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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憲法論 新4版

韓國憲法論 新4版 (Loan 4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영
Title Statement
韓國憲法論 / 許營 著.
판사항
新4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4.  
Physical Medium
xlvi, 1042 p. ; 27 cm.
ISBN
891051163X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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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허영 ▼0 AUTH(211009)6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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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博英社 , ▼c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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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d Accession No. 1112808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d Accession No. 1112808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憲法의 原理
  제1장 憲法學의 課題
    1. 國家現象과 憲法學 = 3
      Ⅰ. 憲法과 國家 = 3
      Ⅱ. 憲法學과 國家論 = 3
      Ⅲ. 憲法學과 國法學 = 4
    2. 政治現象과 憲法學 = 4
      Ⅰ. 政治現象과 社會統合 = 4
      Ⅱ. 政治生活의 規範化 = 5
    3. 社會現象과 憲法學 = 5
      Ⅰ. 國家와 社會 = 5
      Ⅱ. 國家와 社會의 相互影響關係 = 6
  제2장 憲法學의 接近方法
    1. 解釋的 接近方法 = 7
      Ⅰ. 解釋法學的 憲法解釋學 = 7
      Ⅱ. 解釋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8
    2. 機能的 接近方法 = 8
      Ⅰ. 意志的 接近方法 = 9
      Ⅱ. 價値的 接近方法 = 9
      Ⅲ. 機能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10
    3. 經驗的 接近方法 = 11
      Ⅰ. 憲法現實의 比較·分析 = 11
      Ⅱ. 經驗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11
        (1) 憲法의 土着性과 歷史性 = 11
        (2) 事實의 學問과 規範의 學問 = 12
  제3장 憲法의 本質
    1. 憲法의 意義 = 13
      Ⅰ. 規範主義的 憲法觀 = 13
        (1) 憲法의 根本規範性 = 13
        (2) 憲法의 規範性과 硬直性 = 14
        (3) 實定法萬能主義 = 14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 = 14
        (1) 國民의 政治決斷的 意志 = 14
        (2) 憲法의 正當性根據 = 15
        (3) 憲法과 憲法律 = 15
        (4) 憲法制定勸力과 憲法改正勸力 = 15
        (5) 政治的 決斷과 先在條件 = 16
        (6) 政治的 決斷의 結果와 過程 = 16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 = 17
        (1) 憲法과 社會統合 = 17
        (2) 社會統合의 過程的 性格 = 17
        (3) 社會統合의 本質 = 18
        (4) 憲法의 規範性 = 18
      Ⅳ. 私見 = 19
        (1) 憲法의 政治決斷的 要素 = 19
        (2) 憲法의 規範的 要素 = 19
        (3) 憲法의 價値的 要素 = 20
    2. 憲法의 機能 = 20
      Ⅰ. 國家創設的 機能 = 20
      Ⅱ. 政治生活主導機能 = 21
      Ⅲ. 基本權保障을 통한 社會統合機能 = 21
      Ⅳ. 授權 및 權能制限的 機能 = 22
      Ⅴ. 政治的 正義實現機能 = 23
        (1) 政策決定과 國民的 合意 = 23
        (2) 平和的 政權交替의 保障 = 23
    3. 憲法의 特性 = 23
      Ⅰ. 憲法의 最高規範性 = 24
        (1) 最高規範性의 理念的 根據·保障手段·效果 = 24
        (2) 最高規範性의 限界 = 24
      Ⅱ. 憲法의 政治規範性 = 25
        (1) 流動性 = 25
        (2) 抽象性 = 25
        (3) 開放性 = 25
        (4) 未完成性 = 26
      Ⅲ. 憲法의 組織規範性 = 26
        (1) 國家의 組織 및 機能構造 = 26
        (2) 組織規範性의 限界 = 27
      Ⅳ. 憲法의 生活規範性 = 28
        (1) 生活規範性의 內容과 性格 = 28
        (2) 生活規範的 效力의 前提 = 28
        (3) 生活規範性과 憲法實現 = 29
        (4) 憲法實現과 相反構造的 立法技術 = 29
        (5) 憲法現實과 憲法變遷 = 30
      Ⅴ. 憲法의 勸力制限規範性 = 31
        (1) 勸力制限의 意味와 機能 = 31
        (2) 勸力統制의 手段 = 31
      Ⅵ. 憲法의 歷史性 = 32
    4. 憲法의 類型 = 32
      Ⅰ. 古典的 分類方法 = 32
        (1) 欽定憲法·君民協約憲法·民定憲法 = 32
        (2) 聯邦國憲法·單一國憲法 = 33
        (3) 規範的 憲法·名目的 憲法·裝飾的 憲法 = 33
      Ⅱ. 現實的 分類方法 = 34
        (1)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34
          1) 성문헌법 = 34
          2) 불문헌법 = 35
        (2) 軟性憲法과 硬性憲法 = 36
          1) 연성헌법 = 37
          2) 경성헌법 = 37
        (3) 類型的으로 본 우리나라 憲法 = 37
  제4장 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憲法의 成立 = 39
      Ⅰ. 憲法成立의 意義와 歷史的 性格 = 39
      Ⅱ. 憲法成立의 前提條件 = 39
    2. 憲法의 制定 = 40
      Ⅰ. 憲法制定의 意義 = 40
      Ⅱ. 憲法制定主體 - 憲法制定勸力 - 憲法制定勸力의 正當性 = 40
        (1) Abb e ´ Siey e ` s의 憲法制定勸力論 = 41
          1) 제헌의회론 = 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 = 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 = 42
        (2) C.Schmitt의 決斷主義的 觀點 = 42
        (3) 批判 및 이데올로기적 理論定立 = 42
          1) Siey e ` s 이론의 문제점 = 42
          2) C.Schmitt이론의 문제점 = 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 43
      Ⅲ. 憲法制定勸力의 限界 = 44
        (1) 古典的 理論과 限界의 問題 = 44
          1) 한계부인설 = 44
          2) 한계논의무용설 = 44
        (2) 批判 및 結論 = 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 = 45
          2) 법원리적 한계 = 46
          3) 국제법적 한계 = 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 = 46
      Ⅳ. 憲法制定節次 = 47
        (1) 單一國家의 制憲節次 = 47
        (2) 聯邦國家의 制憲節次 = 47
    3. 憲法의 改正 = 48
      Ⅰ. 憲法改正의 槪念 = 48
        (1) 憲法改正의 意義 = 48
        (2) 憲法改正과 구별되는 槪念 = 49
          1) 헌법의 변질(천) = 49
          2) 헌법침식 = 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 = 49
      Ⅱ. 憲法의 特質과 憲法의 變質 및 改正과의 相關關係 = 50
        (1) 憲法의 流動性과 憲法改正 = 50
        (2) 憲法의 變質과 改正의 函數關係 = 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 = 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 = 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 = 51
      Ⅲ.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1
        (1) 憲法改正方法과 憲法의 規範力 = 51
        (2) 憲法改正方法의 類型 = 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 = 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 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 = 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 = 54
        (3) 改憲案公告節次와 Konsens形成 = 54
      Ⅳ. 憲法改正의 限界 = 55
        (1) 憲法改正의 限界의 意義 = 55
        (2) 憲法改正의 實定法的 限界와 그 실효성의 문제 = 55
        (3) 憲法改正의 憲法內在的 限界에 대한 憲法理論(憲法觀) = 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 = 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 = 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 = 57
          4) 비판 및 결론 = 58
        (4) 憲法改正의 憲法超越的 限界 = 60
      Ⅴ. 憲法改正에 대한 우리나라 現行憲法規定 = 60
        (1) 憲法上의 改正節次 = 60
        (2) 改正節次의 憲法哲學的 意味 = 61
        (3) 憲法改正의 限界 = 61
  제5장 憲法의 解釋
    1. 憲法解釋의 意義와 特性 = 63
      Ⅰ. 憲法解釋의 意義 = 63
        (1) 廣義의 憲法解釋과 狹義의 憲法解釋 = 63
        (2) 憲法解釋의 類型 = 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 = 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 = 64
      Ⅱ. 憲法解釋의 特性 = 64
        (1) 憲法의 理念法的 性格 = 64
        (2) 憲法解釋의 機能的 特性 = 65
        (3) 憲法規範의 構造的 特性 = 65
        (4) 憲法解釋의 基準的 特性 = 65
    2. 憲法解釋의 方法 = 66
      Ⅰ. 古典的·解釋法學的 方法 = 66
        (1) 사비니의 4段階解釋方法과 그 영향 = 66
        (2) 古典的 解釋方法의 문제점 = 66
      Ⅱ. 固有한 憲法的 解釋方法 = 67
        (1) 現實基準的 解釋方法 = 68
        (2) 法學的 觀點論 = 68
      Ⅲ. 折衷的 解釋方法 = 69
      Ⅳ. 批判 및 結論 = 70
        (1) 解釋方法의 相對性 = 70
        (2) 各 解釋方法의 虛實(長·短點) = 70
        (3) 解釋方法選澤의 유연성 = 71
    3. 憲法解釋의 指針 = 71
      Ⅰ. 憲法의 統一性 = 72
        (1) 利益衡量의 原則 = 72
        (2) 調和의 原則 = 73
      Ⅱ. 憲法의 機能的 課題 = 73
      Ⅲ. 憲法의 社會安定的 要因 = 74
    4. 法律의 合憲的 解釋 = 74
      Ⅰ.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및 그 理論的 根據 = 74
        (1)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 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 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상호관계 = 75
        (2) 合憲的 法律解釋의 理論的 根據 = 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 76
          2) 권력분립의 정신 = 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 = 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 = 78
      Ⅱ.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와 技術 = 78
        (1)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 = 78
          1) 문의적 한계 = 78
          2) 법목적적 한계 = 79
          3) 헌법수용적 한계 = 79
        (2) 合憲的 法律解釋의 技術 = 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 = 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80
  제6장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의 槪念 = 82
      Ⅰ. 憲法保護의 意義 = 82
      Ⅱ. 憲法의 保護와 國家의 保護 = 82
      Ⅲ. 憲法의 保護와 憲法의 保障 = 82
    2. 憲法의 守護者 問題 = 83
      Ⅰ. 憲法의 守護者에 관한 論爭 = 83
      Ⅱ. 憲法守護問題의 意志的 接近 = 84
    3. 憲法保護의 手段 = 84
      Ⅰ. 下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85
        (1) 憲法改正勸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5
        (2) 其他 國家權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5
          1) 헌법소송제도 = 85
          2) 권력분립제도 = 86
