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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Loan 11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나인균
Title Statement
국제법 / 나인균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4.  
Physical Medium
xxix, 629 p. ; 26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7561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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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 2004a Accession No. 1112806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 2004a Accession No. 1112806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나인균(지은이)

<국제법 (나인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헌사 = ⅲ
머리말 = ⅴ
약어표 = xxv
참고문헌 = xxviii
제1장 국제법의 개념, 역사, 성격 및 기능
 제1절 국제법의 개념, 규율범위 = 1
  Ⅰ. 개념 및 인접영역과의 구분 = 1
  Ⅱ. 국제법의 규율범위 = 3
   1. 국제법 주체 = 3
   2. 국제법관계의 규율 대상 = 5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6
  Ⅰ. 법주체(권리주체)의 역사적 변화 = 7
   1. 지배단체와 고대의 제국 = 7
   2. 중세의 제국, 교황청과 지배단체 = 8
   3. 근대초기의 주권적 군주국가 = 9
   4. 국제법주체성을 가진 영토 및 인적 단체로서의 19세기의 국가 = 9
  Ⅱ. 평화관계의 법 = 10
  Ⅲ. 규율범위의 변화 = 13
   1. "국가간의" 법에서 "국제적인" 공법으로 = 13
   2. 국제법을 제한하는 주권에서 주권을 제한하는 국제법으로 = 13
   3. 보편국제법 및 특별국제법에서 국제법체계로 = 14
 제3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 17
  Ⅰ. 국제법 부정론자 = 17
   1. 오스틴 = 17
   2. 칸트 = 18
   3. 헤겔 = 19
  Ⅱ. 국제법의 효력근거 = 19
   1. 자의설 또는 국가의사설 = 20
   2. 규범설 = 22
   3. 자연법설 = 23
   4. 사회학적 및 인류학적 이론 = 24
  Ⅲ. 국제법의 구조적 기초 = 24
   1. 다수의 국가 = 24
   2. 국가의 주권 = 25
   3. 국제교통 = 26
   4. 법원칙의 일치 = 28
  Ⅳ. 국제법의 특성 = 29
   1. 중앙기관의 상대적 결여 = 29
   2. 집단책임과 부분적 개별책임 = 30
   3. 국제법의 보충필요성(불완전성) = 32
   4. 국제법적 의무의 원칙적 상대성과 공동체의무의 출현 = 33
   5. '인간의 국가법익에의 흡수·동화'와 그 완화 = 33
   6. 국제법의 개인주의적 성격과 그 한계 = 34
   7. 국제법주체의 상대적 빈약성 = 35
   8. 강행 국제법규범과 임의 국제법규범 = 36
   9. 일반국제법과 특별국제법(지역국제법) = 36
   10.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s)과 권리남용의 금지 = 37
   11. 실효성의 원칙과 그 한계 = 38
   12. 상호주의의 역할 = 40
 제4절 국제법의 기능 = 41
  Ⅰ. 정치와 국제법간의 상호작용 = 42
   1. 정치와 법제정 및 법의 준수 = 42
   2. 질서유지기능과 법적 안정성 = 43
   3. 정치와 국제법의 실효성 = 45
  Ⅱ. 국제사회의 도전과 국제법의 기능 = 46
  Ⅲ. 국제법의 도구적 기능 = 48
제2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기본문제 = 51
  Ⅰ. 국제법주체이론의 역사적 발전 = 51
   1. 국가가 유일한 국제법주체라는 이론 = 52
   2. 사회학성향의 이론 = 52
  Ⅱ. 용어 = 53
  Ⅲ.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 54
 제2절 국제법상의 "일반인"으로서 국가 = 54
  Ⅰ. 3요소 이론 = 55
