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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法來法 改訂2版

證券法來法 改訂2版 (Loan 5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재윤
Title Statement
證券法來法 / 林在潤 著.
판사항
改訂2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4.  
Physical Medium
xlix, 798 p. ; 25 cm.
ISBN
8910511486
General Note
색인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xlviii-x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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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4 Accession No. 1113375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4 Accession No. 1113375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4 Accession No. 1113375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 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연락처) jylim57@gmail.com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증권거래법 개관
  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 3
  제2절 증권거래법의 연혁 = 4
   Ⅰ. 제정배경 = 4
   Ⅱ. 개정내용 = 4
    1. 개정과정 = 4
    2. 2001년 3월 개정법(법률 제6423호) = 8
    3. 2002년 1월 개정법(법률 제6623호) = 9
    4. 2002년 4월 개정법(법률 제6695호) = 9
    5. 2003년 10월 개정법(법률 제6987호) = 10
    6. 2003년 12월 개정법(법률 제7025호) = 10
    7. 2004년 1월 개정법(법률 제7114호) = 10
  제3절 증권거래법의 법원(法源) = 11
   Ⅰ. 증권거래법 및 관련법령 = 11
   Ⅱ. 규정 = 11
   Ⅲ. 판례 = 12
  제4절 미국의 증권법 = 12
   Ⅰ. 연방증권법 = 12
    1. 연방증권법제정의 필요성 = 12
    2. 증권거래관련 연방법 = 13
    3. 보충적 법원 = 15
    4. 연방증권법에 관한 자료 = 16
   Ⅱ. 주증권법(州證券法) = 17
    1. 청공법(靑空法, Blue Sky Law) = 17
    2. Uniform Securities Act of 1956(USA, 통일증권법) = 17
    3. 연방증권법과 주제정법의 관계 = 17
   Ⅲ. 판례법 = 18
    1. 판례법주의 = 18
    2. 미국판례의 표시방법 = 19
 제2장 유가증권
  제1절 유가증권의 범위 = 22
   Ⅰ. 유가증권의 정의 = 22
    1. 열거주의 = 22
    2. 문제점 = 22
   Ⅱ. 금융의 증권화 = 23
   Ⅲ. 상법상 유가증권 = 23
   Ⅳ. 유가증권의 종류별 해설 = 24
    1. 국채증권 = 25
    2. 지방채증권 = 25
    3. 특수채권 = 26
    4. 사채권 = 26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34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34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41
    8. 외국법인의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한 유가증권 예탁증서 = 42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43
   Ⅴ. 의제증권 = 45
   Ⅵ. 미국에서의 유가증권의 정의 = 46
    1. Securities Act of 1933의 정의규정 = 46
    2. 경제적 실체기준 = 47
    3. Howey 기준 = 48
    4. Family resemblance 기준 = 49
  제2절 선물·옵션 = 50
   Ⅰ. 선물·옵션의 의의 = 50
    1. 선물 = 50
    2. 옵션 = 51
    3. 선물·옵션거래의 도입 = 53
   Ⅱ. 유가증권지수선물의 거래 = 55
    1. 거래대상 = 55
    2. 거래절차 = 56
    3. 선물거래의 종류 = 58
    4. 선물시장의 결제확보제도 = 60
   Ⅲ. 유가증권옵션의 거래 = 62
    1. 옵션거래의 기본용어 = 62
    2. 옵션의 분류 = 63
    3. 옵션의 거래방식 = 64
    4. 증거금 = 65
제2편 발행시장
 제1장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1절 서론 = 69
   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69
   Ⅱ. 기업등록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 69
  제2절 등록대상발행인 = 70
  제3절 등록면제 = 71
   1. 등록면제대상 유가증권 = 71
   2. 등록대상유가증권 = 72
  제4절 등록서류의 공시 및 등록법인의 관리 = 72
  제5절 공개와 상장의 분리 = 73
   Ⅰ. 의의 = 73
   Ⅱ. 기업공개와 상장절차 = 74
  제6절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 74
   Ⅰ. 모집·매출의 의의 = 74
    1. 공모와 사모 = 74
    2. 모집과 매출 = 75
    3. 청약의 권유 = 75
   Ⅱ.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모집·매출자 = 76
    1. 발행인 = 76
    2. 모집·매출의 주체 = 76
   Ⅲ. 50인의 수 산정기준 = 77
    1. 합산대상 = 77
    2.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 = 78
    3. 제외대상 = 78
   Ⅳ. 청약의 권유방법 = 79
   Ⅴ. "균일한 조건"의 폐지 = 80
   Ⅵ. 전매가능성에 의하여 모집으로 간주되는 경우 = 80
    1. 도입취지 = 80
    2. 전매가능성기준 = 81
  제7절 유가증권의 인수 = 82
   Ⅰ. 직접공모와 간접공모 = 82
   Ⅱ. 인수의 개념 = 84
    1. 총액인수 = 85
    2. 잔액인수 = 85
    3. 모집주선인수 - 위탁모집 = 86
   Ⅲ. 인수인의 개념 = 87
   Ⅳ. 상법의 인수 = 88
   Ⅴ. 매출목적 = 88
 제2장 유가증권신고서
  제1절 의의 = 89
  제2절 적용범위 = 89
   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유가증권 = 89
   Ⅱ.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면제 = 90
    1. 증권거래법 제7조에 의한 면제 = 90
    2. 해석상 면제 = 91
    3. 특별법에 의한 면제 = 91
    4. IR = 91
   Ⅲ. 신고기준 = 92
    1. 취지 = 92
    2. 기준금액 - 20억원 = 92
    3. 합산원칙 = 93
    4. 유가증권예탁증서(DR)에 대한 특례 = 93
   Ⅳ.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93
    1. 의의 = 93
    2. 발행인의 조치 = 94
    3. 기제출서류의 참조 = 94
    4. 소액주주의 제3시장에서의 매출 = 95
  제3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 = 95
   Ⅰ. 신고의무자 = 95
   Ⅱ. 예측정보 = 96
   Ⅲ. 작성방법 = 96
   Ⅳ. 확인서명 = 97
   Ⅴ. 미국의 발행공시제도 = 97
    1. 면제증권과 면제거래 = 97
    2. 사모 = 98
    3. 등록신고서의 제출 = 102
  제4절 일괄신고제도 = 104
   1. 의의 = 104
   2. 도입경위 = 104
   3. 법적 성격 = 104
   4. 대상유가증권 = 105
   5. 발행예정기간 = 105
   6. 일괄신고서제출 가능법인 = 105
   7.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06
   8. 일괄신고추가서류 = 106
   9. 효력발생기간 = 106
   10. 일괄신고제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 = 106
   11. 사업설명서 작성·교부의무 = 107
  제5절 효력발생시기 = 107
   1. 대기기간 = 107
   2. 효력발생기간의 단축 = 108
   3. 대기기간의 성격 = 109
   4. 수리·효력발생의 의의 = 109
   5. 유가증권신고의 철회 = 109
   6. 거래의 제한 = 110
   7. 미국에서의 증권발행절차 = 110
  제6절 정정신고서 = 113
   1. 의의 = 113
   2. 종류 = 114
  제7절 사업설명서 = 115
   1. 의의 = 115
   2. 기재사항 = 116
