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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法 第2版

商標法 第2版 (Loan 4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문삼섭
Title Statement
商標法 / 文三燮 著.
판사항
第2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 ,   2004.  
Physical Medium
xxxxix, 1229 p. : 삽도 ; 25 cm.
ISBN
8984111007
General Note
색인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12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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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4 Accession No. 1112806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88 2004 Accession No. 1511800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88 2004 Accession No. 1511800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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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88 2004 Accession No. 1511800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문삼섭(지은이)

[약력] 행정학사, 법학석사 /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관 /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관, 심판장 변리사, 기술거래서 / 변리사 시험 출제 위원 현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저서] 『상표법』,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표준교재(기본서, 개론서), 2002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 『상표법』(제2판), 세창출판사, 2004 『조문별 상표법 해설』(공저), 특허청, 2004 / 『상표법 도해』, 세창출판사, 2005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總說
  제1장 知識財産權法으로서의 商標法의 地位와 沿革
    제1절 知識財産權 = 3
      Ⅰ. 知識財産權의 定義 = 3
        1. WIPO 설립조약 = 3
        2. WTO/TRIPS 협정 = 4
        3.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5
        4. Bangui 협정 = 5
        5. 日本의 知的財産基本法 = 6
        6.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6
        7. 정리 = 6
      Ⅱ. 知識財産權의 種類 = 7
        1. 의의 = 7
        2. 산업재산권 = 7
        3. 저작권 = 10
        4. 신지식재산권 = 11
      Ⅲ. 知識財産權法으로서의 商標法의 地位 = 11
        1. 의의 = 11
        2. 상표법과 타법과의 관계 = 12
    제2절 商標制度의 沿革 = 15
      Ⅰ. 商標制度의 起源과 發展 = 15
        1. 고대 = 16
        2. 중세 및 근세 초 = 16
        3. 산업혁명 이후 = 17
      Ⅱ. 우리나라 商標法의 成立과 發展 = 18
        1. 우리나라 상표법의 연혁 개관 = 18
        2. 법률 제71호(1949년 11월 28일 공포) 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 = 19
        3.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1
    제3절 商標法의 目的 = 33
      Ⅰ. 序說 = 33
        1. 의의 = 33
        2. 연혁 = 33
        3. 타 지식재산권의 목적과 비교 = 33
      Ⅱ. 商標法의 目的의 具體的인 內容 = 35
        1. 상표를 보호함 = 35
        2.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함 = 36
        3. 산업발전에 이바지 = 37
        4. 수요자의 이익 보호 = 37
        5. 부정경쟁방지 = 38
      Ⅲ. 結語 = 38
    제4절 우리나라 商標法의 基本原則 = 39
      Ⅰ. 登錄主義 = 39
        1. 의의와 연혁 = 39
        2. 등록주의의 장단점 = 39
        3. 사용주의의 가미 = 40
      Ⅱ. 先出願主義 = 40
        1. 의의 = 40
        2. 선출원주의의 장단점 = 41
        3. 관련규정 = 41
      Ⅲ. 權利主義 = 41
        1. 의의 = 41
        2. 관련규정 = 42
      Ⅳ. 1商標1出願主義 = 42
        1. 의의 = 42
        2. 관련규정 = 42
      Ⅴ. 審査主義 = 42
        1. 의의 = 42
        2. 심사주의의 장단점 = 43
        3. 관련규정 = 43
      Ⅵ. 出願公告主義 = 43
        1. 의의 = 43
        2. 출원공고주의의 장단점 = 43
        3. 관련규정 = 43
      Ⅶ. 職權主義 = 44
      Ⅷ. 結語 = 44
  제2장 商標法의 保護對象
    제1절 商標 = 45
      Ⅰ. 商標의 槪念 = 45
        1. 의의 = 45
        2.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 = 45
        3. 상표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상표 = 47
      Ⅱ. 商標法上 取扱 = 59
        1.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경우 = 59
        2.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60
      Ⅲ. 商標의 種類 = 60
        1. 구성상의 분류 = 60
        2. 식별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 62
        3. 기능상의 분류 = 64
        4. 주체에 의한 분류 = 64
        5. 등록유무에 의한 분류 = 65
      Ⅳ. 商標의 隣接槪念 = 65
        1. 상호 = 65
        2. 지리적 표시 = 69
        3. 도메인 이름 = 75
        4. 의장 = 78
        5. 저작물 = 82
        6. 성명 = 89
    제2절 商標의 保護對象의 擴大 : 非典型的인 商標의 保護問題 = 90
      Ⅰ. 序說 = 90
        1. 의의 = 90
        2. 보호의 필요성 = 91
        3. 국내에서의 보호 가능성 = 91
      Ⅱ. 國際條約上 關聯 規定 = 92
        1. 파리협약 = 92
        2. WTO/TRIPS 협정 = 92
        3.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 및 유럽공동체상표규정 = 93
        4. 정리 = 93
      Ⅲ. 非典型的 商標의 類型 = 94
        1. 색채상표 = 94
        2. 입체상표 = 104
        3. 소리상표 = 115
        4. 냄새상표 = 120
        5. 동작상표 = 123
        6. 트레이드 드레스 = 128
        7. 기타 = 137
      Ⅳ. 非典型的 商標의 保護에 따른 問題點 = 138
        1. 상표견본 및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 문제 = 138
        2. 상표심사상의 문제 = 140
        3. 일반공중에의 공시문제 : 출원공고 및 등록원부에의 등록방법 = 140
        4. 권리범위 및 상표의 사용 문제 = 140
    제3절 商標의 機能 = 141
      Ⅰ. 序說 = 141
      Ⅱ. 商標의 本源的 機能 = 142
        1. 자타상품식별기능(Function of Discrimination) = 142
        2. 출처표시기능(Function of Indication of Origin) = 142
        3. 품질보증기능(Function of Quality Assurance) = 144
      Ⅲ. 商標의 派生的 機能 = 145
        1. 광고선전기능 = 145
        2. 재산적 기능 = 146
        3. 보호적 기능 = 147
        4. 경쟁적 기능 = 147
      Ⅳ. 結語 = 148
  제3장 서비스標·團體標章·業務標章
    제1절 서비스標 = 149
      Ⅰ. 序說 = 149
        1. 의의 = 149
        2. 제도적 취지 = 150
        3. 연혁 = 150
      Ⅱ. 國際條約上의 關聯 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 150
      Ⅲ. 登錄要件 = 150
        1. 서비스표로서의 '成立要件'을 갖출 것 = 150
        2. 자타서비스업의 '識別力'을 갖출 것 = 151
        3. '不登錄事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51
        4. '서비스業'에 관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일 것 = 151
      Ⅳ. 서비스標와 商標와의 關係 = 152