   1. 국가영역 = 56
   2. 국민 = 56
   3. 국가권력 = 56
  Ⅱ. 국제법상 국가의 계속성 = 58
   1. 의의 = 58
   2. 국가의 동일성에 관한 특별사례 = 61
  Ⅲ. 중립국과 국제화된 지역 = 64
  Ⅳ. 국가의 결합 = 66
   1. 연방국가의 구성국과 국가연합 = 66
   2. 영연합 = 67
   3. 특수한 종속관계 = 68
   4. 신탁통치(위임통치)지역 = 68
  Ⅴ. 미소국가 = 69
 제3절 국제기구 = 70
  Ⅰ. 정부간 국제기구 = 70
  Ⅱ. 초국가적 기구 = 73
  Ⅲ. 비정부기구 = 74
 제4절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 75
  Ⅰ. 권리의 주체 = 76
   1. 간접적 국제법상의 "권리" = 77
   2. 유럽인권협약 = 77
   3. UN에서의 개인의 국제법적 보호 = 78
   4. 법인 = 78
  Ⅱ. 의무의 주체 = 79
 제5절 그 밖의 국제법주체 = 80
  Ⅰ. 전통적 국제법주체 = 80
   1. 개념과 종류 = 80
   2. 종류 = 80
  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국제법주체 = 84
   1. 반란단체, 교전단체 및 "안정된 사실상의 통치체제" = 84
   2. 민족해방단체 = 86
   3. 다국적기업 = 87
제3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조약 = 91
  Ⅰ. 조약의 개념·의미·종류 = 92
   1. 개념 = 92
   2. 명칭의 의미 = 93
   3. 종류 = 94
  Ⅱ. 다른 존재형식과의 구별 = 94
   1.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의 사인(私人)과의 계약 = 94
   2. 신사협정 = 96
   3. 정치적 의사선언 = 96
   4. 행동지침 = 96
   5. 비정부적(민간)단체의 합의 = 97
   6. 사법상의 계약 = 97
   7. 연방국가의 구성국간에 체결된 협정 = 97
   8. 준(準)조약 = 98
 제2절 국제관습법 = 98
  Ⅰ. 의의 = 98
  Ⅱ. 국제관습법의 요소 = 99
   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1항(나) = 99
   2. 객관적 요소 : 일반관행 = 100
   3. 주관적 요소 : 법적 확신 = 103
   4. 특별국제관습법(지역국제관습법) = 105
   5. 국제관습법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 = 105
   6. 구속력과 항의의 효력 = 106
   7. 강행규범 = 106
   8. 국제법의 일반원칙 = 107
  Ⅲ. 국제관습법의 발생방식 = 107
   1. 일반적인 국가의 행위(적극적 행위) = 107
   2. 부작위 = 107
   3. 국제예양 = 108
   4. 법의 일반원칙 = 108
   5. 법학이론 = 109
   6. 양자조약 = 109
   7. 다자조약 = 109
   8. 법외적 규범 = 110
   9. 법외적 합의 = 110
   10. 국제기구의 결의 = 110
   11. 국내법의 원칙 = 111
   12. 그 밖의 경우 = 111
  Ⅳ. 관습법존재의 증명 = 112
   1. 관행과 법적 확신의 증명 = 112
   2. 증명부담 = 113
  Ⅴ. 신생국과 관습법 = 113
  Ⅵ. 관습법의 실효 및 변경 = 116
  Ⅶ. 관습법의 성문화 = 117
   1. 개념 = 117
   2. 발전·조직 및 방법 = 117
   3. 성문화의 장·단점 = 118
  Ⅷ. 관습법의 문제점 = 119
 제3절 법의 일반원칙 = 120
  Ⅰ. 문제점 = 120
  Ⅱ. 개념과 법적 성질 = 121
  Ⅲ.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기능 = 123
  Ⅳ. 법의 일반원칙의 증명 = 123
 제4절 국제기구의 결의 = 124
  Ⅰ. 서론 = 124
  Ⅱ. 국제기구결의의 종류 = 125
   1. 권고 = 125
   2. 일반·추상적 규정 = 127
   3. 구체적 결정 = 128
   4. 국제기구의 결의와 국제조약법 = 128
 제5절 법원(法源)의 보조수단 = 129
  Ⅰ. 사법판결 = 130
   1. 개관 = 130
   2. 국제재판소 = 131
   3. 국내재판소 = 131
   4. 평가 = 131
  Ⅱ. 국제법학설 = 132
 제6절 일방적 법률행위 = 133
  Ⅰ. 개념 = 133
  Ⅱ. 구속력 = 135
  Ⅲ. 법률효과와 해석 = 136
   1. 법률효과 = 136
   2. 해석 = 136