          3) 국민소환제도 = 86
          4) 우리나라의 제도 = 86
        (3) 憲法保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 = 86
          1) 저항권의 본질 = 86
          2) 저항권의 초실정법성 = 87
          3) 저항권의 행사요건 = 88
      Ⅱ. 上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89
        (1) 憲法內在的 保護手段 = 89
          1) 기본권의 실효제도 = 90
          2) 위헌정당해산제도 = 90
        (2) 憲法外的 保護手段 = 91
          1) 형사법적 보호수단 = 92
          2) 행정법적 보호수단 = 92
    4. 國家非常事態와 憲法의 保護 = 92
      Ⅰ. 國家非常事態와 憲法保護의 非常手段 = 92
      Ⅱ. 憲法障碍狀態와의 區別 = 93
      Ⅲ. 國家緊急權의 限界 = 94
    5. 憲法保護의 限界 = 94
제2편 韓國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韓國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第1共和國憲法 = 99
      Ⅰ. 憲法制定의 過程과 建國狀況 = 99
        (1) 憲法制定의 過程 = 99
          1) 8·15광복과 제헌국회 = 99
          2) 헌법내용의 논의 = 99
        (2) 大韓民國建國狀況 = 100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 = 100
          2) 헌법제정권력을 제약한 상황 = 100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1
        (1) 憲法의 內容 = 101
        (2) 憲政의 實際 = 102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 102
          2) 제2차 헌법개정(四捨五入改憲) = 103
    2. 第2共和國憲法 = 105
      Ⅰ. 第2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05
        (1) 第2共和國을 탄생시킨 政治狀況 = 105
        (2) 憲法制定의 過程 = 106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6
        (1) 憲法의 內容 = 106
        (2) 憲政의 實際 = 107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 = 107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 = 107
          3) 제2공화국의 종말 = 107
    3. 第3共和國憲法 = 108
      Ⅰ. 第3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08
        (1) 5·16 軍事쿠데타와 憲政中斷 = 108
        (2) 憲法制定의 過程 = 108
        (3) 憲法制定인가, 憲法改正인가 = 109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9
        (1) 憲法의 內容 = 109
        (2) 憲政의 實際 = 110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 = 110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 110
          3) 독재체제의 강화 = 111
    4. 第4共和國憲法 = 111
      Ⅰ. 第4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11
        (1) '10·17 非常措置'와 憲政中斷 = 111
        (2) '維新憲法'의 制定 = 112
        (3) 維新憲法制定의 性格 = 112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13
        (1) 憲法의 內容 = 113
        (2) 憲政의 實際 = 114
          1) 유신통치의 실상 = 114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 = 115
          3) 유신독재의 몰락 = 115
    5. 第5共和國憲法 = 115
      Ⅰ.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過程 = 115
        (1) 10.26 事態 이후의 政治狀況 = 115
        (2)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 = 116
        (3) 第5共和國最初憲法制定의 性格 = 117
        (4)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內容 = 118
        (5) 第5共和國의 출범 = 118
      Ⅱ.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19
        (1) 全大統領時代의 政治狀況 = 119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 = 119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 = 119
          3) 2·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 = 120
          4) 개헌공방과 '6·29선언' = 120
        (2)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制定 = 120
          1)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성공 = 120
          2) 대통령직선과 盧泰愚정권 탄생 = 121
        (3) 第9次 憲法改正의 性格과 盧政權의 呼稱問題 = 122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 = 122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 = 122
      Ⅲ.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24
        (1) 憲法의 內容 = 124
        (2) 憲政의 實際 = 125
          1) 盧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5
          2) 金泳三 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6
          3) 金大中政權의 탄생 = 128
  제2장 韓國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1. 憲法前文의 內容과 性格 = 129
      Ⅰ. 憲法前文의 意義와 憲法上 座標 = 129
      Ⅱ. 憲法前文의 性格과 效力 = 129
        (1) 法實證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宣言的 性格 = 129
        (2) 決斷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法的 規範力 = 130
        (3) 統合過程論이 주장하는 規範的 效力 = 130
        (4) 私見 = 130
      Ⅲ. 우리 憲法前文의 內容 = 131
        (1) 社會統合의 當爲性·方向·方法·目標 = 131
        (2) 憲法上의 人間像 = 131
        (3) 憲法이 추구하는 根本理念의 表明 = 132
    2. 國民主權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33
      Ⅰ. 國民主權의 理念 = 133
        (1) 國民主權의 本質 = 133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 133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 134
          3) 비판 및 사견 = 135
        (2) 國民主權規定의 意味 = 137
      Ⅱ. 國民主權의 實現原理 = 137
        (1) 基本權에 羈束되는 統治權 = 137
        (2) 自由民主主義原理 = 138
          1) 국민투표제도 = 138
          2) 대의제도 = 138
          3) 선거제도 = 139
          4) 복수정당제도 = 139
          5) 지방자치제도 = 140
        (3) 法治主義原理 = 140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 = 141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 143
    3. 正義社會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46
      Ⅰ. 正義社會의 理念 = 146
      Ⅱ. 正義社會의 實現原理 = 147
        (1)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48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 148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 = 148
        (2) 社會國家原理 = 149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150
          2) 사회국가의 내용 = 150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 = 153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 = 155
        (3) 修正資本主義原理(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56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 = 156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57
    4. 文化民族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60
      Ⅰ. 文化民族의 理念 = 160
      Ⅱ. 文化民族理念의 實現原理 = 161
        (1) 文化國家原理 = 161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 = 161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 = 162
        (2) 婚姻·家族制度 = 163
          1) 혼인·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 = 163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의 내용 = 165
    5. 平和追求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66
      Ⅰ. 平和追求의 理念 = 166
      Ⅱ. 平和追求理念의 實現原理 = 167
        (1) 平和統一의 原則 = 167
        (2) 國際法尊重의 原則 = 168
          1) 침략적 전쟁의 금지 = 168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 169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75
  제3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1. 大韓民國의 存立基盤 = 177
      Ⅰ. 大韓民國의 人的 存立基盤 = 177
        (1) 大韓民國國民 = 178
          1) 국적의 취득 = 178
          2) 국적의 상실과 회복·재취득 = 179
        (2) 在外國民 = 179
      Ⅱ. 大韓民國의 空間的 存立基盤 = 180
        (1) 領土·領海·領空 = 180
        (2) 領土의 變更 = 181
        (3) 北韓地域 = 181
      Ⅲ. 大韓民國의 權力的 存立基盤 = 183
    2.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84
      Ⅰ. 國家形態의 槪念 = 184
      Ⅱ. 國家形態의 分類 = 185
        (1) 國家形態分類의 意義와 分類方法 = 185
        (2) 國家形態의 分類에 관한 古典的 理論 = 185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 = 185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정체의 구별 = 187
        (3) input와 output를 基準으로 한 國家形態分類 = 188
          1) 전체주의적 모델 = 189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 = 189
          3) 권위주의적 모델 = 189
          4) 제도적 모델 = 189
      Ⅲ. 現行憲法上의 우리나라 國家形態 = 190
        (1)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古典的 分類方法에 따른 解釋 = 190
          1) 학설 = 190
          2) 비판 및 사견 = 190
        (2) input와 output를 基準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 = 191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 = 191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 = 192
제3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1. 人權思想의 由來와 人權의 憲法的 受容 = 195
      Ⅰ. 人權思想의 由來 = 195
        (1) 人權思想의 哲學的·神學的 基礎 = 195
        (2) 自由主義人權思想 = 196
      Ⅱ. 人權의 憲法的 受容 = 197
        (1)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197
        (2)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198
        (3)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199
        (4) 獨逸에서의 人權保障 = 200
      Ⅲ. 人權保障의 現代的 추세 = 200
        (1) 自由權의 生活權化現象 = 201
        (2) 人權問題에 대한 國際的 關心의 增加 = 201
        (3) 基本權의 直接的 效力에 대한 認識 增大 = 202
