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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上 : 집행·공탁·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上 : 집행·공탁·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진홍
서명 / 저자사항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 집행·공탁·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上 / 손진홍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04.  
형태사항
690 p. ; 26 cm.
총서사항
執行實務硏究資料
ISBN
8985632566 8985632558(세트)
일반주기
색인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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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4 1 등록번호 1112785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손진홍(지은이)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 전2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총설 = 3
제2장 집행법원
 Ⅰ. 서설 = 15
 Ⅱ. 채권집행의 사물관할 = 16
 Ⅲ. 채권집행의 토지관할 = 1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민집 224조 1항) = 17
   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의 보통재판적 = 17
   나. 채무자가 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인 경우의 보통재판적 = 20
   다. 국가의 보통재판적 등 = 22
  2. 피압류채권의 소재지(민집 224조 2항) = 22
   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재지 = 22
   나. 물상담보권에 의해 담보되어진 채권의 소재지 = 22
   다.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23
 Ⅳ. 관할권 유무의 심리 = 24
  1. 관할권 유무의 직권조사 = 24
   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의 보통재판적이 문제로 되는 때 = 24
   나. 채무자가 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인 경우의 보통재판적이 문제로 되는 때 = 25
   다. 물건의 소재지가 문제로 되는 때 = 26
   라. 담보물의 소재지가 문제로 되는 때 = 26
  2. 관할의 존재시기 = 26
 Ⅴ. 관할위반의 재판 = 28
  1. 사무관할 위반의 경우 등 = 28
  2.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 29
 Ⅵ. 이송의 재판 = 30
  1. 관할위반에 위한 이송 = 30
  2. 관할법원간의 사건의 이송 = 30
   가. 채권집행신청 당시에 있어서 관할법원의 경합 = 30
   나. 채권집행의 신청이 경합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다른 때 = 31
제3장 압류명령
 제1절 서설 = 35
 제2절 압류명령에 대해 = 37
  Ⅰ. 규정의 내용 = 37
  Ⅱ. 압류명령발부에 관한 심사 = 37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심문 금지 = 37
   2.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심사 = 38
    가. 피압류채권의 적격 문제 = 38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38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40
      (가) 채권의 독립, 처분가능성 = 40
      (나) 현금화(환가)가능성 = 42
      (다)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의 경우 = 42
     (3) 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 46
     (4)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47
     (5)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 48
    나. 심사의 내용 = 48
    다. 피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49
   3.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심사 = 50
  Ⅲ. 압류명령의 내용 = 51
   1. 압류선언의 요부 = 51
   2. 처분금지명령 = 51
   3. 그 밖에 적을 사항 = 52
    가. 당사자의 표시 = 53
    나. 집행채권의 기재 = 54
    다.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기재 = 55
     (1) 예금채권 압류의 경우 = 56
     (2) 급료등 계속적수입채권 압류의 경우 = 58
   4. 압류명령의 경정 = 59
  Ⅳ. 압류명령의 고지, 송달 등 = 61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61
   2. 채권자에 대한 고지 = 62
   3. 신청의 취하등의 통지 = 62
    가. 신청 취하의 통지 = 62
    나. 집행정지의 통지 = 65
     (1) 집행정지서면이란 = 65
     (2) 집행정지서면제출의 효과 = 66
      (가) 압류명령 가능 여하 = 66
       1) 신청 후 발령 전의 제출 = 67
       2) 발령 후 송달 절차 착수 전의 제출 = 68
       3) 압류명령정본 송달 후의 제출 = 69
      (나) 추심권등의 행사 불가 = 69
      (다) 전부명령 가능 여하 = 71
       1) 전부명령 발령 전의 제출 = 71
       2) 전부명령 발령 후의 제출 = 71
      (라) 제3채무자의 공탁 및 배당등 절차 = 72
       1) 강제집행의 경우 = 72
        가) 제3채무자 공탁 전의 제출 = 72
        나) 제3채무자 공탁 후의 제출 = 75
       2) 담보권 실행의 경우 = 75
     (3)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통지 = 76
      (가) 규정의 취지 = 76
      (나) 통지해야 될 사항 = 78
     (4) 집행속행의 통지 요부 = 79
    다. 취소결정의 통지 = 79
  Ⅴ. 압류명령의 효력 = 81
   1.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81
   2.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3
   3.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 86
    가. 처분제한의 효력(상대적 효력) = 86