        1.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 = 152
        2. 출원변경 = 152
        3. 서비스표와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 = 152
        4. 서비스표권의 효력범위와 상표로서의 사용과의 관계 = 154
        5. 서비스표권과 상표권 간의 동시이전 문제 = 155
      Ⅴ. 結語 = 155
    제2절 團體標章 = 161
      Ⅰ. 序說 = 161
        1. 의의 = 161
        2. 제도적 취지 = 161
        3. 증명표장과의 구분 = 161
      Ⅱ. 國際條約上 關聯 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 162
      Ⅲ. 特性 = 163
        1. 의의 = 163
        2. 구체적인 특성 = 163
      Ⅳ. 結語 = 165
    제3절 業務標章 = 165
      Ⅰ. 序說 = 165
        1. 의의 = 165
        2. 제도적 취지 = 166
        3. 연혁 = 166
      Ⅱ. 特性 = 167
        1. 의의 = 167
        2. 출원인 적격 = 167
        3. 출원·등록절차 관련 특별규정 = 167
        4. 출원변경의 불허 = 168
        5. 재산권행사의 제한 = 168
        6. 업무표장권의 효력 = 168
        7.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이 아님 = 169
        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특성 = 169
      Ⅲ. 關聯問題 : 부대업무에 대한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 169
      Ⅳ. 結語 = 170
  제4장 其他 標章制度
    제1절 證明標章制度 = 171
      Ⅰ. 序說 = 171
        1. 의의 = 171
        2. 제도적 취지 = 171
      Ⅱ. 特徵 = 172
        1. 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 = 172
        2. 단체표장과의 구분 = 172
    제2절 防護標章制度 = 172
      Ⅰ. 序說 = 172
        1. 의의 = 172
        2. 제도적 취지 = 173
      Ⅱ. 登錄要件 = 173
        1. 상표의 '著名性' = 173
        2. 저명상표는 '登錄商標'일 것 = 173
        3. 상표의 '同一性' = 174
        4. 출원인이 '商標權者 自身'일 것 = 174
        5. 지정상품간의 출처의 혼동 야기 = 174
      Ⅲ. 防護標章出願의 變更 = 174
        1. 의의 = 174
        2. 출원변경의 효과 = 174
      Ⅳ. 出願 및 登錄 = 175
      Ⅴ. 登錄의 效力 = 175
        1. 타인에 의한 동일상표 사용금지 효력 = 175
        2. 타인에 의한 동일상표의 등록금지 효력 = 175
        3. 사용의무 면제의 효력 = 176
        4. 등록방호표장권의 부수성 = 176
        5. 타인의 등록상표와의 병존 = 176
제2편 實體的 商標法
  제5장 商標의 登錄要件
    제1절 槪說 = 179
    제2절 商標登錄의 主體的 要件 = 180
      Ⅰ. 序說 = 180
      Ⅱ. 權利能力 등 = 180
        1. 권리능력 = 180
        2. 행위능력 = 181
        3. 권리적격 = 182
      Ⅲ. 商標使用意思 = 182
        1. 의의 = 182
        2. 관련 문제 = 183
    제3절 登錄을 받을 수 있는 商標 = 184
      Ⅰ. 序說 = 184
      Ⅱ. 識別力 = 184
        1. 의의 = 184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 185
      Ⅲ. 識別力이 없는 商標 = 187
        1.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187
        2. 관용상표 = 214
        3. 성질표시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20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262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74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79
        7.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 287
      Ⅳ. 使用에 의하여 識別力을 取得한 商標 = 303
        1. 서설 = 303
        2.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 = 304
        3. 논리적 근거 = 304
        4. 식별력 취득의 요건 = 305
        5. 판단기준 = 307
        6. 식별력 취득의 효과 = 309
        7. 관련문제 = 310
    제4절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317
      Ⅰ. 槪說 = 317
      Ⅱ. 商標法上의 不登錄事由 = 317
        1.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17
        2.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 326
        3. 저명한 업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43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348
        5.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363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 367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74
        8. 상표권소멸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96
        9.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423
        10. 저명상품 또는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432
        11.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444
        12. 부정한 목적에 의한 출원 = 466
        13.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 474
        14.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 485
        15. 상표법 제7조 제5항 = 489
  제6장 商標 및 商品의 同一·類似
    제1절 槪說 = 493
    제2절 商標의 同一·類似 = 493
      Ⅰ. 序說 = 493
        1. 의의 = 493
        2.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의 구별실익 = 494
      Ⅱ. 商標의 同一 = 495
        1. 의의 = 495
        2. 상표의 동일에 대한 해석 문제 = 495
      Ⅲ. 商標의 類似 = 497
        1. 의의 = 497
        2. '類似'와 '混同'의 관계 = 498
        3.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제 학설 = 498
        4. 상표의 유사판단 = 499
        5. 관련문제 = 508
    제3절 商品의 同一·類似 = 509
      Ⅰ. 序說 = 509
        1. 의의 = 509
        2. 상품의 동일·유사 판단의 구별실익 = 510
      Ⅱ. 商品의 同一 = 511
      Ⅲ. 商品의 類似 = 511
        1. 의의 = 511
        2. 상품의 유사판단에 관한 제 학설 = 511
        3. 상품의 유사여부판단 자료 = 513
    제4절 結語 = 523
  제7장 商標權
    제1절 商標權의 意義 = 524
      Ⅰ. 序說 = 524
      Ⅱ. 商標權의 特徵 = 524
        1. 營業上 標識에 대한 權利 = 525
        2. '商品'에 관한 권리 = 525
        3. '新規性'이나 '創作性'을 요하지 않는 권리 = 525
        4. 상표 그 자체가 아닌 상표에 화체된 상표사용자의 신용보호를 위한 권리 = 526
        5. 상품거래 수단으로서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 = 526
        6. '公益的' 권리 = 526
    제2절 商標權의 共有 = 527
      Ⅰ. 序說 = 527
        1. 의의 = 527
        2. 법적 성질 = 527
      Ⅱ. 共有關係 成立의 態樣 = 527
      Ⅲ. 共有商標權의 內容 = 528
        1. 공유자의 자유사용 = 528
        2. 상표권의 특성에 의한 제한 = 528
      Ⅳ. 共有로 인한 制限을 違反한 경우의 效果 = 529
        1.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 = 529
        2. 부적법각하 = 529
        3. 거절결정 = 529
      Ⅴ. 關聯問題 : 共有 商標權의 抛棄 및 相續 = 530
    제3절 商標權者의 義務 = 530
      Ⅰ. 序說 = 530
      Ⅱ. 商標의 使用과 關聯된 義務 = 530
        1. 사용의무 = 530
        2. 정당사용의무 = 531
        3. 감시·감독의무 = 532
      Ⅲ. 商標權의 移轉과 관련된 義務 = 533
        1. 의의 = 533
        2. 내용 = 533
        3. 위반효과 = 533
      Ⅳ. 기타의 義務 = 534
