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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성용 李晟鎔 변흥섭 邊興燮
Title Statement
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 Local tax cut for business / 이성용 ; 변흥섭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회 ,   2003.  
Physical Medium
632 p. ; 27 cm.
ISBN
8990152089
Bibliography, Etc.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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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6.2014 2003 Accession No. 1112605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6.2014 2003 Accession No. 1112605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성용(지은이)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 이수 - KPMG NewYork Office 근무 - 씨티은행 Accounting Advisary(수석부장)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CFO(지배인) - 메트라이프생명 Finance Cotroller(상무보) - Ernst&Young 한영회계법인 Partner(상무이사) - Ernst&Young 한영회계법인 보험산업 Leading partner - (2012 현)MAZARS 새빛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 Partenr(전무이사) - MAZARS 새빛회계법인 IFRS Leading Partner - (2012 현)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第Ⅰ章 租特法상 地方稅減免 總論
 Ⅰ. 租稅特例制限法상 地方稅減免 = 15
 Ⅱ. 減免申請과 減免決定 = 18
 Ⅲ. 附加稅目의 適用 = 19
 Ⅳ. 附則適用의 特例 = 22
 Ⅴ. 追徵與否 決定과 加算稅 賦課 要件 = 23
 Ⅵ. 其他 擴張適用 = 30
  1) 租稅法令의 適用 = 30
  2) 納稅告知書의 必要的 記載事項 = 40
  3) 納稅告知書의 送達 效力 = 51
  4) 租稅法律主義와 租稅法規의 解釋原則 = 57
  5) 包括委任禁止의 原則 = 65
  6) 信義誠實 原則의 適用條件 및 非課稅 慣行 成立要件 = 87
  7) 遡及課稅禁止의 原則 = 94
  8) 根據課稅 原則 = 98
第Ⅱ章 條文別 地方稅減免 分析
 1. 조세특례의 제한 = 107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주민세 등 면제 = 107
 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의 면제 등 = 109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10
 5.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113
 6.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14
 7.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주행세 등 감면 = 118
 8. 국유재산현물출자를 한 재산에 대한 감면 = 122
 9. 영업의 전부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 124
 10.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26
 1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37
 1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43
 13. 조직변경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47
 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48
 15. 주주 등의 자산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50
 16. 기업간 주식교환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55
 17.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58
 18.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62
 19.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감면 = 164
 20.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 168
 21. 금융기관이 청산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70
 22.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등기에 대한 감면 = 173
 2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감면 = 175
 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 176
 25.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78
 26.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출자전환시 출자등기에 대한 감면 = 179
 27.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이전교환시 출자등기에 대한 감면 = 183
 2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에서 자산양수시 저당권등기등에 대한 감면 = 185
 29.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86
 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88
 3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90
 32. 부실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 193
 3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95
 34.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196
 35.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설립에 대한 중과세 배제 및 감면 = 199