     (1)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 86
     (2) 채무자의 권리행사 = 91
      (가) 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가부 = 91
       1) 학설의 경향 = 92
       2) 판례의 입장 = 95
      (나) 추심명령 이후에도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 99
    나. 기본적법률관계에 대한 처분 등 = 103
    다. 집행채권의 압류와 강제집행 = 103
     (1) 집행채무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 103
      (가) 부동산 집행의 경우 = 104
       1)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진행 가능 여하 = 104
       2) 채무자에 의한 강제집행 진행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 111
        가) 청구채권액과 피압류채권액이 동일한 때 = 111
        나) 청구채권액과 피압류채권액이 다른 경우 = 114
        다) 채권압류의 통지 = 115
      (나) 채권집행 가능 여부 = 116
   4. 채권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18
    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의 최고(민집 237조) = 118
     (1) 최고의무와 진술의무 = 118
      (가) 최고의 신청 = 118
       1) 신청주의 = 118
       2) 신청권자 = 119
       3) 신청의 시기 = 120
       4)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 120
      (나) 집행법원의 진술최고 = 121
      (다) 제3채무자의 진술 = 122
       1) 진술의 의무 = 122
       2) 진술의 기한 = 123
       3) 진술의 방식등 = 123
      (라) 진술의 정정, 추완 = 123
     (2) 진술해야 할 사항 = 124
      (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1호) = 124
       1) 진술사항등 = 124
       2) 해석상의 문제점 = 126
      (나)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2호) = 126
       1) 진술사항등 = 127
       2) 해석상의 문제점 = 128
      (다)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3호) = 130
      (라)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4호) = 132
     (3) 집행법원의 심문 = 133
     (4)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 133
      (가) 의의 = 133
      (나) 요건 = 134
       1) 최고의 존재 = 134
       2) 진술의 해태등 = 134
       3)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 135
       4)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 136
      (다) 효과 = 137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37
       2) 허위 진술의 실체적 구속력 유무 = 138
    나. 채무자의 채권증서의 인도의무(민집 234조) = 138
     (1) 규정의 취지 = 139
     (2) 채권증서인도의무(1항) = 140
      (가) 의무의 성질 = 140
      (나) 채권증서의 의의 = 140
      (다) 요건 = 141
       1) 채권의 압류 = 141
       2) 채권증서의 존재 = 142
      (라) 효과 = 143
     (3) 채권증서의 인도집행(2항) = 143
      (가) 의의 = 144
      (나) 요건 = 144
      (다) 집행의 절차 = 145
     (4) 채권증서의 반환 = 145
   5.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46
    가. 지급 금지 = 146
    나. 공탁권, 공탁의무 = 150
    다. 즉시항고권 등 = 152
   6. 압류명령의 하자 및 불복방법 등 = 152
    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 152
    나.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154
     (1) 항고권자 = 154
     (2) 항고사유 = 154
  Ⅵ.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155
   1. 서 = 155
   2. 저당권부채권 압류의 효력 = 155
    가. 압류와 본조에 의한 등기의 관계 = 155
    나. 압류의 저당권에 대한 효력 = 157
     (1) 저당권에 대한 처분제한효 = 157
     (2) 압류의 효력발생 후 이해관계인의 지위 = 158
      (가) 압류채권자의 지위 = 158
      (나) 저당권자(집행채무자)의 지위 = 159
      (다) 제3채무자등의 지위 = 159
     (3) 원본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60
      (가) 압류의 근저당권에 대한 효력 = 160
      (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후의 문제점 = 163
       1) 피압류채권의 양도 = 163
       2) 근저당권의 처분 등 = 164
       3) 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집행채무자)의 지위 = 165
   3. 등기되어진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와 등기 촉탁 = 166
    가. 기입등기촉탁의 신청 = 166
    나. 등기의 촉탁 = 166
    다. 기입등기방법 = 167
    라. 기입등기의 효력 = 168
   4. 저당권부채권의 현금화방법(저당권실행) = 169
    가. 절차개시문서등의 제출 = 170
    나.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의 처리 = 171
    다. 집행채무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가부 = 172
    라.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174
   5.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176
   6.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 177
    가. 압류된 채권이 소멸한 경우 = 177
    나. 압류기입등기가 잘못 기재된 경우 = 179
  Ⅶ. 지시채권의 압류 = 179
   1. 서 = 179
   2. 압류명령 및 증권점유 = 179