        1. 등록료 납부의무 = 534
        2. 사용권자의 명칭표시의무 = 534
        3. 등록표시의무 = 534
        4. 상속 등의 신고의무 = 537
        5. 존속기간갱신등록의무 = 537
        6. 상품분류전환등록의무 = 538
    제4절 商標權의 移轉 = 538
      Ⅰ. 序說 = 538
      Ⅱ. 移轉의 態樣 = 538
        1. 특정승계와 일반승계 = 539
        2. 전부승계와 일부승계 = 539
      Ⅲ. 營業과의 分離移轉 問題 = 539
        1. 연혁 = 539
        2. 국제조약상의 관련 규정 및 외국의 입법례 = 540
      Ⅳ. 商標權 移轉의 節次 = 541
        1. 특정승계의 경우 = 541
        2. 일반승계의 경우 = 541
        3.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경우 = 541
      Ⅴ. 商標權 移轉의 制限 = 541
        1. 유사지정상품의 분할이전 금지 = 541
        2. 공유상표권의 이전제한 = 542
        3. 단체표장권의 이전제한 = 542
        4. 업무표장권의 이전제한 = 542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표권의 이전제한 = 542
        6. 이전제한 위반의 효과 = 542
      Ⅵ. 商標權 移轉의 效力發生과 效果 = 543
        1. 상표권 이전의 효력발생 = 543
        2. 이전의 효과 = 543
      Ⅶ. 關聯問題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9호 = 543
    제5절 使用權制度 = 544
      Ⅰ. 序說 = 544
        1. 의의 = 544
        2. 제도적 취지 = 544
        3. 연혁 = 544
      Ⅱ. 國際條約 또는 勸告文上의 關聯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 545
        1. 국제조약 = 545
        2. 외국의 입법례 = 546
      Ⅲ. 使用權의 種類 = 547
      Ⅳ. 專用使用權 = 547
        1. 서설 = 547
        2. 설정 및 범위 = 548
        3. 내용 = 548
        4. 변동 = 550
        5. 등록 = 551
      Ⅴ. 通常使用權 = 551
        1. 서설 = 551
        2. 설정 및 범위 = 552
        3. 내용 = 552
        4. 변동 = 554
        5. 등록 = 555
      Ⅵ. 特許權 등의 存續期間 滿了後 商標를 使用하는 權利 = 555
        1. 서설 = 555
        2. 성립요건 = 556
        3. 내용 및 범위 = 557
        4. 관련 문제 = 558
      Ⅶ. 使用權者의 義務 = 559
        1. 상표의 정당사용의무 = 559
        2. 자기명칭표시의무 = 559
        3. 등록표시의무 = 560
        4. 계약서에 합의한 계약상의 의무 = 560
      Ⅷ. 關聯問題 = 560
        1. WIPO 상표사용권규정의 이행문제 = 560
        2. 사용의제 = 560
    제6절 商標權의 擔保 = 561
      Ⅰ. 序說 = 561
      Ⅱ. 質權 = 561
        1. 의의 = 561
        2. 설정대상 = 561
        3. 설정방법 = 562
        4. 질권설정의 효력 = 562
        5. 질권의 소멸 = 563
      Ⅲ. 抵當權 = 563
      Ⅳ. 讓渡擔保 = 563
    제7절 프랜차이즈 = 564
      Ⅰ. 序說 = 564
        1. 의의 = 564
        2.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적 성질 = 565
        3. 상표사용권설정계약과의 관계 = 565
      Ⅱ. 프랜차이즈의 長點과 短點 = 566
        1. 장점 = 566
        2. 단점 = 566
      Ⅲ. 프랜차이즈의 態樣 = 567
        1. 지역 및 권한에 의한 분류 = 567
        2. 결합관계에 의한 분류 = 568
        3. 업종에 따른 분류 = 568
        4. 제공내용에 따른 분류 = 568
    제8절 商標權의 消滅 = 569
      Ⅰ. 意義 = 569
      Ⅱ. 消滅原因 = 569
        1.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 569
        2. 상표권의 포기 = 570
        3. 상속인의 상표권이전등록 불이행 등 = 571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불이행 = 571
        5.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나 등록이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본국에서 실효되는 경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소멸 = 572
        6. 상표등록의 취소 = 572
        7. 상표등록의 무효 = 572
      Ⅲ. 消滅의 效果 = 573
        1. 상표권·사용권 및 질권 등의 소멸 = 573
        2. 상표권 소멸일부터 1년 이내 재출원에 의한 상표등록 가능 = 573
        3. 상표권자 등에 의한 소멸상표와 동일·유사상표의 일정기간 재등록금지 = 573
        4. 손실보상청구권의 소급적 소멸 = 573
        5.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 574
        6.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국내출원으로의 전환 = 574
      Ⅳ. 關聯問題 : 法人이 淸算終了 등에 의한 消滅時 商標權의 消滅問題 = 574
  제8장 商標權의 效力
    제1절 槪說 = 575
      Ⅰ. 意義 = 575
      Ⅱ.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575
        1. 시간적 범위 = 575
        2. 지역적 범위 = 576
        3. 내용적 범위 = 576
      Ⅲ. 他 産業財産權의 權利行使範圍와 保護範圍間의 關係 = 576
      Ⅳ. 商標權의 效力範圍의 擴張 = 577
        1. 시간적 효력범위의 확장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577
        2. 지역적 효력범위의 확장 = 577
        3. 내용적 효력범위의 확장 = 578
        4.기타 : 상표면에서의 상표권의 효력범위의 확장 = 580
      Ⅴ. 商標權의 效力範圍의 確認 = 580
        1. 권리범위확인심판 = 580
        2. 침해소송 = 580
    제2절 商標權의 積極的 效力 = 581
      Ⅰ. 意義 = 581
      Ⅱ. 內容 = 581
        1.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 581
        2. 수익·처분권 = 582
      Ⅲ. 積極的 效力의 制限 = 582
    제3절 商標權의 消極的 效力 = 583
      Ⅰ. 意義 = 583
      Ⅱ. 內容 = 584
        1. 使用禁止權 = 584
        2. 登錄排除效 = 584
      Ⅲ. 範圍 = 584
      Ⅳ. 消極的 效力의 制限 = 585
    제4절 眞正商品의 竝行輸入 許容 問題 = 586
      Ⅰ. 序說 = 586
        1. 의의 = 586
        2. 논의 배경 = 586
        3.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원인 = 587
        4. 병행수입허용의 경제적 효과 = 588
      Ⅱ. 國際條約上의 關聯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 589
        1. 국제조약 = 589
        2. 외국의 입법례 = 590
      Ⅲ. 眞正商品의 竝行輸入의 許容與否에 대한 諸學說 = 593
        1. 금지이론 = 593
        2. 허용이론 = 594
      Ⅳ. 國內에서의 眞正商品의 竝行輸入 運營實態 = 595
        1. 상표법 = 595
        2. 관세법 및 통관규칙 = 595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599
        4. 무역위원회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관한 심판기준 = 600
        5. 판례 = 601
      Ⅴ. 結語 = 603
    제5절 商標權의 效力制限 = 604
      Ⅰ. 序說 = 604
        1. 의의 = 604
        2. 제도적 취지 = 604
      Ⅱ. 法定 效力制限 = 604
        1. 의의 = 604
        2. 외국의 입법례 = 605
        3. 내용 = 606
        4. 관련문제 = 625
      Ⅲ. 使用權設定에 의한 制限 = 625
      Ⅳ. 他權利와의 抵觸關係에 의한 制限 = 625
        1. 의의 = 625
        2. 제도적 취지 = 626
      Ⅴ.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商標權의 效力制限 = 627
      Ⅵ. 商標登錄料의 納付 또는 補塡에 의해 回復한 商標權의 效力制限 = 628
      Ⅶ. 其他 = 628
        1. 상표권 공유에 의한 제한 = 628
        2. 업무표장·단체표장 등 = 628
        3. 상호병존하는 상표권의 효력 = 628
      Ⅷ. 關聯問題 : 權利不要求制度와의 關聯性 = 629
    제6절 商標權侵害와 그 救濟 = 633
      Ⅰ. 序說 = 633
        1. 의의 = 633
        2. 침해의 유형 = 634
      Ⅱ. 商標權侵害에 대한 救濟方法 = 636
        1. 민사적 구제방법 = 636
        2. 형사적 구제방법 = 646