   3. 제출 = 117
   4. 비치·공람 = 117
   5. 사업설명서교부의무 = 117
   6. 전자문서에 의한 사업설명서 = 118
   7. 청약권유의 방법 = 118
  제8절 공시와 공시유보 = 120
  제9절 증권발행절차 = 120
  제10절 유가증권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 = 123
   Ⅰ. 허위기재·누락 = 123
    1.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상의 허위기재·누락 = 123
    2. 중요한 사항 = 124
    3. 허위기재·누락에 대한 입증책임 = 125
    4. 부실기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125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 127
    1.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경우 = 127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128
   Ⅲ. 손해배상채무자 = 128
    1. 신고자와 이사 = 130
    2. 공인회계사, 감정인 및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31
    3. 인수계약체결자 = 132
    4. 사업설명서의 작성·교부자 = 133
    5. 매출유가증권의 소유자 = 134
   Ⅳ. 면책 = 134
    1. 선의·무과실 = 134
    2. 악의 = 136
    3. 손해배상채무자별 면책사유 = 136
   Ⅴ.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 138
    1. 면책요건 = 138
    2. 면책예외 = 139
   Ⅵ.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 139
    1. 변론종결 당시 증권을 소유한 경우 = 141
    2.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 = 142
    3. 관련문제 = 142
   Ⅶ. 책임제한 = 143
   Ⅷ. 배상청구권의 소멸 = 144
   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45
    1. 청구권경합 = 145
    2. 차이점 = 145
   Ⅹ.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문제점 = 145
   XI.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과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 146
    1.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146
    2.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47
  제11절 형사처벌 = 151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151
   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151
   Ⅲ.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152
   Ⅳ. 병과 및 양벌규정 = 152
  제12절 행정상 제재 = 152
   Ⅰ.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조사 및 처분권 = 152
    1. 보고·조사 = 152
    2. 처분권 = 153
   Ⅱ. 과징금 = 154
제3편 유통시장
 제1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제1절 한국 증권시장의 변천과정 = 157
   Ⅰ.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 157
   Ⅱ.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 157
   Ⅲ. 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 = 158
   Ⅳ.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 = 159
    1. 현물시장, 선물시장의 통합 = 159
    2. 주식회사제 채택 = 159
    3. 개설 시장 = 160
  제2절 거래소의 정관과 업무 = 160
   Ⅰ. 정관 = 160
   Ⅱ. 업무 = 161
  제3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유사시설의 개설금지 = 161
  제4절 거래소의 구조 = 162
   Ⅰ. 임원 = 162
   Ⅱ. 이사회 = 162
   Ⅲ. 임원의 결격사유 = 163
   Ⅳ. 임원·직원 등의 책임 = 164
   Ⅴ. 임원의 해임요구 = 164
   Ⅵ. 감사위원회 = 164
   Ⅶ.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65
   Ⅷ. 회원 = 165
  제5절 시장감시 = 165
   Ⅰ. 시장감시위원회 = 165
   Ⅱ. 시장감시규정 = 166
   Ⅲ.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 = 166
   Ⅳ. 분쟁의 자율조정 = 167
  제6절 소유 및 자본·자산에 대한 규제 등 = 167
   Ⅰ. 자본금 = 167
   Ⅱ. 주식보유의 제한 = 167
    1. 보유한도 = 167
    2. 주식의 보유로 보는 경우 = 168
    3. 의결권 제한 = 168
    4. 처분명령 = 168
   Ⅲ. 이행강제금 = 168
   Ⅳ. 영업양도 등의 승인 = 169
   Ⅴ. 거래소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 169
  제7절 시장효율화위원회 = 169
  제8절 벌칙 = 170
   Ⅰ. 형벌 = 170
   Ⅱ. 양벌규정 = 170
   Ⅲ. 과태료 = 170
  제9절 경과조치 = 171
 제2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제1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 172
   Ⅰ. 매매거래자의 제한 = 172
   Ⅱ. 거래의 종결 = 172
   Ⅲ. 상장제도 = 173
    1. 의의 = 173
    2. 상장규정 = 173
    3. 상장폐지 = 177
   Ⅳ. 공시규정 = 178
   Ⅴ. 업무규정 = 179
   Ⅵ.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181
   Ⅶ.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181
   Ⅷ.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181
   Ⅸ.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 181
   Ⅹ.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 182
   XI. 위약매매의 금지 = 182
   XII. 시세공표 = 182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 183
   Ⅰ. 수탁장소 및 수탁방법 = 183
   Ⅱ. 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폐지 = 183
  제3절 회계와 감독 = 183
   Ⅰ. 보고와 검사 = 183
   Ⅱ. 규정의 승인 = 184
   Ⅲ. 부당행위 또는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 184
  제4절 외국의 증권거래소 개관 = 184
   Ⅰ. 증권거래소의 기원 = 184
   Ⅱ. 미국 = 185
    1. 증권거래소 = 185
    2. 스페셜리스트 = 186
    3. 전국증권시장시스템 = 188
    4. 대체증권거래시스템(ATS)에 대한 규제 = 189
   Ⅲ. 일본의 증권거래소 = 189
 제3장 선물시장
  제1절 선물거래법의 제정 = 191
   Ⅰ. 목적 = 191
   Ⅱ. 적용범위 = 191
    1. 일반상품 = 191
    2. 금융상품 = 191
    3. 지수 = 191
  제2절 선물거래의 대상 = 192
   1. 상품선물거래 = 192
   2. 지수선물거래 = 192
   3. 옵션거래 = 192
  제3절 회원과 선물업자에 대한 규제 = 192
   Ⅰ. 거래자격과 회원자격 = 192
   Ⅱ. 회원보증금 = 193
   Ⅲ. 거래증거금 = 193
   Ⅳ. 손해배상공동기금 = 193
   Ⅴ.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 193
   Ⅵ. 채무변제순위 = 194
   Ⅶ. 선물업자에 대한 규제 = 194
    1. 선물업허가 = 194
    2. 업무상 규제 = 194
    3. 재무상 규제 = 198
    4. 행정상의 규제 = 199
  제4절 외국에서의 선물옵션시장의 발전과정 = 199
   Ⅰ. 미국 = 199
   Ⅱ. 일본 = 200
 제4장 장외거래시장
  제1절 의의 = 201
   Ⅰ. 목적 = 201
  제2절 호가중개시스템 = 202
   Ⅰ. 의의 = 202
   Ⅱ.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 203
    1. 매매거래방법 = 203