    가. 압류명령의 내용 = 180
    나. 집행관의 증권 점유 = 180
   3. 압류의 효과 = 181
    가. 인도증권 압류의 경우 = 181
    나. 어음·수표채권 압류의 경우 = 181
   4.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 182
  Ⅷ.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183
   1. 서 = 183
   2. 취하의 방법 = 183
    가. 취하의 방식 = 183
    나. 채무자등의 동의 불요 = 184
    다. 기타 취하서 작성에 있어서의 문제 = 184
   3. 취하의 효과 및 그 발생시기, 통지 등 = 185
    가. 취하의 효력발생시기 = 185
    나. 취하의 효과 = 185
    다. 신청 취하의 통지 = 186
   4. 현금화절차로 이행된 후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186
    가. 「공탁 후」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186
     (1) 취하의 인정 여부 = 186
     (2) 사유신고가 되어진 때의 조치 = 187
      (가) 1개의 압류명령이 취하된 경우 = 187
      (나) 다른 경합하는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 188
      (다) 취하 후 통지 도달 전에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 189
      (라) 제3채무자에게 취하가 통지된 후 공탁한 경우 = 189
    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후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190
    다. 전부명령과 관련된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190
     (1) 전부명령 발령 후 압류명령의 취하 = 190
     (2) 전부명령 확정 후 압류명령의 취하 = 190
      (가) 피압류채권의 전부가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190
      (나) 피압류채권의 일부가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채권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 191
      (다) 전부명령 확정 전에 피전부채권의 부존재가 명확하게 된 경우 = 191
 제3절 압류의 범위 = 193
  Ⅰ. 서설 = 193
  Ⅱ. 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의 허용 = 194
   1. 채권전부에 대한 압류명령 = 194
   2. 채권전부에 대하여 되어진 압류명령의 변경 = 195
   3. 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의 허용 = 195
  Ⅲ. 다른 채권 압류의 한도 = 196
   1.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의 경우 = 196
   2. 채권의 개수(個數) = 198
   3. 다른 채권의 압류가 필요한 경우 = 201
   4. 규정의 적용범위 = 203
  Ⅳ. 압류 범위의 확장 = 204
  Ⅴ. 초과압류에 대한 규제 = 205
 제4절 압류금지채권 = 206
  Ⅰ. 압류금지채권과 그 범위 = 206
   1. 서설 = 206
   2. 압류금지의 의의 = 207
    가. 의의 = 207
    나. 압류금지와 양도금지 = 208
    다. 압류금지위반의 효과 = 208
     (1)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등의 효력 = 208
     (2) 구제방법 = 211
      (가) 즉시항고 등 = 211
      (나) 불복신청권자 = 212
      (다) 추심소송에서 항변 가능 여부 = 213
    라. 압류금지채권과 압류효의 확장 = 214
   3. 압류금지로 되는 채권 = 215
    가. 민사집행법(246조 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215
     (1) 압류금지채권의 유형 = 215
      (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 215
      (나)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 215
      (다) 병사의 급료(3호) = 216
       1) 의의 = 216
       2) 급료등 채권인가 아닌가가 문제로 되는 경우 = 219
     (2) 급료등이 은행에 불입된 경우 등과 압류의 금지 = 220
      (가) 은행등에 급료등이 불입된 경우와 압류금지 = 220
      (나) 급료등이 공탁되어진 경우와 압류금지규정의 적용 여부 = 222
     (3) 소득세등의 공제 문제 = 223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223
    다. 성질상 압류금지로 되는 채권 = 226
     (1)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 = 226
     (2) 개인적 색채가 강한 채권 = 227
     (3) 법률에 의해 양도금지로 된 채권 = 227
     (4)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 227
     (5) 집행채권과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 = 228
   4. 가압류집행에의 준용 = 228
  Ⅱ.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변경 = 228
   1. 규정의 취지 = 228
   2. 압류명령취소재판의 경우(민집 246조 2항 전문) = 229
    가. 압류명령취소의 요건 = 229
    나. 신청의 대상으로 되는 압류명령 = 232
    다. 신청등의 문제 = 233
    라. 신청에 대한 재판 = 235
    마. 재판의 효과 = 236
   3.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하는 경우 = 237
    (민집 246조 2항 후문) = 237
    가. 압류명령 발령의 요건 = 237
    나. 신청등의 문제 = 238
    다. 재판 및 효과 = 239
   4. 사정변경에 의한 민사집행법 246조 2항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민집 246조 3항) = 240
    가. 요건 = 240
    나. 신청 등의 문제 = 241
    다. 재판 = 242
    라. 잠정처분(민집 245조 3항, 196조 3항, 16조 2항) = 243
    마. 즉시항고 = 245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 246
  Ⅰ. 서설 = 246
  Ⅱ. 집행의 대상 = 246
   1. 서 = 246
   2.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47
    가. 사실상의 이익 등 = 247
    나. 일신전속적 권리 등 = 247
    다. 형성권, 영업 등 = 248
    라. 광업권·어업권·댐 사용권 등 = 248
    마. 미등기의 입목 = 248
