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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改訂1版

憲法學 改訂1版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방 , 1952-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洪性邦 지음.
판사항
改訂1版
발행사항
서울 :   현암사 ,   2004.  
형태사항
1028 p. ; 26 cm.
총서사항
玄岩 法學新講
ISBN
8932311757
서지주기
참고문헌(p.102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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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zj 등록번호 1112806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4zj 등록번호 1112806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第1編 憲法의 基礎
 第1章 憲法의 槪念과 特性 = 10
  第1節 憲法의 槪念 = 10
   1. 憲法의 語義 = 10
   2. 憲法學과 憲法觀 = 11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2
    (1)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옐리네크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2
    (2)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2
   4.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13
    (1)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슈미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3
    (2)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3
   5. 統合論的 憲法槪念 = 14
    (1) 統合論的 憲法槪念 - 스멘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4
    (2) 헤세에 의한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發展 = 14
    (3)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5
   6. 憲法의 槪念定義 = 16
    (1) 統合的 考察의 必要性 = 16
    (2) 國家에 대한 언급의 必要性 = 16
    (3) 憲法의 槪念定義에 經濟秩序를 포함시켜야 할 當爲性 = 18
    (4) 憲法의 槪念定義 = 18
  第2節 憲法의 特性 = 19
   1. 憲法의 特性의 槪念 = 19
    (1) 國內學說의 槪觀 = 19
    (2) 私見 = 20
   2. 憲法의 包括的 規範性 = 20
   3. 憲法의 最高規範性 = 20
   4. 憲法의 組織規範性 = 21
   5. 憲法의 政治·經濟規範性 = 22
   6. 憲法의 構造的 開放性 = 23
 第2章 憲法의 解釋 = 24
  第1節 憲法解釋의 意義 = 24
   1. 憲法解釋의 槪念 = 24
   2. 憲法解釋의 必要性 = 25
   3. 憲法解釋의 課題 = 25
  第2節 憲法解釋의 方法 = 26
   1. 傳統的 解釋方法 = 26
    (1) 傳統的 解釋方法 = 26
    (2) 傳統的 解釋方法을 추종하고 있는 學說과 判例 = 28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 28
    (1)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의 必要性 = 28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 29
    (3) 學說에 대한 檢討 = 31
   3. 私見 = 31
  第3節 憲法解釋의 指針과 限界 = 32
   1. 憲法解釋의 指針 = 32
    (1) 槪觀 = 32
    (2) 憲法解釋의 具體的 指針 = 32
     1) 憲法의 統一性의 原理 = 32
     2) 實際的 調和의 原理 = 33
     3) 機能的 適正性의 原理 = 33
     4) 統合作用의 原理 = 34
     5) 憲法의 規範力의 原理 = 34
   2. 憲法解釋의 限界 = 34
  第4節 合憲的 法律解釋(憲法合致的 解釋) = 34
 第3章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7
  第1節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7
   1. 憲法의 制定 = 37
   2. 憲法制定權力의 槪念과 主體 = 38
    (1) 憲法制定權力의 槪念 = 38
    (2)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38
   3. 憲法制定權力理論의 形成과 展開 = 39
    (1) 시이예스의 理論 = 39
    (2) 슈미트의 理論 = 40
   4.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과 限界 = 41
    (1)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 = 41
    (2) 憲法制定權力行使의 限界 = 41
   5. 憲法制定權力과 正當性의 問題 = 42
    (1) 學說 = 42
    (2) 學說에 대한 檢討 = 42
    (3) 私見 = 43
  第2節 憲法의 改正 = 43
   1. 憲法改正의 意義 = 43
    (1) 憲法改正의 槪念 = 43
    (2) 憲法改正과 區別되어야 할 槪念들 = 44
    (3) 憲法改正의 類型 = 45
   2.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46
    (1) 憲法改正의 方法 = 46
    (2) 우리 憲法上의 憲法改正節次 = 46
    (3) 憲法改正에 대한 現行憲法規定의 問題點 = 47
   3. 憲法改正의의 限界 = 48
    (1) 意義 = 48
    (2) 憲法改正無限界論 - 法實證主義的 憲法觀 = 48
    (3) 憲法改正限界論 = 49
     1) 決斷主義的 憲法觀 = 49
     2) 統合論的 憲法觀 = 49
    (4)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 50
   4. 韓國憲法 改正略史 = 51
    (1) 建國憲法 = 51
    (2) 제1차·제2차 개헌 = 52
    (3) 제3차·제4차 개헌 = 52
    (4) 제5차·제6차 개헌 = 52
    (5) 제7차 개헌 = 53
    (6) 제8차 개헌 = 53
    (7) 제9차 개헌 = 54
    (8) 韓國憲法改正史의 特徵 = 54
 第4章 憲法의 適用範圍 = 55
  第1節 槪觀 = 55
  第2節 國民 = 56
   1. 國民의 槪念 = 56
   2. 國籍의 取得과 喪失 = 57
   3. 在外國民의 保護 = 58
   4. 脫北住民의 問題 = 59
  第3節 領域 = 60
   1. 領域의 槪念 = 60
   2. 領域의 變更 = 61
   3. 北韓地域 = 61
    (1) 判例의 立場 = 61
    (2) 學說 = 62
    (3) 學說에 대한 檢討 = 62
    (4) 私見 = 63
 第5章 憲法의 守護 = 65
  第1節 憲法守護槪觀 = 65
   1. 憲法守護의 槪念 = 65
   2. 憲法의 守護者 = 66
    (1) 憲法의 守護者論爭 = 66
    (2) 韓國憲法上 憲法의 守護者 = 67
   3. 憲法守護의 手段 = 68
  第2節 抵抗權 = 69
   1. 抵抗權의 槪念 = 69
   2. 抵抗權의 根據 = 70
   3. 抵抗權의 行使主體와 行使對象 = 71
   4. 抵抗權의 行使要件 = 72
    (1) 最後手段性, 明白性, 成功可能性 = 72
    (2) 抵抗權의 行使要件에 대한 새로운 解釋의 試圖와 抵抗權認定의 意味 = 72
     1) 要件充足의 어려움 = 72
     2) 새로운 解釋의 試圖 = 73
     3) 抵抗權認定의 意味 = 73
  第3節 防禦的 民主主義 = 74
   1. 一般論 = 74
    (1) 防禦的 民主主義의 槪念 = 74
    (2) 防禦的 民主主義의 受容背景 = 75
    (3) 防禦的 民主主義의 問題點과 限界 = 76
   2. 違憲政黨解散 = 77
   3. 基本權의 失效 = 78
    (1) 規定의 機能 = 78
    (2) 基本權失效의 要件과 效果 = 78
    (3) 基本權失效의 現實的 意義 = 79
第2編 憲法의 基本原理
 第1章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前文 = 82
  第1節 憲法의 基本原理 = 82
   1. 意義 = 82
   2.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83
    (1) 學說 = 83
    (2) 學說에 대한 檢討 = 84
    (3) 私見 = 84
  第2節 憲法前文 = 85
   1. 憲法前文의 意義 = 85
   2.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86
   3. 憲法前文의 內容과 憲法의 基本原理 = 87
 第2章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89
  第1節 自由民主主義原理 = 89
   第1項 槪觀 = 89
    1. 憲法規定 = 89
    2. 民主主義 = 90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 91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대한 槪念定義 = 91
     (2)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相互關係 = 93
      1) 憲法規定 = 93
      2) 兩者를 다른 것으로 보는 見解 = 93
      3) 兩者를 相異한 것으로 보면서도 例外를 認定하자는 見解 = 94
      4) 檢討 = 94
      5) 私見 = 96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自由民主主義原理(狹義의 民主主義) = 98
   第2項 國民主權의 原理 = 99
    1. 憲法規定 = 99
    2. 民主共和國의 意味 = 99
    3. 國民主權의 意味 = 100
     (1) 主權理論의 歷史的 展開 = 100
     (2) 國民主權의 現代的 意味 = 101
    4.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關係 = 101
    5. 國民主權의 行使方法 = 103
   第3項 複數政黨制度 = 105
    1. 政黨의 憲法에의 受容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5
     (1) 政黨의 成立과 政黨國家의 登場 = 105
      1) 政黨의 成立 = 105
      2) 政黨國家의 登場 = 106
     (2)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7
      1)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 = 107
      2)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7
    2. 政黨의 槪念과 政黨의 任務 = 108
     (1) 政黨의 槪念 = 108
     (2) 政黨의 任務 = 109
    3.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法的 形態 = 109
     (1)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09
     (2) 政黨의 法的 形態 = 111
    4. 政黨과 政治資金 = 112
     (1) 政治資金의 意義 = 112
     (2) 우리 現行法上의 政治資金 = 112
      1)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 112
      2) 政治資金의 種類 = 112
      3) 政治資金의 公開義務 = 114
    5. 政黨의 解散과 登錄取消 = 114
     (1) 政黨解散의 種類 = 114
     (2) 政黨의 强制解散의 意義 = 115
     (3) 政黨의 强制解散의 要件 = 116
      1) 憲法規定 = 116
      2) 實質的 要件 = 116
      3) 形式的 要件 = 116
     (4) 解散決定의 執行과 政黨解散의 效果 = 117
      1) 解散決定의 執行 = 117
      2) 政黨解散의 效果 = 117
     (5) 政黨의 登錄取消 = 118
   第4項 選擧制度 = 119
    1. 選擧의 意義 = 119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120
     (1) 選擧權 = 120
     (2) 被選擧權 = 120
    3. 選擧의 基本原則 = 121
    4. 代表制와 選擧區制 = 123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槪念 및 相互關係 = 123
     (2)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類型 = 124
      1) 類型 = 124
      2) 多數代表制 = 124
      3) 少數代表制 = 124
      4) 比例代表制 = 125
      5) 職能代表制 = 126
    5. 現行法上의 選擧制度 = 126
     (1)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自治團體選擧 = 126
     (2) 選擧運動 = 127
      1) 選擧運動의 槪念과 選擧公營制 = 127
      2) 選擧運動의 制限 = 128
     (3) 選擧에 關한 爭訟 = 129
   第5項 多數決原理 = 131
    1. 民主主義와 多數決原理의 相關關係 = 131
    2. 多數決原理의 歷史的 展開 = 132
    3.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 133
     (1)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 133