        3. 행정적 구제방법 = 651
      Ⅲ. 商標權侵害與否와 문제시된 事例 類型 = 663
        1. 등록상표의 의장적·장식적 사용문제 = 663
        2.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상품에 원재료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670
        3. 부품업자 등이 자기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671
        4. 완제품에 원재료나 1차제품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또는 완성품에 부품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 672
        5. 타인의 등록상표가 붙은 용기의 사용 = 673
        6. 상품의 일시적 포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674
        7. 상품의 재용적, 재포장 후 원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674
        8. 상표바꿔치기 = 675
        9. 중고품의 수리판매행위와 원상표의 부착 = 675
        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한 목적으로만 제작된 물품에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676
        11. 광고의 매체가 되는 판촉물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676
        12. 서적류에 사용된 제호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 678
        13. 비교광고행위 = 679
        14. 상표가 표시된 빈 용기를 수집하여 내용물을 재장전하고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상표권의 소진문제) = 683
        15.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문제 = 684
        16. 후출원등록상표에 의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침해여부 = 685
        17.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후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685
        18. 패러디(parady) = 686
      Ⅳ. 侵害主張에 대한 對應方案 = 686
        1. 의의 = 686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687
        3. 정당한 권한의 주장 = 687
        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 = 687
        5. 상표권자의 권리남용주장 = 687
        6. 권리실효의 문제 = 688
제3편 節次的 商標法
  제9장 槪說
  제10장 商標登錄出願節次 등에 適用되는 諸原則
    Ⅰ. 文書主義 = 692
    Ⅱ. 樣式主義 = 692
    Ⅲ. 國語主義 = 693
      1. 원칙 = 693
      2. 예외 = 693
    Ⅳ. 先出願主義 = 694
      1. 서설 = 694
      2. 타 산업재산권법상의 선출원주의와 비교 = 695
      3. 장단점 = 695
      4. 선후원판단의 기준 = 696
      5.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출원 = 697
      6.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 698
      7. 선출원주의의 예외 및 보완 = 698
      8. 관련문제 = 699
    Ⅴ. 手數料納付主義 = 705
    Ⅵ. 1商標1出願主義 = 705
      1. 서설 = 705
      2. 내용 : 1상표의 범위 = 706
      3. 1상표1출원 원칙의 위반효과 = 707
      4. 관련문제 : 1상표1출원주의 원칙과 마드리드 의정서상 대체(Replacement)의 문제 = 708
    Ⅶ. 到達主義 = 712
  제11장 出願節次
    제1절 商標登錄出願 = 714
      Ⅰ. 商標登錄出願書의 提出 = 714
        1. 상표등록출원서 = 714
        2. 상표등록출원서의 첨부서류 = 717
        3.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인 경우 = 717
      Ⅱ. 商品類區分과 商品의 指定 및 追加指定 = 718
        1. 의의 = 718
        2. 상품지정의 구체적 방법 = 718
        3. 상품류구분 = 720
    제2절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 723
      Ⅰ. 序說 = 723
        1. 의의 = 723
        2. 제도적 취지 = 723
        3. 연혁 = 723
      Ⅱ. 指定商品 追加登錄의 要件 = 724
        1.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의 존재 = 724
        2. 주체의 동일 = 724
        3. 상표의 동일 = 724
        4. 추가되는 지정상품 = 724
        5.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725
      Ⅲ. 節次 = 725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의 제출 = 725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의 첨부서류 = 725
        3. 심사 = 726
        4. 등록 = 726
      Ⅳ. 效果 = 727
        1. 지정상품추가등록의 효과 = 727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독자성 = 727
      Ⅴ. 關聯問題 : 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國際商標登錄出願 및 國際登錄基礎商標權의 特例 = 728
    제3절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 728
      Ⅰ. 序說 = 728
        1. 의의 = 728
        2. 제도적 취지 = 728
        3. 연혁 = 729
      Ⅱ. 法的 性質 = 730
        1. 新權利發生說 = 730
        2. 權利延長說(原商標權維持說) = 730
        3. 정리 = 730
      Ⅲ. 存續期間更新登錄의 要件 = 731
        1. 주체의 동일 = 731
        2. 객체의 동일 = 731
        3. 일정한 기간 내의 출원 = 732
      Ⅳ. 節次 = 732
        1. 갱신등록출원서의 제출 = 732
        2. 갱신등록출원의 분할 = 733
        3. 심사 = 733
      Ⅴ. 效果 = 734
        1. 갱신등록출원의 효과 = 734
        2. 갱신등록의 효과 = 734
      Ⅵ. 關聯問題 : 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國際登錄基礎商標權의 特例 = 735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 = 735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735
    제4절 商品分類轉換登錄申請 = 735
      Ⅰ. 意義 = 735
      Ⅱ. 導入背景 = 736
      Ⅲ. 適用排除對象 = 737
        1.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에 의해 지정상품의 분류를 국제상품분류로 전환한 경우 = 737
        2. 업무표장 = 738
        3. 1998년 3월 1일 이후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에 의하여 추가등록을 받은 지정상품 = 738
        4.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지정상품으로서 이후에 국제상품분류가 변경된 경우 = 738
      Ⅳ. 要件 = 739
        1. 원상표권의 존재 = 739
        2. 주체의 동일 = 740
        3. 객체의 동일 = 740
        4. 시기적 요건 = 740
      Ⅴ. 節次 = 74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의 제출 = 740
        2. 공유상표권인 경우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742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 742
        4. 심사 = 743
      Ⅵ. 商品分類轉換登錄의 效果 = 745
    제5절 出願의 補正 = 746
      Ⅰ. 序說 = 746
        1. 의의 = 746
        2. 제도적 취지 = 746
        3. 출원의 보정과 보완 = 747
      Ⅱ. 補正의 種類 = 747
      Ⅲ. 節次의 補正 = 747
        1. 보정명령에 의한 경우 = 748
        2. 출원인에 의한 자진보정 = 748
      Ⅳ. 實體(內容)의 補正 = 748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748
        2.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749
      Ⅴ. 要旨變更 = 749
        1. 의의 = 749
        2. 요지변경의 불인정 사유 = 749
        3.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750
        4. 요지변경이 되는 경우 = 751
        5.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된 상표 = 751