  Ⅳ. 독립적인 일방적 법률행위 = 137
   1. 항의 = 137
   2. 승인 = 137
   3. 약속 = 138
   4. 포기 = 138
   5. 통고 = 139
  Ⅴ. 조약과 관련된 일방적 법률행위 = 139
   1.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동의 = 140
   2. 유보 = 140
   3. 조약의 부적법·종료·시행정지 = 140
   4. 재판관할권의 수락선언 = 141
 제7절 그 밖의 국제법법원 = 141
  Ⅰ. 국제법에 있어서 형평 = 141
   1. 실정법규의 범위 내의 형평 = 142
   2. 실정법규밖에 있는 형평 = 142
   3. 실정법규에 위반하는 형평 = 142
  Ⅱ. 국제법상의 시제법(時際法) = 143
  Ⅲ. 국제법으로서 "soft law" = 144
 제8절 국제법법원의 순위 = 146
  Ⅰ. 동일한 법원에 속하는 규범간의 충돌 = 147
   1. 조약상호간의 관계(조약경합의 문제) = 147
   2. 국제관습법의 상호간의 관계 = 149
  Ⅱ. 조약과 국제관습법 = 149
  Ⅲ. 법의 일반원칙의 지위 = 150
  Ⅳ. 제1차 및 제2차 국제법법원 = 151
  Ⅴ. 국내법에서의 순위 = 151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53
  1. 일원론 = 153
  2. 이원론 = 154
  3. 이론대립의 상대화 = 154
 Ⅱ. 국제법의 국내수용의 방법 = 155
  1. 문제점 = 155
  2. 수용방식 = 156
  3. 실질적 의미 = 159
 Ⅲ. 국제법규범의 효력과 자기집행력 또는 직접 적용가능성 = 159
  1. 국내적 효력과 직접 적용가능성 = 159
  2. 국내적 효력과 집행력과의 관계 = 161
  3. 국제법규범의 순위 = 161
 Ⅳ. 한국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62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63
  2. 조약 = 167
  3. 국제기구의 결의 = 173
제5장 국제법에서의 국가
 제1절 국제법적 승인 = 175
  Ⅰ. 승인의 개념 = 175
   1. 승인의 내용 = 175
   2. 승인의 법적 성질 = 176
   3. 승인의 철회 = 177
  Ⅱ.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178
  Ⅲ. 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 = 180
  Ⅳ. 집단적 승인 = 182
  Ⅴ. 국가의 승인 = 182
   1. 국가승인의 조건 = 182
   2.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 185
   3. 국가승인의 의무 = 186
   4. 상조(尙早)의 승인 = 186
  Ⅵ. 정부의 승인 = 188
   1. 정부승인의 기본조건 = 188
   2. 정부승인의 요건 = 189
   3. 망명정부와 임시정부 = 191
 제2절 국가의 영역 = 192
  Ⅰ. 서론 = 192
  Ⅱ. 영토(영역)고권의 원칙 = 194
   1. 개관 = 194
   2. 외국영토에서의 고권행위의 금지 = 195
   3.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의 금지 = 196
   4. 영토고권의 제한 = 197
  Ⅲ. 영역의 취득과 상실 = 201
   1. 선점 = 202
   2. 강제적 병합 = 204
   3. 할양 = 208
   4. 취득시효 = 211
   5. 재결 = 213
  Ⅳ. 국가영역의 범위 = 214
   1. 국경 = 214
   2. 국가영역의 공간적 확대 = 215
  Ⅴ. 하천과 운하 = 216
   1. 하천 = 216
   2. 대양간의 운하 = 217
 제3절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 = 220
  Ⅰ. 국제법적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이론 = 220
  Ⅱ. 주권평등의 원칙 = 222
   1. 의의 = 222
   2. 국가행위이론 = 225
  Ⅲ. 타국의 법인격존중의 원칙 = 227
   1. 국가의 국제법적 존재의 존중에 대한 권리 = 227
   2. 영토불가침의 존중 = 227
   3. 국가명예의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권리 = 229
  Ⅳ. 신의성실의 원칙 = 230
  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232
