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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제3판

공공경제학 제3판 (Loan 17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봉욱
Title Statement
공공경제학 = Public economics / 임봉욱 저.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지샘 ,   2003.  
Physical Medium
737 p. : 삽도 ; 27 cm.
ISBN
8988462556
General Note
색인: p. 72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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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공공경제학 = ▼x Public economics / ▼d 임봉욱 저.
250 ▼a 제3판
260 ▼a 서울 : ▼b 지샘 , ▼c 2003.
300 ▼a 737 p. : ▼b 삽도 ; ▼c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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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113186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113186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210927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21092725 Availability Missing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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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113186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113186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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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210927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36 2003 Accession No. 121092725 Availability Missing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봉욱(지은이)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Visiting Scholar 역임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임 현재 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이메일: limbu@dju.kr [저 서] ∙최적과세이론, 도서출판 지샘, 2005. ∙경제학에서 세상을 배우다, 도서출판 지샘, 2010. ∙빚과 금융, 신론사, 2013. ∙미시경제학연습(제5판), 율곡출판사, 2021 ∙공공경제학(제6판), 율곡출판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입문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 7
  제1절 공공경제학의 내용 = 9
  제2절 정부는 왜 필요한가? = 10
   1. 자원의 배분과 소득재분배 = 10
   2. 공평과 효율의 조화 = 11
 제2장 우리 나라 재정의 모습 = 15
  제1절 공공부문의 구성 = 17
  제2절 우리 나라 재정의 규모 = 18
  제3절 중앙정부재정의 개요 = 19
   1. 예산 = 19
   2. 기금 = 21
  제4절 통합재정 = 22
  제5절 지방재정 = 24
   1. 지방재정의 규모 = 24
   2. 지방자체 재정의 취약성 = 25
  제6절 조세제도 = 27
   1.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 = 27
   2. 조세부담률 = 27
   3. 직접세와 간접세 = 29
   4. 그 밖의 특징 = 31
 제3장 후생경제학 = 33
  제1절 파레토효율 = 35
   1. 파레토효율의 개념 = 35
   2. 파레토효율의조건 = 36
   3. 총효용가능경계선 = 37
  제2절 후생경제학의 정리 = 39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40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41
  제3절 사회후생함수 = 44
   1. 사회후생함수의 개념 = 45
   2.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비판 = 46
   3.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 47
  제4절 사회후생극대화 = 51
   1. 사회후생극대화와 파레토효율 = 52
   2. 사회후생극대화와 경쟁균형 = 52
  제5절 효율과 공평 사이의 마찰 = 55
  연습문제 = 57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 61
  제1절 시장의 실패 = 63
   1. 불완전경쟁 = 64
   2. 외부효과 = 64
