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학의 한국적 토착화를 위하여 = 27
제1절 행정학의 체계 정립 = 29
[1] 행정학적 마인드 = 29
[2] 행정의 개념 = 31
[3] 행정학의 체계와 변수 = 32
Ⅰ. 행정학의 체계 = 32
Ⅱ. 행정의 새로운 변수 = 34
[4] 행정과 환경 = 38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재정립 = 41
[1]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행정의 발전과제 = 41
Ⅰ. 서론 = 41
Ⅱ. 행정환경의 변화 = 42
Ⅲ. 과거행정의 문제점 = 42
Ⅳ. 행정의 기능재정립 = 47
Ⅴ.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49
Ⅵ. 결론 = 52
[2] 개방화에 따른 행정의 발전과제 = 53
Ⅰ. 의의 = 53
Ⅱ. 개방화의 의의 및 중요성 = 53
Ⅲ. 행정의 기능재정립 = 54
Ⅳ.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55
Ⅴ. 결론 = 56
[3]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과제 = 57
Ⅰ. 의의 = 57
Ⅱ. 민주화의 개념 및 중요성 = 57
Ⅲ. 행정의 기능재정립 = 58
Ⅳ.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59
Ⅴ. 결론 = 61
[4] 정보화에 따른 행정발전의 과제 = 61
Ⅰ. 서론 = 61
Ⅱ. 정보화에 따른 이론적 논의 = 61
Ⅲ. 정보화의 진전을 위한 행정의 역할 = 62
Ⅳ. 정보화에 따른 행정과정의 변화 = 62
Ⅴ. 정보화에 따른 역작용의 개선을 위한 행정의 대응과제 = 65
Ⅵ. 결론 = 65
[4-1]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 66
Ⅰ. 서론 = 66
Ⅱ.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 66
Ⅲ. 전자정부의 특징 = 67
Ⅳ. 문제점 = 68
Ⅴ. 결론 ;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69
[4-2] 지식기반 행정의 구축을 위한 과제 = 69
Ⅰ. 문제의 제기 = 69
Ⅱ.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 = 70
Ⅲ. 구축방안 = 71
Ⅳ. 결론 = 73
[5] governance = 73
Ⅰ. 의의 = 73
Ⅱ. 정의의 다양성 = 74
Ⅲ. 등장배경 = 75
Ⅳ. 구축을 위한 요소 = 76
Ⅴ. 특징 = 77
Ⅵ.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78
[6]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따른 행정의 역할변화 = 78
Ⅰ. 서론 = 78
Ⅱ. 가치논쟁의 쟁점 = 79
Ⅲ. 경제와 정치의 관계 = 80
Ⅳ. 정부기능의 재정립 방향 = 81
Ⅴ. 결론 ;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82
[7] 고객 지향적 정부의 구축방안 = 82
Ⅰ. 서론 = 82
Ⅱ. 이론적 배경 = 83
Ⅲ. 기능의 재정립 = 83
Ⅳ. 구체적인 구축 전략 = 84
Ⅴ. 한계 = 85
제3절 우리 나라 행정의 이해 = 87
[1] 시민헌장 = 87
Ⅰ. 의의 = 87
Ⅱ. 필요성 = 87
Ⅲ. 행정서비스 헌장의 기본원칙 = 88
Ⅳ. 행정서비스 운용방식 = 88
Ⅴ. 결어 = 89
[2] 정부조직개편의 의의와 한계 : 합리성과 정치성 = 90
Ⅰ. 의의 = 92
Ⅱ. 김대중 정부의 조직 개편 특성 = 92
Ⅲ. 과정상의 정치적 특성 = 93
Ⅳ. 1999년 5월 조직개편의 특징 = 94
Ⅴ. 2001년 1월 조직개편의 특징 = 95
Ⅵ. 결어 = 96
[3] 정부조직 해설 = 97
Ⅰ. 위원회 조직 = 97
Ⅱ. 소속기관, 보조기관 = 99
Ⅲ. 부, 청, 처 = 100
Ⅳ.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 101
제2장 현대행정의 이해 = 103
[1] 현대 행정의 특징과 과제 = 105
Ⅰ. 서론 ; 작은 정부의 추구 - 기능변화 = 105
Ⅱ. 행정기능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특징 = 105
Ⅲ. 과제 = 106
Ⅳ. 결론 = 107
[2] 작은 정부론 :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 107
Ⅰ. 문제의 제기 = 107
Ⅱ. 의의 = 108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09
Ⅳ. 우리 나라 정부실패와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 117