        (4) 情報通信技術과 生命工學의 발달로 인한 人權保護領域의 확대 = 202
      Ⅳ. 人權의 韓國憲法에의 受容 = 204
      2.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 = 205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05
        (1) H.Kelsen의 基本權觀 = 205
          1) 법률 속의 자유 = 205
          2) 주관적 공권의 부정 = 206
        (2) G. Jellinek의 基本權觀 = 206
          1) 지위이론 = 206
          2) 주권적 공권의 인정 = 206
        (3) 批判 = 207
          1) 선재적인 국가권력과 지배객체로서의 국민 = 207
          2) 자연법의 부인과 기본권의 선언적 성격 = 207
          3) 우리 기본권규정의 반실증주의적 성격 = 208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08
        (1) C.Schmitt의 自由主義的 基本權觀 = 208
          1) 천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 208
          2) 사회적 기본권의 상대성 = 209
          3)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이론 = 209
          4)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 209
          5) 기본권과 통치구조 = 209
          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 = 210
        (2) 批判 = 211
          1) 탈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정립 = 211
          2) 기본권의 비정치적 성격 = 211
          3)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12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 212
          5) 국민의 헌법상 지위론 = 212
          6) 자유주의적 기본권사상 = 213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14
        (1) R.Smend의 基本權觀 = 214
          1) 사회통합의 공감대적 가치질서 = 214
          2) 통치구조의 기본권 실현기능 = 214
          3) 기본권의 양면성 = 215
        (2) P.H a ·· 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215
          1) 자유와 법제도의 연관성 = 215
          2) 기본권의 양면성 = 216
          3) 법률유보의 기능 = 216
        (3) 批判 = 216
          1) R.Smend에 대한 비판 = 216
          2) P.H a ·· berle에 대한 비판 = 218
      Ⅳ. 私見 = 219
        (1) '國民의 地位'와 基本權의 關係 = 219
          1)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탈피 = 219
          2) 지위이론의 탈피 = 220
          3) 실정권설의 탈피 = 220
        (2) 自然權說(自然法論)의 問題點 = 221
          1) 인간의 생활질서와 선국가적인 자유 = 221
          2) 자유의 한계성 = 221
          3) 배분의 원리의 한계 = 221
        (3) 基本權의 兩面性(基本權의 內容과 性格) = 222
          1)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 = 222
          2)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 = 223
          3)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 = 223
          4)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 = 224
        (4) 國家의 構造的 原理와 基本權의 相互關係 = 224
          1)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 = 224
          2)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 225
        (5) 우리 憲法上 基本權保障의 意義와 性格 = 225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 = 225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 = 225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26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호관계 = 227
    3. 基本權의 主體 = 227
      Ⅰ. 基本權主體로서의 國民 = 228
        (1) 國民의 範圍 = 228
        (2)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228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 = 228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 = 228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관계 = 229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 229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 = 230
      Ⅱ. 外國人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231
        (1)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231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31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32
          3) 비판 및 사견 = 232
        (2)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234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34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35
          3) 비판 및 사견 = 236
    4.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 240
      Ⅰ. 基本權의 內容과 對國家的 效力 = 240
        (1) H.Kelsen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1
        (2) G.Jellinek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1
        (3) C.Schmitt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1
        (4) 批判 및 私見 = 242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 = 242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 = 243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 = 244
      Ⅱ. 私人間의 基本權效力 = 245
        (1)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理念的 基礎 = 245
        (2) 私人間의 基本權效力에 관한 理論構成 = 246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 246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 248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 251
      Ⅲ. 基本權의 競爭 및 相衝關係 = 254
        (1) 基本權의 競爭關係 = 254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 = 254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 = 255
        (2) 基本權의 相衝關係 = 257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 = 257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 = 257
    5.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 261
      Ⅰ.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制限의 구별 = 261
      Ⅱ.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62
        (1)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本質 = 262
          1) 절대적 기본권과 내재적 한계 = 262
          2) 내재적 한계이론의 당위성 = 262
          3) 내재적 한계이론의 위험성 = 263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論證形式 = 263
          1) 3한계이론 = 263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 263
          3) 국가공동체유보 이론 = 263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 264
          5) 비판 및 사견 = 264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65
          1) 독일기본법과의 차이 = 265
          2) 내재적 한계이론 수용의 한계 = 265
      Ⅲ. 基本權의 制限 = 266
        (1)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 = 267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 = 267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實例 = 267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 = 269
        (2)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70
          1) 법률유보의 의의 = 270
          2) 법률유보의 유형 = 270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 271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72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 = 277
        (3)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 = 279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 = 279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 = 279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280
        (4) 소위 '特別勸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281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 = 281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 = 282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 283
          4) 비판 및 사견 = 283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 = 284
        (5)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86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 = 286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 = 286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 287
    6. 基本權의 保護 = 289
      Ⅰ. 基本權의 羈束力과 基本權의 保護 = 289
      Ⅱ. 立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290
        (1) 立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290
          1) 법률의 합헌성추정 = 290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 = 291
          3) 입법권자의 부작위 = 291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수단 = 293
        (2)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296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6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6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7
      Ⅲ. 執行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297
        (1) 執行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297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7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8
          3)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8