      Ⅵ. 補正의 要件 및 節次 = 752
        1. 요건 = 752
        2. 절차 = 752
      Ⅶ. 補正의 效果 = 752
        1. 적법한 보정 = 752
        2. 부적법한 보정 = 752
      Ⅷ. 關聯問題 = 753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의 특례 = 753
        2.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754
    제6절 出願의 分割 = 754
      Ⅰ. 序說 = 754
        1. 의의 = 754
        2. 제도적 취지 = 754
        3. 연혁 = 755
      Ⅱ. 분할의 종류 = 755
        1. 일반적인 출원분할 = 755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 755
      Ⅲ. 要件 = 756
        1. 실체적 요건 = 756
        2. 절차적 요건 = 756
      Ⅳ. 節次 = 756
      Ⅴ. 效果 = 757
        1. 적법한 경우 = 757
        2. 부적법한 경우 = 757
      Ⅵ. 關聯問題 = 757
        1.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는 분할출원의 가능여부 = 757
        2. 상표권의 분할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 758
        3. 상표출원의 분할이전 = 758
        4.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례 = 759
    제7절 出願의 變更 = 762
      Ⅰ. 序說 = 762
        1. 의의 = 762
        2. 제도적 취지 = 763
        3. 타 산업재산권법과의 비교 = 763
      Ⅱ. 出願變更의 對象 = 763
      Ⅲ. 要件 = 764
        1. 실체적 요건 = 764
        2. 절차적 요건 = 764
      Ⅳ. 節次 = 764
      Ⅴ. 效果 = 764
        1. 적법한 경우 = 764
        2. 부적법한 경우 = 65
      Ⅵ. 關聯問題 = 765
        1. 출원의 변경대상의 확대문제 = 765
        2. 출원의 변경시기의 제한문제 = 766
        3. 변경출원의 적법문제와 원출원의 취하문제 = 766
        4. 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國際商標登錄出願의 特例 = 767
    제8절 條約에 의한 優先權制度 = 768
      Ⅰ. 序說 = 768
        1. 의의 = 768
        2. 제도적 취지 = 768
        3. 타 산업재산권과의 비교 = 768
      Ⅱ. 優先權의 類型 = 769
        1. 부분우선권 = 769
        2. 복수우선권 = 769
      Ⅲ. 適用要件 = 770
        1. 출원의 최선성 및 정규성 = 770
        2. 주체적 요건 = 770
        3. 객체적 요건 = 771
        4. 시기적 요건 = 771
      Ⅳ. 優先權主張의 節次 = 771
        1. '商標登錄出願時' 우선권주장 = 771
        2.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 772
      Ⅴ. 優先權主張의 效果 = 772
        1. 적법한 경우 = 772
        2. 부적법한 경우 = 773
        3.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이 분할된 경우 = 773
        4. 출원시 특례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 773
      Ⅵ. 關聯問題 = 773
        1. 연속적인 우선권주장 가능여부 = 773
        2. 우선권주장증명서류의 제출간소화 및 우선권주장의 추가제도 관련 = 774
        3. 우선권제도와 유럽공동체상표규정상의 선순위권제도의 비교 = 775
    제9절 出願時 特例 = 778
      Ⅰ. 序說 = 778
        1. 의의 = 778
        2. 제도적 취지 = 778
      Ⅱ. 適用要件 = 779
        1. 주체적 요건 = 779
        2. 객체적 요건 = 779
      Ⅲ. 節次 = 780
        1. '商標登錄出願時' 출원시 특례의 주장 = 780
        2. 증명서의 제출 = 780
      Ⅳ. 效果 = 780
        1. 적법한 경우 = 780
        2. 부적법한 경우 = 781
      Ⅴ. 結語 = 781
  제12장 마드리드 議定書에 의한 國際出願
    제1절 槪說 = 782
      Ⅰ. 意義 = 782
      Ⅱ. 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國際出願의 處理節次 = 783
    제2절 本國官廳으로서의 節次 = 784
      Ⅰ. 槪說 = 784
      Ⅱ. 國際出願書의 處理節次 = 785
        1. 국제출원의 기초 = 785
        2. 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 787
        3. 출원인적격 = 787
        4. 수수료 납부 = 788
        5. 국제출원의 절차 = 788
        6. 국제출원서의 처리 = 789
      Ⅲ. 國際事務局으로부터의 國際出願書 또는 事後指定申請書에 대한 瑕疵通知時 特許廳의 處理節次 = 792
        1. 의의 = 792
        2.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관한 하자에 대한 처리절차 = 792
        3. 수수료에 관한 하자에 대한 처리절차 = 793
        4. 기타 하자에 대한 처리절차 = 794
      Ⅳ. Central Attack 事項에 대한 國際事務局에의 通知節次 = 794
      Ⅴ. 本國官廳을 경유하여 申請이 가능한 각종 申請書의 接受 및 處理節次 = 795
        1. 의의 = 795
        2. 사후지정 = 95
        3. 존속기간의 갱신 = 796
        4.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796
      Ⅵ. 其他 : 手數料의 納付 問題 = 797
        1.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 797
        2.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신청수수료 = 797
    제3절 國際事務局에서의 節次 = 798
      Ⅰ. 槪說 = 798
      Ⅱ. 方式審査 = 798
        1. 의의 = 798
        2. 하자의 보정 = 798
      Ⅲ. 國際登錄 = 802
        1. 의의 = 802
        2. 국제등록일 = 802
        3. 국제등록사항 = 803
        4. 국제등록의 효력 = 804
        5. 국제등록부 초본 = 805
      Ⅳ. 國際公告 = 805
      Ⅴ. 指定國官廳에 대한 通知 = 805
    제4절 指定國官廳으로서의 節次 = 805
      Ⅰ. 槪說 = 805
      Ⅱ. 指定國官廳의 國際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審査業務 處理節次 = 806
        1. 지정국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 806
        2. 거절통지의 기한 = 806
        3. 가거절통지의 내용 = 807
        4. 가거절통지 이후의 절차 = 808
        5. 가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력 = 809
        6.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무효와 취소 등 = 809
      Ⅲ. 國際事務局으로부터 名義變更通知 등이 있는 경우 指定國官廳으로서 特許廳의 業務處理節次 = 810
        1. 명의변경통지가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 810
        2. 지정상품의 감축통지가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 810
        3. 기타 국제등록사항 변경등록통지가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 811
        4. 존속기간갱신통지가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 812
    제5절 國際登錄의 管理 = 812
      Ⅰ. 序說 = 812
      Ⅱ. 事後指定 = 813
        1. 의의 = 813
        2. 유용성 = 813
        3. 사후지정의 가능범위와 시기 = 813
        4. 요건 = 814
        5. 사후지정신청서의 제출 = 814
        6. 사후지정의 사용언어, 사용서식 및 기재사항 = 814
        7. 사후지정일, 사후지정의 하자 및 등록 등 = 815
        8. 사후지정의 효과 = 816
      Ⅲ. 國際登錄의 存續期間 更新 = 816
        1. 의의 = 816
        2. 갱신절차 = 816
        3. 수수료 납부 = 817
        4. 갱신 이후의 절차 = 817
        5. 보충갱신(complementary renewal) = 818
        6. 비갱신(non-renewal) = 818
        7. 기타 = 818
      Ⅳ. 國際登錄의 變更 = 819
        1. 국제등록의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 = 819
        2.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 820
        3.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 820
        4.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감축, 포기 및 취소 = 820
