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정책학
제1절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 5
1. Lasswell의 제안과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 5
2. 행태주의의 퇴조와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의 등장 = 7
1) 행태주의적 정치학 = 7
2)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혼란과 후기행태주의의 등장 = 10
3. 1960년대 후반에서의 정치학의 재출발 = 12
4. 정책학의 연구목적과 제특성 = 15
제3절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17
1. 정책학의 연구대상 = 17
2. 정책학의 연구방법 = 20
1) 다양한 연구방법과 접근방법 = 20
2) 경험적·실증적 접근 = 21
3) 규범적·처방적 접근 = 22
제4절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전개과정 = 24
1. 정책학이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 = 24
1)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 24
2)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 25
2. 정책연구의 전개 = 26
1) 정책분석 = 27
2) 정책평가 = 28
3) 정책결정론 = 28
4) 정책의제설정론 = 29
5) 정책집행론 = 29
3. 전반적 흐름 = 30
제5절 정책학의 한계와 과제 = 31
1. 정책학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 31
2. 정책연구의 악용가능성 = 32
3. 정책학의 독립성(Identity) = 34
제6절 정책학과 가치판단 및 윤리 = 35
1. 논의의 핵심 = 35
2. 정책과 관련된 가치 = 36
1) 정책목적과 정책수단 속에 내재된 가치 = 36
2) 가치로서의 정책효과와 정책비용 = 37
3) 실체적 가치와 절차적 가치 = 38
3. 정책학과 가치판단 및 가치연구 = 39
1) 정책과정 속의 가치판단이 지닌 정치적 성격 = 39
2) 정책학자의 가치판단 = 41
4. 정책학자와 정책분석가의 륜리 = 44
제7절 정책학과 인접학문 = 46
1. 정책학과 정치학 = 46
2. 정책학과 행정학 = 47
3. 정책학과 경제학 및 경영학 = 48
4. 정책학과 법학 및 기타 학문 = 49
제2장 정책
제1절 정책의 개념 = 53
제2절 정책의 구성요소 = 56
1. 정책목표 = 57
1) 개념 = 57
2) 정책목표의 종류 = 58
3) 정책목표의 상호관계 = 60
4) 정책목표의 기능 또는 역할 = 62
2. 정책수단 = 64
1) 개념과 중요성 = 64
2) 정책수단의 종류 = 65
3. 정책대상자 = 68
4. 정책의 기타 특징 = 69
1)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결정 = 69
2) 기본방침 = 70
3) 정책을 추진·집행할 '정책의지' = 71
제3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 71
1. 실질적·기능별 분류 = 72
2. Lowi의 분류 = 73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74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75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77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 77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 78
1) 추출정책(Extractive Performance) = 78
2)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 = 78
4. 정책유형의 정리 및 체계화 = 79
1) Lowi 분류의 약점 = 79
2) Almond와 Powell 분류의 약점 = 80
3) 종합 = 81
제3장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제1절 정치체제와 정책 = 87
1. 정치체제 = 87
2. 정치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 = 88
1) 투입 = 89
2) 산출 = 89
3) 전환 = 91
제2절 정책결정요인론 = 92
1.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 = 92
1) 문제의 소재 = 92
2) 초기의 정치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 = 93
3) 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 94
4)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 95
2. 정책결정요인론의 충격 = 99
1) 정치적 변수의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 99
2) 정책학의 학문적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 100
3. 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 = 100
1) 개념의 계량화에 있어서의 문제 = 101
2) 인과관계의 불명확 = 103
3) 종합적 평가 = 104
제3절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105
1.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 = 105
2. 환경의 정책에 대한 영향 = 106
1)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 106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 107
제4절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 112
1. 정치체제와 정책의 일반적 관계 = 112
2. 정책담당자의 특성 = 113
1) 정책담당자의 능력 = 114
2) 정책담당자의 성향 = 114
3.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1) -정치리념- = 115
1) 자유주의 = 115
2) 경제성장주의 = 117
3) 복지주의 = 119
4) 법치주의 = 121
4.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2) -정치·행정 문화- = 123
1) 정치체제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신념과 인식 = 123