   3. 공공재 = 64
   4. 불확실성 = 66
   5. 정보의 비대칭성 = 67
  제2절 정부의 기능 = 70
   1. 자원배분 = 70
   2. 소득재분배 = 74
   3. 가치재의 공급 = 77
  제3절 효율과 공평 = 78
   1. 효율의 측정 = 79
   2. 공평의 측정 = 80
   3. 효율공평가능경계선 = 81
   4. 사회적 선택 = 82
  제4절 정부의 실패 = 83
   1.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84
   2.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84
   3. 정치과정 및 기타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86
  연습문제 = 87
제2편 공공지출
 제5장 공공재와 선호시현 = 91
  제1절 공공재의 성격 = 93
   1.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 93
   2. 공공재의 공급 주체 = 95
  제2절 공공재를 포함한 교환의 효율 및 생산의 효율 = 97
  제3절 공공재 공급의 효율조건 : 일반균형분석 = 98
   1. 직관적 분석 = 98
   2. 효율조건 = 100
   3. 소득분배와 파레토효율적 배분 = 101
  제4절 공공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 부분균형분석 = 101
   1. 공공재의 수요곡선 = 102
   2. 공공재의 공급곡선 = 103
   3. 균형 = 103
   4. 사적재 경우와의 비교 = 104
  제5절 공공재의 공급과 용의자의 딜레마 = 105
  제6절 선호시현기구 = 107
   1. 클라크조세 = 108
   2. 그로브즈-레야드기구 = 112
   3. 보완적인 사적재 이용법 = 113
   4. 부산물해결과 비대칭해결 = 114
  제7절 소비자 수효의 영향 = 115
  연습문제 = 121
 제6장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 125
  제1절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 127
   1. 외부효과의 유형 = 127
   2. 일반균형분석 = 128
   3. 부분균형분석 = 130
   4. 개별기업 측면에서의 외부효과 = 132
  제2절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 = 133
   1. 기업합병 = 133
   2. 코즈정리 = 135
  제3절 사적 해결의 실패 = 139
  제4절 공적 해결책 = 140
   1. 조세부과 = 141
   2. 공해를 줄이는 장치에 대한 보조금 = 146
   3. 재산권부여로 오염권시장 창출 = 147
   4. 배출권거래제도 = 151
   5. 규제 = 152
   6. 법적 해결책 = 153
  제5절 공적 해결책들의 비교 = 155
   1. 효율성 비교 = 155
   2. 공평성 비교 = 156
   3. 기타 고려할 사항 = 157
  연습문제 = 159
 제7장 공공선택 = 165
  제1절 다수결투표 = 167
   1. 투표의 역설 = 167
   2. 다수결투표균형의 존재 = 169
  제2절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곡선 = 171
   1. 개인의 수요곡선 도출 = 171
   2. 공공재에 대한 투표 = 172
  제3절 중위투표자정리 = 174
   1. 정리의 내용 = 174
   2. 중위투표자균형의 비효율성 = 175
   3. 중위투표자정리의 함축성 = 176
   4. 다수결투표와 공공재의 공급량 = 177
  제4절 투표거래와 등급순위 투표 = 178
   1. 투표거래 = 178
   2. 등급순위투표 = 179
  제5절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 181
   1. 정리의 내용 = 181
   2. 정리의 함축성 = 182
  제6절 대의민주정치 = 183
   1. 특성 = 183
   2. 대의민주정치 시행상의 어려운 점 = 184
   3. 정당의 행동원리 = 185
   4. 이익단체 = 186
   5. 관료제도 = 189
  연습문제 = 193
 제8장 비용편익분석 = 197
  제1절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 = 199
   1. 효율 = 199
   2. 분배 : 편익의 전가 및 귀착 = 200
   3. 효율과 공평의 상충관계 = 201
  제2절 사적 비용편익분석 = 203
   1. 사적 할인율 : 시장이자율 = 203
   2. 인플레이션 = 205
   3. 불확실성 = 206
  제3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207
   1. 측정문제 = 207
   2. 분배문제 = 208
   3. 사회적 할인율 = 208
  제4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불확실성 = 209
   1. 위험비용 = 210
   2. 위험평가 = 210
   3. 위험평가의 예 = 211
   4. 위험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 212
  제5절 측정문제의 유형 = 216
   1. 무형의 비용편익 = 216
   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비용편익 = 217
   3. 잠재가격 산출문제 = 218
   4. 대규모사업 = 219
  제6절 편익의 측정 = 219
  제7절 보상기준 = 222
   1. 개념 및 문제점 = 222
   2. 보상기준의 예시 = 223
   3. 보상기준과 보상변화 및 등가변화와의 관계 = 225
   4. 보상기준과 GNP와의 관계 = 226