  Ⅵ.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 234
   1. 개관 = 234
   2. 전쟁 내지 무력행사 금지의 역사적 발전 = 235
   3. 오늘날 국제법의 무력행사의 금지 = 237
   4. 무력행사금지의 한계 = 242
   5. 문제점 = 245
  Ⅶ.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 247
   1. 요건으로서 무력공격 = 247
   2. 적용기준 = 251
   3. 집단적 자위권 = 253
   4. 관습법상의 자위권 = 254
   5. 보복(報復)과 복구(復仇) = 255
  Ⅷ. 불간섭의 의무(간섭금지의 원칙) = 257
   1. 개념 = 257
   2. 법적 기초 = 257
   3. 내용상의 형태 및 구별 = 258
   4. 간섭의 본질적 형태 = 260
   5. 적법한 대응조치 = 262
   6. UN에서의 불간섭의 원칙 = 263
  Ⅸ.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원칙 = 264
   1. 국가면제 = 265
   2. 국영기업의 법적 지위의 변화 = 267
   3. 외국 국가기관의 면제 = 267
 제4절 대인고권(對人高權) = 268
  Ⅰ. 대인고권과 영토고권 = 268
  Ⅱ. 국적 = 270
   1. 국적을 규제할 권리 = 270
   2. 노테봄사건과 실효적 국적문제 = 271
   3. 국적의 취득 = 272
   4. 국적의 상실 = 274
   5. 동·서독간의 국적문제 = 277
  Ⅲ. 다국적의 문제 = 278
  Ⅳ. 법인의 국적 = 279
  Ⅴ. 무국적자 = 280
  Ⅵ. 선박과 항공기의 국적 = 281
  Ⅶ. 외교적 보호 = 282
   1. 국제법위반의 행위 = 282
   2. 보호부여의 권한 = 282
   3.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 282
   4. 청구권자로서의 국가 = 285
 제5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 = 285
  Ⅰ. 외인법(外人法) = 286
   1.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 286
   2. 자국영토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 상호간의 국제관습법적 의무 = 287
  Ⅱ. 외국인보호의 국제관습법적 최소기준 = 288
   1. 권리능력 = 288
   2. 신체의 불가침성 = 289
   3. 재판권보호와 공정절차 = 289
   4. 경제생활에의 참여 = 289
   5. 차별의 금지 = 290
 제6절 국가승계 = 291
  Ⅰ. 국가승계의 개념 = 291
  Ⅱ. 국가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 293
  Ⅲ. 국가승계와 국가의 동일성 = 293
  Ⅳ. 국가의 재산·문서·채무에 있어서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83.4.8) = 294
   1. 국가재산의 승계 = 295
   2. 국가문서의 승계 = 297
   3. 국가채무의 승계 = 298
  Ⅴ. 법전화되지 않은 그 밖의 국가승계 = 299
   1. 사권(私權)과 국가승계 = 300
   2. 강제병합과 국가승계 = 301
   3. 국제법상의 배상청구권과 국가승계 = 301
   4. 국적과 국가승계 = 301
   5. 독일통일과 국적문제 = 302
   6. 국가면제와 국가승계 = 302
  Ⅵ. 국가승계의 특별사례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 = 303
제6장 국제기구
 제1절 기본문제 = 307
  Ⅰ. 역사적 발전 = 308
  Ⅱ. 용어와 분류 = 309
  Ⅲ. 국제기구 구조의 공통점 = 311
   1. 설립과 종료(소멸) = 311
   2. 회원자격 = 312
 제2절 국제연맹 = 314
  Ⅰ. 성립 = 314
  Ⅱ. 기관 = 315
  Ⅲ. 연맹규약의 내용 = 315
  Ⅳ. 부전조약(不戰條約) = 316
 제3절 국제연합(UN) = 317
  Ⅰ. UN의 성립 = 317
  Ⅱ. UN의 목적과 원칙 = 319
  Ⅲ. UN의 법적 성격 = 322
  Ⅳ. UN의 사회적·정치적 기초 = 323
  Ⅴ. UN회원국의 지위 = 325
   1. UN에의 가입 = 325
   2. 회원자격의 종료와 정지 = 327
  Ⅵ. UN의 기관과 그 권한 = 329
   1. 개관 = 329
   2. 총회 = 330
   3. 안전보장이사회 = 337
   4. 경제사회이사회 = 339