2)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신념·태도 = 124
5. 정치체제의 구조 -권력구조- = 127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책의 관계 = 127
2) 정치체제의 구조와 권력구조 = 127
3) 정부계층간 권력구조 = 128
4) 정치기관간의 권력구조 = 132
제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1절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 137
1. 정책과정 = 137
2. 정책과정과 정치과정 = 138
3. 정책결정과정 = 140
1)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 = 140
2) 정책결정의 인지적 과정 -의사결정과정- = 140
3) 정책결정의 정치적 절차 = 141
4. 정책과정의 참여자 = 141
5.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 143
제2절 의회 = 145
1. 의회의 지위와 권한 = 145
2. 정책과정상의 의회의 역할 = 145
1) 정책의제설정 = 146
2) 정책결정 = 146
3)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 147
3. 의회의 약화 = 148
1) 의회약화의 현황 = 148
2) 의회약화의 원인 : 행정국가화의 원인 = 150
제3절 행정부처 = 153
1. 행정조직의 지위와 권한 = 153
2. 정책과정상의 행정부처의 역할 = 153
1) 정책의제설정 = 154
2) 정책결정 = 156
3) 정책집행 = 157
4) 정책평가과정에서의 역할 = 159
3. 행정권의 강화 : 행정조직의 실질적 권한강화 = 160
제4절 대통령과 행정수반 = 161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161
2.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선진국의 경우- = 163
1) 정책의제설정 = 164
2) 정책결정 = 164
3) 정책집행 = 165
3.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 165
제5절 사법부 = 167
1. 사법부의 지위와 역할 = 167
2. 정책과정상의 사법부의 역할 = 168
1) 정책의제설정 = 169
2) 정책결정 = 170
3) 정책집행 = 171
제6절 정당 = 172
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172
1) 정책의제설정 = 173
2) 정책결정 = 174
3) 정책집행 및 평가 = 175
2.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 176
3. 한국 정당의 정책결정기능 = 179
1) 야당의 역할 = 179
2) 여당의 역할 = 180
제7절 이익집단 = 182
1.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 182
1) 이익집단의 목적 = 182
2)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 183
2.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184
1) 정책의제설정 = 184
2) 정책결정 = 185
3) 정책집행 및 평가 = 186
3. 정치세력으로서의 이익집단의 문제점 = 187
1) 이익집단의 문제점 = 187
2)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 188
3) 이익집단론의 근거와 허점 = 190
4.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192
제8절 NGO = 194
1. NGO의 개념과 활동영역 = 194
1) NGO의 개념 = 194
2) NGO의 활동영역 = 196
2.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197
1) 정책의제설정 = 198
2) 정책결정 = 199
3) 정책집행 및 평가 = 200
3. 정치세력으로서의 NGO의 문제점 = 202
4. 우리나라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203
제9절 시민, 언론, 전문가 = 205
1. 시민 또는 일반국민 = 205
1)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 역할 = 205
2) 여론 = 206
3) 언론 = 209
2. 전문가와 지식인 = 210
1) 정책과정상의 역할 = 210
2) 전문가·지식인 및 정책공동체 = 211
제10절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 권력모형 = 215
1. 권력모형의 의의 = 215
2. 엘리트이론(고전적 엘리트이론과 신엘리트이론) = 219
1) 고전적 엘리트론 = 219
2)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 221
3) 신엘리트론 = 223
3. 다원주의와 한계(다원론과 이익집단론, 신다원론 및 하위정부론) = 225
1) 다원주의론과 이익집단론 = 225
2) 신다원주의론(Neopluralism) = 230
3)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 = 233
4.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상황론적 통합 : Lowi의 정책분류 = 236
5. 정책네트워크모형 = 241
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등장배경 = 241
2)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주요 구성요소 = 243
6. 기타이론 : 신웨버주의·신맑스주의·후진국적 이론 = 249
1) 신웨버주의(Neo-Weberianism)와 조합주의 = 250
2) 신맑스주의(Neo-Marxism)와 종속이론 = 254
3) 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중상주의 = 258
제5장 정책의제설정
제1절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 265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 265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 266
1)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266
2) 공중의제(Public Agenda) = 268
3)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 268
4) 다양한 설정과정 = 269
3. 주도집단과 의제설정과정 = 272
1)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 273
