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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 개정판

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 개정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우명동, 禹明東, 1954-
Title Statement
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 우명동 지음.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해남,   2002.  
Physical Medium
xxix, 761 p. : 삽도 ; 26 cm.
ISBN
8986703335
General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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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우명동, ▼g 禹明東, ▼d 1954- ▼0 AUTH(211009)9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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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36 2002b Accession No. 12109280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12-13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우명동(지은이)

ㆍ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재정학) ㆍ (현)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실적 ㆍ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9. ㆍ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2019. ㆍ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의 역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0(1),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재정학방법론
 제1편 재정현상과 재정학
  제1장 재정현상 = 5
   제1절 재정현상의 복합성 = 5
   제2절 재정현상의 역사성 = 7
    1. 국가의 역사적 성격변화 = 8
    2. 국가의 경제현상의 역사적 성격변화 = 9
  제2장 재정학 = 13
 제2편 재정학방법론
  제1장 재정학방법론의 개념과 필요성 = 19
   제1절 방법론의 개념 = 19
    1. 방법론의 개념 = 19
    2. 인식론과 기술론의 상호관련성 = 23
   제2절 방법론의 필요성 = 24
    1. 연구대상과 방법론의 통일적 파악 - 현상파악과 방법론의 선후문제 = 24
    2. 대상의 상호관련성의 통일적 파악과 방법론의 필요성 = 25
   제3절 본서의 기술범위 = 28
  제2장 근대경제학적 재정학방법론 = 33
   제1절 인식론 = 33
    1. 인간에 대한 인식 = 33
    2. 사회에 대한 인식 = 34
     (1) 사회관 = 34
     (2) 사회분석의 기본단위와 분석방법 = 36
     (3) 사회 제 부문 간의 관계인식 = 37
     (4) 자본주의관 = 39
    3. 국가에 대한 인식 = 40
     (1) 자유주의자의 견해 = 41
     (2) 개혁주의자의 견해 = 44
   제2절 기술론(협의의 방법론) = 46
    1. 과학사상 = 46
     (1) '외형'을 중시하는 '실증주의'적 입장 = 46
     (2) '이론의 성립·변화과정'에 대한 제 견해 = 48
    2. 이론생성기술-가설-검증방법 = 61
     (1) 가정과 모형의 설정 = 62
     (2) 가설의 유도 = 63
     (3) 가설검증과 이론의 성립 = 64
   제3절 재정학의 개념정의 = 65
  제3장 정치경제학적 재정학방법론 = 69
   제1절 인식론 = 69
    1. 인간에 대한 인식 = 69
    2. 사회에 대한 인식 = 72
     (1) 사회관 = 72
     (2) 사회분석의 기본단위와 분석방법 = 73
     (3) 사회 제 부문 간의 관계인식 = 74
     (4) 자본주의관 = 75
     (5) 사회변화에 관한 인식 - 사적 유물론 = 76
    3. 국가에 대한 인식 = 85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88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91
   제2절 기술론(협의의 방법론) = 99
    1. 과학사상 = 99
     (1) '구조'를 중시하는 '역사주의'적 입장 = 99
     (2) 단선적 결정론과 상호결정론 = 104
    2. 이론생성기술 - 변증법적 방법 = 106
     (1) 추상화과정과 추상적인 경제법칙의 생성 = 108
     (2) 연속적 구체화과정과 구체적인 경제법칙의 생성 = 109
     (3) 법칙의 검증과 현상의 설명 = 110
   제3절 재정학의 개념정의 = 111
제2부 재정이론 Ⅰ - 근대경제학적 재정론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능
  제1장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재정의 기능 = 119
   제1절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재정의 기능 = 120
    1. 공공재 = 121
     (1) 공공재의 성격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1
     (2) 재화의 다양한 성격과 정부개입의 다양성 = 122
    2. 외부성 = 125
     (1) 외부성의 성격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5
     (2) 정부개입 - 외부성의 내부화 = 128
    3. 독점 = 132
     (1)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32
     (2) 정부개입 = 133
    4. 비용체감산업 = 135
