영역에 속할 것" = 483
제2절 조약의 체결·발효·효력근거 = 483
Ⅰ. 조약의 체결 = 483
1. 조약의 체결능력 = 483
2. 조약체결의 형식 = 487
3. 조약체결권자 = 488
4. 조약의 체결절차 = 490
5. 국제기구의 조약체결 = 501
Ⅱ. 조약의 발효·잠정적 적용·효력근거 = 502
1. 발효와 잠정적 적용 = 502
2. 조약의 효력근거 = 503
제3절 조약의 해석 = 505
Ⅰ. 해석의 권한 = 505
Ⅱ. 해석의 출발점 : 당사국의 의사인가 또는 조약문인가? = 506
Ⅲ. 해석의 방법과 조약법협약 제31조의 일반적 해석규정에 있어서 그 지위 = 507
1. 해석의 방법 = 507
2. 조약법협약 제31조에 따른 해석 = 507
3. 해석의 보충적수단 = 509
4. 법외적(法外的) 해석규칙 = 509
Ⅳ. 동적인 해석 : 해석의 시제적(時際的) 요소 = 510
Ⅴ. 다국어조약의 해석 = 510
제4절 조약의 적용범위 = 511
Ⅰ. 영토적 적용범위 = 511
1. 개관 = 511
2. 조약법협약 제29조의 의미에 있어서 공간적 적용범위와 영토주권의 문제 = 512
3. 조약경계 이동의 원칙 = 512
Ⅱ. 시간적 적용범위 = 513
1. 조약의 불소급과 조약발효 전(前)의 의무 = 513
2. 조약의 저촉 = 514
Ⅲ. 조약과 제3국(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과) = 515
1. 개관 = 515
2. 국가간의 조약 = 516
3. 국제기구의 조약 = 521
제5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 522
Ⅰ. 개관 = 522
Ⅱ. 조약의 개정 = 523
Ⅲ. 조약의 변경 = 525
제6절 조약에 대한 유보 = 526
Ⅰ. 개념, 법적성질, 적용범위, 허용여부 = 526
1. 개념 및 다른 제도와의 구별 = 526
2. 법적 성질 = 529
3. 적용범위 = 530
4. 허용여부 = 530
Ⅱ. 형식과 절차 = 530
Ⅲ. 유보 및 이의의 법적 효과 = 531
1. 조약법협약의 규정과 기초이론 = 531
2. 금지된 유보의 법적 효력 = 532
3. 유보의 철회 = 534
4. 유보제도의 문제점 = 534
제7절 조약의 무효 = 535
Ⅰ. 조약체결권이 없는 기관의 행위 = 536
1. 국가의 권한규범의 위반 = 536
2. 국가의 동의표시 권한에 관한 특정의 제한에 대한 위반 = 539
Ⅱ. 의사의 흠결 = 539
1. 의의 = 539
2. 착오 = 540
3. 사기(기만) = 540
4. 부정 = 541
5. 강제 = 541
Ⅲ. 조약이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 543
1.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개념 = 544
2. 강행규범의 내용 = 547
3. 강행규범의 그 밖의 의미 = 550
Ⅳ. 그 밖의 조약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550
1. "불평등조약"의 문제 = 550
2. 조약내용의 확정성제 = 552
제8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 553
Ⅰ. 개관 = 553
Ⅱ.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 554
1. 해당조약의 규정 = 554
2. 추후의 합의 = 555
Ⅲ. 일반국제법에 의한 종료 및 시행정지사유 = 556
1. 조약의 중대한 위반 = 556
2. 후발적 이행불능 = 557
3. 조약상의 모든 권리의 포기 = 558
4. 국제관습법 또는 강행규범의 새 규범의 출현 = 558
5. 규범의 부적용에 의한 실효(desuetudo) = 559
6. 완전이행 = 559
7. 일방조약당사국의 소멸 = 560
8. 전쟁의 발발 = 560
9. 사정변경의 원칙 = 560
10. 권리의 실효(失效) = 562
11. 시효 = 563
제9절 무효 및 종료 또는 시행정지사유의 원용을 위한 절차와 법적 효과 및 조건 = 563
Ⅰ. 협약의 절차규정 = 563
Ⅱ.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시행정지의 법적 효과 = 564
Ⅲ. 무효·종료 또는 시행정지사유의 원용의 조건 = 566
제11장 국제해양법
제1절 해양법질서의 발전 = 569
제2절 내수(內水) = 573
Ⅰ. 내수의 개념 = 573
Ⅱ. 내수의 경계 = 574
Ⅲ. 만(灣) = 575
1. 의의 = 575
2. "역사적" 만 = 576
Ⅳ. 선박의 법적 지위 = 577
제3절 영해와 접속수역 = 578
Ⅰ. 영해의 개념 = 578
Ⅱ. 영해의 폭 = 579
Ⅲ. 영해의 바깥한계 = 580
Ⅳ. 영해에 있어서 연안국의 법적 지위 = 581
1. 연안국의 주권 = 581
2.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 583
3. 해협 = 587
Ⅴ. 해양환경의 보호 = 589
Ⅵ. 섬과 군도국가(群島國家) = 590
1. 섬 = 590
2. 군도국가 = 590
Ⅶ. 접속수역 = 592
제1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기초 = 595
1.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집단적 안전보장 = 595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596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절차 = 597
1. 법적 기초 = 597
2. 교섭 = 597
3. 주선과 중개 = 598
4. 심사 = 599
5. 조정 = 600
Ⅲ. 국제중재재판 = 601
1. 개념 = 601
2. 국제중재재판의 발전 = 601
3. 국제중재재판소의 형태와 조직 = 603
4. 권한과 결정의 기초 = 604
5. 중재판정 = 605
Ⅳ. 국제사법재판소 = 605
1. 국제사법재판의 개념 = 605
2. 국제사법재판의 발전 = 606
3. 법적 지위 = 607
4. ICJ의 구성 = 608
5. 당사자능력 = 610
6. 관할권 = 611
7. 재판절차 = 613
8. 판결 = 616
9. 권고적 의견 = 618
10. 국제사법재판의 발전방향 = 619
찾아보기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