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분단독일의 헌법
제1절 분단국헌법의 제정
Ⅰ. 독일분단과 독일통일 = 3
Ⅱ. 독일분단의 경위 = 5
1. 대전중의 독일전후처리안 = 5
2. 대전 후의 분할점령책 = 9
Ⅲ. 냉전의 격화와 동·서독헌법의 성립 = 15
1. 냉전하의 분할정책 = 15
2. 서독의 헌법제정 = 19
3. 동독의 헌법제정 = 21
제2절 서독기본법의 내용과 특색
Ⅰ. 서독기본법 = 23
Ⅱ. 분단잠정헌법으로서의 기본법의 성립 = 23
1. 기본법제정의 준비 = 23
2. 헌법제정회의에서의 토론 = 24
Ⅲ. 기본법의 내용과 특색 = 26
1. 기본권존중주의 = 26
2. 국민주권주의와 국가형태 = 27
3. 권력분립주의와 통치기구 = 28
4.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전쟁금지 = 29
5. 잠정헌법으로 통일지향헌법 = 29
Ⅳ. 냉전시대의 기본법개정 = 30
1. 국방을 위한 개정 = 30
2. 국가긴급사태개정 = 31
3. 기타의 기본법개정 = 33
제3절 동독헌법의 내용과 특색
Ⅰ. 동독헌법 = 34
Ⅱ. 동독헌법의 내용과 특색 = 35
1. 사회주의국가 = 35
2. 권력집중주의 = 35
3. 단일국가주의 = 36
4. 통치조직의 특색 = 36
5. 기본권보장주의의 특색 = 38
6. 평화주의와 사회적 국제주의 = 39
Ⅲ. 1974년의 발달된 사회주의헌법 = 39
Ⅳ. 동독헌법의 폐기 = 41
제4절 동·서독분단과 국제관계
Ⅰ. 독일통일과 국제정세 = 42
1. 독일통일에 대한 미·소의 방안대립 = 42
2. 미·소간의 평화공존과 긴장완화 = 48
Ⅱ. 분단독일과 유럽통합 = 51
1. 서독과 유럽공동체 = 51
2. 동독과 코메콘 = 55
Ⅲ. 독일통일에 관한 국제적 의무 = 57
1. 독일통일에 관한 국제법규 = 57
2. 평화조약에 관한 국제법조항 = 58
3. 양독의 동맹관계에서 오는 의무 = 59
4. 독일통일의 합의가능성 = 61
제5절 동·서독의 통일정책
Ⅰ. 기민당집정하(1949-1969)의 통일방안 = 62
1. 독일통일을 위한 협상의 경과 = 62
2. 냉전시대의 통독방안 = 64
3. 동·서 해빙시대의 통독방안 = 69
4. 동·서독분단의 고정화 = 73
5. 대연정하(1966-1969)의 동·서독 접근 = 79
Ⅱ. 사민당집정하(1969-1972)의 통일방안 = 86
1. 브란트정권의 수립과 통일외교정책 변경 = 86
2. 서독의 불가침조약체결 = 94
3. 4대국의 베를린협정 체결 = 96
Ⅲ.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 99
1. 동·서독의 대외관계개선 = 99
2.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과 그 영향 = 102
제2장 동·서독분단헌법의 비교
제1절 동·서독헌법의 통일조항
Ⅰ. 서설 = 109
Ⅱ. 서독기본법의 통일조항 = 109
1. 서독기본법전문의 의의 = 110
2. 서독기본법 제146조의 내용 = 113
3. 서독기본법 제23조의 의의 = 114
Ⅲ. 동독헌법의 통일조항 = 115
1. 1949년헌법의 통일조항 = 115
2. 1968년헌법의 통일조항 = 117
3. 1974년헌법의 통일조항 = 118
제2절 서독과 동유럽간의 불가침협정
Ⅰ. 불가침협정의 일반적 고찰 = 119
1. 불가침협정의 의의·성격 = 119
2. 불가침협정의 역사적 선례 = 120
Ⅱ. 서독의 불가침협정체결의 노력 = 123
Ⅲ. 서독·소련불가침조약 = 127
Ⅳ. 동유럽국가와의 불가침조약 = 132
1. 서독·폴란드불가침조약 = 132
2. 서독·체코 불가침조약 = 135
제3절 동·서독의 법적 지위
Ⅰ.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 137
1. 계속설과 불계속설, 분리설 = 137
2. 1국가설과 2국가설, 3국가설 = 140
Ⅱ. 독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양독정부견해의 변천 = 143
1. 아데나워시대의 서독정부견해 = 143
2. 올브리히트시대의 동독정부견해 = 145
3. 브란트시대의 양독정부견해 = 147
Ⅲ.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론적 고찰 = 148
1. 결론적 고찰 = 148
제4절 동·서독기본조약과 합헌성 여부
Ⅰ.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 151
1. 서독과 동독의 평화정책과 기본조약체결 = 151
2. 동·서독기본조약의 내용 = 153