Ⅴ. 결론 ; 소정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 118
[3]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 = 118
Ⅰ. 문제의 제기 = 118
Ⅱ. 과소공급설 = 119
Ⅲ. 과다공급설 = 120
Ⅳ. 결어 = 122
[4] 정부성장론(Government Growth) = 122
Ⅰ. 문제의 제기 = 122
Ⅱ. 이론적 논의 = 123
Ⅲ. 재정팽창에 관한 논의 = 124
[5] 파킨슨의 법칙과 행정개혁 = 125
Ⅰ. 서론 = 125
Ⅱ. 주장 내용 = 126
Ⅲ. 한국 현실에의 적용 = 126
[6] 피터(Peter)의 법칙 = 126
[7] 준정부조직 : QUANGO = 127
Ⅰ. 의의 = 127
Ⅱ. 준정부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7
Ⅲ. 준정부조직의 특징 = 128
Ⅳ. 준정부조직의 발생원인 = 128
Ⅴ. 유용성 = 129
Ⅵ. 문제점 = 129
Ⅶ. 결론 = 129
[8]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방향 = 130
Ⅰ. 의의 = 130
Ⅱ. 행정규제의 원인 = 130
Ⅲ. 규제완화의 필요성 = 131
Ⅳ. 규제완화의 어려움 = 132
Ⅴ. 발전과제 = 133
[9] 규제완화의 주체 : 정부인가, 민간인가 = 135
Ⅰ. 서론 = 135
Ⅱ. 규제주체에 대한 과거의 경험 = 135
Ⅲ. 추진 주체에 대한 논의 = 136
Ⅳ. 결론 = 137
[9-1] 규제행정의 정치과정 = 137
Ⅰ. 의의 = 137
Ⅱ. 정치과정의 모형 = 137
[10] 현대 행정과 NGO = 139
Ⅰ. 의의 ; 행정환경의 변화 = 139
Ⅱ. NGO 형성의 연혁 = 140
Ⅲ. NGO형성의 이론적 논의 = 140
Ⅳ. NGO의 기능 = 141
Ⅴ. NGO 향후 과제 = 142
Ⅵ. 결론 = 143
제3장 행정의 발전과 행정학의 개념 = 145
제1절 미국의 행정과 행정학 발전과정 = 147
Ⅰ. 건국이념인 평등의식 = 147
Ⅱ. 정치적 책임과 대표성을 중시 ; 엽관주의 발달 = 148
Ⅲ. 중립적 능력의 중시 ; 행정학의 발달 계기 = 148
Ⅳ. 1890년대 이후 - 1930년대 초반 = 149
Ⅴ. 정치와 행정의 연계 = 150
Ⅵ. 행태주의 ; 행정학의 과학적 연구를 강조 = 151
Ⅶ. 1960년대 비교발전행정(문제해결자) = 151
Ⅷ.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 152
Ⅸ. 1990년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 152
Ⅹ.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이념의 실험 = 153
제2절 행정의 위상 : 행정과 정치, 그리고 경영의 관계 = 154
[1] 정치와 행정 = 154
Ⅰ. 의의 = 154
Ⅱ. 관계 = 154
Ⅲ. 미국행정 발전과정에서의 정치와 행정 = 155
Ⅳ. 한국에서 정치와 행정 = 157
Ⅴ. 결어 = 159
[2] 공행정과 사행정(행정의 경영성) = 159
Ⅰ. 서론 = 159
Ⅱ.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 160
Ⅲ.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행정의 경영화가 어려운 이유) = 160
Ⅳ. 행정의 경영성에 대한 평가 = 161
Ⅴ. 행정의 경영성 한계 = 162
Ⅵ. 결어 = 12
제3절 행정학의 성격 = 163
[1]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 163
Ⅰ. 의의 = 163
Ⅱ. 과학성 = 163
Ⅲ. 기술성 = 163
Ⅳ. 행정학 발전과정에서의 논점 = 164
[2]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 165
Ⅰ. 의의 = 165
Ⅱ.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점 = 166
Ⅲ. 결론 = 167
제4장 행정학의 접근방법 = 169
[1] 의의 = 171
[2] 역사적 접근방법 : 연대기적 서술 = 173
[3] 법률적·제도적 접근방법 : 3권분립적 접근 = 173
[4] 관리기술적 접근방법 : 능률성 강조 = 173
Ⅰ. 과학적 관리(원리접근법) ; 조직에 인간을 대입 = 174
Ⅱ. 인간관계론 ; Mayo, Hawthorne = 174
Ⅲ. 양자의 관계 = 174
[5] 행태적 접근 = 175
[6] 생태론적 접근 = 176
[7] 체제적 접근 = 180
Ⅰ. 개념과 연혁 = 180
Ⅱ. 개방체제이론으로의 발전 = 181
[8] 비교행정학 = 182
Ⅰ. 비교연구의 필요성 = 182
Ⅱ.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 182
Ⅲ. 비교행정의 출현 배경 = 183
Ⅳ. 한계 = 184
[9] 발전행정 = 184
Ⅰ. 의의 = 184
Ⅱ. 한계 = 185
[10] 후기행태주의 = 185
[11] 신행정학 = 186