    2. 거래주식의 지정요건 = 203
    3. 결제방법 = 204
  제3절 ECN 시장 = 204
제4편 증권관련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 = 207
   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207
   Ⅱ. 조직과 업무 = 208
   Ⅲ. 권한 = 208
    1. 독립성확보 = 208
    2. 금융기관의 자율성보장 = 208
    3.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209
    4. 조치권 = 209
    5. 과징금부과징수권 = 210
    6. 과태료부과권 = 214
    7.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한 거래소의 통보의무 = 214
    8. 권한위임 = 214
    9.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215
   Ⅳ. 증권선물위원회 = 215
    1. 금설법상의 업무와 권한 = 215
    2. 증권거래법상의 업무와 권한 = 216
    3. 선물거래법상의 권한 = 217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권한 = 217
  제2절 금융감독원 = 218
   Ⅰ. 설립 = 218
   Ⅱ. 업무 = 218
    1. 금융감독원의 업무 = 218
    2. 검사대상기관 = 219
    3. 규칙의 제정 = 219
    4. 자료의 제출요구 등 = 219
    5.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219
    6. 임원의 해임권고 등 = 220
    7. 영업정지 = 220
   Ⅲ. 금융분쟁의 조정 = 220
    1. 의의 = 220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 220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21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221
    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221
    6. 조정의 효력 = 222
  제3절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 222
   Ⅰ. 개요 = 222
   Ⅱ.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223
   Ⅲ.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 223
   Ⅳ.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224
  제4절 기타 = 224
   Ⅰ. 공무원의제 = 224
   Ⅱ. 벌칙 = 224
   Ⅲ.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 224
    1. 조직 = 224
    2. 권한 = 226
 제2장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제1절 증권회사의 업무 = 229
   Ⅰ. 업무의 분류 = 229
   Ⅱ. 고유업무 - 증권업 = 229
    1. 자기매매 - 제1호의 영업 = 230
    2. 위탁매매 - 제2호·제3호·제4호의 영업 = 232
    3.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제5호·제6호·제7호의 영업 = 241
   Ⅲ. 법률에 의한 겸영업무 = 241
    1. 신용공여업무 = 241
    2. 증권저축업무 = 251
    3. 겸업가능업무 = 252
   Ⅳ. 금융기관의 증권업겸업 = 253
   Ⅴ. 외국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54
    1. 미국증권회사의 업무 = 254
    2. 일본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55
  제2절 증권업허가제 = 255
   Ⅰ. 각국의 증권업진입규제 = 255
    1. 한국 - 허가제 = 255
    2. 일본 - 등록제전환 = 255
    3. 미국 - 등록제 = 256
   Ⅱ. 영업의 종류별 허가 = 256
   Ⅲ. 허가신청서 = 257
   Ⅳ. 허가요건과 절차 = 257
    1. 내국인 = 257
    2. 외국증권업자 = 257
    3. 허가결정기간 = 258
    4. 허가의 공고 = 258
   Ⅴ. 허가의 취소 = 258
    1. 허가취소사유 = 258
    2. 해산 = 259
    3. 공고 = 259
   Ⅵ. 자본금요건 = 259
   Ⅶ. 미국에서의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60
  제3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업과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61
   Ⅰ.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에서의 영업 = 261
    1. 허가제 = 261
    2. 외국증권업자의 지위 = 261
    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 262
    4.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요구권 폐지 = 262
    5. 채권변제의 우선충당 = 262
    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263
   Ⅱ. 국내증권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64
   Ⅲ.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264
   Ⅳ.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제폐지 = 264
   Ⅴ.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증권매매에 대한 제한 = 265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 취득한도 및 거래방법의 제한 = 265
    2. 외국인투자촉진법 = 267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한 = 268
    4. 특별법에 의한 제한 = 268
   Ⅵ.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 268
   Ⅶ.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해외증권 = 269
    1. 증권시장의 국제화 = 269
    2. 해외증권의 의의 = 270
    3.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 = 271
    4. 해외증권의 종류 = 271
  제4절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73
   Ⅰ. 업무에 대한 규제 = 273
    1. 합병·영업양수도 = 273
    2. 보고사항 = 273
    3. 증권업폐지의 공고 = 274
    4.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 274
    5. 거래형태의 명시 = 278
    6. 자기계약의 금지 = 278
    7.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 279
    8. 고객예탁유가증권 등의 예탁 = 281
    9. 매매거래의 통지 = 281
    10. 자기주식의 예외취득 = 283
    11. 검사 = 283
    12.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 284
    13. 증권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특칙 = 284
    14. 잔무의 종결 = 288
    15. 영업의 정지 = 288
    16. 상호 = 289
    17. 명의대여의 금지 = 289
    18.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 289
   Ⅱ. 회계처리 = 294
    1. 영업보고서의 작성보고 = 294
    2. 비치·공람 = 294
   Ⅲ. 소수주주권과 주주제안권에 대한 특례 = 294
    1. 소수주주권 = 294
    2. 주주제안 = 295
   Ⅳ. 임·직원에 대한 규제 = 295
    1. 임원의 자격 = 295
    2. 임·직원의 증권거래제한 = 296
    3. 임원의 겸직제한 = 298
    4.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298
    5. 임의매매(무단매매) = 304
    6. 증권회사에 대한 부당요구의 금지 = 308
    7. 임원의 책임 = 308
    8.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 309
    9.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 309
    10. 부당조사의 거부 = 310
  제5절 투자자문회사 = 310
   Ⅰ. 의의 = 310
    1. 협의의 투자자문업 = 311