2) 동원형(Mobilization Model) = 274
3)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 276
제2절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 277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 277
2.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 278
3. 체제이론(System Theory) = 279
4. 다원주의자와 엘리트주의자의 논쟁 = 280
1) 다원론과 엘리트론의 초점 = 280
2) 다원론(Pluralism) = 281
3) 엘리트이론으로서의 무의사결정론 = 283
제3절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 287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 287
2. 주도집단과 참여자 = 288
1) 대통령 등 공식참여자의 중요성 = 288
2) 외부주도집단 = 289
3. 정치적 요소 = 291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양식 = 291
2) 정치적 분위기와 리념 = 291
3) 정치적 사건 = 292
4. 문제의 특성과 사건 = 293
1) 문제의 중요성 = 293
2) 문제의 외형적 특성 = 294
3) 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 294
4) 선례와 유행성 = 296
5) 극적 사건(Event)과 위기(Crisis) = 296
제4절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 297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297
1) 문제해결 및 정치적 갈등의 첫 번째 단계 = 297
2) 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한정 = 298
3) 정책의제화의 차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차이 = 299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 300
1) 중대한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 300
2) 적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 300
3) 실제 의제설정상의 문제점 = 302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 303
제6장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제1절 정책결정과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 307
제2절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 308
1. 정책목표설정의 중요성 = 308
2. 정책목표설정의 절차 = 309
제3절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 311
1. 정책문제 파악 및 분석의 의미와 내용 = 311
1) 정책문제 파악의 중요성 = 311
2) 정책문제 파악의 내용과 순서 = 312
2.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 313
3. 정책문제의 결과 파악 = 314
1) 정책문제피해집단의 파악 = 314
2) 정책문제의 심각성 파악 = 315
4. 미래의 정책문제예측 = 316
5.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 318
1) 문제려과의 필요성 = 318
2) 문제려과의 기준 = 319
6. 정책문제의 정의 = 321
1) 정책문제정의의 의미 = 321
2) 정책문제정의의 중요성과 정치성 = 322
3) 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와 주관적으로 정의된 정책문제 = 324
4) 바람직한 정책문제 정의 = 327
제4절 정책목표의 설정 = 329
1.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 329
2. 정책목표의 소망성 평가기준 = 330
3. 정책목표들의 우선순위 결정 -중요성과 의미- = 331
1) 목표 우선순위 결정의 중요성 = 331
2) 정책목표들의 관계와 우선순위 결정 = 332
3) 우선순위 결정과 목표의 달성수준 결정 = 334
4. 정책목표 설정의 리상적 방법과 제약 = 334
1) 이상적 방법의 내용 = 334
2) 이상적 방법의 한계와 차선책 = 335
5.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수정 = 338
1) 목표 구체화의 중요성 = 338
2) 목표 구체화의 한계와 약점 = 340
제7장 최선의 정책수단선택
제1절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 345
1.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 = 345
2. 최선의 정책수단선택을 위한 작업 = 347
3. 정책수단과 정책대안 = 347
제2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 349
1. 정책채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 349
2. 정책대안의 원천(Source) = 350
1) 과거의 정책 = 351
2) 타정부의 정책 = 352
3) 과학·기술 및 모형(model)의 활용 = 354
4) 주관적·직관적 방법 = 355
3. 정책대안 탐색 또는 개발의 순서 = 358
4. 정책대안의 예비분석과 스크린(Screen) = 359
제3절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361
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의 의미 = 361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 362
1) 결과예측의 제방법 = 362
2) 과거의 정책 및 외국의 정책에 의한 예측 = 363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Ⅰ) -모형의 작성과 이용 = 365
1) 모형의 개념 = 365
2) 모형의 작성방법과 구성요소 = 366
3) 모형의 역할 (1) : 정책대안의 창출 = 368
4) 모형의 역할 (2)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369
5) 확률적 모형과 확정적 모형 = 370
6) 모형의 예측능력과 결과예측의 제약요인 = 372
4. 불확실성(Uncertainty)과 결과예측 = 373
1)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 = 373
2) 불확실성의 발생원인 = 374