   5. 신탁통치이사회 = 340
   6. 사무국 = 342
  Ⅶ. UN에 의한 분쟁의 해결 = 344
   1.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344
   2. 총회의 역할 = 346
   3. 사무총장의 역할 = 347
   4.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 348
   5. 권리의 실현 = 349
  Ⅷ. UN의 강제조치 및 평화유지활동 = 350
   1.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헌장 제7장) = 350
   2. UN의 평화유지활동 = 359
 제4절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 = 363
  Ⅰ. 3개 유럽공동체(EC's)의 발전 = 363
   1. 파리조약 = 363
   2. 로마조약 = 364
   3. 단일유럽의정서 = 364
   4. 유럽연합(EU) 조약 = 365
  Ⅱ. 임무와 목적 = 365
   1. EC's 및 공동체법의 성격 = 365
   2. 공동시장의 형성 = 366
  Ⅲ. EC's의 기관 = 367
   1. 유럽의회 = 368
   2. EU이사회 = 370
   3. 유럽위원회 = 374
   4. 유럽사법재판소 = 376
  Ⅳ. 재정질서 = 378
  Ⅴ. 공동체법의 직접적용성과 우위성 = 378
제7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81
  1. 국제법상의 책임과 국제법상 허용된 행위에 대한 책임(위험책임) = 381
  2. 국가책임에 관한 법원(法源)의 발전 = 382
 Ⅱ.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 383
  1. 국가기관의 행위 = 383
  2. 국가기관의 권한외의 행위(월권행위) = 385
  3. 연방국가의 구성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 386
  4. 사인(私人)의 위법행위 = 387
  5. 반란단체의 행위 = 388
  6. 타국 기관의 행위 = 389
 Ⅲ. 국제위법행위 = 390
 Ⅳ. 손해의 발생 = 392
 Ⅴ. 고의·과실의 존재여부 = 393
 Ⅵ. 위법성조각사유 = 394
  1. 불가항력 = 394
  2. 조난 = 395
  3. 긴급피난 = 395
  4. 대항조치 = 396
  5. 피해국의 동의 = 396
 Ⅶ. 법적 결과 = 396
  1. 원칙 = 396
  2. 원상회복의 의무 = 398
  3. 금전배상의 의무 = 400
  4. 정신적 만족 = 403
제8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법의 개념과 발전 = 405
  Ⅰ. 국제형사법과 보편주의 = 406
   1. 속지주의 = 406
   2. 속인주의 = 407
   3. 보호주의 = 407
   4. 보편주의(세계법주의) = 407
  Ⅱ. 국제형사법의 발전 = 409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개인처벌 = 409
   2.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 = 410
   3. 뉘른베르크원칙 = 411
   4. 집단살해죄에 관한 협약 = 412
   5. UN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 413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 415
  Ⅰ. 재판소의 조직 = 416
   1. 재판소의 설립 = 416
   2. 기관과 재판관 = 417
   3. 기관의 구성과 임무 = 417
   4. 실무언어 = 418
   5. 당사국 총회 = 419
  Ⅱ. 재판소의 재정 = 420
  Ⅲ. 관할권 = 420
   1.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 = 420
   2. 보충성의 원칙(관할권행사의 전제조건) = 422
   3. 재판소의 관할범죄(범죄의 구성요건) = 424
   4. 안보리와의 관계 = 427
  Ⅳ. 형사법의 일반원칙 = 428
   1. 범죄법정주의 = 428
   2. 형벌법정주의 = 428
   3. 일사부재리의 원칙 = 428
   4. 적용법규에 관한 규정 = 429
  Ⅴ. 정범 및 공범의 형식 = 429
   1. 정범의 형식 = 429
   2. 공범의 형식 = 430
   3. 집단살해죄에 관한 특별규정 = 430
   4.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개인책임 = 430
