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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강의 제2판

법여성학 강의 제2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은영
서명 / 저자사항
법여성학 강의 / 이은영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ii, 386 p. ; 23 cm.
ISBN
891010036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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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4 등록번호 1112785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4 등록번호 1112785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평등·발전·복지를 향한 출발
 1.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 3
  1)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 3
  2)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 5
  3)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 9
  4)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 13
  5)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 20
 2.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 27
  1)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 27
  2) 여성주의에서의 평등 = 34
 3. 법앞의 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 39
  1) 헌법상의 평등권 = 39
  2) 평등권의 내용 = 45
  3)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 47
  4) 평등권의 법적 효과 = 49
  5)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 51
 4.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 = 55
  1) 해방 후 여성관련법의 발달 = 55
  2)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 60
  3) 여성발전기본법 = 62
 5. 여성차별철폐협약 = 67
  1) 여성운동의 국제화 = 67
  2) 여성차별철폐협약 = 69
  3) 여성노동에 대한 국제협약 = 71
  4)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평등실현 = 72
  5)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 75
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자리찾기
 6.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 81
  1) 주부의 이중역할 = 81
  2) 이중역할에서 오는 갈등 = 83
  3)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 = 86
  4)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해결방안 = 87
 7. 친족관계와 여성의 지위 = 92
  1) 가족법의 의의 = 92
  2) 가족법의 변천 = 93
  3) 친족의 법적 의미 = 96
  4) 호적제도와 여성의 지위 = 101
  5)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 104
 8. 가족의 변호와 인공수정자·대리모 = 109
  1) 가족의 변화 = 109
  2) 인공수정, 대리모 = 112
 9. 이혼제도와 여성 = 120
  1) 이혼제도 = 120
  2) 협의상 이혼 = 121
  3) 재판상 이혼 = 123
  4) 이혼의 효과 = 126
  5) 이혼제도에 관한 장래 개선방향 = 131
여성의 재산보유를 뒷받침하는 제도
 10.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 = 137
  1) 가사노동 재평가의 필요성 = 137
  2) 가사노동과 여성의 지위 = 138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 142
  4) 가사노동의 평가방법 = 143
  5)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 = 146
 11.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몫 = 153
  1) 부부재산제의 의의와 실태 = 153
  2) 외국법의 부부재산제 = 156
  3) 부부재산계약 = 158
  4) 법정재산제 = 159
 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163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 163
  2)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 165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169
 13. 배우자의 상속분 = 178
  1) 상속과 상속분의 의의 = 178
  2) 배우자상속권과 기여분제도 = 181
  3) 부양상속분제도 = 182
  4) 배우자상속권의 확대방안 = 184
 14.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 188
  1) 조세제도의 일반론 = 188
  2) 결혼과 조세부담 = 191
  3)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 192
  4) 이혼과 조세부담 = 193
  5)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 196
일그러진 성문화
 15. 한국의 성문화와 성폭력 대책 = 203
  1) 한국의 성문화 = 203
  2) 성폭력의 의의와 실태 = 207
  3)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 209
  4)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 = 217
 16. 포르노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 221
  1) 포르노란 무엇인가 = 221
  2) 포르노규제에 대한 입장들 = 223
  3) 포르노는 금지해야 하는가 = 225
  4)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 229
 17. 매매춘의 규제 = 234
  1) 매매춘, 무엇이 문제인가 = 234
  2) 매매춘의 실태 = 235
  3) 매매춘에 대한 규제 = 237
 18.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 246
  1) 정신대에 관한 문제제기 = 247
  2) 일본은 국제법상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251
  3)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 253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
 19. 노동법상의 평등과 보호 = 263
  1) 평등과 보호에 관한 이념 = 263
  2) 여성노동의 변화 = 267
  3) 노동법상의 여성지위 = 270
  4) 모성보호제도 = 274
  5) 고용상 여성할당제 = 278
 20.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교육과 직장 내 차별 = 288
  1) 학교교육 = 288
  2) 직장 내의 교육 = 293
  3) 차별적 교육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 294
  4)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하여 = 296
 21.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 298
  1) 고용상 차별의 의의 = 298
  2) 고용단계별 차별의 유형 = 300
  3)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하여 = 308
 22. 변칙적 고용과 여성의 주변화 = 313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 313
  2) 시간제 및 임시적 근로 = 316
  3) 파견근로제 = 318
  4) 파견근로제와 노동법 = 321
  5) 변칙적 고용의 문제점과 과제 = 325
여성빈곤과 사회복지
 23. 여성실업과 복지정책 = 331
  1) 여성의 실업의 실태 = 331
  2) 실업의 영향 = 334
  3) 여성실업과 관련된 정책 = 337
  4) 사회보장법 = 339
 24.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 343
  1)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 343
  2) 보육제도에 대한 찬반론 = 345
  3)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 347
  4) 여성의 취업과 아동보호 = 351
  5) 보육시설의 유형 = 353
뉴트렌드
 25. 연애의 여성학 = 361
 26. 남성학의 태동 = 367
법령색인 = 375
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 색인 = 378
사항색인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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