     (2) 法的인 側面에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4
     (3) 內的으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4
      1) 多數決을 合理性으로부터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4
      2) 多數決을 民主主義의 價値로부터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5
     (4) 私見 = 135
    4.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前提와 限界 = 136
     (1) 多數決原理의 前提 = 136
     (2) 多數決原理의 限界 = 138
    5. 多數決原理의 類型과 適用 = 139
     (1) 全體數의 確定方法 = 139
     (2) 決定多數의 類型 = 139
     (3) 多數決의 類型과 우리 憲法 = 140
  第2節 法治主義原理 = 140
   1. 法治主義의 槪念 = 140
   2. 法治主義 思想의 展開 = 142
    (1) 英國의 法의 支配 = 142
    (2) 獨逸의 法治國家 = 143
   3. 法治主義의 意義 = 145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 = 146
    (1)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의 要素에 대한 檢討 = 146
    (2) 基本權保障 = 147
    (3) 權力分立制度 = 147
    (4) 立法作用의 憲法 및 法羈束 = 148
    (5) 行政의 合法律性 = 148
    (6) 司法的 權利保護 = 149
    (7) 公權力行使의 豫測可能性保障과 信賴保護의 原則 = 149
    (8) 比例의 原則 = 150
  第3節 社會國家原理 = 151
   1. 社會國家 解釋모델에 대한 檢討 = 151
    (1) 憲法의 基本原理 = 151
    (2) 社會國家槪念의 不確定性 = 152
    (3) 社會國家 解釋모델에 대한 檢討 = 152
   2. 社會國家의 槪念的 由來와 社會國家를 登場시킨 原因들 = 153
    (1) 社會國家의 槪念的 由來 = 153
    (2) 社會國家를 登場시킨 原因들 = 154
   3. 社會國家의 槪念 및 法的 性格 = 156
    (1) '社會的'(sozial)이라는 말의 뜻 = 156
    (2) 社會國家의 槪念 定義 = 157
    (3) 社會國家의 法的 性格 = 158
   4. 社會國家의 理念的 內容 = 160
    (1) 槪觀 = 160
    (2) 社會的 正義 = 161
    (3) 社會的 安全 = 162
    (4) 社會의 統合 = 163
   5. 社會國家와 補充性의 原理 = 164
    (1) 槪觀 = 164
    (2) 補充性의 原理의 意味와 性格 = 165
    (3) 社會國家와 補充性의 原理 = 166
   6. 社會國家와 法治國家의 關係 = 167
   7. 社會國家의 限界 = 169
   8.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社會國家原理 = 170
  第4節 文化國家原理 = 171
   1. 憲法의 基本原理 = 171
   2. 文化國家의 槪念 = 172
    (1) 文化의 槪念 = 172
    (2) 文化와 國家의 關係 = 173
    (3) 文化國家의 槪念 = 174
   3. 文化國家의 內容 = 175
    (1) 文化的 自律性의 保障 = 175
    (2) 文化의 保護·育成·振興·傳受 = 176
    (3) 文化的 平等權의 保障 = 177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文化國家原理 = 177
  第5節 平和國家原理 = 179
   1. 平和國家의 意義 = 179
    (1) 平和國家의 槪念 = 179
    (2) 平和國家의 展開 = 180
   2.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平和國家原理 = 181
    (1) 憲法規定 = 181
    (2) 侵略戰爭의 否認 = 181
    (3) 國際法尊重主義 = 182
     1) 條約 = 182
     2)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 = 184
    (4) 外國人의 法的 地位保障 = 184
    (5) 平和的 統一指向 = 185
第3編 基本權 一般理論
 第1章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 188
  第1節 序論 = 188
  第2節 自由權的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 190
   1. 原基本權(Ur-Grundrecht) = 190
    (1) 人權의 起源에 대한 부뜨미와 옐리네크의 論爭 = 190
    (2) 英國의 大憲章 = 191
    (3) 大憲章의 法的 性格 = 191
    (4) 私見 = 192
   2. 英國 = 193
    (1) 英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의 展開 = 193
    (2) 英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展開의 特色 = 194
   3. 美國 = 194
    (1) 美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의 展開 = 194
    (2) 美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展開의 特色 = 195
   4. 프랑스 = 196
    (1)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 196
    (2)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以後 = 197
   5. 獨逸 = 198
    (1) 獨逸의 特殊한 狀況 = 198
    (2) 獨逸에서의 人權과 基本權의 展開 = 199
  第3節 社會權的 基本權의 登場과 展開 = 201
   1. 一般論 = 201
   2. 프랑스 大革命을 前後한 時期의 社會權 = 202
    (1) 루이 16세의 布告文과 社會權 = 202
    (2) 프랑스 大革命과 社會權 = 203
    (3) 자코방당의 憲法草案과 社會權 = 203
   3. 英國의 차티즘運動과 社會權 = 204
   4. 1848년 革命期의 社會權 = 205
    (1) 1848년의 프랑스革命과 社會權 = 205
    (2) 1848/1849년의 프랑크푸르트 憲法과 社會權 = 206
   5. 바이마르 憲法과 社會權 = 207
    (1) 바이마르 憲法의 成立背景 = 207
    (2) 바이마르 憲法에 規定된 社會的 基本權 = 209
    (3) 바이마르 憲法의 基本權에 대한 評價 = 209
   6. 그리스도 교회의 社會倫理와 社會權 = 210
  第4節 1945년 이후의 人權保障 -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211
   1. 人權保障의 現代的 趨勢 = 211
   2. 人權保障의 國際化 = 212
    (1) 國際的 人權宣言 = 212
    (2) 國際聯盟과 人權의 國際化 - 특히 國際勞動機構 = 212
    (3) 國際聯合의 成立과 人權의 國際化 = 213
    (4) 유럽人權協約 = 214
    (5) 國際人權規約 = 214
    (6) 人權의 效力 = 214
   3. 社會的 人權의 憲法的 受容 = 215
   4. 第三世代人權의 登場 = 216
    (1) 人權의 現在的 狀況 = 216
    (2) 第三世代人權의 登場과 그 目錄 = 217
    (3) 第三世代人權의 特色 = 217
    (4) 第三世代人權에 대한 反對論據 = 218
    (5) 私見 = 219
 第2章 基本權의 槪念과 分類 = 220
  第1節 基本權의 槪念 = 220
   1. 基本權의 槪念定義 = 220
    (1) 基本權의 一般的 槪念定義 = 220
    (2) 狹義의 基本權槪念과 廣義의 基本權槪念 = 221
    (3) 私見 = 221
   2. 人權과 基本權 = 222
    (1) 人權과 基本權의 相關關係 = 222
    (2)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 = 223
    (3) 基本權이 人權에서 由來한다는 말의 意味 = 225
    (4) 특히 基本權과 (基本)價値 = 227
    (5)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229
  第2節 基本權의 分類 = 231
   1. 學說의 槪觀 = 231
   2. 옐리네크의 地位論가 그 現代的 變容 = 232
    (1) 옐리네크의 地位論 = 232
    (2) 批判 = 233
    (3) 現代的 變容 = 234
   3. 生活領域에 따른 基本權의 分類 = 236
    (1) 內容 = 236
    (2) 檢討 = 237
     1) 이른바 自由權의 生活權化現象 = 237
     2) 個別的 問題點 = 238
   4. 私見 = 239
 第3章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性格) = 240
  第1節 基本權의 本質 - 基本權理論 = 240
   1. 基本權理論의 새로운 體系化와 現代의 基本權理論에 미친 스멘트의 影響 = 240
    (1) 基本權理論의 새로운 體系化 = 240
    (2) 現代의 基本權理論에 미친 스멘트의 影響 = 241
   2. 自由主義的(市民的·法治國家的) 基本權理論 = 242
    (1) 內容 = 242
    (2) 評價 = 243
    (3) 現代的 意味 = 244
   3. 制度的 基本權理論 = 244
    (1) 슈미트의 制度保障理論 = 245
     1) 內容 = 245
     2) 評價 = 246
    (2) 해벌레 P. H$$\ddot a$$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247
     1) 內容 = 247
     2) 評價 = 249
   4. 價値理論 = 251
    (1) 內容 = 251
    (2) 評價 = 252
   5. 民主的 機能理論 = 253
    (1) 內容 = 253
    (2) 評價 = 253
   6. 社會國家的 基本權理論 = 254
    (1) 內容 = 254
    (2) 評價 = 255
   7. 基本法의 基本權理論 = 257
    (1) 內容 = 257
    (2) 評價 = 258
    (3) 基本法의 基本權理論을 補完하려는 試圖 = 258
   8. 私見 - 우리 憲法의 基本權理解 = 259
  第2節 基本權의 機能(性格) = 262
   1. 一般論 = 262
   2. 主觀的 公權으로서의 基本權 = 263
    (1) 主觀的 公權 = 263
    (2) 防禦權的 機能, 參與權的 機能, 請求權的 機能, 給付權的 機能 = 263
    (3) 특히 社會權的 基本權에 대하여 = 264
     1) 社會權的 基本權은 主觀的 公權인가 = 264
     2) 社會權의 特性 = 265
   3. 客觀的 價値秩序(法秩序, 法原理)로서의 基本權 = 266
   4. 制度的 保障으로서의 基本權 = 268
 第4章 基本權享有의 主體 = 270
  第1節 一般論 = 270
  第2節 國民 = 270
   1. 國民의 範圍 = 270
   2. 基本權의 主體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271
    (1) 基本權의 主體能力 = 271
    (2) 基本權의 行使能力 = 272
     1) 槪念 = 272
     2) 基本權의 行使가 制限되는 경우 = 272
    (3) 基本權의 行使能力의 制限에 관한 理論과 判例(특히 未成年者의 基本權行使能力) = 272
     1) 問題點 = 272
     2) 뒤리히의 見解 = 273
     3) 現在의 學說 = 274
     4) 判例의 입장 = 275
  第3節 外國人 = 276
   1. 外國人의 範圍 = 276
   2. 外國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 = 276
    (1) 憲法觀에 따른 見解의 차이 = 276
    (2) 國內 학자들의 見解 = 277
    (3) 私見 = 277
  第4節 法人 = 278
   1. 問題點 = 278
   2. 法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의 根據 = 278
    (1) 法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의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 278
    (2) 私見 = 279
   3. 內國法人 = 280
    (1) 私法上의 法人 = 280
    (2) 公法上의 法人 = 281
     1) 學說 = 281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見解 = 282
   4. 外國法人 = 283
   5. 性質上 法人에게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 = 284
    (1) 原則 = 284
    (2) 韓國憲法上 法人에게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 = 284
 第5章 基本權의 效力 = 285
  第1節 槪念과 種類 = 285
   1. 槪念 = 285
   2.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285
   3.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286
   4. 基本權의 放射效 = 286
  第2節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287
   1. 基本權의 立法權羈束 = 287
   2. 基本權의 行政權羈束 = 288
   3. 基本權의 司法權羈束 = 289
  第3節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 289
   1. 一般論 = 289
   2. 美國에서의 接近方法 - 公的 關係擬制論(美國判例) = 290
    (1) 修正憲法 第14條 = 290
    (2) 셸리 대 크래머 事件 = 290
    (3) 公的 關係擬制論 = 291
    (4) 公的 關係擬制論의 特徵 = 292
   3. 獨逸의 理論 -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292