    바. 제3채무자의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 250
    사. 자동차, 중기, 선박 등의 공유지분 등 = 251
    아. 그 밖의 권리 = 251
  Ⅲ. 압류 및 현금화절차 = 253
   1. 압류절차 = 253
    가. 서 = 253
    나. 제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의 경우 = 254
     (1) 제3채무자의 의미 = 254
     (2)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등 = 254
     (3) 등기·등록 등의 촉탁 = 255
    다. 제3채무자 없는 재산권의 경우 = 255
    라. 그 밖의 경우 = 256
   2. 현금화절차 = 257
    가. 서 = 257
    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 258
    다. 양도명령 = 258
     (1) 의의 = 258
     (2) 발령절차 = 259
      (가) 채무자의 심문 = 259
      (나) 가액의 평가 = 260
     (3) 효력 = 260
    라. 매각명령 = 262
     (1) 의의 = 262
     (2) 발령절차 등 = 262
    마. 관리명령 = 264
     (1) 의의 = 264
     (2) 발령절차 = 265
     (3) 채권의 관리 = 265
    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 266
    사. 현금화의 효력 = 267
    아. 특별현금화명령의 송달 및 불복방법 등 = 267
  Ⅳ.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 268
   1. 서 = 268
   2. 압류절차 = 269
    가. 신청 = 269
    나. 압류명령 = 269
    다. 압류명령의 송달 = 270
   3. 현금화(환가) = 270
    가. 양도명령 = 271
    나. 매각명령 = 272
    다. 그 밖의 특별현금화방법 = 273
  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 274
   1. 서 = 274
   2. 골프장의 경영형태 및 역사적 전개 = 274
   3. 골프회원권의 집행적격 = 275
   4. 골프회원권의 압류 = 278
    가. 신청 = 278
    나. 압류명령 = 280
   5. 골프회원권의 현금화 = 282
    가. 양도명령 = 282
    나. 매각명령 = 284
    다. 회원권의 평가 = 285
    라.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 286
   6. 예탁금제회원권 이외의 회원권에 대한 집행방법 = 286
   7.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287
  Ⅵ. 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 287
   1. 서 = 287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 288
    가. 6개월 경과 전의 주식 = 288
    나. 6개월 경과 후의 주식 = 289
   3.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 290
  Ⅶ. 사원 또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분 등에 대한 집행 = 291
   1. 서 = 291
   2.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292
    가. 압류절차 = 292
    나. 현금화절차 = 294
   3. 유한회사사원의 지분 = 294
   4.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295
  Ⅷ.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295
   1. 서 = 295
   2. 압류절차 = 296
   3. 현금화절차 = 300
  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01
   1. 집행의 기본구조(증권대체결제제도) = 301
    가. 증권대체결제제도의 의의 = 301
    나. 대체결제의 방법 등 = 302
   2. 압류절차 = 303
    가. 신청 = 303
    나. 압류명령 = 305
     (1) 압류명령의 내용 등 = 305
     (2) 압류의 한도 등 = 307
     (3)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07
   3. 현금화 절차 = 309
    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309
    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 310
   4.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11
  Ⅹ. 특허권등에 대한 집행 = 312
   1. 서 = 312
   2. 압류절차 = 314
    가. 신청 = 314
    나. 압류명령 = 315
     (1) 내용 = 315
     (2) 효력 = 317
   3. 현금화절차 = 317
  XI. 기타 권리의 경우 = 319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319
   2. 각종 허가권, 면허권 등에 대한 집행 = 320
   3. 가등기상의 권리 = 321
    [3-1] 채권압류명령 신청서 = 323
    [3-2] 채권압류명령 = 325
    [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326
    [3-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327
    [3-5]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328
    [3-6] 진술최고서 = 329
    [3-7] 압류의 경합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 330
    [3-8] 취하 통지서 = 331
    [3-9] 집행정지 통지서 = 332
    [3-10] 특별현금화명령 중 양도명령 = 333
    [3-11] 특별환가(매각)명령 신청서 = 334
    [3-12] 특별현금화명령 중 매각명령 = 335
    [3-13] 담보권실행을 위한 전세권압류 및 양도명령신청 = 336
    [3-14]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골프회원권 압류 및 현금화명령 = 338
    [3-15]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상표권압류 및 현금화명령신청 = 340
    [3-16] 골프회원권 현금화명령신청 = 342
    [3-17] 상표권압류명령신청 = 343
    [3-18] 특허권압류 등록촉탁서 = 345
    [3-19]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명령신청 = 346
    [3-20]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명령신청 = 347
    [3-21] 주권압류 및 현금화명령신청 = 349
    [3-22]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 = 351