    2. 투자일임업 = 311
    3. 투자정보출판업 = 312
   Ⅱ. 투자자문업의 정착과정과 법제의 정비 = 313
   Ⅲ. 입법례 = 314
   Ⅳ. 등록요건 = 314
   Ⅴ. 겸업의 제한과 보고의무 = 314
   Ⅵ. 금지행위 = 315
    1. 금지행위의 내용 = 315
    2. 약정의 효력과 형사처벌 = 316
   Ⅶ.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317
   Ⅷ.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317
    1. 등록이 필요한 영업 = 317
    2. 지점에 대한 규제와 준용규정 = 317
   Ⅸ. 상호 = 317
   Ⅹ. 등록취소 = 317
 제3장 증권관련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 319
   Ⅰ. 업무 = 319
   Ⅱ. 임원에 대한 규제 = 320
   Ⅲ. 감독 = 320
   Ⅳ. 증권금융채권의 발행 = 321
   Ⅴ. 증권회사자금의 예탁 = 321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 322
   Ⅰ. 의의 = 322
   Ⅱ. 업무에 대한 규제 = 322
    1. 업무내용 = 322
    2. 업무정지 등의 명령 = 323
    3. 임원·감독에 관한 준용규정 = 323
    4. 규정의 제정·승인권 = 323
  제3절 증권예탁결제원 = 324
   Ⅰ. 설립목적과 업무 = 324
    1. 집중예탁제도의 도입 = 324
    2. 업무 = 325
    3. 발행인의 통지의무 = 325
    4. 유가증권의 관리 = 326
    5.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통일 = 326
   Ⅱ. 집중예탁제도의 내용 = 327
    1. 고객의 예탁 = 327
    2. 예탁자의 예탁원에의 재예탁 = 327
    3. 고객과 예탁자의 보호 = 332
    4. 예탁원의 권리행사 = 338
   Ⅲ. 실질주주제도 = 341
    1.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341
    2. 예탁원의 권리행사 = 343
    3. 실질주주명부 = 343
    4. 실질주주증명서 = 345
   Ⅳ. 기타 = 346
    1. 예탁원의 예탁자에 대한 예탁업무보고·자료요구 = 346
    2. 규정의 보고 = 346
    3. 준용규정 = 346
    4. 외국예탁기관에 대한 특례 = 346
    5. 예탁증명서 = 346
    6. 외국의 유가증권예탁제도 = 347
    7. 유가증권의 무권화 = 348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 348
   Ⅰ. 중개회사 = 348
   Ⅱ. 명의개서대행회사 = 349
    1. 상법의 명의개서대리인 = 349
    2. 증권거래법상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강제화 = 349
    3.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 350
    4. 발행인과 명의개서대리인의 관계 = 350
    5.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 = 350
   Ⅲ. 기타 증권관계단체에 대한 규제 = 351
    1. 설립허가 = 351
    2. 금융감독원의 검사 = 351
  제5절 한국증권전산(주) = 352
제5편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공시제도
  제1절 서 = 355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 355
   Ⅱ.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 355
   Ⅲ. 공시방법 = 356
  제2절 정기공시제도 = 357
   Ⅰ. 사업보고서 = 357
    1.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 = 357
    2. 사업보고서제출의무 면제법인 = 357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358
    4.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58
   Ⅱ.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 359
    1. 연결재무제표 = 359
    2.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 360
   Ⅲ.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 361
    1. 의의 = 361
    2. 작성방식 = 361
   Ⅳ.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361
   Ⅴ.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362
   Ⅵ. 공시유보제도 = 362
   Ⅶ. 미국의 정기보고제도 = 363
    1. SEA Section 12에 의한 등록의무 = 363
    2. SEA Section 13(a)에 의한 보고의무 = 363
    3. SEA Section 13(d)에 의한 보고의무 = 364
    4. SEA Section 16(a)에 의한 보고의무 = 364
    5. 보고양식 = 364
    6.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65
    7. 주제정법에 의한 공시의무 = 365
  제3절 수시공시제도 = 366
   Ⅰ. 수시신고의무자 = 366
   Ⅱ. 수시신고의무사항 = 366
   Ⅲ. 예시규정 = 372
   Ⅳ. 신고방법 = 373
   Ⅴ. 조회공시 = 373
   Ⅵ.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보 = 374
   Ⅶ. 정보제공 등의 요청 = 374
  제4절 전자공시제도 = 374
   Ⅰ. 의의 = 374
   Ⅱ. 전자공시제도의 이점 = 375
  제5절 감사인의 감사증명 = 376
   Ⅰ. 회계감사 = 376
   Ⅱ. 예외사유 = 376
   Ⅲ.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권 = 376
   Ⅳ. 외국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377
   Ⅴ. 감사종료보고서제출 = 377
  제6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378
   Ⅰ. 손해배상책임 = 378
    1. 준용규정 = 378
    2. 인과관계 = 378
    3. 조회공시 = 379
    4. 손해배상액의 산정 = 379
    5. 제척기간 = 380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처분권 = 380
   Ⅲ. 정정명령 = 381
   Ⅳ. 형사책임 = 381
   Ⅴ. 과징금 = 381
    1. 취지 = 381
    2. 부과사유 = 382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 383
   Ⅰ. 공매도금지 = 383
    1. 의의 = 383
    2. 적용대상증권 = 384
    3. 적용대상거래자 = 384
    4. 벌칙 = 387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 387
    1. 의의 = 387
    2. 제도의 취지 = 388
    3. 적용대상증권 = 389
    4. 차익반환의무자 = 389
    5. 내부자로 간주되는 시기 = 390
    6. 적용대상거래 - 매매 = 393
    7. 내부정보이용 여부 = 396
    8. 기간요건 - 6개월 이내의 매매 = 398
    9. 반환절차 = 399
    10. 매매차익산정기준 = 400
    11. 소송비용 등 청구 = 402
    12. 제소기간 = 403
    13.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 404
   Ⅲ.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 = 404
  제2절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 406
   Ⅰ. 서론 = 406
    1. 의의 = 406
    2. 효율적 자본시장가설 = 407
    3. 내부자거래의 순기능설과 이에 대한 비판 = 408
   Ⅱ. 연혁 = 409
    1. 내부자거래규제의 도입과 강화과정 = 409
    2. 1987년 11월 개정법 = 409
    3. 1991년 12월 개정법 = 409
    4. 1997년 1월 개정법 = 410
    5. 2002년 4월 개정법 = 410
   Ⅲ. 규제대상유가증권 및 발행인 = 410
    1. 유가증권 = 410
    2. 발행인 = 411
   Ⅳ.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 412
    1. 개관 = 412
    2. 사기금지규정 = 413
    3. 공개 또는 회피 원칙 = 414
    4.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근거 = 415
   Ⅴ.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 424