    (1)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否定說 = 292
     1) 內容 = 292
     2) 批判 = 292
    (2) 直接適用說 = 293
     1) 內容 = 293
     2) 評價 = 294
    (3) 間接適用說 = 295
    (4) 그 밖의 學說 = 298
     1) 슈바베의 見解 = 298
     2) 間接適用說의 部分的 修正 - 間接適用說의 새로운 展開 = 298
    (5)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이 認定되는 結果 發生한 問題의 解決 = 299
   4.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299
    (1) 多數說 = 299
    (2) 多數說에 대한 問題提起와 代案 = 299
    (3) 私見 = 300
 第6章 基本權의 衝突과 競合 = 301
  第1節 基本權의 衝突 = 301
   1. 理論的 背景 = 301
   2. 槪念 = 302
    (1) 槪念 = 302
    (2) 區別되어야 할 槪念 = 303
   3. 基本權의 衝突을 解決하는 方法 = 304
    (1) 解釋에 일임된 問題의 解決 = 304
    (2) '立法의 自由領域의 理論'(Die Theorie des legislatorischen Freibereichs) = 305
     1) 內容 = 305
     2) 批判 = 306
    (3) '基本權의 序列秩序'(Rangordnung der Grundrechte)의 理論 = 306
     1) 內容 = 306
     2) 批判 = 307
    (4) 法益衡量理論 - 獨逸聯邦憲法裁判所判例의 立場 = 307
     1) 內容 = 307
     2) 批判 = 309
    (5) '實際的 調和'(praktische Konkordanz)의 理論 = 309
    (6) 私見 = 310
  第2節 基本權의 競合 = 311
   1. 槪念 및 類型 = 311
    (1) 槪念 = 311
    (2) 類型 = 311
   2. 解決策 = 311
    (1) 一般的 基本權과 特別基本權이 競合하는 경우 = 311
    (2) 制限程度가 다른 基本權들이 競合하는 경우 = 312
     1) 構成要件該當性 與否를 기준으로 解決하려는 見解 = 312
     2) 最弱效力說과 最强效力說 = 313
    (3) 規範領域이 서로 다른 基本權이 競合하는 경우 = 314
    (4) 私見 = 315
 第7章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17
  第1節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17
   1. 基本權制限의 槪念 = 317
   2. 基本權의 保護領域과 基本權制限의 相關關係 = 319
   3. 基本權制限의 對象과 形態 = 320
  第2節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321
   1. 內在的 限界의 槪念 및 作用 = 321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에 관한 學說 = 323
    (1) 3限界理論 = 323
     1) 內容 = 323
     2) 批判 = 324
    (2) 槪念內在的 限界理論 = 324
     1) 內容 = 324
     2) 批判 = 324
    (3) 國家共同體留保理論 = 325
     1) 內容 = 325
     2) 批判 = 325
    (4) 實際的 調和의 理論 = 325
     1) 內容 = 325
     2) 評價 = 326
   3.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326
  第3節 基本權의 制限 = 327
   1. 基本權의 一般的 制限 = 327
    (1) 憲法에 의한 制限 = 327
    (2) 法律에 의한 制限 = 328
     1) 法律留保의 槪念과 成立過程 = 328
     2) 法律留保의 類型 = 330
     3) 一般的 法律留保 = 332
     4) 法律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 342
   2. 基本權의 特別한 制限 = 347
    (1) 特別關係에 의한 制限 = 347
     1) 獨逸에서의 論議 = 347
     2) 韓國憲法과 特別關係 = 351
    (2) 國家緊急權 行使에 의한 制限 = 352
     1) 國家緊急權行使에 의한 基本權制限이 特色 = 352
     2) 緊急財政·經濟命令과 緊急命令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52
     3) 非常戒嚴하에서의 基本權의 制限 = 353
 第8章 基本權의 保護 = 355
  第1節 基本權保護의 種類 = 355
  第2節 基本權 保護手段 = 357
   1. 基本權의 一般的 保護手段 = 357
   2. 基本權의 事前的 保護手段 = 357
   3. 基本權의 事後的 保護手段 = 358
    (1) 一般論 = 358
    (2) 具體的 規範統制 = 359
    (3) 憲法訴願 = 359
    (4) 基本權의 失效 = 360
   4. 基本權의 最後的 保護手段 = 360
第4編 個別基本權
 第1章 基本權保障의 理念과 包括的 基本權 = 362
  第1節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62
   1. 憲法規定 = 362
   2.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意義 = 364
    (1)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槪念 = 364
    (2) 人格主義的 人間觀의 表現 = 366
    (3) 人間은 왜 尊嚴한가?(人間의 尊嚴을 根據짓기 위한 學說) = 367
   3.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法的 性格 = 368
    (1) 學說 = 368
    (2) 私見 = 369
   4. 具體的 權利性 與否 = 370
    (1) 學說 및 判例 = 370
    (2) 私見 = 372
     1) 基本權의 理念 = 372
     2) 人間의 尊嚴과 價値가 具體的 權利로 기능하는 경우 = 373
   5.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379
    (1) 自然人 = 379
    (2) 人間의 死體 = 379
   6.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效力 = 379
   7.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380
    (1) 學說 = 380
    (2) 私見 = 380
  第2節 幸福追求權 = 381
   1. 憲法規定, 由來 및 基本權體系上의 問題點 = 381
   2. 幸福追求權의 槪念 = 383
   3. 幸福追求權의 主體 = 383
   4.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383
    (1) 槪觀 = 383
    (2) 學說 = 384
    (3) 學說에 대한 檢討 = 386
    (4) 私見 = 389
   5. 幸福追求權의 內容 = 390
    (1) 學說과 判例 = 390
    (2) 私見 = 392
    (3) 具體的 內容과 適用 = 393
     1) 內容 = 393
     2) 適用 = 394
   6. 幸福追求權의 效力 = 395
   7. 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 395
   8. 幸福追求權의 侵害와 救濟 = 396
  第3節 平等의 原理와 平等權 = 397
   1. 沿革 및 憲法規定 = 397
    (1) 平等思想의 展開와 憲法에의 受容 = 397
    (2) 憲法規定 = 398
   2. 平等規定의 法的 性格 = 398
    (1) 平等의 原理 = 399
    (2) 一般的 平等權 = 400
   3. '法 앞에 平等'의 主體 = 400
    (1) '法 앞에 平等'의 主體 = 400
    (2) 外國人의 主體性與否 = 401
     1) 學說 = 401
     2) 學說에 대한 檢討 = 401
     3) 私見 = 402
   4. 平等規定의 內容 : '法 앞에 平等' = 402
    (1) 法의 意味 = 402
    (2) 平等의 意味 = 403
     1) 相對的 平等 = 403
     2) 合理的 差別과 不合理한 差別의 基準 = 403
     3) '逆平等'(reverse equality)과 '逆差別'(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 = 406
     4) 法定立上의 平等과 法適用上의 平等 = 406
   5. 平等規定의 適用 = 408
    (1) 差別禁止事由 = 408
    (2) 差別禁止領域 = 410
   6. 平等規定의 效力 = 411
   7. 우리 憲法上 平等原理의 具現形態 = 412
    (1) 特權制度의 禁止 = 412
     1) 特權制度의 禁止 = 412
     2) 榮典一代의 原則 = 412
    (2) 個別的 平等規定 = 412
   8. 平等規定의 制限 = 413
    (1) 憲法에 의한 制限 = 413
    (2) 法律에 의한 制限(제37조 제2항) = 413
     1) 學說의 對立 = 413
     2) 私見 = 414
     3) 個別的 平等權이 制限되는 경우 = 414
    (3) 緊急命令 등에 의한 制限(제76조) = 414
 第2章 自由權的 基本權 = 415
  第1節 槪觀 = 415
  第2節 身體의 自由 = 417
   1. 憲法規定 및 意義 = 417
    (1) 憲法規定 = 417
    (2) 意義 및 沿革 = 417
   2. 身體의 自由 = 418
    (1) 身體의 自由의 槪念 = 418
    (2) 身體의 自由의 主體 = 419
    (3) 身體의 自由의 內容 = 419
    (4) 身體의 自由의 效力 = 420
    (5) 身體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20
   3. 身體의 自由의 實效的 保障을 위한 制度들 = 421
    (1) 身體의 自由를 실효적으로 保障하기 위한 여러 制度들의 體系化 = 421
    (2) 罪刑法定主義 = 423
     1) 憲法規定 및 意義 = 423
     2) 罪刑法定主義의 派生原則 = 423
     3) 罪刑法定主義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 = 424
    (3) 適法節次의 原理 = 425
     1) 憲法規定 및 沿革 = 425
     2) 內容 및 機能 = 425
     3) 適用 = 427
    (4) 事前令狀主義 = 427
     1) 憲法規定 및 沿革 = 427
     2) 事前令狀主義의 原則 = 427
     3) 事前令狀主義의 例外 = 428
     4) 別件逮捕·拘束 = 429
    (5)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 = 429
     1) 憲法規定 및 沿革 = 429
     2) 意義 = 430
     3) 具體的 內容 = 430
    (6) 身體의 自由에 대한 그 밖의 保障 = 431
  第3節 居住·移轉의 自由 = 433
   1. 憲法規定 및 沿革 = 433
   2.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34
    (1)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34
    (2) 脫北住民의 入國의 問題 = 434
   3. 居住·移轉의 自由의 槪念 및 內容 = 435
    (1) 槪念 = 435
    (2) 內容 = 436
   4. 居住·移轉의 自由의 效力 = 436
   5.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37
    (1) 居住·移轉의 自由를 制限하는 法律 = 437
    (2) 居住·移轉의 自由關聯 憲法裁判所決定例 = 437
    (3) 制限의 限界 = 438
  第4節 職業選擇의 自由 = 439
   1. 憲法規定 및 沿革 = 439
   2. 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440
    (1) 意義 = 440
    (2) 法的 性格 = 440
   3.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441
   4.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441
    (1) 職業의 槪念 = 441
    (2) 職業選擧의 自由의 內容 = 442
    (3) 職業의 自由와 營業의 自由의 相互關係 = 443
   5.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444
   6.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및 限界 = 444
    (1) 制限 = 444
    (2) 職業의 自由의 制限에 대한 段階理論 = 445
     1) 內容 = 445
     2) 具體的 段階 = 446
     3) 段階理論에 대한 評價 = 447
    (3) 公務員數의 制限과 職業選擇의 自由 - '國家留保'(Staatsvorbehalt)의 問題 = 448
    (4) 制限의 限界 = 449
  第5節 住居의 自由 = 450
   1. 憲法規定 및 沿革 = 450
   2. 住居의 自由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450
    (1) 意義 = 450
    (2) 法的 性格 = 451
   3.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51
   4.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51
    (1) 住居의 槪念 = 451
    (2)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52
     1) 住居의 自由 = 452
     2) 令狀主義 = 452
   5. 住居의 自由의 效力 = 453
   6. 住居의 自由의 制限 = 454
  第6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54
   1. 憲法規定 및 沿革 = 454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455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456