    [3-23] 양도명령 전의 금전납부명령의 양식 = 353
    [3-24]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 354
    [3-25] 유체동산추심명령 = 355
    [3-26]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 = 356
    [3-27]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신청서 = 357
제4장 추심명령·전부명령
 제1절 서설 = 361
 제2절 추심명령 = 362
  Ⅰ. 추심명령의 의의 = 362
   1. 의의 = 362
   2. 전부명령과의 관계 = 363
  Ⅱ. 추심명령의 신청 = 364
   1. 신청방법 = 364
   2. 관할법원 = 366
  Ⅲ. 추심명령의 재판 = 366
   1. 심리 = 366
   2. 추심명령의 내용 = 367
   3. 추심명령의 송달 = 368
   4. 추심명령의 경정 = 369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 370
  Ⅳ. 추심명령의 효력 = 370
   1. 추심권의 범위와 제한 = 371
    가. 추심권의 범위 = 371
    나. 추심권의 제한 = 371
   2. 채권자의 지위 = 373
    가. 추심권의 행사 = 373
     (1) 재판 외의 행사 = 373
     (2) 재판상의 청구 = 376
      (가) 의의 = 376
      (나) 추심소송절차 = 376
      (다) 추심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 378
       1)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 378
       2)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관계 = 380
       3) 중복제소의 문제 = 381
      (라) 추심소송의 특칙 = 382
       1) 민사집행법 249조 1항과 238조 사이의 관계 = 382
       2) 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 = 383
       3) 참가명령신청 = 384
       4) 추심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 385
    나. 추심의 의무 = 385
     (1) 추심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385
     (2) 추심의 최고 = 386
     (3) 추심허가의 재판 = 387
    다. 추심권의 포기 = 388
     (1) 추심권 포기 = 388
     (2) 포기의 신고 및 효과 = 389
   3. 채무자의 지위 = 391
   4. 제3채무자의 지위 = 392
    가.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 392
    나. 실체상 사유 및 절차상 하자의 주장 = 392
    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특칙 = 395
  Ⅴ. 채권 추심 후의 절차 = 396
   1. 추심의 효과 = 396
   2. 추심의 신고와 공탁 = 396
    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 396
    나.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 398
    다. 배당등의 절차 = 399
  Ⅵ. 추심명령의 취하, 취소 및 집행정지 = 400
   1. 추심명령의 취하 = 400
   2. 추심명령의 취소 = 400
   3. 집행정지 = 400
  Ⅶ. 현행법상 추심소송 구조의 문제점 = 402
 제3절 전부명령 = 409
  Ⅰ. 의의 = 409
  Ⅱ. 신청 및 재판 = 410
   1. 방식 = 410
   2. 관할법원 = 411
   3. 심리 = 412
   4. 송달 = 412
    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413
    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 = 414
    다. 채권자에 대한 고지 = 414
  Ⅲ. 전부명령의 요건 = 414
   1. 서 = 414
   2.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 415
   3.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 416
    가. 금전채권일 것 = 416
    나. 권면액을 가질 것 = 417
   4.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 425
   5.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 426
   6.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 428
  Ⅳ. 전부명령의 내용 = 430
  Ⅴ. 전부명령과 공탁 = 431
  Ⅵ. 전부명령의 효력 = 431
   1. 효력발생의 시기 = 431
   2. 피전부채권의 이전 = 433
    가. 채권이전의 범위 = 433
    나. 전부채권자의 지위 = 434
    다. 집행채무자의 지위 = 439
    라. 제3채무자의 지위 = 440
    마. 제3자에 대한 효력 = 441
   3. 집행채권의 소멸 = 442
    가.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 442
    나.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 445
  Ⅵ. 저당권부채권의 전부와 이전등기의 촉탁 = 449
  Ⅷ.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450
  Ⅸ. 집행절차의 종료 = 452
 제4절 이전등기의 촉탁(민집 230조, 민집규 167조) = 454
  Ⅰ. 규정의 취지 = 454
  Ⅱ.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455
   1. 촉탁의 가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 = 456
    가.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의 확정 = 456
    나.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 457
    다. 저당권등기가 미료된 경우 등 = 457
    라. 근저당권의 경우 = 458
    마. 후행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 458
   2. 촉탁의 신청 = 459
    가. 신청권자 = 459
    나. 증서의 제출 = 459
   3. 등기의 촉탁 = 461
    가. 동시촉탁 = 461
    나. 촉탁서의 기재 = 461
    다. 첨부서류 = 463
  Ⅲ. 압류등기말소의 촉탁 = 463
   1. 촉탁의 요건 = 464
    가.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 = 465
    나.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된 때 = 465
    다.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 466
   2. 촉탁의 절차 = 466