     (1)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35
     (2) 정부개입 = 136
   제2절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재정의 기능 = 137
    1.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37
     (1)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바람직한 분배상태에 대한 제 견해 = 137
     (2) 개입을 위한 기준의 선정 = 144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145
     (1) 재정지출수단 = 145
     (2) 과세수단 = 147
     (3) 부(負)의 소득세와 소득재분배 = 150
   제3절 경제의 불안정과 재정의 기능 = 153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53
     (1) 고전파의 세계와 가격의 자동조절작용 = 153
     (2) 케인스경제학의 세계와 정부개입의 수용 = 154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158
     (1) 자동안정장치 = 158
     (2) 정식적 신축성 = 162
     (3) 재량적 재정정책 = 163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169
   제1절 자유주의자의 견해 = 169
    1. 자원배분기능 = 170
    2. 소득재분배기능 = 171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72
   제2절 개혁주의자의 견해 = 173
    1. 자원배분기능 = 174
    2. 소득재분배기능 = 175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76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Ⅰ - 경비규모에 대한 논의 = 179
   제1절 자발적 교환론 = 182
    1. 부분균형분석 = 182
     (1) 린달모형 = 182
     (2) 보웬모형 = 184
     (3) 평가 = 186
    2. 일반균형분석 = 187
     (1) 새뮤얼슨모형 = 187
     (2) 머스그레이브모형 = 192
    보론 : 공공재의 효율적 규모에 대한 수학적 접근 = 197
   제2절 공공선택이론 = 200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분석범위 = 200
    2. 직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투표과정 분석 = 203
     (1) 전원일치 투표제도 = 204
     (2) 단순다수결 투표제도 = 206
     (3) 최적다수결 투표제도 = 214
    3. 간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219
     (1) 투표자의 행동분석 = 219
     (2) 정치가의 행동분석 = 223
     (3) 관료의 행동분석 = 227
     (4) 이익집단의 행동분석 = 230
   제3절 종합적 평가 = 233
  제2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적 효과 = 235
   제1절 자원배분효과 = 236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36
    2. 이전지출 = 238
     (1) 정량 및 정액보조 = 238
     (2) 정률보조 = 244
   제2절 소득재분배효과 = 246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46
    2. 이전지출 = 247
     (1) 정량 및 정액보조 = 247
     (2) 정률보조 = 247
   제3절 경제안정성장효과 - 거시경제적 효과 = 249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의 법칙화 = 253
   제1절 바그너의 견해 = 254
    1. 공공경비 팽창의 법칙 = 254
    2. 평가 = 256
   제2절 피콕과 와이즈만의 견해 = 257
    1. 전위효과론 = 257
    2. 평가 = 260
   제3절 보몰의 견해 = 261
    1. 불균형성장론 = 261
    2. 평가 = 262
   제4절 공공선택론자의 견해 = 263
    1. 비용·편익 인식의 비대칭성 = 263
    2. 현재부담과 미래부담 인식의 비대칭성 = 264
    3. 경기대응의 비대칭성 = 265
   제5절 종합적 평가 = 266
  제4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성 평가 = 267
   제1절 공공사업의 종류와 규모 결정방법 = 268
    1. 분할가능한 공공사업의 평가 = 268
     (1) 예산규모가 주어진 경우 = 268
     (2) 예산규모가 변하는 경우 = 269
    2. 분할불가능한 공공사업의 평가 = 269
     (1) 예산규모가 주어진 경우 = 270
     (2) 예산규모가 변하는 경우 = 273
   제2절 비용·편익의 제 유형과 그 측정 = 273
    1. 비용·편익의 제 유형 = 273
     (1) 실질적 비용·편익과 화폐적 비용·편익 = 274
     (2) 직접적 비용·편익과 간접적 비용·편익 = 275
     (3) 유형적 비용·편익과 무형적 비용·편익 = 275
    2. 비용·편익의 측정 = 276
     (1) 무형적 비용·편익의 측정 = 276
     (2) 잠재가격의 추정 = 278
     (3) 할인율의 설정 = 283
   제3절 종합적 평가 = 288
    1. 측정상의 제 문제 = 288
    2. 소득분배상의 문제 = 290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제1장 조세론 개관 = 295
   제1절 조세의 개념 = 296
   제2절 세원과 원본불가침의 원칙 = 300
   제3절 조세의 분류 = 301
    1. 유량에 대한 조세와 저량에 대한 조세 = 301
    2. 과세대상별 분류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303
    3. '공평성'관련 분류 - 인·물세와 직·간접세 = 304
     (1) 인세와 물세 = 304
     (2) 직접세와 간접세 = 305
     (3) 직·간접세와 인·물세의 구분 = 307