3.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성격 = 155
Ⅱ. 동·서독기본조약의 비준동의법률의 제정 = 156
Ⅲ.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재결 = 159
1. 바이에른지방정부의 제소이유 = 159
2. 연방헌법재판소판결의 내용 = 162
3. 연방헌법재판소판결의 의의와 평가 = 165
제5절 동·서독헌법상 기본권비교
Ⅰ. 독일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연혁 = 167
Ⅱ. 독일헌법상의 기본권규정 = 169
1.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규정과 그 영향 = 169
2. 서독기본법의 기본권규정 = 171
3. 동독헌법상의 기본권규정 = 174
Ⅲ. 동·서독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비교 = 179
1.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비교 = 179
2. 개별기본권의 비교 = 181
Ⅳ. 독일통일헌법에 주는 시사 = 186
1. 동·서독헌법의 기본권보장현황 = 186
2. 통독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조항 = 187
제6절 동·서독헌법상의 경제조항비교
Ⅰ. 바이마르헌법의 경제제도 = 188
1. 혼합경제제도 = 188
2. 자유경제적 측면 = 188
3. 사회적 유보 = 189
4. 사회화규정 = 189
5. 국가경제평의회 = 189
Ⅱ. 서독기본법의 경제제도 = 190
1. 경제제도에 대한 학설대립 = 190
2. 경제제도의 내용 = 191
3. 경제제도의 구체적 규정 = 192
Ⅲ. 동독헌법의 경제제도 = 193
1. 경제헌법의 기본원칙 = 193
2. 경제제도의 구체적 내용 = 195
Ⅳ. 60년대 동·서독 경제비교 = 197
1. 서독의 경제 = 197
2. 동독의 경제 = 199
3. 동·서독의 비교 = 201
제3장 동·서독의 공존과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제1절 동·서독간 교류확대
Ⅰ. 동·서독간의 교류 = 207
Ⅱ. 인적 왕래 = 207
1. 서독인의 서베를린 왕래 = 207
2. 동독인의 서독여행 = 209
3. 서독인의 동독여행 = 210
4. 국경지역에서의 동독여행 = 211
Ⅲ. 문화교류·스포츠교류·청소년교류 = 211
1. 문화교류 = 211
2. 스포츠교류 = 212
3. 청소년교류 = 212
4. 도서잡지교류 = 213
Ⅳ. 교통·통신 = 213
1. 철도 = 214
2. 도로교통 = 214
3. 항공 = 215
4. 통신 전화 = 215
Ⅴ. 경제교역 = 216
제2절 동·서독의 국내정치의 변화
Ⅰ. 서독의 국내정치의 변화 = 222
1. 슈미트수상의 정책 = 222
2. 콜수상의 정책 = 225
Ⅱ. 동독의 국내정치의 변화 = 227
1. 호넥카의 등장 = 227
제3절 동·서독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정책
Ⅰ. 긴장완화정책으로의 전환 = 230
Ⅱ. 서독정부의 긴장완화정책 = 230
1. 슈미트정부하 서독의 긴장완화정책 = 230
2. 콜정부하의 서독의 긴장완화정책 = 234
Ⅲ. 동독의 외교안보정책과 독일정책 = 237
1. 동독통일외교정책의 전환 = 237
2. 호넥카의 통일외교정책 = 237
제4절 동·서독의 경제발전
Ⅰ. 7·80년대의 서독경제 = 240
1. 경제부흥기에서 침체기로 = 240
2. 스태그플레이션기의 경제지표 = 240
3. 신기술의 발전 = 242
4. 정부의 대책 = 243
Ⅱ. 7·80년대의 동독경제 = 244
1. 신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 = 244
2. 호넥카의 경제정책변경 = 244
3. 동독경제의 붕괴원인 = 246
제5절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Ⅰ. 10월혁명 = 247
1. 동유럽체제의 붕괴 = 247
2. 노동자의 동독탈출과 시민시위 = 248
3. 10월혁명과 호넥카의 퇴장 = 249
Ⅱ. 10월혁명 후 동독헌법의 변천 = 252
Ⅲ. 동독헌법의 개정과 효력상실 = 254
1. 동독헌법의 발전 = 254
2. 변혁기의 헌법개정과 변천 = 256
3.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 258
제4장 통일헌법의 성립
제1절 통일조약과 기본법의 개정