3)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 377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Ⅱ) -정책실험- = 379
6.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Ⅲ) -직관적·주관적 방법- = 380
7. 특수한 정책분석의 예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 = 381
1) 환경영향평가 = 381
2) 교통영향평가 = 383
3) 규제영향분석 = 384
제4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 386
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 소망성평가기준 = 386
1) 효과성 = 387
2) 능률성 = 389
3) 공평성 = 396
4) 경제적 합리성 대 정치적 합리성 = 399
5) 소망성 평가기준간의 모순·갈등 = 401
2.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 402
1) 실현가능성의 의미 = 402
2) 실현가능성의 종류 = 403
3. 최선의 정책대안선택 : 리상적 방법 = 407
제5절 분석적 결정의 한계 = 408
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들 = 408
1) 분석논리와 기법상의 약점 = 409
2) 분석적 결정의 비용·효과와 정책결정자의 능력·시간부족 = 411
3) 조직 및 집단의 제약 = 414
4)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반대 = 417
제6절 정책결정의 실제 -비분석적·정치적 결정방법- = 418
1. 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차이 = 419
2. 실제의 비분석적·정치적 정책결정 = 421
1) 문제파악·목표설정상의 비분석적·정치적 요인 = 421
2) 대안의 탐색·비교평가상의 비분석적·정치적 요인과 정책공동체 = 422
3) 대안선택상의 비분석적·정치적 요인 = 424
제7절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을 제약하는 상황 = 425
1. 위기상황 = 425
1) 위기의 의의 = 425
2) 위기대응 의사결정의 양상 = 427
3) 위기관리정책의 내용 = 429
2. 카오스이론 = 432
1) 카오스이론의 주요내용 = 432
2) 시사점 = 436
제8절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 440
1.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주요절차 = 440
2. 행정부처 내부의 정책결정절차 = 441
1) 품의제의 공식적 측면 = 441
2) 실제의 의사결정 1(실질적 결정권자에 의한 의사결정) = 442
3) 실제의 의사결정 2(전문성과 부서간의 협조) = 444
4) 품의제의 장·단점 = 446
3.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구 = 448
1) 서론 = 448
2) 국무회의의 권한과 차관회의 = 448
3) 국무회의의 실질적 역할 = 450
4) 국무회의의 형식화와 정책의 사전조정 = 451
4. 부성할거주의와 부처간의 갈등조정 = 451
1) 부처간의 갈등과 부성할거주의의 원인 = 451
2) 부처간의 갈등 조정기구로서의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 454
3)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의한 갈등조정과 부처의 영향력 = 454
5.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그 한계 = 457
1)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 = 457
2) 대통령의 직접결정과 위임 = 459
3) 대통령비서실의 개입 = 461
제8장 의사결정론
제1절 의사결정론과 정책 = 467
1. 의사결정론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 467
1) 의사결정론과 바람직한 정책결정 = 467
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 468
3)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 469
2. 의사결정의 제유형 = 470
1) 의사결정론의 제유형 = 470
2) 합리모형과 인지모형 = 471
3) 규범론과 실증론 = 472
4) 유형들의 상호관계 = 472
제2절 합리모형·만족모형·싸이버네틱스모형 = 473
1. 합리모형 = 473
1)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의 단계와 의사결정의 제방법 = 473
2) 합리모형의 내용과 약점 = 477
3) 합리성(Rationality)의 의미 = 480
2. Simon의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 486
1) 내용 = 486
2) 만족모형의 평가 = 488
3. 싸이버네틱스모형 = 489
1) 의의 = 489
2) 싸이버네틱스(Cybernetics)적인 의사결정의 내용 = 490
제3절 점증주의(Incrementalism) = 494
1. 의의 = 494
2. 점증주의의 내용 = 495
1) 현존정책 ±α = 495
2) 분석의 대폭적 제한 = 496
3) 계속적 정책결정(Successive Comparisons) = 497
4)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부분적·분산적 정책결정(Piecemeal-Disjointed Policymaking) = 498
5)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성 = 500
3. 점증주의의 평가 -그 공과 과- = 501
1)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Descriptive·Empirical·Positive Model)으로서의 점증주의 = 502
2)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 = 503
4. 점증주의의 수정 = 507
5. 비점증적 정책결정모형(Non-incremental Policy Making Model) = 509
제4절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 = 511
1.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 511
1) 등장배경 = 511
2) 혼합탐사의 내용 = 512
3) 혼합탐사모형의 평가 = 515
2. 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 = 517
1) 등장배경 = 517
2) 최적모형의 내용 = 517
3) 최적모형의 평가 = 521
제5절 조직모형과 회사모형 = 522