    (1) 槪念 및 法的 性格 = 456
    (2) 具體的 內容 = 457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458
   5.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58
    (1) 限界 = 458
    (2) 制限 = 459
  第7節 通信의 自由 = 459
   1. 憲法規定 및 沿革 = 459
   2. 通信의 自由의 機能 및 法的 性格 = 459
   3.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60
   4.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60
    (1) 槪念 = 460
    (2) 通信의 秘密의 不可侵 = 460
    (3) 電氣通信盜聽의 禁止 = 460
   5.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61
   6. 通信의 自由의 限界 및 制限 = 462
    (1) 限界 = 462
    (2) 制限 = 462
  第8節 良心의 自由 = 463
   1. 憲法規定 및 沿革 = 463
   2.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64
   3. 良心의 自由의 主體 = 465
   4. 良心의 自由의 內容 = 465
    (1) 良心의 槪念 = 465
    (2) 良心의 自由의 具體的 內容 = 466
     1) 良心의 自由의 具體的 內容 = 466
     2) 沈默의 自由 = 468
     3)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 468
     4) 良心의 自由와 執銃拒否·國旗에 대한 敬禮拒否 = 469
     5) 良心의 自由에 良心實現의 自由(양심활동의 적극적 자유)가 포함되는가? = 470
   5. 良心의 自由의 效力 = 471
   6. 良心의 自由의 限界 및 制限 = 471
    (1) 學說 = 471
    (2) 私見 = 472
     1) 內在的 限界에 따른 制限 = 472
     2) 法律에 의한 制限과 戒嚴 및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472
  第9節 宗敎의 自由 = 473
   1. 憲法規定 및 沿革 = 473
   2. 宗敎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73
   3. 宗敎의 自由의 主體 = 473
   4.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74
    (1) 宗敎의 槪念 = 474
    (2)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74
    (3) 宗敎分離의 原則 = 475
     1) 槪念 = 475
     2) 內容 = 475
   5. 宗敎의 自由의 效力 = 476
   6. 宗敎의 自由의 限界 및 制限 = 476
  第10節 言論·出版의 自由 = 477
   1. 憲法規定 및 沿革 = 477
    (1) 憲法規定 = 477
    (2) 沿革 = 477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 및 機能 = 478
    (1) 意義 = 478
    (2) 機能 = 478
   3.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79
   4.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79
   5.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79
    (1) 意思表現의 自由 = 480
     1) 槪念 = 480
     2) 言論·出版의 뜻 = 481
    (2) 알 權利(열독의 자유, 정보의 자유) = 481
    (3) 報道의 自由 = 483
    (4) access권(언론기관접근권) = 484
   6.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86
   7. 言論·出版의 自由의 責任 = 487
   8.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 488
    (1) 法律에 의한 制限 = 488
    (2) 緊急命令과 非常戒嚴에 의한 制限 = 488
    (3) 制限基準에 관한 理論 = 488
     1) 事前制限禁止 = 488
     2) 事後統制 - 表現의 自由의 制限에 관한 合憲性判斷理論 = 490
  第11節 集會·結社의 自由 = 494
   1. 憲法規定 및 沿革 = 494
   2. 集會의 自由 = 495
    (1) 集會의 槪念 및 集會의 自由의 機能 = 495
    (2) 集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95
    (3) 集會의 自由의 主體 = 496
    (4) 集會의 自由의 內容 = 496
     1) 集會의 自由의 內容 = 496
     2) 個別的인 問題들 = 496
    (5) 集會의 自由의 效力 = 498
    (6) 集會의 自由의 制限 = 498
     1) 法律에 의한 制限 = 498
     2)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498
     3) 非常戒嚴에 의한 制限 = 500
     4) 特別關係에 의한 制限 = 500
   3. 結社의 自由 = 500
    (1) 結社의 槪念 및 結社의 自由의 機能 = 500
    (2) 結社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01
    (3) 結社의 自由의 主體 = 501
    (4) 結社의 自由의 內容 = 501
     1) 結社의 自由의 內容 = 501
     2) 公法上의 强制結社와 消極的 結社의 自由 = 501
    (5) 結社의 自由의 效力 = 502
    (6) 結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502
     1) 結社의 自由의 限界 = 502
     2) 結社의 自由의 制限 = 502
  第12節 學問의 自由·藝術의 自由 = 503
   1. 憲法規定 = 503
   2. 學問의 自由 = 503
    (1) 沿革 및 趣旨 = 503
    (2)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主體·다른 基本權과의 關係 = 504
    (3) 學問의 自由의 內容 = 504
     1) 學問의 槪念 = 504
     2) 學問의 自由의 內容 = 505
    (4) 大學의 自由(自治) = 506
     1) 憲法的 根據 = 506
     2) 內容 = 507
    (5) 學問의 自由의 效力 = 507
    (6) 學問의 自由의 制限 = 508
   3. 藝術의 自由 = 508
    (1) 沿革 및 意義 = 508
    (2) 藝術의 自由의 法的 性格·主體 및 他基本權의 關係 = 508
    (3) 藝術의 槪念 = 509
     1) 一般的 槪念定義 및 槪念定義와 관련된 學說 = 509
     2) 藝術의 槪念定義를 위한 努力들 = 509
     3) 私見 = 510
    (4) 藝術의 自由의 內容 = 511
     1) 藝術의 自由의 內容 = 511
     2) 藝術의 自由와 관련된 個別的 問題 = 511
    (5) 藝術의 自由의 效力 = 513
    (6) 藝術의 自由의 制限 = 513
   4. 知的 財産權의 保護 = 513
  第13節 財産權 = 514
   1. 憲法規定 및 沿革 = 514
    (1) 憲法規定 = 514
    (2) 沿革 및 立法例 = 514
   2.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15
   3. 財産權의 主體와 客體 = 516
    (1) 主體 = 516
    (2) 客體 = 516
   4. 財産權의 內容 = 517
    (1) 內容 = 517
    (2) 私有財産制度의 保障 = 517
    (3) 私有財産權의 保障 = 518
    (4)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禁止 = 518
   5. 財産權의 效力 = 519
   6. 財産權의 限界 = 519
    (1) 法律主義 = 519
    (2)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義務性(社會羈束性) = 519
     1)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義務性의 意味 = 519
     2) 財産權의 社會羈束性의 限界設定에 관한 理論 = 520
   7. 財産權의 制限 = 522
    (1) 法律에 의한 制限 = 522
    (2) 公共必要에 의한 制限 = 523
     1) 公共必要의 槪念 = 523
     2) 制限의 形式 = 523
     3) 制限의 條件 = 524
     4) 補償의 方法 = 526
    (3) 緊急命令, 緊急財政·經濟命令處分(제76조)에 의한 制限 = 526
   8. 財産權制限의 限界 = 526
 第3章 社會的 基本權 = 528
  第1節 社會的 基本權一般論 = 528
   1. 憲法規定과 歷史的 展開 = 528
   2. 社會的 基本權의 現代的 意味 = 529
   3. 社會的 基本權의 理念的 源泉 = 530
   4.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定義 = 532
   5. 社會的 權利와 社會主義的 權利 = 533
   6. 社會的 基本權의 目錄 = 535
   7.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36
    (1) 社會權의 一般的인 法的 性格을 논의하는 것의 非適切性 = 536
    (2) 우리 憲法上의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37
     1) 學說 = 537
     2) 學說에 대한 檢討 = 538
     3) 私見 = 541
   8. 社會權과 自由權의 相關關係 = 543
   9. 우리 憲法의 社會的 基本權規定의 構造 = 545
  第2節 敎育을 받을 權利 = 545
   1. 憲法規定 및 沿革 = 545
   2. 敎育을 받을 權利(수업권, 수학권)의 意義 = 546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547
   4.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및 效力 = 548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548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548
   5.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549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549
    (2) 敎育과 관련된 參與權의 問題 = 550
   6. 義務敎育의 制度的 保障 = 554
    (1) 義務敎育의 制度的 保障 = 554
    (2) 敎育義務의 主體 = 555
    (3) 無償義務敎育에서의 '無償'의 範圍 = 555
   7. 敎育에 관한 原則規範 = 556
  第3節 勤勞의 權利 = 556
   1. 憲法規定의 沿革 = 556
    (1) 憲法規定 = 556
    (2) 沿革 = 557
   2. 勤勞의 權利의 槪念 및 機能 = 557
    (1) 勤勞의 權利의 槪念 = 557
    (2) 勤勞의 權利의 機能 = 558
   3.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558
   4. 勤勞의 權利의 主體 = 559
   5. 勤勞의 權利의 內容 = 559
    (1) 本質的 內容 = 559
    (2) 勤勞의 權利를 補完하기 위한 制度 = 561
     1) 國家의 雇傭增進義務 = 561
     2) 解雇의 自由의 制限 = 561
     3) 適正賃金의 保障·最低賃金制實施·同一勞動에 대한 同一賃金의 原則 = 561
     4) 勤勞條件基準의 法定主義·女子와 年少者의 勤勞의 特別保護·國家有功者등의 勤勞機會優先保障 = 562
   6. 勤勞의 權利의 效力 = 562
   7. 勤勞의 權利의 制限 = 563
  第4節 勞動者의 勞動3權 = 563
   1. 憲法規定 및 沿革 = 563
    (1) 憲法規定 = 563
    (2) 沿革 = 564
   2. 勞動3權의 法的 性格 = 564
   3. 勞動3權의 主體 = 565
   4. 勞動3權의 內容 = 566
    (1) 團結權 = 566
    (2) 團體交涉權 = 567
    (3) 團體行動權 = 568
   5. 勞動3權의 效力 = 569
   6. 勞動3權의 制限 = 570
    (1) 憲法에 의한 制限 = 570
     1) 公務員의 勞動3權 制限 = 570
     2) 主要防衛産業體從事者의 團體行動權制限 = 571
    (2) 法律에 의한 制限 = 571
    (3) 非常戒嚴에 의한 制限 = 572
  第5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72
   1. 憲法規定 및 沿革 = 572
    (1) 憲法規定 = 572
    (2) 沿革 = 573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573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 = 574
   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574
    (1)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槪念과 機能 = 574
     1) 人間다운 生活의 槪念 = 574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機能 = 574
    (2)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 575
    (3) 生活保護를 받을 權利 = 576
    (4) 災害豫防과 危險으로부터의 保護에 관한 權利 = 577
   5.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效力 = 577
   6.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577
   7.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侵害와 救濟 = 577