    가. 신청권자 등 = 466
    나. 비용의 부담등 = 467
  Ⅳ. 근저당권과 이전등기의 촉탁 = 468
   1. 서 = 468
   2. 원본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468
   3. 이전등기촉탁의 가능 여부 = 469
   4. 압류등기말소의 방법 = 473
    [4-1] 추심명령 = 476
    [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477
    [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479
    [4-4] 지시채권의 추심명령신청 = 480
    [4-5] 추심소송의 소장 = 481
    [4-6] 추심명령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 = 482
    [4-7] 채권추심신고 = 484
    [4-8] 채권추심최고서 = 485
    [4-9] 채권추심사유신고서 = 486
    [4-10] 압류액의 제한허가결정 = 487
    [4-11] 압류채권추심의 허가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488
    [4-12]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489
    [4-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490
    [4-1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 491
    [4-15] 채권전부명령 = 493
    [4-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494
    [4-17]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495
    [4-18] 추심(전부)명령신청취하서 = 497
    [4-19] 채권압류 기입등기촉탁서 = 498
제5장 당사자승계
 Ⅰ. 서설 = 501
 Ⅱ. 집행개시 전의 승계 = 501
  1. 채권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501
   가. 일반채권자 = 501
    (1) 포괄승계에 있어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 = 502
    (2) 공동상속의 경우 = 503
    (3) 숙려기간 중의 부여 = 504
    (4) 채권양도등의 경우 = 504
    (5) 대위변제의 경우 = 505
   나. 담보권리자의 경우 = 506
  2. 채무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507
   가. 공동상속의 경우 = 507
   나. 한정승인의 경우 = 508
   다. 채무인수의 경우 = 508
  3. 제3채무자의 승계 = 509
 Ⅲ. 집행개시 후의 승계 = 509
  1. 채권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509
   가. 일반채권자의 경우 = 509
   나. 담보권리자의 경우 = 511
  2. 채무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511
   가. 일반채권의 경우 = 511
   나. 담보권의 경우 = 513
   다. 제3채무자 승계의 경우 = 513
 Ⅳ. 가압류채권자의 승계 = 513
  1. 서 = 513
  2.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514
  3. 승계의 기준시 = 515
  4. 집행문 부여의 절차 = 517
   가. 법원사무관등의 부여 = 517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 518
    [5-1]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손해배상(기)} = 520
    [5-2] 승계집행문 및 승계사실증명서 = 521
제6장 집행의 경합
 제1절 압류의 경합 = 525
  Ⅰ. 개념의 정립 = 525
   1. 집행의 경합에 의한 압류액의 중복 = 525
   2. 압류의 경합 유무는 개개의 채권별로 판단 = 528
  Ⅱ. 압류 경합의 발생요건 = 529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 529
   2. 목적채권의 동일성 = 530
   가. 피압류채권을 총괄적으로 특정한 경우 = 530
    (1) 예금채권의 경우 = 531
     (가) 채권의 동일성 문제 = 531
     (나) 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 = 533
    (2) 계속적수입채권의 경우 = 536
   나. 후행 압류의 부대채권에 대한 효력범위 = 536
   3. 압류액의 중복 = 537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 538
  Ⅲ. 압류경합의 효과 = 539
   1. 압류효의 확장 = 539
    가. 의의 = 539
    나. 경합 후 압류의 취하·취소와 압류효의 확장 = 541
    다. 압류의 경합과 각 압류에 대해 행해진 배당요구의 효력 = 543
   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 544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 546
    가. 압류 경합 판단의 기준시점 = 546
    나.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 548
    다. 압류의 경합과 추심채권자에 의한 상계 허용 여부 = 554
   4.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 555
  Ⅳ. 압류의 경합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556
   1.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 556
   2. 가압류진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 557
   3. 계속적수입채권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 = 560
    가. 서 = 560
    나. 계속적급부에 관계된 채권의 범위 = 561
     (1) 계속적수입채권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기준 = 561
     (2) 계속적수입채권의 구체적인 예 = 563
      (가) 급료, 봉급, 상여금, 퇴직금 = 563
      (나) 세비, 회사임원의 보수, 변호사의 고문료 등 = 565
      (다) 각종 연금, 부양료 등 = 566
      (라) 이자채권 등 = 566
      (마) 지대, 임료 등 = 568
      (바) 수수료, 외당대금채권 등 = 568
    다. 계속적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569
     (1)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 569
     (2) 압류에 의한 처분제한의 효력 = 576
    라. 계속적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 577
     (1) 이중압류에 있어서 압류효력의 확장 문제 = 577
     (2) 배당요구의 경우 압류효력의 확장 여부 = 580