        (2)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299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9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0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1
      Ⅳ. 司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02
        (1) 司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02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2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2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2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3
          5)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3
        (2)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3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3
          2)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Ⅴ. 憲法裁判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04
        (1) 憲法裁判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04
        (2) 憲法裁判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5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05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06
      Ⅵ. 基本權保護의 最後手段-抵抗權 = 308
    7. 基本權의 分類 = 309
      Ⅰ. 古典的 分類方法의 問題點 = 309
      Ⅱ. 生活領域에 따른 基本權의 分類 = 310
  제2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 基本權
    1. 基本權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 312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12
        (1) '人間의 尊嚴과 價値'에 관한 憲法規定 = 312
        (2)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規範的 意味 = 313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 313
          2) 헌법상의 인간상 = 314
        (3) '人間의 尊嚴性' 規定의 憲法上 意義 = 314
          1)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 = 314
          2) 기본권실현의 목적 = 314
          3) 헌법질서의 최고가치 = 315
          4)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 = 315
        (4) '人間의 尊嚴性'規定에 대한 判例와 批判 = 316
          1) 판례 = 316
          2) 비판 = 317
        (5) '人間의 尊嚴性' 規定과 제37조와의 관계 = 317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 317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 317
      Ⅱ. 幸福追求權 = 318
        (1) 幸福追求權에 관한 憲法規定 = 318
        (2) 幸福追求權의 本質과 內容 = 318
        (3) 幸福追求權에 대한 判例와 문제점 = 319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 319
          2) 비판 및 사견 = 320
      2. 基本權實現의 方法的 基礎로서의 平等權 = 321
      Ⅰ. 平等權保障의 憲法上 意義 = 321
      Ⅱ. 平等權의 內容과 機能 = 322
        (1) 平等權과 外國人 = 322
          1) 부정설 = 322
          2) 제한적 긍정설 = 323
          3) 상황적 제한설 = 323
          4) 비판 및 사견 = 323
        (2) 平等權의 立法權羈束 여부와 立法形成權의 범위 = 324
        (3) 平等의 規範的 意味 = 326
      Ⅲ. 平等權의 效果 = 327
        (1) 差別待遇禁止 = 327
        (2) 社會的 特殊階級制度의 禁止 = 331
        (3) 特權制度의 禁止 = 331
        (4) 婚姻과 家族生活에서의 男女平等 = 331
        (5) 敎育의 機會均等 = 331
        (6) 選擧權의 平等 = 332
        (7) 經濟秩序에서의 社會的 平等 = 332
      Ⅳ. 平等權의 制限問題 = 333
        (1) 法律에 의한 制限 = 333
        (2) 平等權의 憲法的 限界 = 333
        (3) 平等權侵害法律에 대한 救濟方法의 特殊性 = 334
    3. 人身權 = 335
      Ⅰ. 人身에 관한 實體的 權利 = 335
        (1) 生命權 = 335
          1)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 = 335
          2) 생명권보장의 의의 = 336
          3) 생명권침해의 헌법적 한계 = 336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관계 = 337
        (2) 身體의 自由 = 337
      Ⅱ.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束原理 및 司法節次的 基本權 = 338
        (1)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束原理 = 338
          1) 적법절차원리 = 338
          2) 죄형법정주의 = 342
          3) 이중처벌의 금지 = 344
          4) 사전영장주의 = 346
          5) 연좌제금지 = 347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 347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 = 349
        (2) 人身保護를 위한 司法節次的 基本權 = 350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 351
          2) 영장제시 요구권 = 352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352
          4) 체포·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 353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355
          6)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356
          7) 형사보상청구권 = 360
    4. 私生活領域의 保護 = 363
      Ⅰ. 住居의 自由 = 363
        (1) 住居의 自由의 意義 = 363
          1) 사생활공간의 보호 = 363
          2) 주거의 범위 = 364
          3) 주거의 자유의 주체 = 364
        (2) 住居의 自由의 內容 = 364
          1)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금지 = 364
          2) 가택수색과 영장주의 = 365
          3) 단순한 주거제한과 영장주의의 예외 = 365
          4) 주거 내의 도청장치금지 = 366
        (3)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66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67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367
          1) 헌법규정 = 367
          2) 사생활보호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367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367
          1) 사생활내용의 보호 = 367
          2)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 368
          3) 혼인과 가족관계의 사생활 = 368
          4) 사생활침해와 법적 책임 = 368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 = 369
          1)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적 한계 = 369
          2) 가벼운 사생활제한과 수인의무 = 369
          3) 여론 및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자유 = 370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371
      Ⅲ. 通信의 秘密 = 372
        (1) 通信의 秘密保障의 意義와 憲法上 機能 = 372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 = 372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헌법상 기능 = 372
        (2) 通信의 秘密保障의 內容과 限界 = 373
          1)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 = 373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 = 374
        (3) 通信의 秘密의 制限 = 375
          1)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 = 375
          2) 실정법상의 통신제한조치 = 375
          3) 전화도청과 영장주의 = 375
    5. 精神·文化·健康生活領域의 保護 = 376
      Ⅰ. 良心의 自由 = 377
        (1) 良心의 自由의 意義 및 그 憲法上의 機能 = 377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77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 = 379
        (2) 良心의 自由의 兩面性 = 380
        (3) 良心의 自由의 內容 = 380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 380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 381
          3) 양심실현의 자유 = 382
        (4) 良心의 自由의 制限形態 = 384
          1) 제한의 2원적 구조 = 384
          2) 양심실현의 한계 = 385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387
      Ⅱ. 宗敎의 自由 = 388
        (1) 宗敎의 自由의 意義 = 388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 = 388
          2) 사상과의 구별 = 388
          3) 미신과의 구별 = 388
          4) 양심과의 구별 = 389
        (2) 宗敎의 自由의 內容 = 389
          1) 신앙의 자유 = 389
          2) 신앙실행의 자유 = 390
        (3) 宗敎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392
          1) 신앙의 자유 = 392
          2) 신앙실행의 자유 = 392
        (4) 國家의 宗敎的 中立性의 原則 = 394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394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 394
          3)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394
      Ⅲ. 學問과 藝術의 自由 = 395
        (1)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 = 395
        (2)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性格 = 396
        (3) 學問과 藝術의 自由와 其他本勸과의 競爭關係 = 396
        (4) 學問의 自由 = 397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 397
          2) 학문의 자유의 내용 = 398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04
        (5) 藝術의 自由 = 406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 406
          2) 예술의 자유의 내용 = 408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10
        (6)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保護 = 411
      Ⅳ. 敎育을 받을 權利 = 412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13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質 = 413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과 그 保障策 = 41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15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 = 416
      Ⅴ. 保健에 관한 權利 = 421
        (1) 保健에 관한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性格 = 421
        (2) 保健에 관한 權利의 內容 = 422
          1)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와 적극적 보호의무 = 422
          2) 보건에 관한 권리와 담배전매사업 = 423