        5. 국제등록부의 경정(corrections) = 821
      Ⅴ. 使用權(licenses) = 822
        1. 의의 = 822
        2. 신청서의 제출 = 823
        3. 신청서식과 기재사항 등 = 823
        4. 하자 있는 신청 = 824
        5. 등록 및 통지 = 824
        6. 사용권등록의 수정 또는 취소 = 824
    제6절 商標法上 國際商標登錄出願 등에 관한 特例 = 825
      Ⅰ. 意義 = 825
      Ⅱ. 原則的으로 通常의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規定 適用 = 826
      Ⅲ. 마드리드 議定書에 附合하지 아니한 內容에 대한 特例規定 = 826
        1. 업무표장의 특례 = 826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827
        3. 동일한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827
        4.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829
        5. 보정의 특례 = 829
        6. 출원의 분할 및 변경의 특례 = 830
        7.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 830
        8. 출원시의 특례 = 831
        9. 출원공고의 특례 = 831
        10.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831
        11. 상표등록이의신청의 특례 = 832
        12. 상표등록결정의 특례 = 832
        13. 상표등?료 등의 특례 = 832
        14.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 833
        15.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833
        16.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 833
        17.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 833
        18.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 833
        19. 상표권 분할의 특례 = 834
        20. 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 834
        21.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834
        22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 835
        23.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 835
    제7절 國內出願으로 轉換된 商標登錄出願의 特例 = 835
      Ⅰ. 國際登錄의 從屬 및 獨立 = 835
        1. 기초등록(기초출원)에의 종속 = 835
        2. 기초등록(기초출원)으로부터의 독립 = 837
        3. 국제등록의 종속성에 따른 국제등록의 권리자의 구제 : 국내출원(지역출원)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 = 837
      Ⅱ. 商標法上 商標登錄出願으로의 轉換關聯 規定 = 838
        1.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838
        2.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839
        3. 재출원상표에 대한 심사 및 제적기간의 특례 = 840
  제13장 審査節次
    제1절 審査의 方式 = 842
      Ⅰ.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842
      Ⅱ. 早期審査制度(優先審査制度) = 843
        1. 의의 = 843
        2. 외국의 입법례 = 844
      Ⅲ. 出願公告制度와 商標登錄異議申請制度 = 845
    제2절 審査의 主體 = 845
      Ⅰ. '審査官'에 의한 審査 = 845
      Ⅱ. 審査에 관한 '情報提供制度' = 846
      Ⅲ. 專門調査機關에 의한 商標檢索 의뢰 = 846
    제3절 審査節次 및 審査 = 847
      Ⅰ. 出願日의 認定 및 出願書類 등의 受理·不受理 = 847
        1. 개설 = 847
        2. 2001년 개정법 시행 이전의 출원서류 등의 수리·불수리제도 = 847
        3. 2001년 개정법 시행 이후의 출원일의 인정 및 출원서류 등의 수리·불수리제도 = 847
        4.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 850
      Ⅱ. 審査節次에 관한 特許法規定의 준용 = 850
      Ⅲ. 方式審査와 補正命令 = 851
      Ⅳ. 實體審査와 拒絶決定 = 851
        1. 거절이유 = 851
        2. 거절이유의 통지 = 852
        3. 거절결정 = 852
      Ⅴ. 出願公告 = 854
        1. 서설 = 854
        2. 외국의 입법례 = 854
        3. 타 산업재산권법상의 공고제도와의 비교 = 855
        4. 법적 성질 = 856
        5. 절차 = 857
        6. 법적 효과 = 859
        7. 결어 = 860
      Ⅵ. 損失補償請求權制度 = 860
        1. 서설 = 860
        2. 법적 성질 = 861
        3. 특허법상 '補償金請求權制度'와의 비교 = 862
        4. 성립요건 = 863
        5. 효력 및 행사 = 864
        6. 소멸 = 864
        7. 기타 준용규정 및 시행 = 865
        8. 결어 = 865
      Ⅶ. 商標登錄異議申請 = 866
        1. 서설 = 866
        2. 적용요건 = 867
        3. 절차 = 868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869
        5. 이의결정의 예외 = 871
        6. 이의결정의 효과 = 872
      Ⅷ. 審査節次의 終了 = 872
        1. 상표등록여부결정에 의하지 않은 종료 = 872
        2. 상표등록여부결정에 의한 종료 = 872
  제14장 登錄節次
    제1절 登錄의 意義 = 875
      Ⅰ. 登錄의 槪念 = 875
      Ⅱ. 制度的 趣旨 = 876
    제2절 商標原簿 = 876
      Ⅰ. 商標原簿의 意義 = 876
      Ⅱ. 商標原簿의 種類와 範圍 = 879
        1. 意義 = 879
        2. 種類와 範圍 = 879
    제3절 登錄의 種類 = 881
      Ⅰ. 法令上의 登錄의 分類 = 881
        1. 직권에 의한 등록 = 881
        2. 촉탁에 의한 등록 = 882
        3. 신청에 의한 등록 = 882
      Ⅱ. 內容에 의한 分類 = 883
        1. 신규등록 = 883
        2. 변경등록 = 883
        3. 경정등록 = 883
        4. 말소등록 = 884
        5. 회복등록 = 884
      Ⅲ. 形式에 의한 分類 = 884
        1. 주등록(독립등록) = 885
        2. 부기등록 = 885
      Ⅳ. 效力에 의한 分類 = 885
        1. 본등록(종국등록) = 885
        2. 가등록 = 885
        3. 예고등록 = 886
    제4절 商標權의 設定登錄節次 = 886
      Ⅰ. 意義 = 886
      Ⅱ. 商標登錄料의 納付 등 = 887
        1. 商標登錄料의 納付 = 887
        2. 商標登錄料의 不納의 效果 = 888
        3. 商標登錄料의 補塡 = 888
        4. 商標登錄料의 納付時 一部 指定商品의 抛棄 = 889
        5. 登錄料의 納付 또는 補塡에 의한 商標登錄出願 등의 回復 및 效力制限 = 890
        6. 商標登錄料 등의 返還 = 890
    제5절 商標登錄證의 交付 및 訂正交付 = 891
    제6절 登錄節次 一般 = 892
      Ⅰ. 登錄申請 = 892
        1. 意義 = 892
        2. 申請人 = 892
        3. 申請方法 = 894
      Ⅱ. 登錄申請書의 提出 = 894
        1. 申請書 = 894
        2. 申請에 必要한 添附書類 = 894
        3. 倂合申請 = 895
      Ⅲ. 申請書에 대한 方式審査 및 處理 = 895
        1. 방식심사 = 895
        2. 불수리 = 895
  제15장 審判 및 訴訟節次
    제1절 審判 = 898
      Ⅰ. 序說 = 898
        1. 상표심판의 의의 = 898
        2. 상표심판의 법적 성질 = 898
      Ⅱ. 商標審判의 區分 = 899
        1. 심판의 구조에 따른 구분 = 899
        2. 심판의 독립성여부에 따른 구분 = 900
    제2절 審判節次 一般 = 900
      Ⅰ. 審判機關 = 900
        1. 심판관 = 900
        2. 심판관의 제척 등 = 902
      Ⅱ. 審判의 請求 = 905
        1. 청구방식 = 905
        2. 심판청구서의 보정과 요지변경 = 907
        3. 공동심판 = 908
      Ⅲ. 審理 = 909
        1. 심리의 의의 = 909
        2. 방식상의 심리 = 909
        3. 적법성의 심리 = 910
        4. 심판청구서의 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의 제출 등 = 910
        5.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 910
        6. 직권주의 = 911
      Ⅳ. 優先審判 = 913
        1. 의의 = 913
        2. 우선심판의 유용성 = 914
        3. 우선심판의 대상 = 914
        4. 우선심판의 신청과 처리절차 = 914