  Ⅵ. 형벌과 형의 집행 = 432
   1. 형벌 = 432
   2. 형의 집행 = 433
  Ⅶ. 평가 = 433
제9장 외교관계와 영사관계
 제1절 상주외교 = 436
  Ⅰ. 발전과 법적 기초 = 436
  Ⅱ. 외교관계 = 437
   1. 외교관계수립의 능력 = 437
   2. 외교관계의 수립과 변경 = 437
   3. 외교관계의 단절 = 438
  Ⅲ. 상주외교사절단의 직무와 설치 = 439
   1. 직무 = 439
   2. 설치 = 441
  Ⅳ.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 442
   1. 분류 = 442
   2. 임명·파견 = 442
   3. 외교사절단의 종료 = 444
   4. 외교관의 신분을 갖지 않는 사절단의 구성원 = 446
   5. 통고의무 = 446
   6. 외교관명부 = 447
  Ⅴ. 외교관의 특권·면제 = 447
   1. 이론적 기초 = 447
   2. 특권 = 448
   3. 면제 = 450
   4. 면제 = 455
  Ⅵ. 외교관의 신분을 갖지 않는 직원의 특권과 면제 = 455
   1. 면제의 제한 = 455
   2. 면제의 확정 = 456
   3. 사절단직원의 의무 = 457
  Ⅶ. 외교사절단공관과 문서 및 서류의 보호 = 458
   1. 공관의 불가침 = 458
   2. 문서와 서류 = 460
   3. 외교적 비호 = 460
  Ⅷ. 사절단의 여행의 자유 = 462
   1. 편의제공의 의무와 여행의 자유 = 462
   2. 외교행낭과 외교신서사 = 464
  Ⅸ. 외교사절단과 제3국 = 465
 제2절 특별사절단 = 467
  Ⅰ. 특별사절단의 의미 = 467
  Ⅱ. 특별사절단의 개념과 직무 = 467
  Ⅲ. 특별사절단의 파견 = 468
  Ⅳ. 특별사절단의 구성원 = 470
  Ⅴ. 특권과 면제 = 470
 제3절 영사관계 = 471
  Ⅰ. 법적 근거 = 471
  Ⅱ. 영사관계 = 471
  Ⅲ. 영사기관의 설치와 종료 = 472
  Ⅳ. 직무(영사기능) = 472
  Ⅴ. 영사기관원 = 473
  Ⅵ. 특권과 면제 = 474
   1. 영사관원의 특권·면제 = 475
   2. 영사관사(영사공관)의 불가침 = 475
제10장 조약법
 제1절 개념 = 480
  Ⅰ. 조약 당사자 = 481
  Ⅱ. 합의 = 482
  Ⅲ. "국제법의 영역에 속할 것" = 483
 제2절 조약의 체결·발효·효력근거 = 483
  Ⅰ. 조약의 체결 = 483
   1. 조약의 체결능력 = 483
   2. 조약체결의 형식 = 487
   3. 조약체결권자 = 488
   4. 조약의 체결절차 = 490
   5. 국제기구의 조약체결 = 501
  Ⅱ. 조약의 발효·잠정적 적용·효력근거 = 502
   1. 발효와 잠정적 적용 = 502
   2. 조약의 효력근거 = 503
 제3절 조약의 해석 = 505
  Ⅰ. 해석의 권한 = 505
  Ⅱ. 해석의 출발점 : 당사국의 의사인가 또는 조약문인가? = 506
  Ⅲ. 해석의 방법과 조약법협약 제31조의 일반적 해석규정에 있어서 그 지위 = 507
   1. 해석의 방법 = 507
   2. 조약법협약 제31조에 따른 해석 = 507
   3. 해석의 보충적수단 = 509
   4. 법외적(法外的) 해석규칙 = 509
  Ⅳ. 동적인 해석 : 해석의 시제적(時際的) 요소 = 510
  Ⅴ. 다국어조약의 해석 = 510
 제4절 조약의 적용범위 = 511
  Ⅰ. 영토적 적용범위 = 511
   1. 개관 = 511
   2. 조약법협약 제29조의 의미에 있어서 공간적 적용범위와 영토주권의 문제 = 512
   3. 조약경계 이동의 원칙 = 512
  Ⅱ. 시간적 적용범위 = 513
   1. 조약의 불소급과 조약발효 전(前)의 의무 = 513
   2. 조약의 저촉 = 514
  Ⅲ. 조약과 제3국(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과) = 515
   1. 개관 = 515
   2. 국가간의 조약 = 516
   3. 국제기구의 조약 = 521
 제5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 522
  Ⅰ. 개관 = 522
  Ⅱ. 조약의 개정 = 523
  Ⅲ. 조약의 변경 = 525
 제6절 조약에 대한 유보 = 526
  Ⅰ. 개념, 법적성질, 적용범위, 허용여부 = 526
   1. 개념 및 다른 제도와의 구별 = 526
   2. 법적 성질 = 529
   3. 적용범위 = 530
   4. 허용여부 = 530
  Ⅱ. 형식과 절차 = 530
  Ⅲ. 유보 및 이의의 법적 효과 = 531
   1. 조약법협약의 규정과 기초이론 = 531
   2. 금지된 유보의 법적 효력 = 532
   3. 유보의 철회 = 534