1. 집단의 응집성과 집단적 의사결정론 = 522
2. 조직모형 = 524
1)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등장배경 = 524
2) 의사결정의 두 가지 방법과 문제해결식 의사결정 = 525
3) 상례화된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목록(repertory) = 526
4) 요소분해와 업무 및 목표의 분화 = 528
5) 조직내의 갈등 = 529
3. 회사모형 = 530
1) 개관 = 530
2)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 532
3) 문제중심의 탐색(Problemistic Search) = 535
4)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 536
5)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 537
6)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538
4.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평가 = 539
제6절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 541
1. 의의 = 541
2. 세 가지 전제조건 = 542
1)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 542
2)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 542
3) 수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 = 543
3.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 543
1) 네 가지 요소 = 543
2) 상호관계 = 544
4. 의사결정의 방식 = 546
1)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546
2) 의사결정의 방식 = 546
제7절 Allison모형 = 548
1. 의의 = 548
2. 모형들의 주요내용 = 549
1) 합리모형(Model Ⅰ) = 549
2) 조직과정모형(Model Ⅱ) = 550
3) 정치모형(Model Ⅲ) = 551
3. 세 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 552
4. 평가 -적용가능성 문제- = 553
제8절 집단적 의사결정 : 논리와 한계 = 555
1. 집단적 의사결정의 논리 = 555
2.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 : 집단사고(groupthink) = 559
제9장 정책집행과 정책집행단계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565
1. 정책집행의 의미 = 565
2. 정책집행의 중요성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중요성- = 566
1) 정책의도의 실현 = 566
2) 실질적인 정책내용 = 567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 569
제2절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 570
1.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 570
1) 정치·행정이원론과 일원론 = 570
2)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 573
2.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 = 577
1)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개념 구분 = 577
2) 다양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 578
3)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권한배분모형 = 581
제3절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 589
1.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평가의 영향 = 589
2. 성공적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 591
1) 정책목표 달성도(policy goal attainment) = 592
2) 능률성(efficiency) = 593
3) 정책지지 및 관련집단의 만족도(constituency satisfaction) = 594
4) 정책수혜집단의 요구대응성(clientele responsiveness) = 594
5) 체제유지(system maintenance) = 595
6) 성공적 집행의 판단기준들간 모순·대립 = 596
3. 정책집행 평가의 문제점 : 집행실패 위주의 사례연구의 원인 = 597
1) 지나친 합리모형적 접근 = 598
2) 논리실증주의 - 경험주의적 연구방법론의 문제점 = 600
3) 력사적인 맥락의 영향 = 601
제4절 정책집행의 단계 = 602
1. 정책집행의 사단계 = 602
2. 정책지침작성단계 = 603
1) 정책지침의 의미와 지침작성의 정치적 성격 = 603
2) 정책지침의 기능과 SOP 개발 = 605
3. 자원의 확보와 배분 = 607
4. 실현활동과 감시·감독 = 608
1) 실현활동 = 608
2) 감독·통제단계 = 609
제10장 정책집행이론
제1절 정책집행이론 개관 = 613
1. 고전파 행정학에서의 집행관 = 614
1) 고전파 행정학의 원리 = 614
2) 고전파 행정학적 집행관의 문제점과 현대적 집행의 특징 = 616
2.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 -Pressman과 Wild avsky의 집행론- = 617
3.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배경 = 621
4. 정책집행이론의 발전 = 623
1)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 그리고 통합이론 = 623
2) 기타 이론적 논의들 = 624
3) 정책집행이론에 대한 평가 = 626
제2절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 630
1. 하향적 접근방법의 내용 = 630
2. 정책의 특성과 자원 = 633
1) 정책내용의 명확성(Clarity)과 일관성(Consistency) = 633
2) 정책내용의 소망성(Desirability) = 637
3)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확보 = 639
4) 정책의 기타 특성 = 640
3.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및 정책유형별 차이 = 643
1)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 643