    마. 압류의 취소에 관한 문제 = 582
   4. 그 밖의 재산권 또는 예탁유가증권 등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 = 584
   5. 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 586
 제2절 배당요구 = 587
  Ⅰ. 의의 = 587
   1. 배당요구의 개념 = 587
   2. 배당요구의 성질 = 587
    가. 종속성 = 587
    나. 인용재판의 불필요 = 588
    다. 집행법상의 구속의 불발생 = 589
  Ⅱ.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589
   1.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589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591
    가. 집행문의 필요 = 591
    나. 집행개시요건의 필요 여하 = 591
    다. 집행정지사유의 취급 = 594
    라.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594
   3. 배당요구채권자의 승계 = 595
  Ⅲ. 배당요구의 절차 = 595
   1. 배당요구의 방식 = 595
   2. 배당요구를 해야 할 집행기관 = 596
    가. 동산인도청구권 등의 경우 = 597
    나. 부동산청구권의 경우 = 598
   3.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절차 = 601
    가. 배당요구의 송달 및 통지 = 601
    나. 신청에 대한 재판 = 601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603
   1. 배당요구의 시기 = 603
   2. 배당요구의 종기 = 603
   3.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 606
    가. 전부명령 송달 후의 배당요구 = 606
    나. 압류액 제한의 경우 = 606
    다. 피압류채권이 양도된 경우 = 607
    라. 제3채무자에 의한 임의변제의 경우 = 607
  Ⅴ. 배당요구의 효력 = 608
   1. 효력발생시기 = 608
   2. 배당요구의 일반적 효력 = 613
   3. 이행지체 및 시효중단의 효력 = 617
   4.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 618
부록
 재판예규 = 621
  재판예규 제64호,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 = 621
  재판예규 제239호, "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 = 622
  재판예규 제242호,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재민 85-2)" = 622
  재판예규 제730호,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 623
  재판예규 제866-3호,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 623
  재판예규 제866-4호,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80-11)" = 624
  재판예규 제866-21호, "국고금 압류(재민 61-2)" = 626
  재판예규 제866-24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 628
  재판예규 제871-35호,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 631
  재판예규 제871-46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 631
  재판예규 제873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 632
  재판예규 제923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 638
 행정예규 = 644
  행정예규 제27호,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1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 = 644
  행정예규 제42호,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 644
  행정예규 제52호,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 646
  행정예규 제362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648
  [별지 제1호 서식] 공탁금 반환 신청서 = 657
  [별지 제2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 658
  행정예규 제374호,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 659
  행정예규 제517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등에 관한 예규" = 663
  행정예규 제526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667
 등기예규 = 677
  등기예규 제563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 677
 판례색인 = 679
 사항색인 = 685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서설 = 3
 제2절 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조, 291조, 297조) = 5
  Ⅰ. 연혁적 고찰 = 5
  Ⅱ.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제도의 존재이유 = 10
  Ⅲ. 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 297조) = 12
   1. 의의 및 성질 = 12
   2.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 = 13
   3.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 = 14
    가. 채권 전액이 압류된 경우 = 14
    나. 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 14
    다. 이자, 지연손해금 등 = 15
   4.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16
    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 20
     (1) 일부가 압류된 경우 = 20
     (2) 전부가 압류되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21
    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 21
     (1) 공탁 등 절차 = 22
     (2) 공탁금의 출급 등 = 22
    다.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 23
     (1) 압류가 실효된 경우 = 23
     (2)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 23