Ⅰ. 서론 = 186
Ⅱ. 시대적 배경 = 186
Ⅲ. 신행정학의 특징 = 187
Ⅳ. 결어 = 188
[12] 현상학적 접근과 비판행정학 = 188
[13] 공공선택이론 = 190
Ⅰ. 서론 = 190
Ⅱ. 방법론적 특징 = 190
Ⅲ. 오스트롬의 민주행정파라다임 = 193
Ⅳ. 한국행정현상에 대한 시사점 = 194
Ⅴ. 결론 = 195
[14] 신제도론 = 195
Ⅰ. 신제도론의 개념 = 195
Ⅱ. 신제도론의 분파 = 196
Ⅲ. 연혁 = 198
Ⅳ. 제도주의 경제학 ; 거래비용 경제학 = 198
Ⅴ. 대리인이론 = 199
Ⅵ. 공유지의 비극 = 202
[15]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202
Ⅰ. 서론 = 202
Ⅱ. 발생배경 = 203
Ⅲ. 정책적 시사점 = 205
Ⅳ. 한계 = 205
Ⅴ. 결론 ;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206
제5장 행정이념(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 211
[1] 정의(正義) = 213
Ⅰ. 의의 = 213
Ⅱ. 논리 = 213
[2] 공익(公益) = 214
Ⅰ. 의의 = 214
Ⅱ. 공익의 중요성 = 215
Ⅲ. 공익의 결정과정 = 215
Ⅳ. 현실적인 결정자 = 216
[3] 합법성 = 217
[4] 민주성 = 217
[5] 능률성 = 217
Ⅰ. 개념 = 217
Ⅱ. 능률성 개념의 유형 = 218
Ⅲ. 능률성 평가의 기준 = 219
Ⅳ. 민주와 능률의 비교 = 219
[6] 효과성 = 220
[7] 효율성(＝생산성) = 220
[8] 능률성과 효과성의 비교
Ⅰ. 서론 = 221
Ⅱ. 능률성 = 221
Ⅲ. 효과성 = 221
Ⅳ. 양개념의 비교 ; 차이점 = 221
Ⅴ. 결론 ; 우리 나라에 대한 적용가능성 = 223
[9] 사회적 형평성 = 223
Ⅰ. 개념 및 대두배경 = 223
Ⅱ. 가치규범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특징 = 223
Ⅲ. 한계 = 224
Ⅳ.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225
[10] 가외성(加外性) : redundancy = 225
Ⅰ. 개념 = 225
Ⅱ.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 226
Ⅲ. 가외성의 효용 = 226
Ⅳ. 가외성의 한계 = 226
[10-1] 가외성을 통한 조직의 분석 = 227
Ⅰ. 의의 = 227
Ⅱ. 가외성의 개념 분류 = 227
Ⅲ. 가외성과 행정 조직 효과 평가 = 229
[11] 대응성 = 230
Ⅰ. 개념 = 230
Ⅱ. 이론적 배경 = 231
Ⅲ. 확보방안 = 231
Ⅳ. 한계 = 232
[12] 적합성과 적정성 = 233
[13] 행정의 합리성 = 233
Ⅰ. 개념 = 233
Ⅱ. 학자의 견해 = 233
Ⅲ. 합리성의 제약요인 = 235
[14] 행정이념간 상충관계의 양상과 극복방안 = 235
Ⅰ. 서론 = 235
Ⅱ. 행정이념간 상충관계 = 235
Ⅲ. 상충관계의 극복방안 = 237
Ⅳ. 결론 = 237
제6장 정책학 = 239
제1절 정책학의 개념 = 241
[1] 정책학의 개념 = 241
[2] 정책과정 = 241
제2절 정책의 유형 = 244
Ⅰ. Almond & Powell(체제이론) = 244
Ⅱ. Lowi(의사 결정론) = 245
Ⅲ. Salisbury = 247
Ⅳ. Ripley & Franklin(정책집행) = 247
제3절 정책의제 채택론(agenda-setting) = 250
[1] 개념 = 250
[2] 정책의제채택의 과정 = 250
[3] 이론적 시각 = 253
[4] 정책의제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59
제4절 관리과학 = 262
[1] 관리과학의 의의 = 262
[2] 선형계획모형 = 263
[3] 네크워크 모형(Network Model) :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 264
[4]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 = 265
[5] 게임이론 = 265
[6] 대기행렬이론(Waiting line 또는 Queue) = 266
[7] 시뮬레이션(Simulation) = 267
[8] Markov chain = 267
[9] 회귀분석(regression) = 267
[10] 인과모형 = 267
제5절 정책결정 = 269
[1] 개념 = 269
[2]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 270
Ⅰ. 의의 = 270
Ⅱ. 정책결정과정의 비공식 참여자 = 270
Ⅲ. 정당 = 274
Ⅳ. 언론 = 275
Ⅴ. 외부전문가 = 275
Ⅵ. 결론 = 277
[3] 참여의 확대와 체제효율성의 확보 방안 = 277
Ⅰ. 서론 = 277
Ⅱ. 이익집단 참여에 따른 민주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 = 278