   Ⅵ.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431
    1. 업무관련성 = 432
    2. 미공개정보와 대기기간 = 432
    3. 사실에 관한 중요한 정보 = 434
   Ⅶ.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 = 441
    1. 손해배상책임 = 441
    2. 형사벌칙 = 448
    3.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구제 = 448
  제3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457
   1. 의의 = 457
   2. 연혁 = 457
   3.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필요성 = 458
   4. 미국의 시세조종규제에 관한 규정 = 458
   5. 유형별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내용 = 460
제6편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장 자기주식
  제1절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상 규제 = 489
   Ⅰ. 자기주식의 유상취득금지 = 489
   Ⅱ. 위반의 효력 = 490
   Ⅲ. 이사의 책임 = 490
  제2절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근거 = 490
   Ⅰ. 회사재산의 충실 = 490
   Ⅱ. 주주평등의 원칙 = 491
   Ⅲ. 불공정거래예방 = 491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용과 제한 = 491
   Ⅰ. 원칙적 허용 = 491
   Ⅱ. 제한 = 492
   Ⅲ. 취득가능법인 = 492
   Ⅳ. 취득명의 = 492
   Ⅴ. 자기주식취득의 동기 = 493
  제4절 사전신고제 = 494
   Ⅰ. 의의 = 494
   Ⅱ.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2호와의 관계 = 494
   Ⅲ. 준용규정 = 495
  제5절 취득한도 = 495
   Ⅰ. 취득주식수한도의 폐지 = 495
   Ⅱ. 취득금액의 한도 = 496
  제6절 취득 및 처분금지기간 = 497
   1. 증권거래법상의 취득처분금지기간 = 497
   2. 상법상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의 처분기간 = 498
  제7절 취득기간과 방법 = 498
   1. 취득기간 = 498
   2. 취득방법 = 499
   3. 매수주문방법 = 499
   4. 위탁거부 = 500
  제8절 자기주식의 처분 = 500
   1. 처분방법 = 500
   2. 처분절차 = 502
   3. 한도초과분의 처분 = 503
  제9절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 504
  제10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505
  제11절 기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 505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505
   2.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509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때 = 509
   4. 단주의 처리를 위한 때 = 510
   5.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및 퇴직임·직원으로부터의 양수 = 510
   6.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한 때 = 511
   7.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가 실권한 때 = 511
   8.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 = 511
   9. 증권거래법 제46조의 2에 의한 취득 = 512
  제12절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512
   Ⅰ. 직접취득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512
   Ⅱ. 취득방법과 절차 = 513
    1. 이사회 결의 = 513
    2. 신탁계약체결신고서 및 신탁계약해지신고서 제출 = 513
   Ⅲ. 주식실물교부가능 여부 = 514
   Ⅳ. 의결권 = 516
   Ⅴ.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배정청구권 = 516
  제13절 미국의 자기주식취득규제제도 = 517
   Ⅰ. 의의 = 517
   Ⅱ. 자기주식취득자금의 원천 = 517
   Ⅲ.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 517
    1. 금고주 = 517
    2. 제한잉여금 = 518
    3. 표시자본금에 의한 취득 = 518
   Ⅳ. 주주의 보호 = 518
    1. 법원의 규제 = 518
    2. 그린메일 = 518
    3. 내부자의 자기거래 = 519
    4. 우선주 = 519
    5. 다른 종류주주의 보호 = 519
    6. 선의의 목적 = 521
    7. 취득특약 = 521
   Ⅴ. 회사채권자의 보호 = 522
    1. 이익배당과 동일한 원칙 = 522
    2. 이익배당과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 = 522
    3. 이익배당과 함께 규정하는 입법례 = 522
    4. 차이점 = 522
   Ⅵ. 주식의 상환 = 523
    1. 의의 = 523
    2. 상환의 동기와 효과 = 523
    3. 상환의 요건과 채권자의 보호 = 524
    4. 한 종류의 주식에 대한 제한 = 524
    5. 회사의 선택권 = 524
    6. 주주의 상환선택권 = 524
    7. 상환과 충실의무 = 525
    8. 상환자금의 원천 = 525
   Ⅶ. 자기주식취득대금의 분할지급 = 525
    1. 의의 = 525
    2. 종래의 판례 = 525
    3. 어음발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 526
    4. 소수의 입법례 = 526
    5. 채권자의 순위 = 527
 제2장 주식매수선택권
  제1절 서 = 528
   Ⅰ. 의의 = 528
   Ⅱ. 도입경위 = 528
   Ⅲ. 유사제도와의 비교 = 529
    1. 우리사주조합제도와의 비교 = 529
    2.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과의 비교 = 529
  제2절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 529
   Ⅰ. 부여주체와 부여대상 = 529
   Ⅱ. 부여방법 = 530
   Ⅲ. 부여한도와 행사가액 = 530
   Ⅳ. 정관·주주총회결의·등기관련사항 = 530
    1. 정관기재사항 = 530
    2.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정할 사항 = 531
    3. 등기사항 = 531
   Ⅴ. 계약서작성과 비치·열람 = 531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 및 양도 = 531
   Ⅶ.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 532
   Ⅷ. 준용규정 = 532
   Ⅸ. 취소 = 532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 532
   Ⅰ. 의의 = 532
   Ⅱ. 부여가능법인 = 533
   Ⅲ. 부여대상 = 533
    1. 당해 법인의 임·직원 = 533
    2. 과거의 기여도 = 533
    3. 관계회사의 임·직원 = 533
    4. 제외대상 = 534
   Ⅳ. 부여방법 = 534
    1. 신주발행방식 = 534
    2. 자기주식교부방식 = 535
    3. 주가차익지급방식 = 535
   Ⅴ. 부여한도 = 535
   Ⅵ. 부여절차 = 536
    1. 정관기재사항 = 536
    2. 주주총회특별결의 = 536
    3. 이사회결의 = 536
    4.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체결 = 537
    5. 신고 = 537
   Ⅶ. 행사가격 = 537
    1. 신주발행방식 = 537
    2. 자기주식교부방식 및 주가차익지급방식 = 538
   Ⅷ. 행사기간 = 538
   Ⅸ. 양도제한 = 539
   Ⅹ. 행사효과 = 540
   XI. 준용규정 = 540
   XII.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 = 540
   XIII. 사전공시 = 541
   XIV.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문제 = 541
    1. 공개매수 = 541
    2.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 541
    3. 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 = 541
    4. 미공개정보이용 = 541