   5. 보상기준과 사회후생 = 227
   6. 보상기준과 분배문제 = 228
   7. 각 측정방법의 비교 = 228
  연습문제 = 230
제3편 조세이론
 제9장 조세개론 = 235
  제1절 조세의 분류 = 237
   1. 과세대상에 다른 조세의 분류 = 237
   2. 기타 조세의 분류 = 238
   3. 왜곡조세와 비왜곡조세 = 239
  제2절 조세의 바람직한 성질 = 239
   1. 경제적 효율 = 240
   2. 공평 = 242
   3. 행정적 단순성 = 245
   4. 신축성 = 245
   5. 정치적 책임성 = 246
  제3절 담세능력의 측정 = 246
   1. 소비베이스과세 = 249
   2. 소득베이스과세 = 250
   3. 부(富)베이스과세 = 253
  연습문제 = 256
 제10장 조세와 소득분배 : 조세의 귀착 = 259
  제1절 몇 가지 용어 = 261
  제2절 조세의 귀착 : 납세자와의 독립성 = 262
   1. 종량세 = 263
   2. 종가세 = 264
   3. 또 다른 분석 방법 = 265
   4. 귀착과 탄력성 = 266
   5. 보조금의 귀착 = 272
  제3절 생산요소세의 귀착 = 273
   1.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형식 = 273
   2. 생산요소의 종류에 따른 귀착 = 274
   3.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할 경우 임금소득세의 귀착 = 275
  제4절 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 = 276
  제5절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280
   1. 일반상품세와 일반소득세 = 280
   2. 노동에 대한 일반세 = 280
   3. 선별상품세 = 281
   4. 부분요소세 : 노동집약적 산업의 자본에 과세하는 경우 = 285
  제6절 생산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 조세들 = 291
  연습문제 = 293
 제11장 조세와 효율 : 초과부담 = 297
  제1절 개별소비자의 초과부담 = 300
   1. 과세 후의 선택 = 300
   2.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 = 301
   3.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한 분석 = 304
  제2절 개별공급자의 초과부담 = 306
  제3절 생산물시장의 초과부담 : 부분균형분석 = 307
  제4절 보상시장수요곡선에서의 초과부담 = 313
  제5절 일반균형분석 = 314
  제6절 초과부담의 측정 및 계산 = 317
   1. 초과부담의 측정 = 318
   2. 초과부담의 계산 = 319
   3. 초과부담의 조세수입에 대한 비율 = 321
   4. 초과부담 측정상의 한계 = 322
   5.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귀착, 조세수입, 초과부담 = 322
  연습문제 = 324
 제12장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및 초과부담 = 329
  제1절 임금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331
   1. 개인의 예산제약식과 노동공급 = 331
   2. 비례적 임금소득세하의 예산선 = 332
   3. 비례적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 334
  제2절 개별노동공급자의 초과부담 = 336
   1.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 = 337
   2. 보상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한 분석 = 338
  제3절 개별기업의 초과부담 = 339
  제4절 노동시장 전체의 초과부담 = 340
  제5절 초과부담의 크기와 측정 = 342
   1. 대체효과와 초과부담의 크기 = 342
   2. 초과부담의 측정 = 343
   3. 초과부담의 계산 = 344
  제6절 실증분석 = 345
   1. 설문조사 = 346
   2. 계량적 추정 = 346
   3. 실험 = 347
   4. 비교 = 347
  연습문제 = 349
 제13장 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351
  제1절 개인의 저축과 차입 = 353
   1. 두 기간 평생주기모형 = 353
   2. 개인의 선호 = 354
   3. 개인의 대출(저축)과 차입 = 355
  제2절 임금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356
   1. 임금소득세와 예산선의 이동 = 356
   2. 임금소득세와 초과부담 여부 = 356
   3. 임금소득세가 개인의 저축 및 차입에 미치는 영향 = 357
   4. 임금소득세와 대부자금의 시장수급량 및 이자율 = 358
  제3절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이자지급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경우 = 360
   1. 예산선 = 360
   2. 개인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 = 361
   3. 시장이자율 및 총처축 = 363
  제4절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이자지급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경우 = 367
   1. 예산선 = 367