 36.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200
 37.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202
 38.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205
 39.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 208
 40.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210
 41.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 212
 42.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14
 4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16
 44.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218
 45.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219
 46. 중복지원의 배제 = 221
 47. 대회와 관련한 주민세 등의 면제 = 221
第Ⅲ章 벤처企業에 대한 減免
 Ⅰ. 벤처企業에 대한 減免 規定 = 227
  1) 벤처企業集積施設 事業施行者 = 228
  2)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하는 者 = 228
  3)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내에 入住하는 벤처企業 = 229
  4) 創業벤처中小企業 = 229
  5) 減免規定重複시 有利한 規定 하나만 適用 = 230
  6) 벤처企業에 대한 國稅의 支援 = 230
 Ⅱ. 벤처企業集積施設 = 232
  1) 정의 = 232
  2) 지정권자 = 232
  3) 지정요건 및 절차 = 232
  4) 지원시설 = 233
  5) 지정취소 = 233
  6)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 234
  7) 벤처기업의 정의 = 234
 Ⅲ.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 = 241
  1) 정의 = 241
  2) 지정권자 = 241
  3) 지정요건 = 241
  4)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242
 Ⅳ. 減免對象 不動産의 範圍 = 242
  1) 建築物의 範圍 = 242
  2) 附屬土地의 範圍 = 243
 Ⅴ. 減免對象의 判斷 = 243
  1) 減免要件 = 243
  2) 減免 內容 = 248
  3) 創業벤처中小企業의 判斷 = 253
第Ⅳ章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減免
 Ⅰ.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地方稅 減免 沿革 = 269
 Ⅱ. 地方稅 減免 根據規定 = 270
 Ⅲ. 地方稅 減免 要件 = 272
  1) 창업시기(시간적 요건) = 272
  2) 창업지역(장소적 요건) = 272
  3) 영위 업종(영위사업 요건) = 274
  4) 창업기업의 규모(규모적 요건) = 281
  5) 창업제외대상 배제 제한(취득방법과 영위업종 요건) = 283
 Ⅳ. 創業中小企業의 地方稅 減免 內容 = 299
  1) 지방세 감면 요건 = 299
  2) 지방세 감면 내용 = 306
  3) 부가세목의 적용 = 306
  4) 창업일의 판단 = 306
  5) 사업용 재산 = 308
  6) 감면세액 추징 = 310
  7) 기타 적용예 = 318
第Ⅴ章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減免
 Ⅰ. 外國人投資에 대한 減免 背景 = 327
 Ⅱ. 外國人投資에 대한 地方稅減免 沿革 = 328
 Ⅲ. 外國人投資에 대한 減免 內容 = 330
 Ⅳ. 外國人投資에 대한 地方稅減免 要件 = 332
  1) 감면 주체 = 332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념 = 333
  3) 외국인투자비율의 개념 = 338
  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내용 = 340
  5) 감면 신청 절차 = 342
  6)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344
  7) 증자의 조세감면 = 346
  8) 감면 지방세의 추징 = 347
 Ⅴ. 提言 = 357
第Ⅵ章 地方移轉法人 및 工場에 대한 減免
 Ⅰ. 工場·本社 地方移轉시 租稅 減免 = 367
 Ⅱ. 工場·本社 地方移轉시 地方稅 減免 = 370
  1) 減免 要件 = 370
  2) 過密抑制圈域 = 378
  3) 本店, 主事務所 및 工場의 範圍 = 380
  4) 減免 內容 = 381
  5) 減免稅額 追徵 = 381
  6) 減免申請 및 其他 適用 要領 = 382
  7) 關聯 減免 規定 = 384
 Ⅲ. 大都市내 工場 地方移轉시 法人稅 課稅特例(조특법 §60) = 387
 Ⅳ. 首都圈내 本社 地方移轉시 法人稅 課稅特例(조특법 §61) = 391
 Ⅴ. 地方移轉企業등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조특법 §62) = 396
 Ⅵ. 首都圈外地域移轉中小企業 稅額減免(조특법 §63) = 399
 Ⅶ. 工場·本社地方移轉에 대한 法人稅 減免(조특법 §63의2) = 402
第Ⅶ章 住宅建設事業者등에 대한 減免
 Ⅰ. 住宅建設事業者에 대한 地方稅減免 規定 = 415
 Ⅱ. 地域經濟活性化 등을 위한 地方稅 減免 背景 = 417
 Ⅲ. 地方稅減免條例 改正과 減免自律權과의 關係 = 420
  1) 住宅取得에 대한 減免擴大措置 = 420
  2) 地方稅減免條例改正 經緯 = 422
  3) 地方稅減免條例 改正 現況 = 424
  4) 國家의 地方稅減免決定과 減免條例制定權 = 426
  5) 減免條例改正標準案과 條例制定權限 = 428
 Ⅳ. 地方稅減免 適用 例 = 430
  1) 감면내용 및 감면요건 = 430
  2) 1가구 1주택 = 432
  3) 분양권 전매 = 437
  4) 납세의무자 및 감면주체 = 439
  5) 기타 적용례 = 450
  6) 감면조례표준안(2001.5.30 시달) = 454
 Ⅴ. 맺음말 = 458
第Ⅷ章 附錄
 Ⅰ.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 467
 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지원에관한규정 = 477
 Ⅲ. 벤처기업 확인요령 = 485
 Ⅳ.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개정규정 = 537
 Ⅴ. 지방세 감면현황 총람 = 615
  1) 지방세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 617
  2)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 624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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