   4. 유보제도의 문제점 = 534
 제7절 조약의 무효 = 535
  Ⅰ. 조약체결권이 없는 기관의 행위 = 536
   1. 국가의 권한규범의 위반 = 536
   2. 국가의 동의표시 권한에 관한 특정의 제한에 대한 위반 = 539
  Ⅱ. 의사의 흠결 = 539
   1. 의의 = 539
   2. 착오 = 540
   3. 사기(기만) = 540
   4. 부정 = 541
   5. 강제 = 541
  Ⅲ. 조약이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 543
   1.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개념 = 544
   2. 강행규범의 내용 = 547
   3. 강행규범의 그 밖의 의미 = 550
  Ⅳ. 그 밖의 조약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550
   1. "불평등조약"의 문제 = 550
   2. 조약내용의 확정성제 = 552
 제8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 553
  Ⅰ. 개관 = 553
  Ⅱ.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 554
   1. 해당조약의 규정 = 554
   2. 추후의 합의 = 555
  Ⅲ. 일반국제법에 의한 종료 및 시행정지사유 = 556
   1. 조약의 중대한 위반 = 556
   2. 후발적 이행불능 = 557
   3. 조약상의 모든 권리의 포기 = 558
   4. 국제관습법 또는 강행규범의 새 규범의 출현 = 558
   5. 규범의 부적용에 의한 실효(desuetudo) = 559
   6. 완전이행 = 559
   7. 일방조약당사국의 소멸 = 560
   8. 전쟁의 발발 = 560
   9. 사정변경의 원칙 = 560
   10. 권리의 실효(失效) = 562
   11. 시효 = 563
 제9절 무효 및 종료 또는 시행정지사유의 원용을 위한 절차와 법적 효과 및 조건 = 563
  Ⅰ. 협약의 절차규정 = 563
  Ⅱ.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시행정지의 법적 효과 = 564
  Ⅲ. 무효·종료 또는 시행정지사유의 원용의 조건 = 566
제11장 국제해양법
 제1절 해양법질서의 발전 = 569
 제2절 내수(內水) = 573
  Ⅰ. 내수의 개념 = 573
  Ⅱ. 내수의 경계 = 574
  Ⅲ. 만(灣) = 575
   1. 의의 = 575
   2. "역사적" 만 = 576
  Ⅳ. 선박의 법적 지위 = 577
 제3절 영해와 접속수역 = 578
  Ⅰ. 영해의 개념 = 578
  Ⅱ. 영해의 폭 = 579
  Ⅲ. 영해의 바깥한계 = 580
  Ⅳ. 영해에 있어서 연안국의 법적 지위 = 581
   1. 연안국의 주권 = 581
   2.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 583
   3. 해협 = 587
  Ⅴ. 해양환경의 보호 = 589
  Ⅵ. 섬과 군도국가(群島國家) = 590
   1. 섬 = 590
   2. 군도국가 = 590
  Ⅶ. 접속수역 = 592
제1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기초 = 595
  1.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집단적 안전보장 = 595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596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절차 = 597
  1. 법적 기초 = 597
  2. 교섭 = 597
  3. 주선과 중개 = 598
  4. 심사 = 599
  5. 조정 = 600
 Ⅲ. 국제중재재판 = 601
  1. 개념 = 601
  2. 국제중재재판의 발전 = 601
  3. 국제중재재판소의 형태와 조직 = 603
  4. 권한과 결정의 기초 = 604
  5. 중재판정 = 605
 Ⅳ. 국제사법재판소 = 605
  1. 국제사법재판의 개념 = 605
  2. 국제사법재판의 발전 = 606
  3. 법적 지위 = 607
  4. ICJ의 구성 = 608
  5. 당사자능력 = 610
  6. 관할권 = 611
  7. 재판절차 = 613
  8. 판결 = 616
  9. 권고적 의견 = 618
  10. 국제사법재판의 발전방향 = 619
찾아보기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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