        (3) 保健에 관한 權利侵害의 救濟手段 = 424
        (4) 保健에 관한 權利主體의 義務 = 424
      Ⅵ. 環境權 = 424
        (1) 環境權의 意義와 特性 = 425
          1) 환경권의 의의 = 425
          2) 환경권의 특성 = 425
        (2) 環境權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26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 = 426
          2) 국제협조적인 환경 보호 정책선언 = 426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 = 427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 = 427
        (3) 環境權의 法的 性格 = 428
        (4) 環境權의 內容 = 428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 429
          2) 공해배제청구권 = 429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430
        (5)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431
          1) 환경권의 한계 = 431
          2) 환경권제한의 한계 = 432
        (6) 環境權侵害에 대한 權利救濟의 特殊性 = 433
          1) 타 기본권과의 관계 = 433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예방적 권리보호 = 433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입증 = 433
        (7) 環境保護를 위한 立法의 문제 = 434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 = 434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 = 435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 435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 = 435
    6. 經濟生活領域의 保護 = 436
      Ⅰ. 居住·移轉의 自由 = 437
        (1)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 및 機能 = 437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437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 = 437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 = 437
          4) 타 기본권의 실효성 증대기능 = 438
        (2)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438
          1)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 438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 439
          3) 국적변경의 자유 = 441
        (3)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 = 441
      Ⅱ. 職業의 自由 = 442
        (1) 職業選擇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 = 443
        (2) 職業의 自由의 意義 = 443
        (3) 職業의 自由의 性格 = 444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445
        (5) 職業의 自由의 內容 = 446
        (6)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446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 = 447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452
      Ⅲ. 財産權의 保障 = 453
        (1) 財産權保障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54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 454
          2)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기초 = 454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 = 455
          4) 직업의 활력소 = 455
        (2) 財産權의 意義 및 範圍 = 455
          1) 재산권의 의의 = 455
          2) 재산권의 범위 = 456
          3) 재산권범위의 확대원인 = 457
        (3) 財産權保障에 관한 一般規定의 規範構造 = 458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 = 458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 = 458
          3)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 = 459
        (4)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459
          1) 학설 = 459
          2) 비판 및 사견 = 460
        (5) 財産權保障의 內容 = 461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461
          2) 사유재산권의 보장 = 462
        (6) 財産權의 社會羈束性(憲法的 限界) = 465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 = 465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65
          3) 사회기속성의 한계 = 466
        (7) 財産權의 制限과 그 限界 = 469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 = 470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73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74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 = 474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 475
      Ⅳ. 勤勞活動權 = 476
        (1) 憲法規定의 內容과 他基本權과의 關係 = 476
          1) 헌법규정의 내용 = 476
          2) 타 기본권과의 관계 = 477
        (2) 勤勞의 權利(일할 權利) = 478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478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479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81
          4) 근로의 권리와 사인간의 효력문제 = 484
        (3) 勤勞者의 勞動3權 = 484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484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 485
          3) 노동3권의 향유자 = 487
          4) 노동3권의 내용 = 488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95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 = 497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499
        (1)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및 그 憲法上 機能 = 499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499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 = 500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501
          1) 학설 = 501
          2) 비판 및 사견 = 502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503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 = 503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 = 504
        (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그 限界 = 505
    7. 政治·社會生活領域의 保護 = 506
      Ⅰ. 參政權 = 507
        (1) 參政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507
          1) 참정권의 의의 = 507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507
        (2)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08
        (3) 參政權에서의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509
        (4) 參政權의 內容 = 509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510
          2) 선거권 = 511
          3) 공무담임권 = 513
          4) 국민투표권 = 514
        (5) 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15
      Ⅱ. 請願權 = 516
        (1) 請願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516
          1) 청원권의 의의 = 516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 = 516
        (2) 請願權의 法的 性格 = 518
        (3) 請願權의 內容 = 518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 = 519
          2) 청원의 절차와 방법 = 519
          3) 청원의 효과 = 520
        (4)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21
      Ⅲ. 言論·出版의 自由 = 521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521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 = 521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 = 522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 522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23
        (3)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524
          1) 의사표현의 자유 = 524
          2) 정보의 자유(알권리) = 526
          3) 보도의 자유 = 528
          4) Access권 = 533
        (4)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535
          1) 헌법규정 = 535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 = 535
          3)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 = 536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 = 537
        (5) 言論·出版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538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 = 538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539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540
      Ⅳ. 集會·結社의 自由 = 540
        (1) 集會의 自由 = 541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41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42
          3) 집회의 자유의 내용 = 543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45
        (2) 結社의 自由 = 547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47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48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 548
          4)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50
    8. 權利救濟를 위한 請求權 = 551
      Ⅰ. 國家賠償請求權 = 552
        (1) 國家賠償責任의 理念的 基礎 = 552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 = 552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 = 553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 = 553
          4) 국가의 책임윤리 = 553
        (2)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554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554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54
        (3)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56