  第6節 環境權 = 578
   1. 憲法規定 및 沿革 = 578
    (1) 憲法規定 = 578
    (2) 沿革 = 578
   2. 環境權의 法的 性格 = 579
   3. 環境權의 主體 = 583
   4. 環境權의 內容 = 583
    (1) 環境의 槪念 = 583
    (2) 環境權의 內容 = 585
   5. 環境權의 效力 = 586
   6.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586
   7.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587
   8. 現行環境權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 588
  第7節 婚姻·家族·母性保護·保健에 관한 權利 = 590
   1. 憲法規定 및 沿革 = 590
    (1) 憲法規定 = 590
    (2) 沿革 = 590
   2. 婚姻과 家族制度의 保障 = 591
    (1) 憲法 第36條 第1項의 法的 性格 = 591
    (2) 憲法 第36條 第1項의 主體 = 595
    (3) 憲法 第36條 第1項의 內容 = 595
    (4) 婚姻할 自由의 效力 = 595
    (5) 婚姻할 自由의 制限 = 595
   3. 母性保護 = 596
   4. 保健權 = 596
    (1) 保健權의 槪念 = 596
    (2) 保健權의 法的 性格 = 597
    (3) 保健權의 主體 = 597
    (4) 保健權의 內容 = 597
    (5) 保健權의 效力 = 598
    (6) 保健權의 制限 = 598
 第4章 參政權的 基本權 = 599
  第1節 參政權的 基本權一般論 = 599
   1. 參政權의 槪念 = 599
   2. 參政權의 機能 = 599
   3. 參政權의 法的 性格 = 600
    (1) 學說 = 600
    (2) 私見 = 600
   4. 參政權의 主體 = 601
    (1) 國民 = 601
    (2) 法人과 外國人의 主體性與否 = 602
     1) 法人 = 602
     2) 外國人 = 603
   5. 參政權의 內容과 分類 = 603
    (1) 參政權의 內容 = 603
    (2) 參政權의 分類 = 604
   6. 參政權의 效力 = 604
   7. 參政權의 制限 = 605
    (1) 憲法에 의한 制限 = 605
    (2) 法律에 의한 制限 = 605
    (3)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制限禁止 = 606
  第2節 選擧權 = 606
   1. 憲法規定 및 歷史 = 606
    (1) 憲法規定 = 606
    (2) 選擧權의 歷史 = 606
    (3) 選擧權의 規定方式 = 607
   2. 選擧權의 意義 = 607
   3. 選擧權의 法的 性格 = 607
    (1) 學說 = 607
    (2) 判例 = 608
    (3) 私見 = 608
   4. 選擧權의 內容 = 608
   5. 選擧權의 制限 = 609
  第3節 公務擔任權 = 610
   1. 憲法規定 = 610
   2. 公務擔任權의 槪念과 法的 性格 = 610
    (1) 公務擔任權의 槪念 = 610
    (2) 公務擔任權의 法的 性格 = 610
   3. 公務擔任權의 內容 = 611
    (1) 被選擧權 = 611
    (2) 公職就任權 = 611
   4. 公務擔任權의 制限 = 611
    (1) 被選擧權의 制限 = 611
    (2) 公職就任權의 制限 = 612
  第4節 國民投票權(國民表決權) = 613
   1. 憲法規定 = 613
   2. 國民投票權의 槪念과 類型 = 613
   3. 國民投票權의 內容 = 614
   4. 國民投票權의 制限과 限界 = 614
 第5章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 615
  第1節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一般論 = 615
   1.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槪念 = 615
   2.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特性과 法的 性格 = 616
    (1)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特性 = 616
    (2)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17
   3.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主體 = 617
   4.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效力 = 617
   5.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의 制限 = 617
   6. 우리 憲法에 규정된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 = 618
  第2節 請願權 = 618
   1. 憲法規定 및 沿革 = 618
    (1) 憲法規定 = 618
    (2) 沿革 = 619
   2. 請願權의 槪念과 機能 = 619
    (1) 請願權의 槪念 = 619
    (2) 請願權의 機能 = 619
   3. 請願權의 法的 性格 = 620
   4. 請願權의 主體와 客體 = 620
    (1) 請願權의 主體 = 620
    (2) 請願對象機關 = 621
   5. 請願權의 內容 = 621
    (1) 請願事項과 請願禁止事項 = 621
    (2) 請願權의 行使要件 = 621
    (3) 請願權의 行使方法 및 節次 = 622
    (4) 請願의 效果 = 622
   6. 請願權의 效力 = 622
   7. 請願權의 制限 = 623
   8. 國會請願(國會法 第123條∼第126條) = 623
  第3節 裁判請求權 = 624
   1. 憲法規定 및 沿革 = 624
    (1) 憲法規定 = 624
    (2) 沿革 = 624
   2. 裁判請求權의 意義 = 625
   3.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625
   4. 裁判請求權의 主體 = 626
   5. 裁判請求權의 內容 = 626
    (1)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26
     1) 裁判을 받을 權利 = 626
     2)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29
    (2)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30
    (3)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631
    (4)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 632
    (5) 刑事被害者의 裁判上(裁判節次, 公判節次)陳述權 = 632
   6. 裁判請求權의 效力 = 633
   7. 裁判請求權의 制限 = 633
    (1) 一般的 制限 = 633
     1) 憲法에 의한 制限 = 633
     2) 法律에 의한 制限과 그 限界 = 633
    (2) 特別한 制限 = 634
  第4節 刑事補償請求權 = 635
   1. 憲法規定 및 沿革 = 635
    (1) 憲法規定 = 635
    (2) 沿革 = 635
   2. 刑事補償請求權의 槪念 = 635
   3. 刑事補償의 本質 및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5
    (1) 刑事補償의 本質 = 635
    (2)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6
   4.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636
   5.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637
    (1) 刑事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637
    (2) 刑事補償의 內容 = 637
    (3) 刑事補償請求의 節次와 方法 = 638
  第5節 國家賠償請求權 = 639
   1. 憲法規定 및 沿革 = 639
    (1) 憲法規定 = 639
    (2) 沿革 = 639
   2.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 640
   3.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40
   4.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와 客體 = 641
    (1) 主體 = 641
    (2) 客體 = 641
   5.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41
    (1)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641
     1) 公務員 = 641
     2) 職務上 行爲 = 642
     3) 不法行爲 = 643
     4) 他人에 대한 損害의 發生 = 643
    (2)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643
    (3) 賠償責任者 = 644
     1)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 644
     2)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가 다를 경우 = 645
    (4) 賠償請求의 節次·賠償의 範圍·消滅時效 = 645
     1) 賠償請求의 節次 = 645
     2) 賠償의 範圍 = 646
     3) 消滅時效 = 646
   6.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647
    (1) 憲法 第29條 第2項에 의한 制限 = 647
    (2) 法律에 의한 制限 = 648
    (3)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648
  第6節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48
   1. 憲法規定 및 沿革 = 648
    (1) 憲法規定 = 648
    (2) 沿革 = 649
   2.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49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50
   4.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650
    (1)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 = 650
    (2) 被害者救助金 = 650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成立要件 = 651
     1) 成立要件 = 651
     2) 救助金을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651
     3) 犯罪被害者救助金의 還收 = 651
     4) 다른 給與나 賠償과의 關係(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補充性) = 651
    (4) 犯罪被害者救助金 請求節次 = 651
   5.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效力 = 652
   6.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 = 652
 第6章 國民의 基本義務 = 653
  第1節 國民의 基本義務一般論 = 653
   1.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 = 653
   2. 國民의 基本義務의 沿革 = 653
   3. 國民의 基本義務의 法的 性格 = 655
   4. 國民의 基本義務의 類型 및 그 特徵 = 655
    (1) 國民의 基本義務의 類型 = 655
    (2) 國民의 基本義務의 特徵 = 656
  第2節 個別的 基本義務 = 656
   1. 納稅의 義務 = 656
    (1) 憲法規定 및 沿革 = 656
    (2) 納稅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57
    (3) 納稅의 義務의 主體 = 657
    (4) 納稅의 義務의 內容 = 657
     1) 租稅의 槪念 = 657
     2) 課稅의 原則 = 657
   2. 國防의 義務 = 658
    (1) 憲法規定 = 658
    (2) 國防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58
    (3) 國防의 義務의 內容 = 658
     1) 國防의 義務의 槪念 = 658
     2) 國防의 義務의 範圍 = 658
     3) 國防의 義務의 法律主義 = 659
     4)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인한 不利益處遇禁止 = 659
    (4) 國防의 義務의 主體 = 659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660
    (1) 憲法規定 = 660
    (2)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 660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法的 性格 = 660
    (4)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 660
   4. 勤勞의 義務 = 661
    (1) 憲法規定 = 661
    (2) 勤勞의 義務의 意義 = 661
    (3) 勤勞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61
    (4) 勤勞의 義務의 主體 = 662
    (5) 勤勞의 義務의 內容 = 662
   5. 環境保全義務 = 662
    (1) 憲法規定 = 662
    (2) 環境保全義務의 法的 性格 = 662
    (3) 環境保全義務의 主體 = 662
    (4) 環境保全義務의 內容 = 662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663
    (1) 憲法規定 = 663
    (2)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法的 性格 = 663