    5. 이사의 자기거래 = 542
    6. 이사의 보수 = 542
   XV. 과세특례 = 543
    1. 의의 = 543
    2. 적용대상법인 = 543
    3. 적용대상종업원 = 543
    4. 적용요건 = 544
    5.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545
    6. 소득세법상 특례 = 545
   XVI.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 545
    1. 퇴임 = 545
    2. 손해발생 = 545
    3. 파산·해산 = 546
    4. 약정취소사유 = 546
 제3장 합병과 영업양도
  제1절 합병의 의의 = 547
  제2절 합병절차 개관 = 548
   Ⅰ. 이사회의 결의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절차 = 548
    1. 이사회의 결의 = 548
    2. 공시 = 548
   Ⅱ. 합병계약서의 작성 = 548
    1. 흡수합병 = 549
    2. 신설합병 = 552
   Ⅲ.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의 정정 = 552
   Ⅳ.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552
   Ⅴ.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553
   Ⅵ. 합병승인주주총회 = 553
    1. 의의 = 553
    2. 결의요건 = 553
    3. 소집통지 및 공고 = 554
    4.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 554
   Ⅶ. 채권자보호절차 = 555
   Ⅷ.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 555
   Ⅸ. 총회의 개최 = 555
    1. 보고총회 = 555
    2. 창립총회 = 556
   Ⅹ. 합병등기 = 556
   XI. 특별법상의 신고의무 = 557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557
    2. 외국인투자촉진법 = 557
  제3절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제도 = 557
   Ⅰ. 의의와 도입취지 = 557
    1. 의의 = 557
    2. 도입취지 = 558
    3. 형사벌칙 = 558
    4. 과징금 = 559
   Ⅱ. 합병가액 = 559
   Ⅲ. 합병요건 = 560
   Ⅳ.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561
    1. 주주총회승인의 효력 = 561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례 = 562
   Ⅴ. 적용예외 = 562
  제4절 합병의 제한 = 563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563
   2. 개별법률 = 563
  제5절 합병의 효력 = 564
   Ⅰ. 회사의 소멸 = 564
   Ⅱ.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564
   Ⅲ. 주주의 지위 = 564
   Ⅳ. 소송법상의 효과 = 565
   Ⅴ. 합병의 무효 = 565
    1. 의의 = 565
    2. 무효원인 = 565
    3. 합병무효의 소 = 565
    4. 제소기간 = 565
    5. 합병의 부존재 = 566
    6. 합병무효의 소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 566
    7. 무효판결의 효력 = 566
  제6절 합병의 불공정에 대한 구제책 = 567
   Ⅰ. 주주 = 567
   Ⅱ. 합병시의 주주보호제도 = 568
    1. 결의요건 = 568
    2. 공시제도 = 568
   Ⅲ.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 568
   Ⅳ. 일반투자자 = 569
   Ⅴ. 채권자보호절차 = 569
  제7절 영업양수도신고 = 569
   Ⅰ. 영업양도의 의의 = 569
   Ⅱ. P & A = 570
   Ⅲ. 영업양수도의 절차 = 572
    1.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 572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572
    3. 계약의 이행 = 574
    4. 경업금지 = 575
   Ⅳ. 합병신고에 관한 규정준용 = 575
   Ⅴ. 신고대상영업양수도 = 576
   Ⅵ.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 576
    1. 소액주주 = 576
    2. 채권자 = 576
  제8절 기타 = 577
   Ⅰ. 신고서 등의 제출 및 공시 = 577
   Ⅱ. 준용규정 = 577
   Ⅲ.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78
   Ⅳ. 형사벌칙 = 578
  제9절 미국회사법상 합병·매수의 변칙적 유형 = 578
   Ⅰ. 자회사를 통한 합병 - 삼각합병 = 578
    1. 전진형 삼각합병 = 578
    2. 역진형 삼각합병 = 579
    3. 삼각합병의 장점 = 579
   Ⅱ. 사실상의 합병 = 580
    1. 의의 = 580
    2. 주식 대 주식형 = 580
    3. 주식 대 자산형 = 581
   Ⅲ. 매수유형 - 현금형 = 581
    1. 의의 = 581
    2. 현금 대 자산형 = 581
    3. 현금 대 주식형 = 582
 제4장 주식매수청구권
  제1절 서 = 583
   Ⅰ. 의의 = 583
   Ⅱ. 증권거래법의 규정 = 583
   Ⅲ. 성질 = 584
   Ⅳ. 기업구조조정과의 관계 = 584
  제2절 인정범위 = 584
   Ⅰ. 합병·영업양도 = 584
    1.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584
    2. 회사해산·회사정리절차 = 585
   Ⅱ. 주식양도승인거부 = 586
    1. 상법의 규정 = 586
    2. 상장요건 및 등록요건과의 관계 = 586
   Ⅲ. 회사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 586
   Ⅳ.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주식매수 청구권 = 587
    1. 정부의 부실금융기관출자 = 587
    2. 자본감소결의 = 588
    3. 합병결의 = 588
    4. 감자명령·증자명령 = 588
   Ⅴ. 금융지주회사법과 주식매수청구권 = 589
  제3절 요건 = 589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589
   2. 영업양도·회사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 589
   3.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90
   4.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 591
   5. 대상이 되는 주식 = 591
  제4절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 592
   Ⅰ. 반대의사의 통지 = 592
   Ⅱ. 총회에서의 반대요건 삭제 = 593
   Ⅲ.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 593
  제5절 매수가격의 결정 = 594
   Ⅰ. 협의가격 = 594
   Ⅱ. 법정매수가격 = 594
   Ⅲ. 조정가격 = 595
   Ⅳ. 상법에 의한 매수가액결정 = 597
   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매수가격 결정 = 597
   Ⅵ. 미국에서의 주식매수가격의 산정방법 = 598
    1. 의의 = 598
    2.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방식 = 598
    3. Delaware bloc 방식 = 598
    4. 새로운 평가방법 = 599
    5. 거래로 인한 영향배제 = 599
    6. 소수주주의 주식평가 = 599
    7. 이자의 지급 = 600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600
   Ⅰ. 주식매수대금지급 = 600
   Ⅱ. 주주의 지위소멸 = 601
   Ⅲ. 법정이자 = 601
   Ⅳ. 이익배당·신주인수권·의결권 등에 관한 문제 = 601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 601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 601
   Ⅴ. 회사의 매수불이행 = 602
   Ⅵ. 주식매수청구권과 채무초과 = 602
   Ⅶ. 자기주식의 처분 = 602
   Ⅷ.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와 실효 = 603
   Ⅸ. 주주총회결의 대상계약의 무효·취소 = 603
   Ⅹ. 주식매수청구권의 박탈 = 604
 제5장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1절 상법상 소수주주권 = 605
   1. 1% 소수주주권 = 605
   2. 3% 소수주주권 = 605
   3. 10% 소수주주권 = 605