Ⅲ. 이익집단의 참여에 따른 체제의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 = 278
Ⅳ. 향후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 279
Ⅴ. 결론 = 280
[4] 정책문제의 특징 = 280
[5] 정책목표의 설정 = 281
[6] 대안의 예측 = 285
Ⅰ. 이론적 예측 ; 과학적 예측 = 285
Ⅱ. 주관적 예측 = 287
Ⅲ. 편익비용분석 ; 과학적 접근 = 289
Ⅳ. 결론 ;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296
[7] 정책 결정의 이론적 모형 = 296
Ⅰ. 합리모형 = 296
Ⅱ. 사이먼의 만족모형 = 296
Ⅲ. 점증모형 = 297
Ⅳ. 에치오니의 혼합주사모형 = 302
Ⅴ. 드로의 최적모형 = 302
Ⅵ. 회사모형 = 303
Ⅶ. 엘리슨의 관료정치모형 = 306
Ⅷ.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 307
제6절 정책집행론 = 311
[1]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 연구 : 사각지대 = 313
[2] 정책집행연구의 대두배경 = 312
[3]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 313
[4] 정책집행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 314
[5] 불응과 정책집행 = 330
제7절 정책평가 = 332
[1] 개념 = 332
[2] 인과적 추론 = 332
Ⅰ. 허위관계와 복합관계의 구분 = 332
Ⅱ. 타당도 = 333
Ⅲ. 신뢰도 = 335
[3] 사회실험 = 336
Ⅰ. 진실험 = 336
Ⅱ. 준실험 = 338
Ⅲ. 비실험 = 339
[4] 정책평가의 유형 = 339
제8절 정책결정 요인론 = 343
Ⅰ. 의의 = 343
Ⅱ. 논의의 전개 = 343
Ⅲ. 허위관계와 혼합관계 = 343
Ⅳ. 결론 = 344
제9절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 345
Ⅰ. 문제의 제기 = 345
Ⅱ. 갈증의 순기능과 역기능 = 346
Ⅲ.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 = 346
Ⅳ. 일반적인 갈등조정방안 = 347
Ⅴ. 정부부처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방안 = 348
Ⅵ. 결어 = 349
제10절 기획론 = 351
[1] 개념 = 351
[2] 기획에 대한 찬반론 = 351
[3] 기획에 있어서의 그레샴 법칙 = 353
[4] 기획의 유형 = 353
[5] 중앙기획기구 = 357
제7장 조직이론 = 361
제1절 조직 형성의 원리 = 363
[1] 복잡성 = 364
[2] 집권성 = 366
[3] 공식화 = 368
[4] 규모 = 370
[5] 기술과 조직 = 371
[6] 계선 조직과 참모 조직 = 373
Ⅰ. 의의 = 373
Ⅱ. 계선과 막료의 비교 = 374
Ⅲ. 막료의 종류 = 375
Ⅳ. 계선과 막료의 갈등 = 375
[7] 고전적 조직형성의 원리 = 376
[7-1] 왜 조직은 피라밋구조인가 = 377
Ⅰ. 의의 = 377
Ⅱ. 조직이 피라밋인 이유 = 378
Ⅲ. 피라밋 조직의 기능 = 378
Ⅳ. 피라밋 조직의 한계 = 378
Ⅴ. 결론 ; 새로운 조직의 실험을 위하여 = 379
[8] 조직의 효과성 = 380
Ⅰ. 의의 = 380
Ⅱ. 효과성 평가의 접근 = 380
제2절 조직과 조직이론의 유형 = 383
[1] 조직의 유형 = 383
[2] 조직 이론의 유형 = 388
제3절 관료제 = 395
[1] 관료제의 의의 = 395
Ⅰ. 개념 = 395
Ⅱ. 관료제의 이해 = 395
[2]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 = 396
Ⅰ. 의의 = 396
Ⅱ. 관료제의 유형 = 396
Ⅲ. 근대적 관료제의 발달 배경 = 398
Ⅳ. 근대적 관료제의 장점 = 398
Ⅴ.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 비판 = 399
[3] 관료제의 병리 = 403
Ⅰ. 의의 = 403
Ⅱ. 병리의 증상 = 404
[4] 관료제와 민주주의 = 405
Ⅰ. 관료제의 의의 = 405
Ⅱ. 갈등관계 = 406
Ⅲ. 조화관계 = 406
Ⅳ. 관료제에 대한 통제와 민주주의 확보 = 407
Ⅴ.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 407
[5] 한국관료제의 공과 병폐 = 407
Ⅰ. 의의 = 407
Ⅱ. 한국관료제 형성의 특징 = 408
Ⅲ. 한국관료제의 성과 = 408
Ⅳ.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 409
Ⅴ. 향후 발전방향 = 409
제4절 탈관료제 = 410
[1] 의의 = 410
[2] 발생배경 = 410
[3] 특징 = 411