    (3)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內容 = 663
     1) 제23조 제2항의 公共福利의 意味 = 663
     2)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의 內容 = 664
第5編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第1章 國家作用과 國家機關一般論 = 666
  第1節 國家作用의 本質과 國家機關의 構成 = 666
   1. 國家作用이 本質 = 666
    (1) 國家作用의 本質과 憲法觀 = 666
     1) 法實證主義憲法觀에서 본 國家作用의 本質 = 666
     2) 決斷論的 憲法觀에서 본 國家作用의 本質 = 667
     3) 統合論的 憲法觀에서 본 國家作用의 本質 = 667
    (2) 憲法觀에 따른 國家作用의 本質에 대한 檢討 = 668
    (3) 國家作用의 本質에 대한 私見 = 669
   2. 國家作用一般 = 670
    (1) 立法作用 = 670
     1) 立法의 槪念에 대한 學說 = 670
     2) 立法의 槪念에 대한 私見 = 672
    (2) 執行作用 = 673
     1) 統治行爲 = 673
     2) 行政作用 = 677
    (3) 司法作用 = 679
     1) 司法의 本質에 대한 學說 = 679
     2) 學說에 대한 檢討 및 私見 = 680
   3. 國家機關一般 = 682
    (1) 國家機關의 槪念 = 682
    (2) 國民의 國家機關性與否 = 682
     1) 學說 = 682
     2) 私見 = 683
   4. 國家機關의 構成原理 = 683
    (1) 學說 = 683
    (2) 學說에 대한 檢討 = 684
    (3) 私見 = 685
  第2節 權力分立의 原理 = 685
   1. 權力分立原理의 意義 = 685
   2. 古典的 權力分立論 = 687
    (1) 權力分立論의 展開過程 = 687
    (2) 로크의 二權分立論 = 688
    (3) 몽테스키외의 三權分立論 = 688
    (4) 꽁스땅의 四權分立論 = 689
   3. 現代的 權力分立論 = 690
    (1)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修正必要性 = 690
    (2) 뢰벤슈타인의 國家機能三分論 = 691
    (3) 캐기의 多元主義的 國家機能分立論 = 692
   4. 權力分立의 現實的 類型 = 693
    (1) 多樣한 權力分立類型의 存在可能性 = 693
    (2) 權力分立의 現實的 類型 = 694
   5. 韓國憲法에 具體化된 權力分立原理 = 694
    (1) 槪觀 = 694
    (2) 權力의 分離·獨立 = 695
    (3) 權力의 牽制·均衡 = 695
     1) 國家機關構成에 있어서의 牽制·均衡 = 695
     2) 國家權力行使에 있어서의 牽制·均衡(국가기관간의 견제·균형) = 695
    (4) 機關內部의 權力統制 = 696
  第3節 政府形態 = 696
   1. 政府形態의 槪念 및 分類 = 696
    (1) 槪念 = 696
    (2) 分類 = 697
     1) 政府形態의 分類 = 697
     2) 二元政府制는 獨目的 政府形態인가 = 698
   2. 議院內閣制 = 701
    (1) 議院內閣制의 槪念 및 由來 = 701
     1) 槪念 = 701
     2) 由來 및 展開 = 701
    (2) 議院內閣制의 類型 = 702
     1) 古典的 議院內閣制 = 702
     2) 外見的 議院內閣制 = 703
     3) 建設的 議院內閣制 = 703
    (3) 議院內閣制의 特色 = 703
    (4) 議院內閣制의 長·短點 = 704
     1) 長點 = 704
     2) 短點 = 704
    (5) 議院內閣制의 成功要件 = 704
   3. 大統領制 = 705
    (1) 大統領制의 槪念 및 由來 = 705
    (2) 大統領制의 類型 = 705
     1) 美國型大統領制 = 705
     2) 新大統領制 = 705
     3) 二元政府制 = 706
    (3) 大統領制의 特色 = 706
    (4) 大統領制의 長·短點 = 707
     1) 長點 = 707
     2) 短點 = 707
    (5) 大統領制의 成功要件 = 707
   4. 會議政府制 = 707
    (1) 會議政府制의 槪念 = 707
    (2) 會議政府制의 類型 = 708
    (3) 會議政府制의 特色 = 708
   5. 韓國憲法上의 政府形態 = 708
    (1) 原則 = 708
    (2) 大統領制的 要素 = 709
    (3) 議院內閣制的 要素 = 709
  第4節 公務員制度 = 710
   1. 憲法規定 및 沿革 = 710
    (1) 憲法規定의 意義 = 710
     1) 憲法規定 = 710
     2) 意義 = 710
    (2) 沿革 = 710
   2. 公務員의 槪念과 範圍 = 711
    (1) 槪念 = 711
     1) 公務員의 一般的 槪念定義 = 711
     2) 多樣한 公務員槪念 = 711
     3) 實定法上 公務員의 範圍 = 711
   3.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712
    (1) 憲法規定 = 712
    (2)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 = 712
     1)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務員 = 712
     2) 公務員의 國民에 대한 責任 = 713
   4. 職業公務員制度 = 714
    (1) 憲法規定 및 槪念 = 714
     1) 憲法規定 = 714
     2) 職業公務員制度의 槪念 = 714
    (2) 憲法 제7조 제2항의 公務員의 範圍 = 715
    (3) 職業公務員制度의 內容 = 715
     1)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 = 716
     2) 公務員의 身分保障 = 716
     3) 採用과 昇進에 있어서의 成績主義 = 717
    (4)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718
     1) 一般論 = 718
     2) 公務員의 權利 = 718
     3) 公務員의 義務 = 718
   5. 公務員의 基本權制限과 그 限界 = 718
    (1)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718
    (2) 公務員의 基本權制限의 限界 = 719
  第5節 地方自治制度 = 719
   1. 憲法規定 및 沿革 = 719
    (1) 憲法規定 = 719
    (2) 沿革 = 720
   2. 地方自治의 意義 = 720
   3. 地方自治의 類型과 그 類型別 特色 = 721
    (1) 地方自治의 類型 = 721
    (2) 地方自治의 類型別 特色 = 721
     1) 住民自治의 特色 = 721
     2) 團體自治의 特色 = 721
   4. 地方自治權의 本質 및 地方自治의 法的 性格 = 722
    (1) 地方自治權의 本質 = 722
    (2) 地方自治의 法的 性格 = 722
   5. 地方自治의 機能 = 723
    (1) 地方自治의 機能에 대한 傳統的 觀點 = 723
    (2) 地方自治의 機能에 대한 現代的 觀點 = 723
   6.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制度 = 723
    (1) 類型 = 723
    (2) 地方自治團體의 槪念 및 類型 = 724
     1) 槪念 = 724
     2) 種類 = 724
    (3)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724
     1) 地方議會 = 724
     2) 地方自治團體의 長 = 725
    (4)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725
     1) 自治行政權 = 725
     2) 自治財政權 = 726
     3) 自治立法權 = 726
     4) 住民投票回附權 = 727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 727
     1) 必要性 = 727
     2) 方法 = 728
     3) 限界 = 728
 第2章 國會 = 729
  第1節 議會主義 = 729
   1. 議會制度의 沿革 = 729
   2. 議會主義의 槪念 = 731
    (1) 議會主義의 두 가지 槪念 = 731
    (2) 議會主義에 대한 칼 슈미트의 槪念定義 = 731
    (3) 議會主義의 要素 = 732
    (4) 議會主義의 槪念定義 = 732
   3. 議會主義의 理念的 前提 = 733
    (1) 英國의 議會主義 = 733
    (2) 獨逸의 議會主義 = 733
   4. 議會主義의 原理 = 735
   5. 議會主義의 變質 = 737
    (1) 議會主義의 變質 = 737
     1) 議會主義의 變質原因 = 737
     2) 議會主義의 個別的 原理들의 變質 = 737
    (2) 議會主義의 衰退에 대한 指摘 = 738
   6. 議會主義의 現代的 意義 = 738
    (1) 議會主義批判 = 738
    (2) 現代의 議會主義에 대한 私見 = 739
    (3) 議會機能의 活性化를 위한 代案들 = 739
  第2節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40
   1. 國會의 憲法上 地位의 根據 = 740
    (1) 國會의 憲法上 地位의 根據에 대한 學說 = 740
    (2) 國會의 憲法上 地位의 根據에 대한 私見 = 740
    (3)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41
   2.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 = 741
    (1) 憲法規定 = 741
    (2) 代表의 性格 = 742
     1) 學說 = 742
     2) 學說에 대한 檢討 = 742
     3) 私見 = 743
    (3)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變質 = 743
   3.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744
    (1) 憲法規定 = 744
    (2) 立法權의 意味 = 744
    (3)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와 그 變質 = 744
   4.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地位 = 744
    (1) 憲法規定 = 744
    (2)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의 地位强化 = 744
  第3節 國會의 構成 = 745
   1. 國會의 構成 = 745
    (1) 兩院制 = 745
     1) 兩院制의 由來 = 745
     2) 兩院制의 類型 = 745
     3) 兩院制의 長·短點 = 747
     4) 兩院의 相互關係 = 747
    (2) 單院制 = 747
    (3) 韓國憲法上의 國會의 構成 = 748
     1) 單院制國會 = 748
     2) 國會의 構成 = 748
     3) 議員選出 = 748
   2. 國會의 組織 = 750
    (1) 國會의 機關 = 750
    (2) 議長·副議長 = 750
     1) 選擧 및 職務代理 = 750
     2) 任期 = 750
     3) 職務 및 權限 = 750
     4) 辭任 및 兼職制限 = 751
    (3) 委員會 = 751
     1) 意義 = 751
     2) 機能 = 751
     3) 種類와 職務 = 751
     4) 運營 = 753
     5) 權限 = 753
    (4) 交涉團體 = 754
    (5) 議政活動補助機關 = 754
  第4節 國會의 運營과 議事原則 = 754
   1. 一般論 = 754
   2. 國會의 運營 = 754
    (1) 立法期·會期·會計年度 = 755
     1) 立法期 = 755
     2) 會期 = 755
     3) 會計年度 = 755
    (2) 定期會와 臨時會 = 755
     1) 定期會 = 755
     2) 臨時會 = 756
     3) 運營 = 756
   3. 國會의 議事原則 = 756
    (1) 國會의 議事原則一般 = 756
    (2) 議事公開의 原則 = 756
     1) 憲法規定 및 意義 = 756
     2) 內容 = 757
     3) 適用範圍 = 757
     4) 例外 = 757
    (3) 會期斷續의 原則 = 758
    (4) 一事不再議의 原則 = 758
     1) 槪念 = 758
     2) 機能 = 758
     3) 根據 = 758
     4) 例外 = 758
    (5) 定足數의 原則 = 759
     1) 槪念 = 759
     2) 機能 = 759
     3) 類型 = 759
  第5節 國會의 權限 = 760
   1. 國會의 權限의 分類 = 760
   2. 立法에 관한 權限 = 761
    (1) 法律制定權 = 761
     1) 法律의 槪念 = 761
     2) 法律의 必須的 規律事項 = 761
     3) 處分的 法律 = 762
     4) 法律의 制定節次 = 764
     5) 法律制定權(國會立法權)의 限界 = 767
    (2) 憲法改正發議·議決權 = 767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768
     1) 意義 = 768
     2) 同意의 時期 = 768
     3) 同意時 條約의 修正可能性 = 768
     4) 條約에 대한 同意拒否의 效果 = 769
     5) 條約의 終了에 대한 同意 = 769
    (4) 國會規則制定權 = 769
   3. 財政에 관한 權限 = 769
    (1) 財政에 관한 權限의 槪觀 = 769
    (2) 財政에 관한 憲法原則 = 770
    (3) 租稅法律主義 = 771
     1) 憲法規定 = 771
     2) 租稅의 槪念 = 771
     3) 租稅의 種類 = 771
     4) 租稅法律主義 = 771
    (4) 豫算審議·確定權 = 774
     1) 豫算의 槪念 = 774
     2) 豫算의 形式 = 774
     3) 豫算의 法的 性格 = 775
     4) 豫算과 法律의 差異 = 775
     5) 豫算과 法律의 相互關係 = 775
     6) 豫算의 成立節次 = 775
     7) 豫算의 不成立·變更 = 777
    (5) 決算審査權 = 777
     1) 決算審査權 = 777
     2) 國會의 決算審査節次 = 777