        (4)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과 範圍 = 556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57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58
        (5)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및 賠償責任者 = 559
          1) 학설 = 559
          2) 비판 및 사견 = 559
        (6) 國家賠償의 請求節次 = 561
          1) 배상청구절차 = 561
          2) 배상의 기준과 범위 = 561
          3) 내부적 구상권 = 562
        (7)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562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 = 562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63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64
        (1) 國家救助責任의 本質과 理論的 根據 = 564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 = 564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 = 565
        (2)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565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565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566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567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 = 567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 = 567
        (4)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行使節次 = 568
        (5)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568
    9. 國民의 義務 = 569
      Ⅰ. 國家創設的인 國民의 義務(順從義務와 平和義務) = 569
      Ⅱ. 基本權에 내포된 國民의 倫理的 義務 = 571
      Ⅲ. 憲法上의 國民의 基本的 義務 = 572
        (1) 納稅의 義務 = 573
        (2) 國防의 義務 = 575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576
        (4) 勤勞의 義務 = 577
        (5) 環境保全義務 = 578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579
제4편 統治構造
  제1장 統治構造의 本質과 機能
    1. 統治構造와 憲法觀 = 583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583
        (1) 法實證主義와 統治構造 = 583
          1) 국가·법 동일사상 = 583
          2) 통치와 법의 실현 = 584
          3) 3권분립과 단계적 법정립기능 = 584
          4) 통치기능의 본질 = 585
        (2) 批判 = 586
          1) 자기목적적 국가관 = 586
          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 = 587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 = 588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 = 588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589
        (1) 決斷主義와 統治構造 = 589
          1) 2원질서론과 통치구조 = 589
          2)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분리 = 590
          3) 동일성이론과 국민의 자기통치 = 590
          4) 동일성사상과 대의이념의 조화의 문제 = 590
          5) 통치구조와 국민의 자기통치적 메커니즘 = 591
        (2) 批判 = 591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 = 592
          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 = 592
          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 = 593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594
        (1) 統合過程論과 統治構造 = 594
          1) 통합질서와 통합구조 = 594
          2) 헌법의 통일성 = 595
          3)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념적·기능적 불가분성 = 595
          4) 통치권행사의 가치지표로서의 기본권 = 596
          5) 통치기능과 통합효과 = 596
          6) 기본권실현의 권능구조 = 596
        (2) 批判 = 597
          1) 스멘트의 이론적 공격 = 597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 = 597
    2. 統治構造와 基本權 = 598
  제2장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1.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의 基本課題 = 601
      Ⅰ. 統治權의 基本權羈束性 = 601
      Ⅱ.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 = 602
        (1) 統治權의 創設과 存續의 原理 = 602
        (2) 統治機關의 構成方法과 民主的 正當性의 關係 = 602
        (3)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確保를 위한 제도적 장치 = 603
      Ⅲ. 統治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603
        (1)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勸力統制裝置 = 603
        (2) 勸力統制의 手段 = 604
      Ⅳ. 結論 = 604
    2. 우리 現行憲法上의 統治構造骨格과 그 問題點 = 605
      Ⅰ. 統治權의 基本權羈束性 = 605
        (1)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强調 = 605
        (2) 統治權의 基本權的 限界 强調規定 = 605
        (3) 統治權의 基本權羈束性 强化手段 = 606
      Ⅱ.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 = 606
        (1) 國家權力에 대한 input-channel = 606
          1) 상설적인 input-channel = 607
          2) 주기적인 input-channel = 607
        (2) 國會를 통한 間接的인 '民主的 正當性'의 制度 = 608
      Ⅲ. 統治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609
        (1) 古典的·構造的 權力分立制度에 의한 勸力統制 = 609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10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10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10
        (2) 機能的 勸力統制의 메커니즘 = 611
          1) 여당과 야당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11
          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12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12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 = 612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인 권력통제 = 613
      Ⅳ. 우리 統治構造의 憲法理論上의 問題點 = 613
        (1) 民主的 正當性이 취약한 統治構造 = 613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 = 613
          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 = 614
          3) 부통령제의 실종 = 614
          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 615
        (2) 勸力統制의 實效性이 弱化된 統治構造 = 615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 = 615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균형장치 = 616
  제3장 統治를 위한 機關의 構成原理 : 國民의 憲法上 地位와 國民의 國家機關擬制理論 = 618
    1. 代議制度 = 620
      Ⅰ. 代議制度의 意義와 發生根據 = 620
        (1) 代議制度의 意義 = 620
        (2) 代議制度의 發生根據 = 620
          1) 국민의 자주성과 자결능력에 대한 회의 = 620
          2) 통치공간의 광역성 = 621
          3) 대의제도의 필연성 = 621
      Ⅱ. 代議制度의 理念的 基礎 = 621
        (1) 機關構成權과 政策決定權의 分離 = 621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 = 621
          2) 국민의 기관 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 622
          3) 대의이념과 권력분립 = 623
        (2) 政策決定權의 自由委任 = 623
          1) 자유위임에 의한 정책결정과 국민의사와의 불일치 문제 = 623
          2) 대의제도와 대리제도 및 대표제도와의 차이 = 624
          3) 자유위임관계와 명령적 위임관계 = 625
          4) 대의기관의 구성방법과 정책결정의 질 = 625
      Ⅲ.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26
        (1) 代議制度의 理念的 發展過程 = 626
          1) Burke의 대의이론 = 626
          2) 중세의 대리제도-대표권-대의사상 = 626
        (2) 英國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27
          1) 영국적 대의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 627
          2) 부분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 = 627
          3) 선거의 성격과 의미변화 = 628
        (3) 프랑스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29
          1)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적 대립 = 629
          2) 쉬에스사상의 혁명헌법에의 수용 = 630
          3) 대의제도의 전통적 계승 = 631
        (4) 獨逸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31
          1)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적·제도적 영향 = 631
          2) 독일에서의 반대의제적 전통과 사상 = 632
          3) 바이마르헌법의 반대의제적 성격 = 632
          4) 독일기본법의 초대의제적 성격 = 633
      Ⅳ. 代議制度의 機能과 現代的 實現形態 = 634
        (1) 代議制度의 機能 = 634
          1) 책임정치실현기능 = 635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 635
          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 = 636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 637
          5) 사회통합기능 = 638
        (2) 代議制度의 現代的 實現形態 = 639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 = 639
          2)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 = 641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代議制度 = 644
        (1) 現代的 類型의 代議制度 = 644
        (2) 政黨國家 및 直接民主制의 要素 包含 = 645
        (3) 自由委任關係의 實現規定 = 645
        (4) 公開 및 責任政治實現規定 = 645
        (5) 權力分立制와 選擧制度 = 646
        (6) 比例代表制의 意味와 機能 = 646
    2. 權力分立의 原則 = 646
      Ⅰ.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와 權力分立의 類型 = 646
        (1)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 = 646
        (2) 權力分立의 類型 = 647
      Ⅱ.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由來와 內容 및 影響 = 648
        (1) 古代그리스의 國家哲學과 權力分立思想 = 648
        (2)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誕生과 發展 = 648
          1)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영향 = 648
          2) J. Locke와 Mon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 649