[4]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 = 412
[5] 탈관료제 조직의 장점 = 415
[6] 탈관료제 조직의 한계 = 415
[7] 복합조직(Matrix structure) = 416
Ⅰ. 서론 = 416
Ⅱ. 필요성 = 416
Ⅲ. 구조설계의 원리 = 417
Ⅳ. 특징 및 장점 = 417
Ⅴ. 한계 = 418
Ⅵ. 결어 ;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419
[8] Agency(책임경영조직) = 419
Ⅰ. 의의 = 419
Ⅱ. Agency의 특징 = 420
Ⅲ. 관료조직과 Agency의 차이점 = 420
Ⅳ. 제도 도입 대상 분야 = 421
Ⅴ. 각국의 형태 = 422
Ⅵ. 우리 나라의 책임운영기관 = 423
Ⅶ. 결론 = 425
[9] 팀제의 가능성과 한계 = 426
Ⅰ. 의의 = 426
Ⅱ. A형 조직 ; 계층제 조직 = 426
Ⅲ. B형 조직 ; 팀제 조직 = 427
Ⅳ. 결론 = 429
제5절 조직과 인간 = 430
[1] 조직내 인간관의 변화 = 430
[2] 동기이론 : 내용이론, 과정이론, 환경이론 = 432
제6절 조직의 과정 = 439
[1] 조직내 의사전달 = 439
[2] 갈등의 원인과 완화방안 = 440
[3] 리더십 = 442
[3-1] 중간관리자 = 447
Ⅰ. 서론 = 447
Ⅱ. 종래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반성 = 447
Ⅲ.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의 기대 = 448
Ⅳ. 새로운 중간관리자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 449
Ⅴ. 결어 = 449
[4] 목표관리(MBO) = 450
Ⅰ. 목표관리(MBO)의 의의와 특징 = 450
Ⅱ. 목표관리와 관련되는 제도의 구분 = 452
Ⅲ. 목표관리의 과정 = 454
Ⅳ. 목표관리 도입전개상의 유의점 = 454
Ⅴ.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 459
Ⅵ. 결어 = 460
제7절 조직과 환경 = 461
Ⅰ. 의의 = 461
Ⅱ. 완충전략 = 461
Ⅲ. 연결전략 = 462
제8장 인사행정 = 463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 = 465
[1] 인사행정의 체제 = 465
[2] 중앙인사기관 = 466
Ⅰ. 의의 = 466
Ⅱ. 각국의 예 = 466
Ⅲ. 우리 나라의 중앙인사기관 = 471
Ⅳ. 중앙인사기관의 유형과 평가 = 472
제2절 인사제도 = 474
[1] 엽관주의(Spoils System) = 474
Ⅰ. 의의 = 474
Ⅱ. 엽관주의 발전요인 = 475
Ⅲ.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해 및 재평가 = 475
Ⅳ. 우리 나라의 엽관주의 = 476
[2] 실적주의 = 476
Ⅰ. 의의 = 476
Ⅱ. 실적주의의 발전요인 = 477
Ⅲ. 실적주의의 내용 = 477
Ⅳ. 실적주의의 이점과 비판 = 478
Ⅴ.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실적주의 한계) = 479
[3] 적극적 인사행정(발전적 인사행정) = 480
Ⅰ. 의의 = 480
Ⅱ.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이유 = 480
Ⅲ. 적극적 인사행정의 제도적 방안(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 = 481
Ⅳ. 우리 나라의 인사행정의 방향 = 482
[4] 직업공무원제 = 482
Ⅰ. 의의 = 482
Ⅱ.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 482
Ⅲ.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 483
Ⅳ. 직업공무원제도의 한계 = 483
Ⅴ. 우리 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84
Ⅵ. 결론 = 484
[4-1] 직업공무원제의 발전방향(개혁방향) = 485
Ⅰ. 서론 = 485
Ⅱ. 직업공무원제의 역할 및 중요성 = 486
Ⅲ. 환경변화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 = 486
Ⅳ. 향후 발전 과제 = 487
Ⅴ. 관료제에 대한 통제와 민주주의 확보 = 489
[5] 대표관료제 = 489
Ⅰ. 개념 = 489
Ⅱ. 추진의 방법 = 491
Ⅲ. 도입필요성 ; 정당화의 근거 = 491
Ⅳ. 대표관료제의 비판 = 492
Ⅴ. 한국관료제에의 적용가능성 = 493
제3절 공직의 분류 = 494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494
[2] 별정직 공무원제도 = 495
Ⅰ. 의의 = 495
Ⅱ. 종류 = 496
Ⅲ. 특징 = 496
Ⅳ. 문제점 = 499
Ⅴ. 과제 = 499
[3] 개방형과 폐쇄형 = 500