        5. 우선심판 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 여부 = 915
      Ⅴ. 參加 = 915
        1. 의의 = 915
        2. 참가의 종류 = 916
        3. 참가의 요건 = 916
        4. 참가의 절차 = 917
        5. 참가인의 지위와 권한 = 917
        6. 참가의 취하 = 918
      Ⅵ. 審判의 終了 = 918
        1. 의의 = 918
        2. 심결 = 918
        3. 심판청구의 취하 = 921
      Ⅶ. 審判費用 = 922
        1. 의의 = 922
        2. 심판비용의 범위 및 부담 = 922
        3. 심판비용의 예납 = 923
        4. 심판비용액 결정에 대한 집행명의 = 924
    제2절 審判의 種類와 內容 = 924
      Ⅰ. 拒絶決定에 대한 審判 = 924
        1. 서설 = 924
        2. 청구요건 = 925
        3. 심판청구방식 = 926
        4. 심리 및 심결 = 926
        5. 효과 = 928
      Ⅱ.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 929
        1. 서설 = 929
        2. 청구요건 = 929
        3. 심판청구방식 = 930
        4. 심리 및 심결 = 930
        5. 효과 = 931
      Ⅲ.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 932
        1. 서설 = 932
        2. 취소심판과의 차이 = 932
        3. 무효사유 = 933
        4. 청구요건 = 934
        5. 심리절차 = 936
        6. 효과 = 937
        7. 결어 = 939
      Ⅳ.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의 無效審判 = 940
        1. 서설 = 940
        2. 무효사유 = 940
        3. 청구요건 = 940
        4. 심리절차 = 941
        5. 효과 = 932
      Ⅴ. 商品分類轉換登錄의 無效審判 = 943
        1. 서설 = 943
        2. 무효사유 = 943
        3. 청구요건 = 943
        4. 심리절차 = 944
        5. 효과 = 945
      Ⅵ.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 945
        1. 서설 = 945
        2. 취소사유 = 946
        3. 취소심판의 청구 = 996
        4. 심리절차 = 1002
        5. 효과 = 1003
        6. 관련문제 = 1005
      Ⅶ.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 = 1007
        1. 서설 = 1007
        2. 취소사유 = 1008
        3. 요건 = 1008
        4. 취소심판의 청구 = 1009
        5. 심리절차 = 1010
        6. 효과 = 1010
      Ⅷ. 權利範圍確認審判 = 1011
        1. 서설 = 1011
        2. 종류 = 1012
        3. 청구요건 = 1012
        4. 심리절차 = 1013
        5. 심결의 효과 = 1014
        6. 관련문제 = 1014
    제4절 再審 = 1017
      Ⅰ. 序說 = 1017
        1. 의의 = 1017
        2. 제도적 취지 = 1017
        3. 성질 = 1017
      Ⅱ. 再審事由 = 1017
        1. 상표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 = 1018
        2. 상표법상의 특유의 재심사유 = 1020
      Ⅲ. 再審의 當事者 = 1020
        1.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재심 = 1020
        2. 상표법상의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 = 1020
      Ⅳ. 再審의 請求期間 = 1020
        1. 원칙 = 1020
        2. 예외 = 1021
      Ⅴ. 再審의 節次 = 1022
        1. 재심의 청구 및 관할 = 1022
        2. 재심의 심리 = 1022
        3. 본안의 심리 및 심결 = 1023
      Ⅵ. 再審의 效力 = 1024
        1. 재심청구에 의한 효력 = 1024
        2. 심결에 의한 효력 = 1024
      Ⅶ. 再審에 대한 不服 = 1025
    제5절 訴訟 = 1025
      Ⅰ. 序說 = 1025
        1. 상표소송의 종류 = 1025
        2. 심급구조 = 1026
      Ⅱ. 審決 등의 取消訴訟 = 1027
        1. 의의 = 1027
        2. 법적 성질 = 1027
        3. 소의 대상 = 1028
        4. 소의 관할 = 1028
        5. 당사자 = 1028
        6. 소의 제기 = 1029
        7. 심리 = 1031
        8. 판결 = 1033
        9. 상고 = 1034
        10.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 1036
      Ⅲ. 行政訴訟 = 1037
    제6절 罰則 = 1037
      Ⅰ. 序說 = 1037
      Ⅱ. 侵害罪 = 1037
      Ⅲ. 僞證罪 = 1038
        1. 의의 및 취지 = 1038
        2. 처벌 = 1039
      Ⅳ. 虛僞表示罪 = 1039
        1. 의의 및 취지 = 1039
        2. 허위표시행위 = 1040
        3. 처벌 = 1041
        4. 관련문제 = 1041
      Ⅴ. 詐僞行爲罪 = 1042
        1. 의의 및 취지 = 1042
        2. 처벌 = 1042
      Ⅵ. 過怠料 = 1043
        1. 의의 및 취지 = 1043
        2. 과태료처분의 대상자 = 1043
        3.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 = 1043
      Ⅶ. 關聯問題 : 秘密漏泄罪 = 1044
제4편 海外에서의 商標保護論
  제16장 槪說
    제1절 意義 = 1047
    제2절 海外에의 商標登錄의 必要性 = 1047
      Ⅰ. 輸出國의 稅關通過 = 1047
      Ⅱ. 商標 使用料(loyalty) 收入의 蓄積 = 1048
      Ⅲ. 현지 代理店(agent) 등의 統制 = 1048
      Ⅳ. 인터넷 電子商去來時代에 대한 對備 = 1049
    제3절 商標의 國際的 保護를 위한 海外에의 商標出願方案 = 1049
  제17장 通常의 個別國 海外商標出願
    제1절 意義 = 1050
    제2절 主要 內容 = 1051
      Ⅰ. 出願 = 1051
      Ⅱ. 審査 = 1051
      Ⅲ. 登錄 및 商標權의 效力 範圍 = 1052
    제3절 評價 = 1052
      Ⅰ. 長點 = 1052
      Ⅱ. 短點 = 1052
        1. 出願段階 = 1052
        2. 登錄以後 段階 = 1053
  제18장 마드리드 體制를 利用한 國際出願
    제1절 意義 = 1054
      Ⅰ. 論議背景 = 1054
      Ⅱ. 마드리드 體制 = 1054
      Ⅲ. 마드리드 體制에 의한 國際出願과 通常의 個別國 海外商標出願의 比較 = 1055
    제2절 標章의 國際登錄을 위한 마드리드 協定을 利用한 國際出願 = 1056
      Ⅰ. 意義 = 1056
      Ⅱ. 마드리드 協定에 따른 基本的인 處理節次 = 1056
        1. 國際出願 = 1056
        2. 國際登錄 = 1057
        3. 指定國의 審査 = 1057
        4. 存續期間 및 更新 = 1057
      Ⅲ. 評價 = 1057
        1. 長點 = 1057
        2. 短點 = 1057
    제3절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 協定에 대한 議定書를 利用한 國際出願 = 1059
      Ⅰ. 序說 = 1059
        1. 意義 = 1059
        2. 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基本的인 處理節次 = 1060
        3. 마드리드 議定書와 마드리드 協定의 比較 = 1062
      Ⅱ. 通常의 個別國 海外商標出願制度와의 關係 = 1063
        1. 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國際登錄의 國內出願으로의 轉換制度 = 1063
        2. 國際登錄에 의한 國內登錄 또는 地域登錄의 代替(replacement) = 1064
      Ⅲ. 마드리드 議定書와 特許協力條約(PCT), 신 헤이그協定과의 相互比較 = 1065
        1. 새 조약의 유사점 = 1065
        2. 마드리드 의정서와 PCT, 신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차이점 = 1067
      Ⅳ. 評價 = 1070
        1. 長點 = 1070
        2. 短點 = 1072
  제19장 유럽共同體商標制度를 利用한 海外商標出願
    제1절 意義 = 1073
    제2절 主要 內容 = 1074
      Ⅰ. 意義 = 1074
      Ⅱ. 主要 內容 = 1076
        1. 출원 = 1076
        2. 심사 = 1078
        3. 상표검색(search) = 1079
        4. 출원공고 = 1079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1079
        6. 등록 및 상표권의 효력범위 = 1080
        7. 존속기간 및 갱신 = 1080
      Ⅲ. 通常의 個別國 海外商標出願과의 關係 = 1081
        1. 通常의 國內出願制度와 유럽共同體商標制度의 竝存시스템 = 1081
        2. 通常의 個別國 出願으로의 轉換(conversion) = 1081