    4. 기타 제 분류 = 308
  제2장 조세근거설 = 311
   제1절 이익설 = 312
    1. 조세납부의 근거 = 312
    2. 이론의 내용 - 자발적 교환론 = 312
    3. 평가 = 313
   제2절 능력설 = 314
    1. 조세납부의 근거 = 314
    2. 이론의 내용 = 315
     (1) 바람직한 부담배분에 관한 원칙 = 316
     (2) 지불능력의 척도 = 317
    3. 평가 = 324
  제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 327
   제1절 소득재분배관련 효과 - 귀착 및 전가논의 = 329
    1. 개관 = 329
     (1) 귀착과 전가의 개념 = 329
     (2) 귀착분석의 제 유형과 분석의 제 관점 = 332
    2. 전가분석 Ⅰ - 개관 = 336
     (1) 시장 및 재화의 특성과 전가 = 337
     (2) 조세의 형태와 전가 = 338
     (3)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341
    3. 전가분석 Ⅱ - 부분균형분석 = 343
     (1) 생산물에 대한 과세 = 343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 351
    4. 전가분석 Ⅲ - 일반균형분석 = 358
   제2절 자원배분관련 효과 - 초과부담 논의 = 361
    1. 부분균형분석 = 362
     (1) 생산물 사이의 선택 = 362
     (2) 여가와 노동(소득) 사이의 선택 = 364
     (3)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택 = 365
    2. 일반균형분석 = 365
     (1) 생산물 사이의 선택 = 367
     (2) 여가와 노동(소득) 사이의 선택 = 370
     (3)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택 = 373
    3. 종합적 평가 = 376
   제3절 경제안정성장관련 효과 - 노동공급,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 378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378
     (1) 소득세 부과와 노동공급 = 378
     (2) 기타 조세의 부과와 노동공급 = 385
    2. 저축에 미치는 효과 = 386
     (1) 가계저축 = 386
     (2) 기업저축 = 389
    3. 투자에 미치는 효과 = 389
  제4장 조세체계론 = 393
   제1절 개관 = 393
   제2절 조세원칙론 -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기준 = 394
    1. 스미스의 견해 = 394
    2. 바그너의 견해 = 396
    3. 머스그레이브의 견해 = 398
   제3절 최적과세론 = 400
    1. 최적조세종목의 선택 = 401
    2. 개별조세의 최적세율 선택 = 404
     (1) 물품세의 최적과세 = 405
     (2) 소득세의 최적과세 = 409
    3. 종합적 평가 = 411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제1장 공채론 = 415
   제1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 416
    1. 자원배분효과 = 416
    2. 소득재분배효과 = 418
    3. 경제안정성장효과 = 419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 419
     (2) 물가수준에 미치는 효과 = 423
   제2절 공채부담의 세대 간 이전 = 424
    1. 정통적인 견해 = 424
    2. 뷰캐넌의 견해 = 426
    3. 종합적 평가 = 428
   보론 : 리카도의 등가정리 = 429
  제2장 공기업론 = 433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근거 = 434
   제2절 공기업 요금결정론 = 436
    1.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 = 436
    2. 차별가격 설정방식 = 437
 제5편 지방재정론
  제1장 지방재정의 경제적 기능 = 443
   제1절 자원배분기능 = 444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447
   제3절 경제안정성장기능 = 448
   제4절 종합적 평가 = 449
  제2장 최적지방정부규모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51
   제1절 공공재 공급의 공간적 최적해 = 452
    1. 수요·공급요인과 정부규모 = 452
     (1) 공급(비용)측면 = 453
     (2) 수요(소비)측면 = 454
    2. 최적정부(집단)규모 = 455
   제2절 최적해를 향한 과정 -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모형 = 456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 = 461
   제1절 지방세원칙론 = 462
    1. 전통적 논의 = 462
     (1) 주민부담상의 원칙 = 462
     (2) 세수상의 원칙 = 463
     (3) 세무행정상의 원칙 = 464
     (4) 지방자치의 원칙 = 465
    2. 새로운 추세 = 465
   제2절 지방세체계 = 466
    1. 조세조화와 지방세체계 - 세원배분 논의 = 466
     (1) 세원의 분리방식 = 468
     (2) 세원의 공동이용방식 = 469
    2. 바람직한 지방세체계 = 470
     (1) 전통적 논의 = 470
     (2) 새로운 추세 = 471
  제4장 지방재정제도의 경제적 근거와 제 형태 = 473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473
    1. 재정력과 재정잉여의 균등화 = 473
     (1) 재정력 균등화 = 474
     (2) 재정잉여의 균등화 = 476
    2. 정부 간 외부성의 내부화 = 478
    3. 가치재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 480
   제2절 지방재정조정의 제 형태 = 482
재정이론 Ⅱ - 정치경제학적 재정론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작용