     3) 決算審査에 대한 後續措置 = 778
    (6) 그 밖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權限 = 778
     1) 國債募集 등에 대한 同意權 = 778
     2) 그 밖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國會의 權限 = 778
   4.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778
    (1) 大統領決選投票權 = 779
    (2) 憲法機關構成員選出權 = 779
    (3) 憲法機關構成員에 대한 同意權 = 779
   5.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779
    (1) 槪觀 = 779
    (2) 彈劾訴追議決權 = 779
     1) 彈劾制度一般 = 779
     2) 彈劾訴追議決權 = 780
    (3) 國政監査·調査權 = 782
     1) 憲法規定 = 782
     2) 槪念 = 783
     3) 沿革 = 783
     4) 法的 性格 = 783
     5) 主體 = 784
     6) 時期, 期間 및 節次 = 784
     7) 對象機關·範圍 = 784
     8) 行使方法 = 785
     9) 結果의 處理 = 785
     10) 限界 = 786
    (4) 國務總理·國務委員解任建議權 = 786
     1) 憲法規定 = 786
     2) 意義 = 786
     3) 解任建議事由 및 解任建議回數 = 787
     4) 節次 = 787
     5) 解任建議의 法的 拘束力 = 787
    (5) 國務總理·國務委員에 대한 國會出席要求權 및 質問權 = 788
     1) 憲法規定 = 788
     2) 意義 = 788
     3) 出席·答辯義務의 主體 = 789
     4) 質問의 種類 및 節次 = 789
     5) 效果 = 790
    (6) 그 밖의 國會의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790
   6. 國會(內部事項에 관한)自律權 = 790
    (1) 憲法規定 = 790
    (2) 意義 = 790
    (3) 內容 = 791
     1) 槪觀 = 791
     2) 秩序維持에 관한 權限(內部警察權, 議院家宅權) = 791
     3) 議員의 身分에 관한 權限(身分自律權) = 791
    (4) 自律權의 限界 = 792
  第6節 國會議員 = 793
   1. 國會議員의 法的 地位 = 793
    (1) 國會議員의 憲法上의 地位 = 793
     1) 槪觀 = 793
     2) 國會의 構成員으로서의 地位 = 793
     3)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 = 794
     4) 政黨의 代表者(構成員)로서의 地位 = 795
     5)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와 政黨代表者로서의 地位의 關係 = 795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797
     1) 議員資格의 發生時期 = 797
     2) 議員資格의 消滅 = 797
   2.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798
    (1) 國會議員의 權限과 權利 = 798
     1) 國會의 運營과 活動에 관한 權限 = 798
     2) 手當과 旅費를 받을 權利 = 798
     3) 國有交通手段의 無料利用權 = 799
    (2) 國會議員의 義務 = 799
     1) 憲法上의 義務 = 799
     2) 國會法上의 義務 = 799
   3. 國會議員의 特權 = 799
    (1) 槪觀 = 799
    (2) 免責特權 = 800
     1) 憲法規定 = 800
     2) 沿革과 機能 = 800
     3) 法的 性質 = 800
     4) 主體 = 801
     5) 對象과 範圍 = 801
     6) 效果 = 801
     7) 限界 = 802
    (3) 不逮捕特權 = 802
     1) 憲法規定 = 802
     2) 沿革과 意義 = 802
     3) 法的 性質 = 802
     4) 內容 = 803
 第3章 大統領과 行政府 = 804
  第1節 大統領과 行政府 = 804
   1. 一般的 類型 = 804
   2. 우리 憲法上 大統領의 地位 = 804
    (1) 우리 歷代憲法에 共通된 特徵 = 804
    (2) 現行憲法上의 大統領의 地位 = 805
     1) 憲法規定 = 805
     2) 大統領의 地位分類 = 805
     3)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및 權限 = 807
     4) 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및 權限 = 808
  第2節 大統領職 = 809
   1. 大統領의 選擧 = 809
    (1) 大統領의 選擧方法 = 809
    (2) 大統領選擧權者 = 809
    (3) 大統領候補者 = 809
     1) 大統領被選擧權者 = 809
     2) 大統領候補登錄 = 810
    (4) 大統領選擧區·開票區 = 810
    (5) 大統領選擧日 = 810
    (6) 大統領選擧에 대한 訴訟 = 810
   2. 大統領 就任宣誓 = 811
   3. 大統領의 任期 = 811
   4. 大統領의 權限行使方法 = 811
    (1) 憲法規定 = 811
    (2) 文書에 의한 行使 = 812
    (3) 副署 = 812
     1) 槪念 및 由來 = 812
     2) 法的 性格 = 812
     3) 副署 없는 大統領의 行爲의 效力 = 812
    (4)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813
   5. 大統領權限代行 = 813
    (1) 大統領權限代行의 事由와 그 順序 = 813
     1) 大統領權限代行의 事由와 그 順序 = 813
     2) 大統領權限代行의 事由에 대한 存否判斷 = 813
    (2) 大統領權限代行者의 職務範圍 = 814
   6. 大統領의 刑事上特權 = 814
   7. 大統領의 義務 = 815
   8. 前職大統領의 禮遇 = 815
   9. 大統領의 諮問機關 = 815
    (1) 槪觀 = 815
    (2) 國家安全保障會議 = 816
     1) 意義 및 沿革 = 816
     2) 組織과 職務範圍 = 816
    (3) 國家元老諮問會議 = 816
     1) 意義 및 沿革 = 816
     2) 組織과 職務範圍 = 816
    (4)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817
     1) 意義 및 沿革 = 817
     2) 組織과 職務範圍 = 817
     3) 會議 = 817
    (5) 國民經濟諮問會議 = 817
     1) 意義 및 沿革 = 817
     2) 組織과 職務範圍 = 818
    (6)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818
     1) 意義 = 818
     2) 組織 및 職務範圍 = 818
  第3節 大統領의 權限 = 818
   1. 大統領의 權限의 分類 = 818
    (1) 大統領의 權限分類에 대한 學說 = 818
    (2) 大統領의 權限分類에 대한 學說의 檢討 = 819
    (3) 大統領의 權限分類에 대한 私見 = 819
   2. 國家代表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20
    (1) 外交에 관한 權限 = 820
    (2) 榮典授與權 = 820
   3. 國家와 憲法守護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21
    (1) 國軍統帥權 = 821
     1) 軍事制度의 二大原則 = 821
     2) 우리 憲法上의 軍事制度 = 821
    (2) 非常的 權限 = 822
     1) 非常的 權限 一般 = 822
     2) 緊急命令權 = 823
     3)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그 命令權 = 825
     4) 戒嚴宣布權 = 827
    (3) 違憲政黨解散提訴權 = 830
   4. 國政의 統合·調整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30
    (1) 槪觀 = 830
    (2) 國家重要政策에 대한 國民投票附議權 = 831
     1) 憲法規定 = 831
     2) 法的 性格 = 831
     3) 對象 = 831
     4) 國民投票結果의 拘束力 = 831
     5) 國民投票의 方法 = 831
    (3) 赦免權 = 832
     1) 憲法規定 및 沿革 = 832
     2) 赦免權 = 832
     3) 赦免權의 限界 = 833
   5. 憲法機關構成者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33
   6. 行政府首班의 地位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834
    (1) 槪觀 = 834
    (2) 行政의 最高指揮權者·最高責任者로서의 權限 = 834
     1) 法律案拒否權 = 834
     2) 行政立法權 = 836
    (3) 行政府組織權者로서의 權限 = 839
     1) 行政府構成權 = 839
     2) 公務員任免權 = 839
  第4節 行政府 = 840
   1. 行政府一般論 = 840
    (1) 政府의 槪念 = 840
    (2) 行政府의 構造 = 841
     1) 行政府의 構造에 대한 一般的 見解 = 841
     2) 行政府의 構造에 대한 私見 = 842
   2. 國務總理 = 842
    1) 憲法規定 및 制度의 意義 = 843
    2)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843
    3) 國務總理職 = 844
    4) 國務總理의 權限 = 845
    5) 國務總理의 責任 = 846
   3. 國務委員 = 846
    (1) 憲法規定 및 意義 = 846
     1) 憲法規定 = 846
     2) 國務委員制度의 意義 = 846
    (2)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847
    (3) 國務委員의 任免 = 847
     1) 國務委員의 任命 = 847
     2) 國務委員의 數 = 847
     3) 國務委員의 解任 = 847
    (4) 國務委員의 權限 = 848
    (5) 國務委員의 責任 = 848
   4. 國務會議 = 848
    (1) 憲法規定 = 848
    (2) 國務會議의 類型 = 848
    (3)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및 制度的 意義 = 849
    (4) 國務會議의 構成 = 849
    (5) 國務會議의 審議 = 849
     1) 審議節次 = 849
     2) 審議事項 = 849
     3) 審議의 效果 = 850
   5. 行政各部 = 850
    (1) 憲法規定 = 850
    (2) 行政各部의 槪念 및 地位 = 850
     1) 槪念 = 850
     2) 地位 = 851
    (3) 行政各部의 設置·組織·職務範圍 = 851
    (4) 行政各部의 長 = 851
     1) 任命 = 851
     2) 地位 및 權限 = 851
   6. 監査院 = 852
    (1) 憲法規定 = 852
    (2)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852
    (3) 構成·任期·身分保障 등 = 853
     1) 構成 = 853
     2) 任期 = 853
     3) 身分保障 및 義務 = 853
    (4) 監査院의 權限 = 853
     1) 決算 및 會計檢査와 그 報告權 = 853
     2) 職務監察權 = 853
     3) 規則制定權 = 854
  第5節 選擧管理委員會 = 854
   1. 憲法規定 및 意義 = 854
   2.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855
   3. 選擧管理委員會의 構成 및 選擧管理委員會委員 = 855
   4.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856
   5. 選擧管理委員會의 議事 = 856
 第4章 法院 = 857
  第1節 法院의 憲法上 地位 = 857
   1. 法院의 憲法上 地位에 대한 學說 = 857
    (1) 學說 = 857
    (2) 學說에 대한 檢討 = 858
    (3) 私見 = 858
   2.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59
   3. 消極的·中立的 權力으로서의 地位 = 859
   4.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 = 860
   5.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860
  第2節 司法權의 獨立 = 861
   1. 憲法規定 = 861
   2. 司法權의 獨立의 意義 = 861
    (1) 槪念 = 861
    (2) 沿革 = 861
    (3) 制度的 意義 = 862
   3. 法院의 獨立 = 862
    (1) 國會로부터의 獨立 = 862
    (2) 政府로부터의 獨立 = 863
   4. 法官의 獨立 = 863
    (1) 法官의 職務上 獨立과 身分上 獨立의 相互關係 = 863
    (2) 法官의 職務上 獨立 = 864
     1) 法官의 職務上 獨立의 內容 = 864
     2) 憲法과 法律 및 良心에의 拘束 = 864
     3) 獨立하여 하는 審判 = 864
    (3) 法官의 身分上 獨立 = 866
     1) 法官의 身分上 獨立의 意義 = 866
     2) 法官人事의 獨立 = 866
     3) 法官資格의 法律主義 = 866
     4) 法官의 任期制·連任制·停年制 = 866
     5) 法官의 身分保障 = 867
     6) 法官의 政治的 中立·兼職禁止·派遣勤務·兼任 = 867
     7) 法官의 報酬 = 868
  第3節 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8
   1. 憲法規定 = 868
   2. 大法院의 組織과 管轄 = 868
    (1) 大法院의 組織 = 868
     1) 構成 = 868
     2) 構成員의 任命과 그 權限 = 869
     3) 大法官全員合議體와 大法院의 部 = 869
     4) 大法官會議 = 870