        (3)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影響 = 653
          1) 3권분립이론이 미친 헌정제도적 영향 = 653
          2) 3권분립이론에 내포된 기본이념의 영속성 = 654
      Ⅲ. 時代狀況의 變化와 새 權力分立制의 模索 = 655
        (1) 自由民主的 平等社會의 實現 = 656
        (2) 社會的 利益團體의 出現과 影響 증가 = 656
        (3) 政黨國家의 發達로 인한 勸力統合現象 = 657
        (4) 給付國家的 機能의 擴大 = 658
        (5) 憲法觀의 變化 = 658
      Ⅳ. 現代의 機能的 勸力統制理論과 그 모델 = 659
        (1) 聯邦國家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60
        (2) 地方自治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61
        (3) 職業公務員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62
        (4) 複數政黨制度의 權力分立的 意味 = 663
        (5) 憲法裁判制度의 權力統制的 機能 = 664
        (6) 機能的 權力分立의 모델로서의 國家와 社會의 구별 = 665
        (7) 政治動態的인 機能分類理論 = 665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制度 = 667
        (1) 權力分立과 勸力統制의 理念受容 = 667
        (2) 牽制·均衡의 메커니즘 = 668
          1) 기관구성시의 견제·균형장치 = 668
          2) 권력행사에서의 견제·균형장치 = 668
          3) 기관 내의 권력통제 = 669
          4) 견제·균형과 통제의 이념 강조 = 669
    3. 政府形態 = 670
      Ⅰ. 政府形態의 意義와 그 類型的 多樣性 = 670
        (1) 政府形態의 意義 = 670
        (2) 政府形態의 類型的 多樣性 = 670
      Ⅱ. 政府形態의 標本類型과 그 變形 = 671
        (1)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 = 671
          1) 대통령제 = 671
          2) 의원내각제 = 678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虛實 = 689
        (2) 折衷型政府形態 = 691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 = 691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 = 691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 = 692
      Ⅲ. 政府形態의 多元的 分類理論 = 693
        (1) Loewenstein의 多元的 分類理論 = 693
        (2) 批判 = 695
          1)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의 동일시 = 695
          2) 정치현상중심의 이론 = 695
          3) 분류의 기교적 색채 = 696
          4) 모델선정의 주관성 = 696
          5) 이론전개의 일관성 결여 = 696
      Ⅳ. 大韓民國의 政府形態 = 697
        (1)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 697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 697
          2) 제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 = 698
          3) 제2차 개헌(사사오입)후의 정부형태 = 699
        (2)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 700
          1) 제도내용 = 700
          2) 평가 및 문제점 = 700
        (3)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701
          1) 제도내용 = 701
          2) 평가 및 문제점 = 702
        (4)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703
          1) 제도내용 = 703
          2) 평가 및 문제점 = 703
        (5)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 705
          1) 제도내용 = 706
          2) 평가 및 문제점 = 706
        (6) 이른바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 = 709
          1) 제도내용 = 709
          2) 평가 및 문제점 = 710
    4. 選擧制度 = 713
      Ⅰ. 選擧의 意義와 機能 = 714
        (1) 選擧의 意義와 類型 = 714
          1) 선거의 의의 = 714
          2) 선거의 유형 = 714
        (2) 選擧의 意味와 機能 = 715
          1) 선거의 의미 = 715
          2) 선거의 기능 = 716
      Ⅱ. 民主的 選擧法의 基本原則 = 718
        (1) 普通選擧의 原則 = 719
        (2) 平等選擧의 原則 = 720
          1) 투표가치의 평등 = 720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 721
        (3) 直接選擧의 原則 = 722
        (4) 秘密選擧의 原則 = 723
        (5) 自由選擧의 原則 = 723
      Ⅲ. 選擧制度의 類型 = 724
        (1) 多數代表選擧制度 = 724
          1)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단점 = 724
          2)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분할 = 726
        (2) 比例代表選擧制度 = 728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단점 = 728
          2)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 = 730
      Ⅳ.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 733
        (1) 大統領選擧制度 = 733
          1) 선거제도의 내용 = 734
          2)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35
        (2) 國會議員選擧制度 = 736
          1) 선거제도의 내용 = 736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39
        (3) 地方自治를 위한 選擧制度 = 740
          1)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 = 740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 741
    5. 公職制度 = 742
      Ⅰ. 公職制度와 公務員制度 = 743
        (1) 公職의 人力構造變化 = 743
        (2) 公職者 및 公務員의 意義와 範圍 = 744
        (3) 公務員制度의 特性 = 744
      Ⅱ.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와 公職制度의 機能的 聯關性 = 745
        (1) 民主的 公職倫理의 提高 = 745
        (2) 民主的 指示系統의 確立 = 746
        (3) 政治的 中立性의 要請 = 746
        (4) 法治主義의 要請 = 747
        (5) 社會國家的 要請 = 748
      Ⅲ. 國民의 公務擔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의 相互關係 = 749
        (1) 公職者選拔制度의 두 類型 = 749
          1) 선거직공직자선발 = 749
          2) 비선거직공직자선발 = 749
        (2) 公職就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 = 750
          1) 공직취임권의 내용 및 능력중심의 공직자선발 = 750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 = 750
          3) 공직취임권과 선발기능의 조화 = 751
          4) 공직취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계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 751
          5) 대의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자선발권 = 752
          6) 공직자선발절차의 중요성 = 753
      Ⅳ. 職業公務員制度 = 753
        (1) 職業公務員制度의 意義와 그 制度的 保障의 由來 및 意味 = 753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 753
          2) 제도적 보장의 유래 및 의미 = 754
        (2) 職業公務員制度의 內容 = 754
          1) 정책집행기능의 공무원전담 = 754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요소 = 756
        (3) 職業公務員制度의 機能 = 758
        (4) 우리 現行憲法上의 職業公務員制度 = 758
          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규정 = 758
          2)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 760
    6. 地方自治制度 = 763
      Ⅰ. 地方自治의 本質과 機能 = 763
        (1) 地方自治의 意義와 本質 및 機能 = 763
          1) 지방자치의 의의 = 763
          2)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764
          3)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 765
        (2)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內容 = 771
          1)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보장내용 = 771
          2)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제한과 그 한계 = 773
      Ⅱ. 우리 現行憲法上의 地方自治制度 = 774
        (1) 地方自治에 관한 憲法規定 = 774
        (2) 地方自治의 制度內容과 그 實態 = 774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74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775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자치기능 = 778
        (3) 地方自治에 관한 立法形成權의 限界 = 781
        (4) 現行 地方自治制度의 문제점 = 781
          1) 권력분립적 기능의 약화 = 781
          2) 생활권 무시한 자치단체 = 782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액의 의정활동비 지급 = 782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간섭권강화 = 782
          5)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법의 이원화 = 783
    7. 憲法裁判制度 = 784
      Ⅰ. 憲法裁判의 槪念과 本質 = 785
        (1) 憲法裁判의 槪念과 그 理念的 基礎 = 785
          1) 헌법재판의 개념 = 785
          2)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 = 785
        (2) 憲法裁判의 特性과 法的 性格 = 786
          1) 헌법재판의 특성 = 786
          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788
      Ⅱ. 憲法裁判의 機能과 憲法上 意義 = 791
        (1) 憲法裁判의 憲法保護機能 = 791
        (2) 憲法裁判의 勸力統制機能 = 791
        (3) 憲法裁判의 自由保護機能 = 792
        (4) 憲法裁判의 政治的 平和保障機能 = 792
      Ⅲ. 憲法裁判의 機關 = 793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司法府(司法型) = 793
        (2) 獨立한 憲法裁判機關(獨立機關型) = 794
        (3) 私見 = 794
        (4) 우리 歷代憲法의 憲法裁判機關 = 795
      Ⅳ. 憲法裁判의 種類 = 795
        (1) 機關爭議制度 = 795
        (2) 規範統制制度 = 796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 796
          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 797
        (3) 憲法訴願制度 = 797
        (4) 選擧審査制度 = 798
        (5) 特別한 憲法保護制度 = 798
        (6) 聯邦國家的 爭議 = 799
      Ⅴ. 憲法裁判의 限界 = 799
        (1) 憲法裁判의 限界論과 그 論證形式 = 799
        (2) 批判 및 私見 = 800
      Ⅵ. 우리 現行憲法上의 憲法裁判制度 = 800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 = 801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상 지위 = 801
          2)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절차 = 802
        (2) 憲法裁判의 類型 = 803
          1) 구체적 규범통제 = 803
          2) 탄핵심판제도 = 812
          3) 위헌정당해산제도 = 814
          4) 권한쟁의제도 = 816
          5) 헌법소원제도 = 820
  제4장 우리 憲法上의 統治機關