  제1장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 총괄과 재정의 기능 = 489
   제1절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490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 = 492
    1. 생산의 사회화 = 494
    2. 소비의 사회화 = 494
    3. 유통 및 신용의 공동사회적 조건의 정비 = 495
    4. 지역사회와 환경 및 자원의 관리 = 495
   제3절 종합 = 496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499
   제1절 국가인식의 차이에 따른 서로 다른 견해 = 499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500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00
   제2절 방법론유형별 견해차이의 전제 = 501
    1. 생산적 노동에 대한 상이한 견해 = 503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504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08
    2. 노동력가치에 대한 상이한 견해 = 509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509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10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경비의 경제적 작용 = 515
   제1절 도구주의자의 견해 = 516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516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518
   제2절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20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520
     (1) 오코너의 견해 = 520
     (2) 고프의 견해 = 523
     (3) 밀러의 견해 = 525
     (4) 세 견해의 비교 = 527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528
  제2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 = 531
   제1절 경비팽창현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 = 531
   제2절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증대와 경비팽창 = 533
    1.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534
    2.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535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역사성 = 539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경비구조 = 540
    1. 역사적 배경 = 540
    2. 경비구조 = 540
    보론 : 자본의 본원적 축적 = 541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경비구조 = 543
    1. 역사적 배경 = 543
    2. 경비구조 = 544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경비구조 = 545
    1. 역사적 배경 = 545
    2. 경비구조 = 546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제1장 조세론 개관 = 551
   제1절 조세의 개념 = 552
   제2절 세원과 조세부담 = 553
   제3절 조세의 분류 = 556
  제2장 조세근거설에 대한 견해 = 559
  제3장 조세의 경제적 작용 = 563
   제1절 조세의 경제적 작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63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564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65
   제2절 조세부담에 대한 실천적 논의 = 568
    1. 대중과세의 강화와 자본우대세제 = 568
     (1) 대중과세의 강화 = 569
     (2) 자본우대조치 = 572
    2. 이윤에 대한 과세와 이윤의 비용화 = 573
     (1) 이윤에 대한 과세 = 573
     (2) 이윤의 비용화 = 575
  제4장 조세체계의 역사성 = 577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78
    1. 근대적 조세의 성립 = 578
    2.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79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81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조세체계 = 582
    1. 독점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82
    2. 현대자본주의하의 새로운 경향 = 584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제1장 공채론 = 589
   제1절 공채의 경제적 성격 = 589
    1. 의제자본으로서의 성격 = 589
    2. 부담배분상의 특성 = 593
     (1) 대중증세의 강화 = 594
     (2)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담배분의 변화 = 595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채 = 596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채 = 597
     (1) 맹아적 공채의 성립 = 597
     (2) 근대적 공채의 성립 = 597
     (3) 경제적 역할 = 598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채 = 599
     (1) 역사적 사실 = 599