2)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 644
3)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 645
4) 정책유형별 정책집행의 차이 = 646
4. 집행조직과 담당자 = 650
1) 집행주체의 능력과 의욕 = 650
2) 집행조직의 관료규범과 집행절차 = 652
3) 집행체제의 특성 = 656
5.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 659
1) 순응의 의미와 중요성 = 659
2) 순응을 좌우하는 요인 = 663
3) 순응확보수단 = 667
6. 하향적 접근방법의 평가 = 674
1) 장점 = 674
2) 단점 = 676
제3절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 677
1. 상향적 접근방법의 내용 = 677
1) Elmore의 연구 = 678
2) Hjern과 Hull의 연구 = 680
2. 상향적 접근방법의 평가 = 681
1) 정점 = 681
2) 단점 = 683
제4절 통합모형 = 684
1. 통합모형의 내용 = 684
1) Sabatier의 통합모형 = 685
2) Elmore의 통합모형 = 689
3) Matland의 연구 = 690
4) Winter의 연구 = 695
2. 통합모형의 평가 = 697
1) Sabatier의 정책지지련합모형에 대한 평가 = 697
2) Elmore의 통합모형에 대한 평가 = 698
3) Matland 연구에 대한 평가 = 699
4) Winter의 통합모형에 대한 평가 = 699
5) 통합모형에 대한 종합적 평가 = 700
제5절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 = 704
1. 집행현장의 중요성과 재량 = 704
1) 집행현장의 중요성 = 704
2) 집행담당자의 재량권 강화의 필요성 = 706
3) 재량권의 의미와 문제점 = 709
2. Lipsky의 일선집행관료이론 = 712
1)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 713
2) 적응 메커니즘의 개발 = 714
3) 고정관념(stereotypes)의 영향 = 717
3.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 = 718
1) 거시적 집행구조 = 719
2) 미시적 집행구조 = 721
제6절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모형 = 724
1. 결정-집행 유형 = 724
1) 결정-집행 유형의 내용 = 724
2) 결정-집행 유형의 장·단점 = 726
2. 집행-결정 유형 = 727
1) 집행-결정 유형의 내용 = 727
2) 집행-결정 유형의 장·단점 = 728
3. 종합적 평가 = 729
제11장 정책평가의 목적과 정책평가론
제1절 정책평가와 정책 = 733
1. 정책평가의 중요성 = 733
2. 정책평가와 사업평가의 혼용 = 736
3.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분석론 = 738
1)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 = 738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 739
3) 정책평가의 과학적 및 비과학적 방법 = 740
4. 정책평가론의 전개와 초점 = 741
1) 정책평가의 등장 = 741
2) 정책평가론의 초점 = 744
3)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성과평가 = 746
제2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목적 = 748
1. 여러 가지 정책평가 = 748
2. 정책평가의 목적 = 750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750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753
3)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 755
3. 총괄평가의 목적과 내용 = 756
1) 총괄평가의 개념 = 756
2) 효과성 평가 = 757
3) 능률성 평가 및 정책영향평가 = 758
4) 공평성 평가 = 762
4.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의 목적과 내용 = 762
1) 과정평가의 개념 = 762
2) 협의의 과정평가 = 763
3) 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 = 766
제3절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성검토 = 767
1.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일반적 절차 = 767
1)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평가유형 결정 = 767
2)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 769
2. 평가성검토 = 770
1) 평가성검토의 의의 = 770
2) 평가성검토의 내용과 절차 = 771
3) 평가성검토의 활용 = 781
3. 평가방법의 결정과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781
제12장 정책평가의 방법과 평가결과의 활용
제1절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제방법 = 789
1. 평가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 = 789
2. 평가의 타당성 = 791
1)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 791
2)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 792
3. 정책평가의 제방법 = 793
제2절 비실험적 방법의 론리와 약점 = 794
1. 서론 = 794
2. 대표적 비실험설계와 그 약점 = 795
1)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과 선정효과 = 795
2) 정책실시 전후비교설계와 성숙효과 = 796
3. 통계적 분석과 그 약점 = 799
1) 비실험설계의 본질적 문제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개입- = 799
2) 통계적 분석의 론리와 약점 = 801
제3절 실험적 방법(Qrue Experiment) = 803
1.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의 의미 = 803
1) 사회실험의 등장 = 803
2) 실험의 기본개념 = 804
3) 사회실험의 종류 = 805
2. 준실험(Quad-experiment) = 807
1) 대표적 준실험설계와 그 론리 = 807
2) 준실험의 약점 = 809