Ⅰ. 의의 = 500
Ⅱ. 양제도의 장단점 = 501
Ⅲ. 양제도의 관계 = 502
Ⅳ. 우리 나라의 인사제도 = 502
[3-1] 개방형 인사체제의 필요성과 한계 = 502
Ⅰ. 개념 = 502
Ⅱ. 특징 = 503
Ⅲ. 필요성 = 503
Ⅳ. 개방형 임용의 전제조건 ;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503
Ⅴ. 우리나라에서의 개방형 임용 운영 실태 = 503
Ⅵ. 문제점 = 504
Ⅶ. 결어 = 505
[4] 계급제 = 505
Ⅰ. 의의 = 505
Ⅱ. 특징 = 506
Ⅲ. 장점 = 506
Ⅳ. 단점 = 507
[5] 직위분류제 = 507
Ⅰ. 의의 = 507
Ⅱ. 특징 = 507
Ⅲ. 수립 절차 = 507
Ⅳ.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511
[6] 우리 나라 공직구조 형성의 발전 과제 = 512
Ⅰ. 의의 = 512
Ⅱ. 공직 분류체제의 연혁 = 512
Ⅲ. 문제점 = 514
Ⅳ. 발전방향 = 517
Ⅴ. 결론 = 519
제4절 채용 = 520
[1] 시험 = 520
Ⅰ. 의의 = 520
Ⅱ. 시험의 효용성(전제) = 520
Ⅲ. 한계 = 522
[2] 시보 = 522
[3] 내부 임용 = 522
제5절 능력 발전 = 526
[1]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 526
Ⅰ. 의의 = 526
Ⅱ. 목적과 수요 = 526
Ⅲ. 문제점 = 526
Ⅳ. 방안 = 527
[2] 근무성적평정 = 527
Ⅰ. 서론 = 527
Ⅱ. 근무성적평정의 활용 = 529
Ⅲ. 근무 성적 평정의 이론적 방법 = 530
Ⅳ.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제도의 실태 = 533
Ⅴ.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543
Ⅵ. 맺음말 = 546
[2-1] 다면평가제도 = 547
Ⅰ. 의의 = 547
Ⅱ. 목적 = 547
Ⅲ.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 = 548
[3] 경력평정 = 548
Ⅰ. 의의 = 548
Ⅱ. 경력의 종류 = 548
Ⅲ. 경력평정의 지표 = 549
[4] 승진 = 549
Ⅰ. 의의 = 549
Ⅱ. 승진기회의 축소 = 549
Ⅲ. 승진의 쟁점 = 550
Ⅳ.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 = 551
Ⅴ. 결어 = 552
제6절 사기 앙양 = 553
[1] 보수 = 553
Ⅰ. 의의 = 553
Ⅱ. 기본급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53
Ⅲ. 공무원의 보수 체계 = 555
Ⅳ. 종래의 보수체계의 문제점 = 556
Ⅴ. 개혁의 과제 = 557
제7절 근무 규율 = 558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558
Ⅰ. 서론 = 558
Ⅱ. 정치적 중립의 이론적 논의 = 558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 = 559
Ⅳ. 정치적 중립의 한계 ; 완화 필요성 = 560
Ⅴ. 우리 나라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561
Ⅵ. 정치적 중립의 확립방안 = 562
Ⅶ. 결론 = 562
[2] 공무원 단체 = 562
Ⅰ. 공무원 단체의 개념 = 562
Ⅱ. 공무원단체의 기능 = 563
Ⅲ. 공무원 단체활동의 현황 = 563
Ⅳ. 전제조건(반대이유) = 565
Ⅴ. 결론 = 565
제8절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과제 = 566
Ⅰ. 과거 인사행정의 문제점 = 566
Ⅱ. 공무원 인사관리제도의 개편방향 = 566
제9장 재무행정 = 569
제1절 예산의 기초 = 571
[1] 예산의 개념 = 571
[2] 예산의 기능 = 574
[3] 예산회계의 법적 기초 = 576
[4]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한계 = 578
[5] 예산의 원칙 = 582
[6] 예산의 종류 = 586
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586
Ⅱ.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590
Ⅲ.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591
Ⅳ. 조세지출예산제도 = 592
Ⅴ.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 = 594
Ⅵ. 통합예산 = 596
Ⅶ. 신임예산 = 596
Ⅷ. 공적 자금 = 596
[7] 예산의 분류 = 597
Ⅰ. 예산분류의 의의 = 597
Ⅱ. 예산의 분류방법 = 597
제2절 예산결정이론 = 600
[1] 바람직한 예산배분의 기준 = 600
Ⅰ. 서론 = 600