  제2절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완화 = 606
   Ⅰ. 취지 = 606
   Ⅱ. 증권회사의 특칙 = 606
   Ⅲ.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행사요건 = 606
    1.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 보유자 - 대표소송 = 606
    2.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의 보유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610
    3.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0 이상의 보유자 - 회계장부열람권 = 612
    4.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 이상의 보유자 - 해임청구권 = 612
    5.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의 보유자 - 총회소집청구권·업무감사권 = 612
   Ⅳ. 보유기간의 예외 = 612
   Ⅴ. 소수주주권행사의 방법 = 613
   Ⅵ. 권익침해소명의무의 폐지 = 613
   Ⅶ. 패소주주의 책임 = 613
   Ⅷ. 승소시 회사에 대한 비용지급청구범위의 확대 = 614
 제6장 주주제안
  제1절 주주제안제도 도입의 취지 = 615
   Ⅰ.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 615
   Ⅱ. 도입경위 = 615
  제2절 제안자 - 주주의 요건 = 616
   Ⅰ. 보유주식수 = 616
   Ⅱ. 보유기간 = 616
   Ⅲ. 증권회사의 주주에 대한 특례 = 617
  제3절 절차 = 617
  제4절 주주제안권의 허용범위 = 618
   Ⅰ. 제안의 내용 = 618
   Ⅱ. 제안내용의 제한 = 618
  제5절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 619
  제6절 미국에서의 주주제안제도 = 620
   1. 주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620
   2.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620
 제7장 기타 특례
  제1절 일반공모증자 = 622
   Ⅰ. 의의 = 622
    1. 상법상 제3자의 신주인수권 = 622
    2. 증권거래법상 일반공모증자 = 622
   Ⅱ. 발행가격 = 623
  제2절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 624
   Ⅰ. 상법의 제한 = 624
   Ⅱ. 증권거래법의 제한 = 624
   Ⅲ.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제한 = 625
   Ⅳ. 제한초과발행에 대한 규제 = 625
  제3절 주식배당의 특례 = 626
   Ⅰ. 주식배당 = 626
    1. 주식배당의 의의 = 626
    2. 주식배당의 요건 = 626
   Ⅱ. 증권거래법의 특례 = 627
  제4절 신종사채의 발행 = 627
   Ⅰ. 이익참가부사채 = 627
    1. 의의 = 627
    2. 발행결정 및 발행사항 = 628
    3. 제3자에 대한 발행 = 628
    4. 기재사항 = 628
    5. 등기사항 = 629
   Ⅱ. 교환사채 = 629
    1. 의의 = 629
    2. 교환의 대상 = 629
    3. 발행절차 = 630
    4. 교환조건 = 630
    5. 교환청구기간 = 630
    6. 교환대상유가증권의 예탁 = 631
    7. 교환청구방법과 교환의 효력발생 = 631
  제5절 사채발행총액의 특례 = 631
  제6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632
   Ⅰ.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 632
   Ⅱ. 요건 = 632
    1. 조합규약내용 = 632
    2. 종업원 = 633
   Ⅲ. 증권회사임원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예외 = 634
   Ⅳ. 우선배정권 = 634
   Ⅴ.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635
   Ⅵ. 주식배정과 처분에 관한 기준 = 635
  제7절 보증금 등의 납부 = 637
  제8절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638
  제9절 감사의 선임·해임 = 639
  제10절 감사의 자격 = 639
  제11절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 640
  제12절 사외이사의 선임 = 641
  제13절 감사위원회 = 642
  제14절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643
   Ⅰ.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도 = 643
    1. 의의 = 643
    2. 요건 = 644
   Ⅱ. 증권거래법상의 특례 = 645
  제15절 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645
  제16절 재무관리기준 = 646
  제17절 배당에 대한 특례 = 650
   Ⅰ. 개요 = 650
   Ⅱ. 분기배당제도의 내용 = 650
    1. 분기배당제도의 의의 = 650
    2. 분기배당의 요건 = 650
    3. 분기배당의 재원과 제한 = 651
    4. 분기배당에 관한 이사의 책임 = 652
   Ⅲ. 상법규정의 준용 = 653
  제18절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 653
   Ⅰ. 공공적 법인의 범위 = 653
   Ⅱ. 주식소유제한 = 654
    1. 소유한도 = 654
    2. 승인에 의한 초과소유허용 = 655
    3. 초과소유분에 대한 제재 = 655
    4. 상장주식대량소유제한제도 폐지의 배경 = 655
   Ⅲ.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제한 = 656
   Ⅳ.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 = 656
   Ⅴ. 이익배당·무상증자시의 특례 = 657
    1. 이익배당 = 657
    2. 무상증자 = 657
  제19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657
  제20절 삭제된 특례규정 = 658
   Ⅰ. 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특례 = 658
   Ⅱ.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 659
   Ⅲ. 상호주소유제한 = 659
    1. 의의 = 659
    2. 상호주소유의 문제점 = 659
    3. 증권거래법의 상호주관련규정 삭제 = 660
    4. 상법의 규제 = 660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 = 663
제7편 M&A 관련규제
 제1장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
  제1절 서 = 667
   Ⅰ. M&A의 의의 = 667
   Ⅱ. M&A의 기능 = 667
  제2절 관련법제의 변천 = 668
   Ⅰ. 주식소유제한 폐지 = 668
   Ⅱ. 공개매수제도 및 대량보유보고제도상 특별관계자의 개념재구성 = 669
   Ⅲ. 소위 25%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669
   Ⅳ.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제도개선 = 670
   Ⅴ. 1998년 개정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 = 670
    1. 합병절차의 간소화 = 670
    2. 회사분할제도의 신설 = 674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677
    1. 의의 = 677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677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679
    4. 주식교환·이전과 관련된 문제 = 679
  제3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 681
   Ⅰ. 사전방어 = 681
    1. 자기주식취득 = 681
    2. 특별정족수 = 681
    3. 집중투표 = 682
    4. 기차임기제 = 682
    5. 그린메일금지규정 = 683
    6. 우호적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 684
    7. 극약처방 = 684
   Ⅱ. 사후방어 = 685
    1. Crown jewel 전략 = 685
    2.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685
    3. 역공개매수 = 685
    4. 백기사 = 686
    5. 특별임원퇴직금지급약정 = 686
   Ⅲ. 미국법상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과 이에 대한 규제 = 687