3) 준실험의 약점보완방법 = 811
3. 진실험(True Experiment) = 813
1) 진실험의 론리와 강점 = 813
2) 진실험의 약점과 보완책 = 814
제4절 정책평가의 활용 = 820
1. 활용의 여러 가지 유형 = 820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 822
1) 적실성과 신뢰성 = 823
2)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 825
3) 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 826
4) 평가결과의 악용 = 827
5) 최대의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 827
제13장 정책변도 -정책승계와 종결-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 833
1. 정책과정상의 환류(feedback)와 정책변동의 의의 = 833
2. 정책변동의 유형 = 835
1) 4가지 전형적 유형 = 835
2) 유형간의 차이와 상호관계 = 837
제2절 정책승계와 정책종결의 유형 = 839
1. 정책승계의 유형과 내용 = 839
2. 정책종결의 내용과 유형 = 842
제3절 정책변동의 원인 -정책종결의 원인을 중심으로- = 842
1. 정책환경의 변화에 의한 투입의 변화 = 844
1) 정책문제의 변화와 요구의 변화 = 844
2) 자원의 변화와 지지의 변화 = 845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약점 = 846
3. 정책의 일관성 상실 = 847
제4절 정책변동모형 = 849
1.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 = 850
1) 개념 = 850
2) 내용 = 851
2.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모형 = 854
3. 이익집단위상변동(reversals of fortune)모형 = 856
4. 정책흐름(policy stream)모형 = 858
제5절 합리적 정책변동과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 860
1. 정책변동의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 = 860
1) 합리적 정책변동의 필요성 = 860
2) 정책변동의 합리적 결정 = 861
2.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 정책종결의 경우를 중심으로 = 862
1) 담당조직의 저항 = 863
2) 정책수혜집단의 저항과 정치적 련합 = 864
3) 정치적 부담(political cost) = 864
4) 정책종결이나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 864
3. 정책변동의 추진전략 : 정책종결과 감축에 대한 저항극복전략 = 865
1) 동태적 전략 = 865
2) 제도적 장치 = 866
제14장 신제도주의이론과 정책학 연구
제1절 신제도주의 연구의 의의 = 869
1. 신제도주의 이론의 대두 = 869
2. 제도의 개념과 범위 = 870
제2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 872
1. 이론적 배경 = 872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주요 특징 = 878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주요 론의 = 881
1) 코-즈(Coase) = 881
2) 윌리암슨(Williamson) = 883
3) 노-스(North) = 884
4) 오스트롬(Ostrom) = 886
5) 정치학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주요 논의 = 897
4. 한계 = 890
1) 제도와 행태의 관계 = 890
2) 제도의 출현과 변화에 대한 설명 = 891
제3절 역사적 제도주의 = 893
1. 이론적 배경 = 893
2.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적 특징 = 895
1) 방법론적 전체주의 = 895
2) 중범위이론적 분석수준 = 895
3) 제도의 관계적·맥락적 측면에 초점 = 896
4) 비교분석과 력사적 접근 = 897
3.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특징 = 898
1) 제도에 대한 폭넓은 정의 = 898
2) 제도와 개인행위 관계의 폭넓은 개념화 = 899
3)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강조 = 900
4)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강조 = 901
5)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설명 = 902
4. 력사적 제도주의의 한계 = 902
제4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904
1. 이론적 배경 = 904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 = 907
1) 제도에 대한 폭넓은 개념화 = 907
2) 제도적 영향의 인지적 차원의 강조 = 902
3) 적절성의 론리 = 908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주요 논의 = 911
1) 제도적 환경과 배태성(배태성) = 910
2) 제도화의 론리 = 912
4.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한계 = 918
제5절 신제도주의이론의 정책학적 함의 = 919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 920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특징과 정책과정 = 920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 921
2. 력사적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 922
1)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과 정책과정 = 922
2) 역사적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 923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 924
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과 정책과정 = 924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 925
4. 소결 = 926
부록 1 = 927
부록 2 = 937
참고문헌 = 945
인명색인 = 985
사항색인 = 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