Ⅱ. 바람직한 예산배분 기준의 조건 = 601
Ⅲ. 합리적 분석에 의한 과정 = 601
Ⅳ. 정치적 과정에 의한 결정 ; 점증주의적 결정 = 602
[2] 예산문화론 = 603
[3] 기획과 예산 = 603
Ⅰ. 의의 = 603
Ⅱ. 괴리원인 = 604
Ⅲ. 연계방안 = 605
Ⅳ. 결어 = 606
[3-1] 중기재정계획 = 606
Ⅰ.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 606
Ⅱ. 기능 = 606
Ⅲ. 장점 = 607
Ⅳ. 우리 나라의 중기재정계획제도 = 607
제3절 예산과정론 = 610
[1] 예산과정의 성격 = 610
[2] 예산편성 = 611
Ⅰ. 의의 = 611
Ⅱ. 예산편성 담당기구 = 611
Ⅲ. 예산편성 절차 = 613
Ⅳ. 예산의 형식 = 613
Ⅴ. 예산사정 전략과 한계 = 613
Ⅵ.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특징(정치적 성격) = 614
Ⅶ. 문제점 = 615
[2-1] 재무행정조직의 2원체제와 3원체제 = 616
[2-2] 중앙예산기구 = 617
Ⅰ. 의의 = 617
Ⅱ. 중요성 = 617
Ⅲ. 미국의 중앙예산기구 특징 = 617
Ⅳ. 한국의 중앙예산기구 = 617
Ⅴ. 한국 중앙예산기구의 특징 = 618
[3] 예산의 심의 = 618
Ⅰ. 의의 = 618
Ⅱ. 특징 = 618
Ⅲ. 절차 = 620
Ⅳ. 예산심의과정의 실제와 문제점 = 621
Ⅴ. 총괄적 평가 및 정책적 과제 = 627
Ⅵ. 결론 = 631
[4] 예산의 집행 = 631
Ⅰ. 의의 = 631
Ⅱ. 통제지향적 예산집행 = 632
Ⅲ.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634
[5] 결산 = 639
Ⅰ. 의의 = 639
Ⅱ. 절차 = 639
Ⅲ. 문제점 = 640
Ⅳ. 개선방안 = 641
제4절 예산제도의 발달 = 643
[1] 예산기능의 변화와 예산개혁 = 643
[2] 품목별 예산제도 = 644
[3] 성과주의 예산제도 = 645
[3-1] 성과관리체계 = 647
Ⅰ. 의의 = 647
Ⅱ. 성과관리 체계 = 648
Ⅲ. 성과관리와 예산과정의 변화 = 652
Ⅳ. 결론 = 654
[4] 계획예산제도 = 654
[5] 영기준 예산제도 = 656
[5-1] 경직성 경비 = 659
[5-2] PPBS와 ZBB의 비교 = 660
[6] 자본예산 = 662
제5절 조달행정 = 665
[1] 의의 = 665
[2] 중앙조달의 장단점 평가 = 665
[3] 분산조달의 장단점 = 666
[4] 향후 방향 = 667
제6절 재정의 개혁 = 669
[1]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 = 669
[2] 선진국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 671
Ⅰ. 선진국 예산제도 개혁의 기조 = 671
Ⅱ. 호주의 총괄경상비 제도 = 673
Ⅲ. 캐나다의 지출대 예산제도(expenditure envelops budgeting) = 675
Ⅳ. 각국 재정개혁의 요약 = 677
[3] 우리 나라 재정개혁의 과제 = 678
Ⅰ. 의의 = 678
Ⅱ. 재정개혁의 필요성 = 679
Ⅲ. 재정개혁의 방안 = 680
Ⅴ. 한계 = 691
Ⅵ. 결론 = 693
제10장 지방행정 = 695
제1절 지방행정의 이념과 가치 = 697
[1] 지방자치와 자치권 = 697
Ⅰ. 의의 = 697
Ⅱ. 주민자치 = 697
Ⅲ. 단체자치 = 697
Ⅳ.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 698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699
[3] 지방자치의 가치와 한계 = 701
[4]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성격과 이념 = 702
[5] 지방행정의 경영성 = 705
[6] 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 707
제2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 713
[1] 주민통제의 본질 = 713
[2] 주민투표제도 = 714
[3] 주민발안제도 = 71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719
Ⅰ. 의의 = 719
Ⅱ. 기능배분의 원칙 = 719
Ⅲ. 기능배분의 방식 = 720
Ⅳ.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 720
Ⅴ. 우리 나라 기능과 사무배분의 현황 = 722
Ⅵ.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1999년 1월 제정 = 724
제4절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 726
[1] 계층제 = 726
[2] 한국의 적정행정계층구조 = 727
[3] 도농 통합 후의 과제 = 730
[4]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732