     (2) 경제적 역할 = 599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채 = 601
     (1) 역사적 사실 = 601
     (2) 경제적 역할 = 602
  제2장 공기업론 = 605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성격 = 607
    1. 재정수입적 성격 = 607
    2. 자본활동 지원적 성격 = 608
     (1) 간접적인 자본지원적 성격 = 609
     (2) 직접적인 자본지원적 성격 = 610
    3. 사회정책적 성격 = 610
     (1) 간접적인 생활지원적 성격 = 610
     (2) 사회정책적 신용의 보강 = 611
     (3) 평가 = 611
    보론 : 공기업운영과 독립채산제 = 612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기업 = 613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기업 = 614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기업 = 614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기업 = 615
 제5편 지방재정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작용 = 61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총괄 = 619
    1. 권력적 총괄 -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620
    2. 경제적 총괄 - 자본축적의 보완·촉진 = 620
     (1) 생산의 사회화 = 620
     (2) 소비의 사회화 = 621
   제2절 지방재정의 일반적 성격 = 622
    1. 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 623
    2. 독점자본 지원적 지방재정구조 = 625
  제2장 지방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 지방경비 팽창현상 = 629
   제1절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630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632
    1.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과 경비팽창 = 632
    2. 소비의 사회화의 진전과 경비팽창 = 633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 = 635
   제1절 지방세원칙론 = 635
    1. 주민부담상의 원칙 = 636
    2. 세수상의 원칙과 세무행정상의 원칙 = 638
   제2절 지방세체계론 = 639
    1. 세원배분과 독립세주의 = 639
     (1) 독립세주의 = 639
     (2) 지역문제와 세원배분 = 640
    2. 지방세체계 = 642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와 특성 = 645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645
    1. 경제적 근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645
    2. 지역경제 불균등발전과 재정조정의 필연성 = 647
     (1) 지역경제의 불균등 해소에 대한 필연적 압력 = 647
     (2) 지역문제의 등장과 지방재정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 648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 651
    1. 중앙통제적 성격 = 651
    2. 계급적 성격 = 652
제4부 제3의 방법론과 대안의 모색
 제1편 제3의 방법론과 재정론
  제1장 제도학파 방법론과 재정론 = 659
   제1절 제도학파의 성립과 전개 = 660
    1. 성립배경 = 660
     (1) 역사적 배경 = 660
     (2) 이론적 배경 = 660
    2. 제도학파의 전개 = 661
     (1) 구제도학파 = 662
     (2) 새제도학파 = 664
   제2절 제도학파의 방법론적 특성 = 665
    1. 인식론 = 665
     (1) 인간에 대한 견해 = 665
     (2) 사회에 대한 견해 = 668
     (3) 가치론 = 671
     (4) 국가에 대한 견해 = 673
    2. 기술론 = 676
     (1) 역사주의와 실용주의적 방법 = 676
     (2) 상호인과관계의 중시 = 677
     (3) 다양한 방법의 수용 = 678
   제3절 제도학파 재정론의 특성 = 680
    1. 재정의 기능에 대한 견해 = 681
     (1) 자원배분기능 = 681
     (2) 소득재분배기능 = 684
     (3) 경제안정성장기능 = 684
    2. 재정지출에 대한 견해 = 685
    3. 조세에 대한 견해 = 688
     (1) 조세지원제도 = 688
     (2) 조세의 중립성 = 689
     (3) 조세의 공평성(누진성) = 690
  제2장 재정사회학의 방법론과 재정론 = 693
   제1절 재정사회학의 성립과 전개 = 693
    1. 성립배경 = 693
     (1) 역사적 배경 = 694
     (2) 이론적 배경 = 694
    2. 재정사회학의 전개 = 696
     (1) 전통적 견해 = 696
     (2) 새로운 견해 = 698
   제2절 재정사회학의 방법론적 특성 = 702
    1. 인식론 = 702
     (1) 인간에 대한 견해 = 702
     (2) 사회에 대한 견해 = 703
     (3) 국가에 대한 견해 = 706
    2. 기술론 = 708
     (1) 역사적·사회학적 방법 = 708
     (2) 이원론적 설명방법 = 709
   제3절 재정사회학 재정론의 특성 = 712
    1. 재정의 역사성 = 713
     (1) 재정사의 중요성 = 713
     (2) 조세국가의 생성·소멸에 대한 견해 = 715
    2. 재정지출에 대한 견해 = 721
    3. 조세에 대한 견해 = 723
 제2편 새로운 재정론에 대한 전망 = 727
참고문헌 = 735
찾아보기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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