    1. 연방증권법에 의한 규제 = 687
    2. 주제정법에 의한 규제 = 688
    3. 방어행위에 대한 보통법상의 규제 = 690
 제2장 공개매수
  제1절 서 = 709
   Ⅰ. 공개매수의 의의 = 709
    1. 공개매수의 정의 = 709
    2. 규제의 필요성 = 709
   Ⅱ. 공개매수의 요소 = 710
    1. 불특정다수인 = 710
    2. 대상증권 = 710
    3. 교환매수 = 711
    4.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 = 711
    5.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의 매수 = 712
    6. 주식의 수량 = 712
    7. 공개매수판단기준 = 712
   Ⅲ. 공개매수의 목적 = 713
   Ⅳ.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713
  제2절 의무공개매수 = 714
   Ⅰ. 의의 = 714
   Ⅱ.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거래 - 유상양수 = 714
   Ⅲ. 합산기간 = 715
   Ⅳ. 매수장소 = 715
   Ⅴ. 매수상대방의 수 = 715
   Ⅵ. 매수 후 보유주식이 5%에 달할 것 = 716
    1. 보유주체 = 716
    2. 보유 = 719
    3. 의결권 있는 주식 = 719
    4. 공개매수대상증권수의 산정방법 = 719
    5. 미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공시규제 = 721
   Ⅶ.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가로 행하는 매수 = 721
   Ⅷ. 예외 = 721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수 = 721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매수 = 722
    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수 = 722
    4.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매수 = 722
    5. 기타 = 722
   Ⅸ. 25%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723
   Ⅹ. 사법(私法)상 효력 = 724
  제3절 공개매수의 절차 = 724
   Ⅰ. 대상회사의 물색 = 724
   Ⅱ. 공개매수발표 전 일부주식의 매수 = 724
   Ⅲ. 매수자금조달 = 725
   Ⅳ. 사전절차 = 726
    1. 공개매수의 공고 = 726
    2. 공개매수신고서제출 = 727
    3. 공개매수신고서사본 송부 = 727
   Ⅴ. 대기기간 = 727
    1.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 727
    2. 대기기간의 목적 = 728
    3. 금지행위 = 728
   Ⅵ. 대리인강제주의 = 729
   Ⅶ. 공개매수설명서 = 729
   Ⅷ.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 729
    1. 표시방법 = 729
    2. 부실의견표시에 대한 제재 = 730
    3. 의견표시의무 여부 = 730
   Ⅸ. 비치·열람 = 731
   Ⅹ. 공개매수의 종료 = 731
   XI. 공개매수기간 = 731
  제4절 공개매수의 철회 및 취소 = 731
   Ⅰ. 공개매수자의 철회 = 731
   Ⅱ. 응모주주의 응모취소 = 732
  제5절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733
   Ⅰ. 전부매수·즉시매수원칙 = 733
   Ⅱ. 주주차별금지 = 734
    1. 매수가격균일원칙 = 734
    2. 기타 조건의 균일 = 734
    3. 매수대상차별금지 = 734
   Ⅲ. 정정신고 - 매수조건의 변경 = 735
    1. 절차 = 735
    2. 변경금지사항 = 735
    3. 공개매수기간의 연장 = 736
    4. 공개매수의 중단문제 = 736
    5. 이전 응모주주 = 736
   Ⅳ. 미국에서의 공개매수방식의 원칙 = 736
  제6절 공개매수와 관련한 행동규제 = 737
   Ⅰ. 별도매수의 금지 = 737
    1. 원칙적 금지 = 737
    2. 예외적 허용 = 738
    3. 특수관계인간의 경영권분쟁 = 738
   Ⅱ. 발행인의 금지행위 = 738
    1. 의의 = 738
    2. 금지되는 방어행위 = 739
    3. 공개매수 외의 경영권분쟁 = 740
   Ⅲ. 공개매수의 반복금지 = 741
  제7절 공개매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 742
   Ⅰ.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 = 742
    1. 의의 = 742
    2. 의결권제한기간 = 742
    3.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의 대상 = 743
    4. 처분방법 = 743
    5. 벌칙 = 743
   Ⅱ.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744
    1. 요건 = 744
    2. 손해배상채무자 = 744
    3. 손해배상채권자 = 744
    4. 면책사유 = 745
    5. 배상청구권의 소멸 = 745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745
    7. 책임제한 = 746
    Ⅲ. 금융감독위원회 처분권 = 746
    Ⅳ. 공개매수와 미공개정보이용금지 = 747
    Ⅴ.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 747
    Ⅵ. 형사벌칙 = 748
    Ⅶ. 과징금 = 748
 제3장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1절 서 = 750
   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의의 = 750
   Ⅱ. 도입과정 = 750
   Ⅲ. 권유자 = 751
   Ⅳ. 피권유자 = 752
   Ⅴ. 권유행위 = 753
   Ⅵ. 권유대상주식 = 754
   Ⅶ. 법률관계 = 754
   Ⅷ. 위임의 철회 및 종료 = 755
    1. 의의 = 755
    2. 철회불능위임장 = 755
    3. 주주의 사망 등 = 756
  제2절 위임장용지와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757
   Ⅰ. 서면에 의한 의결권위임 = 757
   Ⅱ. 위임장의 의의 = 757
   Ⅲ. 위임장용지 = 758
    1. 위임장용지와 위임장의 구분 = 758
    2. 위임장용지의 요건 = 758
    3. 대리인의 성명 = 759
   Ⅳ.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760
    1. 참고서류제출의무 = 760
    2. 참고서류 비치장소, 제출처 및 제출시기 = 762
  제3절 권유자의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에 대한 제재 = 762
   Ⅰ. 이용금지서류 = 762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명령 = 765
   Ⅲ. 형사책임 = 765
   Ⅳ. 손해배상책임 = 766
    1. 책임발생근거 = 766
    2. 미국의 묵시적 사적 소권 = 767
    3. 손해배상채권자와 손해배상채무자 = 768
 제4장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제1절 서 = 769
   Ⅰ. 의의 = 769
   Ⅱ. 연혁 = 769
    1.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제도 = 769
    2.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도입 = 770
  제2절 보고의무자 = 771
   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771
   Ⅱ. 특별관계자 = 772
    1. 특수관계인 = 773
    2. 공동보유자 = 773
    3. 대표자연명보고 = 774
   Ⅲ. 보고의무면제자 = 775
    1. 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면제자 = 775
    2. 변동보고의무면제자 = 775
  제3절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 776
   Ⅰ. 보유비율산정대상주식 = 776
   Ⅱ. 보고내용 = 777
   Ⅲ. 보고시기 = 778
    1. 5일 = 778
    2. 기관투자자에 관한 특례 = 779
   Ⅳ. 공시 및 조치 = 779
  제4절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규제 = 780
   Ⅰ. 의결권행사제한과 처분명령= 780
   Ⅱ. 민사책임 = 781
   Ⅲ. 형사책임 = 781
사항색인 = 783
영문색인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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