[5] 광역행정 = 733
[6]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737
제5절 정부간 관계 = 740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원인과 극복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해소방안 = 740
[2]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 744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 746
제6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구성 = 750
[1] 선출된 장과 임명직 공무원과의 바람직한 관계 = 750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 754
[3]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 756
제7절 지방재정 확충의 과제 = 760
제11장 행정의 환류 = 781
제1절 행정의 윤리 = 783
[1] 행정윤리 = 783
[2]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 786
[3] 관료부패 = 789
Ⅰ. 의의 = 789
Ⅱ. 관료부패의 유형 = 790
Ⅲ. 부패에 대한 몇가지의 시각 = 791
Ⅳ. 관료부패의 원인 = 792
Ⅴ. 관료부패 통제의 어려움 = 793
Ⅵ. 관료통제의 방안 = 793
[4] 복지부동의 원인와 대처방안 = 794
Ⅰ. 서론 = 794
Ⅱ. 유형 = 794
Ⅲ. 원인 = 795
Ⅳ. 개선방향 = 796
Ⅴ. 결론 = 796
제2절 행정통제 = 797
[1] 행정통제체제 = 797
Ⅰ. 서론 = 797
Ⅱ. 행정통제의 이론적 논의 = 797
Ⅲ. 책임의 유형 = 798
Ⅳ. 통제의 과정 = 799
Ⅴ. 통제의 실제 ; 행정통제의 유형 = 799
Ⅵ. 통제의 한계 = 801
Ⅶ.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 801
[2] 행정부에 대한 내적 통제의 비공식적 수단 = 802
Ⅰ. 서론 = 802
Ⅱ. 책임의 유형 = 802
Ⅲ. 내적 통제의 중요성 = 802
Ⅳ. 비공식적 수단 = 803
Ⅴ. 결론 = 804
제3절 행정개혁 = 805
[1] 행정개혁 체제 = 805
Ⅰ. 서론 = 805
Ⅱ. 행정개혁의 기본 틀의 정립 = 805
Ⅲ.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성격 = 806
Ⅳ. 행정개혁의 추진 과정상 특징 = 806
Ⅴ. 최근 행정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 807
Ⅵ. 방향 = 808
Ⅶ. 결론 = 809
[2] 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 809
Ⅰ. 서론 = 809
Ⅱ. 저항의 양상 = 809
Ⅲ.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 809
Ⅳ. 저항극복방안 = 811
Ⅴ. 결어 = 811
[3]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 812
Ⅰ. 서론 = 812
Ⅱ. 외국의 주요 행정개혁 사례와 시사점 = 812
Ⅲ.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814
Ⅳ. 결론 = 815
[4] 기업가형 정부 = 816
Ⅰ. 의의 = 816
Ⅱ. 구현방안 = 816
Ⅲ. 한계 = 818
Ⅳ. 결론 = 818
[5]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 819
Ⅰ. 의의 = 819
Ⅱ.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 820
Ⅲ. 정부 기능 조직의 다양화 = 821
[6]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 824
Ⅰ. 배경 = 824
Ⅱ. 개혁의 목표 = 826
Ⅲ. 정공공부문 개혁의 추진 내용 = 828
Ⅳ. 개혁에 대한 평가 = 830
제4절 옴부즈만 제도 = 843
Ⅰ. 서론 = 843
Ⅱ. 특징 = 843
Ⅲ. 유형 = 843
Ⅳ. 개발도상국과 옴부즈만 = 844
Ⅴ. 한국의 도입가능성 = 845
제5절 행정지도 = 847
Ⅰ. '행정지도'의 의미 = 847
Ⅱ. '행정지도'가 팽창된 이유 = 847
Ⅲ. 행정지도의 폐단과 개선대책 = 850
제6절 공공관계(P.R.) = 851
Ⅰ. 의의 = 851
Ⅱ. PR의 성격 및 원칙 = 851
Ⅲ. PR의 필요성 및 기능 = 852
Ⅳ. PR의 담당조직 = 853
Ⅴ. 과거 PR의 문제점 = 855
Ⅵ. 개선방향 = 855
색인
우리말 색인 = 857
외국인 색인 = 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