        3. 個別國 登錄商標의 유럽共同體商標로의 統合 = 1082
        4. EU會員國 擴大에 따른 유럽共同體商標의 效力 = 1083
      Ⅳ. 마드리드 體制와의 比較 = 1088
      Ⅴ. 評價 = 1091
        1. 長點 = 1091
        2. 短點 = 1091
  제20장 베네룩스統一商標制度를 利用한 海外商標出願
    제1절 意義 = 1093
    제2절 主要 內容 = 1094
      Ⅰ. 出願 = 1094
      Ⅱ. 선행검색(anticipation search) = 1095
      Ⅲ. 審査 = 1095
      Ⅳ. 登錄 및 商標權의 效力範圍 = 1095
      Ⅴ. 存續期間 및 更新 = 1096
    제3절 評價 = 1096
      Ⅰ. 長點 = 1096
      Ⅱ. 短點 = 1096
  제21장 아프리카 地域 國家에의 海外商標出願
    제1절 意義 = 1097
    제2절 아프리카知識財産權機構(OAPI)를 利用하는 方案 = 1098
      Ⅰ. 意義 = 1098
      Ⅱ. 主要 內容 = 1099
        1. 출원 = 1099
        2. 심사 = 1099
        3. 등록 및 상표군의 효력범위 = 1099
        4. 이의신청 = 1100
        5. 존속기간 및 갱신 = 1101
    제3절 아프리카地域産業財産權機構(ARIPO)를 利用하는 方案 = 1102
      Ⅰ. 意義 = 1102
      Ⅱ. ARIOP 시스템(Banjul 의정서)의 主要 內容 = 1103
        1. 출원 = 1103
        2. ARIPO 사무국의 방식심사 및 지정통지 = 1104
        3. 국내출원으로의 전환 = 1104
        4. 지정국에서의 실체심사 = 1104
        5. 등록의 효력 및 갱신 = 1105
        6. 사후지정 = 1105
        7. 상표보호의 독립성 = 1105
      Ⅲ. 評價 = 1107
        1. 長點 = 1107
        2. 短點 = 1107
  제22장 結語 : 海外商標出願의 段階的 接近法
    Ⅰ. 1段階 : 不使用이 認定되는 期間을 고려한 出願對象國의 選定 = 1108
    Ⅱ. 2段階 : 先行商標에 대한 檢索 = 1108
    Ⅲ. 3段階 : 글로벌 브랜드의 選定 = 1109
    Ⅳ. 4段階 : 海外商標出願 方案의 決定 : 海外商標出願의 포트폴리오 戰略 = 1110
제5편 商標關聯 國際機構 및 國際規範
  제23장 商標關聯 國際機構
    제1절 總說 = 1113
    제2절 世界知識財産權機構(WIPO) = 1114
      Ⅰ. 槪說 = 1114
      Ⅱ. 設立背景 = 1114
      Ⅲ. 目的 = 1116
      Ⅳ. 機能 = 1116
      Ⅴ. 組織 = 1117
        1. 조직일반 = 1117
        2. 사무국의 조직 = 1117
        3.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 Mediation Center) = 1118
      Ⅵ. 豫算 및 分擔金 = 1118
      Ⅶ. 主要 推進事業 = 1118
    제3절 世界貿易機構(WTO) = 1119
      Ⅰ. 槪觀 = 1119
      Ⅱ. 機能 = 1120
      Ⅲ. 組織 = 1120
      Ⅳ. 豫算 = 1121
    제4절 地域 商標廳(特許廳) = 1122
      Ⅰ. 유럽共同體商標·意匠廳(OHIM) = 1122
        1. 의의 및 설립배경 = 1122
        2. 조직 및 인원 = 1122
        3. 예산 = 1122
      Ⅱ. 베네룩스商標廳 = 1123
      Ⅲ. 아프리카知識財産權機構(OAPI) = 1124
      Ⅳ. 아프리카地域産業財産權機構(ARIPO) = 1125
    제5절 其他 商標關聯 國際團體 = 1126
      Ⅰ. 國際商標協會(INTA) = 1126
        1. 의의 = 1126
        2. 활동 = 1127
      Ⅱ. 유럽共同體商標協會(ECTA) = 1127
        1. 의의 = 1127
        2. 활동 = 1127
      Ⅲ. 國際産業財産權保護協會(AIPPI) = 1128
      Ⅳ. 國際僞造商品防止協會(IACC) = 1128
      Ⅴ. 其他 = 1128
  제24장 商標關聯 國際規範
    제1절 總說 = 1129
      Ⅰ. 商標制度의 國際化 動向 槪觀 = 1129
      Ⅱ. 商標關聯 國際規範의 槪觀 = 1132
    제2절 商標關聯 國際條約 = 1134
      Ⅰ. 序說 = 1134
      Ⅱ. 商標法과 商標關聯 國際條約間의 關係 = 1135
        1. 憲法上 條約의 效力 = 1135
        2. 商標法上의 條約의 效力 = 1136
      Ⅲ. 知識財産權의 國際的 保護에 관한 條約 = 1136
        1. 의의 = 1136
        2.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1136
        3. WTO/TRIPS 협정 = 1143
        4. 상품출처의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 = 1146
        5. 상표법조약 = 1147
        6. 올림픽의 심벌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 1149
      Ⅳ. 國際出願 또는 國際登錄과 關聯된 條約 = 1150
        1. 의의 = 1150
        2.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 1150
        3.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 1152
        4.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 1153
      Ⅴ. 商標 또는 商品의 國際分類에 관한 條約 = 1154
        1. 의의 = 1154
        2.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1154
        3.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확립에 관한 비엔나 협정 = 1155
    제3절 商標關聯 國際 勸告文 = 1157
      Ⅰ. 序說 = 1157
      Ⅱ. WIPO 有名商標保護規程 = 1157
        1. 의의 = 1157
        2. 성격 = 1158
        3. 구성 = 1158
        4. 주요 내용 = 1158
      Ⅲ. WIPO 商標使用權規程 = 1159
        1. 의의 = 1159
        2. 성격 = 1160
        3. 구성 = 1160
        4. 주요 내용 = 1160
      Ⅳ. WIPO 인터넷上 標章 및 其他 標識에 관한 産業財産權保護規程 = 1162
        1. 의의 = 1162
        2. 성격 = 1162
        3. 구성 = 1162
        4. 주요 내용 = 1163
    제4절 統一된 도메인 이름 紛爭解決政策(UDRP) = 1165
      Ⅰ. 登場背景 = 1165
      Ⅱ. 性格 = 1166
      Ⅲ. 特徵 = 1167
        1. 도메인 이름 등록계약에 의한 UDRP의 강제적 적용 = 1167
        2. 분쟁해결신청 대상이 되는 도메인 = 1167
        3.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 = 1167
        4. 결정주체 = 1168
        5. UDRP에 따른 구제조치 = 1168
      Ⅳ. UDRP에 따른 紛爭處理節次 = 1168
        1. 분쟁해결의 신청 = 1168
        2.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1169
        3. 행정패널의 구성 및 결정 = 1169
        4. 결정에 의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의 집행 = 1170
        5. 결정에 대한 불복 및 사법적 절차의 유효성 = 1170
        6. 분쟁중인 도메인 이름의 이전 제한 = 1170
    제5절 結語 = 1172
제6편 인터넷과 商標
  제25장 序說
  제26장 인터넷上 多樣한 商標의 使用 態樣과 그에 따른 問題點
    제1절 도메인 이름 = 1178
      Ⅰ. 意義 = 1178
      Ⅱ. 도메인 이름과 商標와의 紛爭發生 原因 = 1179
        1. 인터넷의 상업화에 따른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 증대 = 1179
        2.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기능 중복 = 1179
        3. 선착순 원칙에 따른 도메인 이름 등록제도 = 1180
      Ⅲ. 도메인 이름과 商標間의 紛爭類型과 法的인 問題點 = 1180
        1. 분쟁유형 = 1180
        2. 분쟁유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 = 1182
    제2절 링크와 프레이밍 = 1194
      Ⅰ. 意義 = 1194
        1. 링크 = 1194
        2. 프레이밍 = 1195
      Ⅱ. 法的인 問題點 = 1196
        1. 상표권의 침해문제 = 1196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 = 1196
    제3절 메타태그 = 1197
      Ⅰ. 意義 = 1197
      Ⅱ. 法的인 問題點 = 1198
        1. 상표권의 침해문제 = 1198
        2. 유명상표의 희석문제 = 1199
        3. 초기 관심에 관한 혼동이론 = 1200
    제4절 배너廣告 = 1201
      Ⅰ. 意義 = 1201
      Ⅱ. 法的인 問題點 = 1201
    제5절 電子워터마크 = 1202
      Ⅰ. 意義 = 1202
      Ⅱ. 法的인 問題點 = 1203
    제6절 電子揭示板 = 1204
      Ⅰ. 意義 = 1204
      Ⅱ. 法的인 問題點 = 1204
    제7절 캐싱 = 1206
      Ⅰ. 意義 = 1206
      Ⅱ. 法的인 問題點 = 1206
참고문헌 = 1207
찾아보기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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