Ⅰ. 통일조약의 체결노력 = 263
1. 베를린장벽의 제거 = 263
2. 동·서독통일을 위한 국내적 노력 = 263
3. 동독헌법의 개정 = 266
Ⅱ. 제1차국가조약의 체결과 내용 = 267
1. 제1차국가조약의 체결 = 267
2. 제1차국가조약의 내용 = 268
3. 제1차국가조약의 의의 = 272
4. 제1차국가조약의 평가 = 273
Ⅲ. 2＋4조약의 체결 = 273
1. 독일통일에 대한 4대국의 반응 = 273
2. 2＋4회담과 조약체결 = 274
3. 2＋4조약의 내용 = 275
4. 독·소간 조약 = 280
5. 독·폴란드간 조약 = 287
Ⅳ. 통일조약(제2차국가조약)의 체결과 내용 = 290
1. 통일조약의 체결 = 290
2. 통일조약의 내용 = 290
3. 통일조약의 비준법률과 합헌성심사 = 301
4. 통일조약의 성격 = 302
Ⅴ. 통일조약에 따른 헌법개정 = 303
1. 전문의 개정 = 303
2. 제23조의 삭제 = 304
3. 제146조의 개정 = 304
4. 기타조항의 개정 = 304
Ⅵ. 선거조약과 통독선거 = 305
1. 선거조약의 체결 = 305
2. 5%봉쇄조항 = 305
3.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 306
4. 전독의회선거의 시행 = 306
Ⅶ. 서독기본법 개정결과 = 306
제2절 통독헌법제정의 실패와 기본법개혁
Ⅰ. 통일독일에서의 헌법심사위원회 = 307
Ⅱ. 헌법논의의 전개 = 310
Ⅲ. 기본법개정경과 = 314
Ⅳ. 기본법개정내용 = 315
제3절 신지방의 헌법제정
Ⅰ. 동독신지방헌법제정의 노력 = 316
1. 동독헌법제정 움직임 = 316
2. 동독지방헌법의 제정 = 318
3. 동독지방헌법의 특색 = 320
Ⅱ. 통일베를린헌법의 제정 = 323
1. 통일베를린헌법제정 = 323
2. 통일베를린헌법의 의의와 특색 = 325
3. 통일베를린헌법의 내용 = 327
4. 통일베를린헌법의 평가 = 330
제5장 통일헌법의 내용
제1절 통일독일헌법의 특색
Ⅰ. 현행헌법의 성립·개정과정의 특색 = 333
1.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과정의 특색 = 333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한 변천 = 334
Ⅱ. 독일연방기본법의 내용상 특색 = 335
1. 기본권보장규정의 특색 = 335
2. 국가권력조직규정의 특색 = 336
3. 입법·행정에 관한 규정의 특색 = 337
4. 사법관련규정의 특색 = 338
5. 기타조항 = 338
Ⅲ. 독일헌법상의 정당과 선거 = 339
1. 독일헌법에서의 정당조항 = 339
2. 통일 후의 독일정당 = 342
3. 독일헌법에 있어서의 선거조항 = 346
4. 통일독일에 있어서의 선거 = 352
Ⅳ. 독일헌법에서의 권력의 지방분산 = 356
1. 연방제도 = 356
2. 통일 후의 연방제도 = 360
3.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362
제2절 통일헌법의 국가기관
Ⅰ. 통일독일의 정부형태 = 366
1. 독일정부형태 변천의 역사 = 366
2. 통일독일의 정부형태 = 369
Ⅱ.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 = 373
1. 의회제도의 역사 = 373
2. 통일 후의 연방의회 = 376
3. 통일 후의 연방참의원 = 379
Ⅲ. 연방대통령과 연방정부 = 382
1. 집행부의 역사 = 382
2. 통일독일 후의 대통령과 정부 = 384
Ⅳ. 연방법원 = 388
1. 연방법원의 역사 = 388
2. 통일독일의 사법제도 = 390
제3절 독일연방헌법재판소
Ⅰ.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 392
1. 서설 = 392
2. 헌법기관성 = 393
3. 최고기관성 = 395
4. 헌법보장기관성 = 397
5. 국민대표기관성 = 399
6. 사법기관성 = 401
Ⅱ.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 403
1. 서설 = 403
2. 헌법쟁의재판권 = 404
3. 규범통제권 = 406
4. 헌법소원재판권 = 410
5. 민주적 기본질서수호를 위한 재판 = 412
6. 기타의 권한 = 414
7. 헌법재판권의 한계 = 416
부록 = 419
1. 제1국가조약 = 419
2. 제2국가조약 = 441
3. 동독헌법 원문 = 471
4. 통일베를린헌법 원문 = 502
5. 통일헌법 원문 = 530
색인 = 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