    1. 國會 = 829
      Ⅰ. 議會主義의 盛衰 = 830
        (1) 議會主義의 槪念 = 830
        (2) 議會主義의 沿革과 發展 = 830
        (3) 議會主義의 弱化 = 832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32
          2) 국가적 과제의 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 = 832
          3)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의원의 질 저하 및 의회대표성의 약화 = 833
          4)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 = 833
          5)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 헌법철학의 영향 = 833
          6) 의회운영방식과 의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34
        (4) 議會機能의 弱化에 대한 對應策 = 834
          1) 정당국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 834
          2) 의회의 전문성 보완책 = 834
          3) 선거제도의 개선 = 835
          4)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835
      Ⅱ.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35
        (1) 代議機關으로서의 地位 = 836
        (2)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37
        (3)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地位 = 838
        (4) 合議體의 國家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地位 = 838
      Ⅲ.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39
        (1) 國會의 構成原理 = 839
          1) 양원제 = 839
          2) 단원제 = 841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虛實 = 841
        (2) 現行憲法上의 國會의 構成 = 842
        (3) 國會의 組織 = 843
          1)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 = 843
          2) 국회의 위원회 = 844
          3) 국회의 교섭단체 = 847
          4)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 848
      Ⅳ.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849
        (1) 國會의 會議運營 = 849
          1) 회기 = 849
          2) 정기회와 임시회 = 850
          3) 회계연도 = 851
        (2) 國會의 議事原則 = 851
          1) 의사공개의 원칙 = 851
          2) 다수결의 원칙 = 852
          3) 회기계속의 원칙 = 852
          4) 일사부재의의 원칙 = 853
          5) 정족수의 원리 = 853
      Ⅴ. 國會의 機能 = 854
        (1) 立法機能 = 855
          1) 입법의 개념 = 855
          2)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의의와 성질 = 855
          3)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 = 856
          4)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한계 = 859
          5) 입법의 절차와 과정 = 861
        (2) 財政機能 = 864
          1) 조세입법권 = 864
          2) 예산의결권 = 866
          3) 결산심사권 = 870
          4)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승인권 = 871
        (3) 統制機能 = 872
          1) 탄핵소추의결권 = 872
          2) 국정감사 및 조사권 = 873
          3) 정책통제권 = 880
        (4) 人事機能 = 883
          1) 대통령결선투표권 = 883
          2)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 = 884
          3)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 884
        (5) 自律機能 = 885
          1) 규칙자율권 = 885
          2) 신분자율권 = 886
          3) 조직자율권 = 888
          4) 의사자율권 = 888
          5) 질서자율권 = 889
      Ⅵ. 國會議員의 地位와 責任 = 889
        (1)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責任 = 889
          1) 선거직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890
          2)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890
          3)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 891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892
          1) 의원자격의 발생 = 892
          2) 의원자격의 소멸 = 893
        (3)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893
          1) 국회의원의 권리 = 893
          2) 국회의원의 의무 = 895
        (4) 國會議員의 職務上의 特權 = 897
          1) 의원의 불체포특권 = 897
          2) 의원의 면책특권 = 899
    2. 政府 = 902
      Ⅰ. 우리 政府構造의 特徵과 意義 = 902
      Ⅱ. 大統領 = 903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904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904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904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905
          4)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905
          5)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906
        (2) 大統領의 身分關係 = 906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906
          2)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대행 = 907
          3)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과 의무 = 909
          4) 대통령의 퇴임 후의 예우 = 909
        (3) 大統領의 權限과 그에 대한 統制 = 910
          1) 외교적 권한 = 910
          2) 통치적 권한 = 911
          3) 조직적 권한 = 919
          4) 정책적 권한 = 920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 = 931
      Ⅲ. 行政府 = 932
        (1) 國務總理 = 932
          1)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 = 932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933
          3) 국무총리의 신분관계 = 934
          4) 국무총리의 권한 = 935
          5) 국무총리의 책임 = 938
        (2) 國務委員 = 938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938
          2) 국무위원의 신분관계 = 939
          3) 국무위원의 권한 = 939
          4) 국무위원의 책임 = 940
        (3) 國務會議 = 940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940
          2) 국무회의의 구성 = 941
          3) 국무회의의 기능 = 942
        (4) 行政各部 = 942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 = 942
          2) 행정각부의 장 = 943
          3)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 = 944
        (5) 監査院 = 944
          1)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 = 944
          2) 감사원의 구성 = 945
          3) 감사원의 권한 = 946
        (6) 大統領諮問機關 = 947
      Ⅳ. 選擧管理委員會 = 948
        (1)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948
        (2)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948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949
          2)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949
          3)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949
        (3)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949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949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950
        (4)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과 責任 = 950
          1) 정당사무처리 = 950
          2)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관장 = 950
          3) 정치자금관리·배분 = 951
          4) 자율입법권 = 951
        (5) 選擧公營制 = 952
          1) 선거운동관리의 원칙 = 952
          2) 선거경비국고부담의 원칙 = 952
          3) 선거공영제의 한계 = 953
    3. 法院 = 953
      Ⅰ. 司法機能의 意義와 特質 = 953
        (1) 司法機能의 意義 = 954
        (2) 司法機能의 特質 = 954
          1) 기능전제적 특질 = 955
          2) 기능방법적 특질 = 955
          3) 기능목적적 특질 = 955
          4) 기능성질적 특질 = 955
          5) 기능효과적 특질 = 955
      Ⅱ. 司法機能의 範圍와 限界 = 956
        (1) 司法機能의 範圍 = 956
          1) 법원에 속하는 고유한 사법기능 = 957
          2) 법원에 속하는 사법유사의 기능 = 959
        (2) 司法機能의 限界 = 960
          1) 사법기능의 규범적 한계 = 961
          2) 사법기능의 헌법이론적 한계 = 961
      Ⅲ. 司法權의 獨立 = 966
        (1) 司法權獨立의 意義와 機能 = 966
          1) 사법권독립의 의의 = 966
          2) 사법권독립의 기능 = 966
        (2) 司法權獨立의 內容과 限界 = 967
          1) 법원의 조직상의 독립 = 967
          2) 법원의 기능상의 독립 = 968
          3) 법관의 신분보장 = 971
      Ⅳ. 法院의 組織과 權限 = 974
        (1) 大法院의 組織과 權限 = 974
          1)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 974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 976
          3)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과 관할 = 977
        (2) 下級法院의 組織과 管轄 = 978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관할 = 978
          2)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 = 979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관할 = 979
          4) 가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981
          5)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982
          6) 특별법원의 조직과 관할 = 983
      Ⅴ. 司法目的의 節次的 保障 = 985
        (1) 裁判의 審級制度 = 986
          1) 3심제의 원칙 = 986
          2) 3심제에 대한 예외 = 987
        (2) 裁判의 公開制度 = 987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와 기능 = 988
          2) 재판공개의 원칙 = 988
          3) 재판공개의 예외 = 989
        (3) 法廷의 秩序維持裝置 = 990
          1) 법정의 질서유지책임자와 그 권한 = 990
          2) 법원의 질서유지 명령·처분의 한계 = 990
大韓民國憲法 = 993
索引(判例·人名·事項)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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