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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의 평가체계관련법제 정비방안

정부업무의 평가체계관련법제 정비방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교식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정부업무의 평가체계관련법제 정비방안/ 張校湜 硏究.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3.  
형태사항
84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3-14
ISBN
8983234555 8983234008(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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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2003i 등록번호 1112797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2003i 등록번호 4127158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 2003i 등록번호 1512618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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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2003i 등록번호 1112797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2003i 등록번호 4127158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 2003i 등록번호 1512618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교식(지은이)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일본 명성대학교 초빙연구원 역임 강남대학교, 강릉대학교, 건국대학교, 전주대학교 강사 역임 서울시 공무원 임용, 승진시험,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각종 국가고시(5급.7급 등) 출제위원 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한국토지공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한국입법정책학회 총무이사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연구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2
제2장 주요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15
 제1절 미국의 평가제도 = 15
  Ⅰ. 미국의 정책평가 = 15
   1. 정책평가의 개념 = 15
   2. 정책평가의 연혁 = 15
   3. 정책평가의 법적근거 = 17
  Ⅱ.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17
   1. GPRA의 개요 = 17
   2. GPRA의 목적 = 18
   3.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의 수립 = 18
   4. 연차업적계획 = 19
   5. 연차업적보고서 = 20
   6. 파일롯 프로젝트(Pilot Project) = 21
  Ⅲ. 시사점 = 21
 제2절 독일의 행정평가 = 22
  Ⅰ. 독일의 현황 = 22
  Ⅱ. 연방내무성의 각 부서에 있어서의 업무통제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 = 23
   1. 지침의 성격 = 23
   2. 지침의 목표 = 24
   3. 지침의 내용 = 24
  Ⅲ. 시사점 = 31
   1. 특징 = 31
   2. 장점 = 31
   3. 단점 = 32
 제3절 일본의 행정평가 = 32
  Ⅰ. 행정평가의 의의 = 32
   1. 행정평가의 개념 = 32
   2. 행정평가제도의 법적근거 = 34
  Ⅱ. 행정기관이 행한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 35
   1. 정책평가의 목적 = 35
   2.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의 제정 = 35
   3.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 = 36
   4. 총무성이 행하는 정책평가 = 39
   5. 기타사항 = 43
  Ⅲ.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 = 44
   1. 기본방침의 개요 = 44
   2.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지침 = 44
   3. 법 제20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기초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1
   4. 그 외 정책평가를 원활하고 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2
  Ⅳ. 시사점 = 54
 제3장 우리 평가제도와 운용현황 = 57
  제1절 우리 평가제도의 내용 = 57
   1. 정부업무평가의 의의 = 57
   2. 평가의 종류 = 57
   3. 평가의 절차 = 59
   4. 평가결과의 활용 = 60
   5. 평가기관 = 61
   6. 평가제도의 발전 = 63
 제2절 중앙행정기관 평가운영 실태 = 63
  Ⅰ.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개관 = 63
   1. 주요정책평가 = 64
   2. 자체수행노력부문 평가 = 65
   3. 민원서비스만족도 평가 = 6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 69
  1.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의 현황 = 6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1
 제4장 새로운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73
  Ⅰ. 정책평가로의 전환 = 73
  Ⅱ. 고객지향의 평가 = 73
  Ⅲ.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구축 = 74
  Ⅳ. 평가결과의 활용 = 75
  Ⅴ. 실효성의 보장 = 76
  Ⅵ. 평가정보의 공개 = 77
  Ⅶ. 전문연구기관의 양성 및 국민 참여 강화 = 78
 제5장 결론 = 79
참고문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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