   2. 개인의 저축, 차입 및 효용 = 367
   3. 개인의 초과부담 = 369
   4. 시장균형 : 흥미로운 결과 = 370
   5. 대출자와 차입자에게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373
  제5절 임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병행 = 373
  제6절 실증분석 = 374
   1. 분석의 한계 = 374
   2. 실증분석 = 375
   3. 계량적 추정 = 375
   4. 연구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 = 376
   5. 기업저축과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저축에 미치는 영향 = 376
  연습문제 = 378
 제14장 자본소득세가 위험수용에 미치는 영향 = 381
  제1절 분석의 기본모형 = 383
   1. 평균분산모형 = 383
   2.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 386
   3. 최적자산선택 = 386
  제2절 완전손실상쇄의 자본소득세 : 안전자산수익율이 0일 때 = 389
   1. 최적선택 = 389
   2. 자본소득세와 개인의 위험수용 = 391
   3. 자본소득세와 사회후생 = 392
   4. 위험수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 = 393
  제3절 완전손실상쇄의 자본소득세 : 안전자산수익률이 양일 때 = 394
  제4절 손실상쇄가 없는 경우 : 안전자산수익률이 0일 때 = 395
   1. 예산선 = 396
   2. 부의 효과 및 대체효과 = 397
  제5절 부분손실상쇄의 경우 = 398
   1. 안전자산수익률이 0일 때 = 398
   2. 안전자산수익률이 양일 때 = 399
  제6절 분석방법의 한계 = 399
  연습문제 = 401
 제15장 최적과세론 = 403
  제1절 차별적 상품세, 정액세, 일반상품세, 임금소득세의 비교 = 405
   1. 차별적 상품세의 왜곡 : 소득이 일정한 경우 = 405
   2. 정액세 = 406
   3. 차별적 상품세의 왜곡 : 소득이 가변적일 경우 = 409
   4. 일반상품세 및 임금소득세의 왜곡 : 소득이 가변적일 경우 = 409
   5. 차별적 상품세 추가에 대한 반론 = 411
  제2절 램지조세 = 412
   1. 조세구조에 대한 직관 = 412
   2. 조세구조와 관련한 몇 가지 법칙 = 415
   3. 램지조세의 문제점 = 416
  제3절 최적비선형소득세 = 416
   1. 조세구조에 대한 직관 = 417
   2. 조세구조의 특성 = 420
   3. 조세구조의 함축성 = 423
  제4절 최적선형소득세 = 425
   1. 조세구조 = 425
   2. 누진적 선형소득세 = 427
  제5절 최적소득세 이론의 발전 = 431
   1. 일차접근법 = 431
   2. 이차접근법 = 432
   3. 내부적 반응과 외부적 반응 = 433
  제6절 최적조세의 특성 = 434
   1. 유인제도로서의 성격 = 434
   2. 최적조세구조의 결정 = 435
   3. 또 다른 특성 = 437
  연습문제 = 442
제4편 조세제도
 제16장 개인소득세 = 449
  제1절 소득세 개관 = 451
  제2절 소득의 정의 = 454
   1. 포괄적 소득 = 454
   2.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개념 = 455
  제3절 소득의 산정 = 456
   1. 필요경비 = 457
   2. 인플레이션 = 460
   3. 자본이득 = 462
   4. 과세단위 = 464
   5. 연간소득 = 467
  제4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 468
  제5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469
   1. 공평성 논의 = 469
   2. 효율성 논의 = 470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이의 선택 = 474
  제6절 소득공제의 실제 사례 = 474
   1. 의료비공제 = 474
   2. 기부금공제 = 475
  연습문제 = 482
 제17장 법인세 = 487
  제1절 법인세의 특성 = 489
   1. 법인세의 산출 = 489
   2. 법인세의 이론적 근거 = 493
   3. 경제적 효과 = 494
  제2절 법인세가 주주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495
   1. 모딜리아니-밀러 정리 : 법인세가 없을 경우 = 495
   2. 재무정책이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 = 497
   3. 법인세와 재무구조 = 498
  제3절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499
   1. 자본의 사용자비용 = 500
   2. 법인세와 투자 = 502
   3. 중립적 법인세 = 504
   4. 투자를 장려하는 법인세 = 507
   5. 투자세액공제의 효과 = 508
  제4절 법인세의 또 다른 성격 = 510
   1. 법인이윤에 대한 과세 = 510
   2. 법인자본에 대한 과세 = 511
   3. 창업 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과세 = 511
   4. 경제정책도구 = 512
   5. 합병 및 인수에 영향 = 512
  제5절 조세역설 = 513
   1. 배당역설 = 514
   2. 감가상각 = 515
   3. 재고자산평가 = 515
  제6절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 516
   1. 완전통합 = 516