     5) 附屬機關 = 870
    (2) 大法院의 管轄 및 權限 = 870
     1) 大法院의 管轄一般 = 870
     2) 最終審判權 = 870
     3) 規則制定權 = 871
   3. 高等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2
    (1) 高等法院의 組織 = 872
    (2) 高等法院의 管轄 = 873
   4. 特許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3
    (1) 特許法院의 組織 = 873
    (2) 特許法院의 管轄 = 873
   5. 地方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4
    (1) 地方法院의 組織 = 874
    (2) 地方法院의 管轄 = 874
     1) 地方法院本院의 管轄 = 874
     2) 地方法院支院의 管轄 = 875
     3) 市·郡法院의 管轄 = 875
   6. 家庭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5
    (1) 家庭法院의 組織 = 875
    (2) 家庭法院의 管轄 = 875
     1) 家庭法院의 審判 = 875
     2) 單獨判事의 管轄 = 876
     3) 合議部의 管轄 = 876
   7. 行政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6
    (1) 行政法院의 組織 = 876
    (2) 行政法院의 管轄 = 877
     1) 行政法院의 審判 = 877
     2) 行政法院의 管轄 = 877
   8. 特別法院 = 877
    (1) 特別法院의 槪念 = 877
    (2) 軍事法院 = 877
     1) 憲法規定 = 877
     2) 軍事法院의 沿革 = 878
     3) 軍事法院의 設置 = 878
     4) 軍事法院의 構成 = 878
     5) 軍事法院의 管轄 = 879
     6) 軍事法院의 審判 = 879
  第4節 司法節次와 運營 = 880
   1. 裁判의 審級制 = 880
    (1) 審級制의 意義 = 880
    (2) 三審制의 原則 = 881
    (3) 三審制에 대한 例外 = 882
     1) 單審制 = 882
     2) 二審制 = 882
    (4) 陪審制와 參審制 = 882
     1) 陪審制 = 882
     2) 參審制 = 883
   2. 裁判의 公開制 = 883
    (1) 憲法規定 및 意義 = 883
     1) 憲法規定 = 883
     2) 意義 = 884
    (2) 裁判公開制의 內容 = 884
     1) 裁判公開의 原則 = 884
     2) 裁判公開의 原則에 대한 例外 = 884
    (3) 法的 效果 = 885
   3. 法廷秩序維持 = 885
    (1) 司法節次에 있어서 法廷秩序維持의 機能 = 885
    (2) 法廷秩序維持權 = 886
    (3) 法廷秩序維持權의 限界 = 886
  第5節 司法權의 限界 = 887
   1. 司法權의 限界槪觀 = 887
   2. 規範上의 限界 = 887
    (1) 憲法上의 限界 = 887
     1) 憲法裁判所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 = 888
     2)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除名 = 888
     3)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 = 888
    (2) 國際法上의 限界 = 888
     1) 治外法權者 = 888
     2) 條約 = 888
   3. 司法本質上의 限界 = 889
   4. 憲法政策·憲法理論上의 限界 = 889
    (1) 憲法政策·憲法理論上의 限界로서 논해지는 問題들 = 889
    (2) 國會의 自律機能 = 889
    (3) 行政府의 自由裁量行爲 = 890
    (4) 特別關係에서의 處分 = 891
    (5) 積極的인 形成判決 = 891
    (6) 統治行爲 = 892
     1) 統治行爲否定說 = 892
     2) 統治行爲肯定說 = 892
     3) 國內學說과 國內最近判例 = 894
     4) 私見 = 895
 第5章 憲法裁判所 = 898
  第1節 憲法裁判一般論 = 898
   1. 憲法裁判의 意義 = 898
    (1) 憲法裁判의 槪念 = 898
     1) 憲法裁判의 槪念 = 898
     2) 狹義의 憲法裁判 = 898
     3) 廣義의 憲法裁判 = 899
    (2) 憲法裁判의 機能 = 899
   2. 憲法裁判의 本質 = 900
    (1) 政治作用說 = 900
    (2) 立法作用說 = 901
    (3) 司法作用說 = 903
    (4) 第四種國家作用說 = 903
    (5) 私見 = 904
   3. 憲法裁判의 限界 = 904
   4. 憲法裁判機關의 類型 = 906
  第2節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構成과 組織 = 907
   1.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907
    (1) 憲法裁判所의 基本的 地位 = 907
    (2) 憲法裁判所의 派生的 地位 = 907
    (3)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關係 = 908
     1) 原則的인 關係 = 908
     2) 兩機關의 葛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條項과 그 實際 = 908
     3) 이 問題에 대한 學界의 立場 = 909
     4) 私見 = 910
   2.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911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911
    (2) 憲法裁判所의 組織 = 911
     1) 組織一般 = 911
     2) 憲法裁判所의 長 = 912
     3) 憲法裁判所裁判官 = 912
     4) 裁判官會議 = 912
     5) 補助機關 = 913
  第3節 憲法裁判所의 一般審判節次 = 913
   1. 槪觀 = 913
   2. 審判 = 914
    (1) 審判主體와 當事者 = 914
     1) 審判의 主體 = 914
     2) 當事者와 訴訟代理人 = 914
    (2) 審理 = 914
     1) 審判請求와 答辯 = 914
     2) 審理定足數 = 915
     3) 審理方式 = 915
     4) 假處分 = 915
    (3) 審判 = 915
     1) 審判의 原則 = 915
     2) 審判의 期間 = 916
     3) 證據調査와 照會 = 916
     4) 審判의 指揮와 審判廷의 秩序維持 = 916
   3. 決定 = 916
    1) 定足數 = 916
    2) 決定書 = 916
    3) 決定의 類型 = 916
    4) 決定書의 送達 = 917
    5) 決定의 公示 = 917
  第4節 違憲法律審判 = 917
   1. 違憲法律審判의 類型 = 917
   2. 法院의 提請에 의한 違憲法律審判 = 918
    (1) 違憲法律審判의 提請 = 918
     1) 提請權者 = 918
     2)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性格 = 918
     3) 提請要件 = 919
     4) 提請節次 = 921
     5) 提請의 效果 = 921
    (2)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921
     1) 原則 = 921
     2) 例外 = 922
    (3) 違憲法律審判의 內容 = 922
    (4) 決定의 形式 = 923
     1) 合憲決定(單純合憲決定) = 923
     2) 違憲決定(單純違憲決定) = 923
     3) 變形決定 = 923
   3.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違憲審査型 憲法訴願) = 928
    (1) 槪念 = 928
    (2) 意義 = 929
    (3) 性格 = 929
    (4) 請求要件 = 930
    (5) 決定形式 = 930
   4. 違憲法律審判의 決定 = 930
    (1) 法律의 違憲決定 = 930
    (2) 違憲決定의 效力 = 931
     1) 羈束力 = 932
     2) 將來效 = 932
     3) 遡及效 = 932
  第5節 彈劾審判 = 933
   1. 彈劾審判機關 = 933
   2. 彈劾審判의 節次 = 934
    (1) 開始 = 934
    (2) 證據調査 = 934
    (3) 辯論主義 = 934
   3. 彈劾決定 = 934
   4. 彈劾決定의 效果 = 935
  第6節 政黨解散審判 = 935
   1. 憲法規定 = 935
   2. 政黨解散의 提訴 = 936
    (1) 提訴權者 = 936
   3. 政黨解散審判의 提訴 = 936
   4. 政黨解散의 決定과 執行 = 937
   5. 政黨解散決定의 效果 = 937
  第7節 權限爭議審判 = 938
   1. 憲法規定 및 沿革 = 938
   2. 權限爭議審判의 槪念 = 938
   3. 權限爭議審判의 種類와 當事者 = 939
    (1) 權限爭議審判의 種類 = 939
    (2)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 939
   4. 權限爭議審判의 請求 = 939
    (1) 請求事由 = 939
    (2) 請求書의 記載事項 = 940
    (3) 請求期間 = 940
   5. 權限爭議의 審判과 決定 = 940
    (1) 審判 = 940
    (2) 決定 = 940
     1) 決定 = 940
     2) 決定의 效力 = 941
  第8節 憲法訴願審判 = 941
   1. 憲法訴願一般 = 941
    (1) 憲法規定과 沿革 = 941
    (2) 憲法訴願의 槪念과 本質 = 942
     1) 憲法訴願의 槪念 = 942
     2) 憲法訴願의 本質 = 943
    (3) 憲法訴願의 機能 = 944
   2.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權者 = 945
   3.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 要件 = 946
    (1)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946
     1) 憲法改正權力 = 946
     2) 立法不作爲 = 946
     3) 統治行爲 = 948
     4) 法院의 裁判 = 948
     5) 行政處分 = 948
    (2) 當事者適格 = 949
     1) 自己關聯性(基本權主體性) = 949
     2) 直接性 = 950
     3) 現在性 = 951
    (3) 補充性의 原則 = 951
     1) 補充性의 原則 = 951
     2) 다른 救濟節次 = 951
     3) 補充性의 原則에 대한 例外 = 952
    (4) 權利保護의 法益(審判의 利益) = 953
   4.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形式的·節次的 要件 = 953
    (1) 請求形式의 具備 = 953
    (2) 辯護士選任 = 953
    (3) 審判請求期間의 遵守 = 954
     1) 公權力의 行使로 인한 基本權侵害의 경우 = 954
     2) 公權力의 不行使로 인한 基本權侵害의 경우 = 954
    (4) 供託金의 納付 = 955
   5. 憲法訴願에 대한 審判 = 955
    (1) 書面審理主義 = 955
    (2) 憲法訴願에 대한 事前審査 = 955
     1) 指定裁判部 = 955
     2) 指定裁判部의 却下決定 = 955
     3) 指定裁判部의 審判回附決定 = 955
    (3) 全員裁判部의 審判 = 955
   6.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 = 956
    (1) 決定의 類型 = 956
    (2) 認容決定 = 956
    (3) 認容決定의 效力 = 957
第6編 經濟憲法
 第1章 經濟憲法 一般論 = 960
  第1節 經濟憲法의 槪念 = 960
   1. 經濟憲法의 槪念定義 = 960
   2. 經濟憲法과 區別되어야 할 槪念들 = 961
   3. 經濟秩序의 類型 = 962
  第2節 經濟憲法의 沿革 = 964
  第3節 政治憲法과 經濟憲法 = 965
   1. 政治와 經濟의 關係 = 965
   2. 政治憲法과 經濟憲法의 關係에 대한 學說 = 966
   3. 政治憲法과 經濟憲法의 關係에 대한 私見 = 967
 第2章 韓國憲法과 經濟秩序 = 970
  第1節 韓國憲法上의 經濟條項 = 970
  第2節 韓國憲法上 經濟에 대한 原則規定 = 971
   1. 憲法前文 = 971
   2. 憲法 第10條와 第34條 = 972
   3. 憲法 第119條 = 972
    (1) 憲法規定 = 972
    (2) 憲法 第119條의 法的 性格 = 972
    (3) 憲法 第119條의 第2項의 具體的 意味 = 974
  第3節 具體的 經濟規定들 = 975
   1. 地下資源 등의 特許制度 = 976
   2. 國土·資源의 開發·利用計劃 = 976
   3. 農地의 耕者有田의 原則과 小作制禁止 = 976
   4. 國土의 效率的 利用·開發 = 977
    (1) 憲法 第122條 = 977
    (2) 土地의 公槪念 = 978
   5. 農·漁村開發 = 978
   6. 中小企業의 保護·育成 = 979
   7. 消費者保護 = 980
    (1) 憲法規定 = 980
    (2) 오늘날의 經濟構造와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 980
    (3) 消費者의 權利 = 981
     1) 消費者의 權利의 槪念과 主體 = 981
     2) 消費者의 權利의 憲法的 根據 = 981
     3) 消費者의 權利의 內容 = 981
     4) 消費者의 權利의 法的 性格 = 982
     5) 消費者의 權利의 效力 = 982
     6) 消費者의 權利의 侵害와 救濟 = 983
   8. 對外貿易의 育成과 規制·調整 = 983
   9. 私營企業의 國·公有化 또는 統制·管理의 禁止 = 984
   10.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人力의 開發 = 984
   11. 國家標準制度의 確立 = 985
대한민국헌법 = 986
사항색인 = 997
판례색인 = 1009
인명색인 = 1020
참고문헌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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