   2. 부분통합 = 518
  연습문제 = 520
 제18장 소비에 대한 조세 = 523
  제1절 판매세 = 525
   1. 판매세의 과세대상범위 = 526
   2. 판매세의 과세단계 = 529
  제2절 부가가치세 = 530
   1. 특성 = 531
   2. 부가가치세의 유형 = 532
   3.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출방법 = 532
   4. 부가가치세의 세율 = 535
   5. 면세 = 536
   6. 소비형부가가치세와 일반소매판매세의 비교 = 537
  제3절 판매세의 부담분배 = 538
   1. 선별판매세 = 539
   2. 일반판매세 = 539
  제6절 개인지출세 = 540
   1. 개념 및 산출 = 540
   2. 비례적 개인지출세와 동등한 조세들 = 542
   3. 개인지출세 평가 = 545
   4. 개인지출세를 입안할 때의 문제점 = 548
   5. 개인지출세로 이행할 때의 문제점 = 550
  연습문제 = 552
제5편 그밖의 주제들
 제19장 소득재분배 = 557
  제1절 우리 나라의 공적부조 = 559
  제2절 이전지급의 유형과 효율성 여부 = 562
   1. 정액현금이전 = 563
   2. 현물이전 = 563
   3. 정률현금이전 = 567
  제3절 소득재분배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571
   1. 최저소득보장제도 = 571
   2. 負의 소득세 = 573
   3. 임금보조금제도 = 577
  연습문제 = 582
 제20장 연금보험 = 585
  제1절 연금보험의 구조와 연금보험의 재정문제 = 587
   1. 우리 나라 연금보험의 구조 = 587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588
   3. 미국의 연금재정위기 = 590
   4. 우리 나라의 경우 = 593
  제2절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 596
   1. 사적연금보험시장의 실패 = 596
   2. 소득재분배 = 599
   3. 가치재의 공급 = 599
  제3절 소득재분배의 유형 = 600
   1. 세대내 재분배 = 601
   2. 세대간 재분배 = 601
   3. 세대간 재분배의 타당성 여부 = 602
  제4절 연금보험과 저축 = 603
   1. 자산대체효과 = 603
   2. 유산의 영향 = 610
   3. 은퇴효과 = 610
   4. 저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때의 실증적 문제점 = 611
  제5절 연금보험과 노동공급 = 612
   1. 조세 부과와 같은 성격 = 612
   2. 조기은퇴 = 613
  연습문제 = 616
 제21장 지방재정 = 619
  제1절 지방재정의 경제적 근거 = 621
  제2절 클럽이론 = 623
   1. 의의 = 623
   2. 클럽재 공급의 효율조건 = 624
   3. 지방재정에의 적용 = 626
   4. 지역사회간 경쟁 = 627
   5. 혼합클럽과 분리클럽 = 628
  제3절 티부가설 = 629
   1. 가설의 내용 = 629
   2. 티부가설과 선호시현 = 630
   3. 티부가설의 실패 = 631
   4. 중앙정부의 개입 = 632
  제4절 소득재분배 논의 = 633
   1. 중앙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 = 633
   2. 지방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 = 634
   3. 비교 = 636
  제5절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기능과 유형 = 637
   1.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기능 = 637
   2.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구분기준 = 637
  제6절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638
   1. 무조건부 비대응폐쇄형 보조금 = 641
   2. 조건부 비대응폐쇄형 보조금 = 641
   3. 조건부 대응개방형 보조금 = 644
   4. 조건부 대응폐쇄형 보조금 = 646
  제7절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649
  연습문제 = 651
 제22장 적자재정과 국채 = 655
  제1절 재정적자 = 657
   1. 재정적자의 원인 = 657
   2. 재정적자에 대한 평가 = 658
   3.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 659
  제2절 국채의 발행 = 661
  제3절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 = 663
   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663
   2.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 667
   3. 재정적자와 투자 및 성장 = 670
  제4절 국채의 부담 = 671
   1. 러너의 견해 = 671
   2. 중복세대 모형 = 672
   3. 리카아도 모형 = 674
   4. 신고전파 모형 = 675
  제5절 국채발행과 조세징수의 비교 = 676
   1. 효율성 = 676
   2. 세대간 공평성 = 677
   3. 편익원리 = 678
   4. 거시경제적 측면 = 678
  연습문제 = 679
해답 = 682
찾아보기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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