    라.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인 경우 = 24
  Ⅳ.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 24
   1. 의의 = 24
   2. 공탁의무의 성격등 = 25
   3. 공탁하여야 할 금액 = 26
   4. 공탁 법원, 효과 등 = 28
  Ⅴ. 제3채무자에 의한 상계와 공탁 = 29
  Ⅵ.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 31
   1. 의의 = 31
   2.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이전의 경우 = 32
    가.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및 공탁청구권 = 32
    나.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4
     (1)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이 우선하는 경우 = 34
     (2)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경우 = 37
    다.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37
     (1) 질권 설정만 되어 있는 경우 = 37
     (2) 질권 설정 후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 40
   3.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는 경우 = 43
    가. 압류의 경합 여부 = 43
    나. 압류효의 확장 여부 = 45
    다. 추심 및 공탁의 문제 = 49
  Ⅶ.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기한 압류의 경합 = 50
   1. 의의 = 50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 52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 54
    가. 체납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가능 여부(집행의 경합 가능 여부) = 54
    나. 압류의 경합 여부 = 58
    다. 압류효의 확장 여부 = 61
    라. 추심 및 공탁의 문제 = 65
   4.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이 있는 경우 = 71
    가.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경우 = 72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 73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보전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 74
    가. 보전처분의 효력 여하 = 75
     (1) 체납압류 후에 행해진 보전처분의 효력 = 75
     (2) 보전처분 후에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76
      (가) 가압류의 경우 = 76
      (나) 가처분의 경우 = 79
    나. 추심 및 공탁의 문제 등 = 82
     (1) 가압류의 경우 = 82
      (나)가처분의 경우 = 83
  Ⅷ. 전부명령과 공탁 = 85
   1. 전부명령에 대하여 = 85
    가. 전부명령의 개념 및 요건 등 = 85
     (2) 전부명령의 효과 = 88
   2.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탁 = 90
    가. 전부명령만 발하여진 경우 = 90
    나. 전부명령과 다른 압류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 = 91
     (1) 압류명령 등의 이후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 91
     (2) 전부명령 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어진 경우 = 92
    다.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92
    라. 압류명령 등과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93
   3. 공탁금의 지급절차 = 94
    가. 전부금액에 상당한 부분 = 94
    나. 전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96
  Ⅸ. 제3채무자 공탁의 효과 = 96
   1. 채무변제의 효과 = 96
   2.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 96
   3.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 = 97
  Ⅹ. 가압류 및 압류채권의 청구금액 특정 문제에 관하여 = 108
 제3절 공탁서에 대하여 = 112
  Ⅰ. 의의 = 112
  Ⅱ. 공탁의 수리 또는 불수리 = 112
   1. 공탁서의 제출 등 = 112
   2. 공탁의 수리·불수리 = 113
  Ⅲ. 공탁서의 정정 = 114
   1. 의의 = 114
   2. 정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 115
   3. 실무상 정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16
    가.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공탁원인 등의 오기 = 116
    나. 경합하는 압류명령의 탈루 = 117
    다. 법령조항의 오기 = 117
    라. 공탁금액의 오기(일부공탁) = 117
    마. 공탁원인의 탈루 = 118
    바. 그 밖의 경우 = 118
   4. 공탁서정정의 절차 = 118
   5. 공탁서정정의 효과 = 119
 제4절 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236조 2항) = 122
  Ⅰ. 의의 = 122
  Ⅱ. 사유신고의 방식, 내용, 제출 법원 등 = 123
   1. 일반 제3채무자인 경우 = 123
    가. 사유신고서의 제출·내용 등 = 123
    나. 사유신고서 제출 법원 등 = 125
   2.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126
    가. 개념 및 절차 = 126
    나. 사유신고의 요건 = 127
     (1) 압류의 경합이 있을 것 = 127
     (2)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을 것 = 128
    다. 사유신고의 시기 = 129
    라. 사유신고의 효과 등 = 129
  Ⅲ. 사유신고의 수리·불수리의 문제 = 130
   1. 의의 = 130
   2. 실무상 문제로 될 수 있는 사례들 = 131
   3. 사유신고의 불수리 방법 및 효과 = 133
  Ⅳ. 사유신고의 정정(또는 보완) = 134
   1. 의의 = 134
   2. 정정의 인정요건 = 134
   3. 사유신고 정정의 절차 = 136
   4. 사유신고의 철회, 취하 등 = 137
  Ⅴ. 제3채무자에의 조회 등 = 138
   1. 의의 = 138
   2. 제3채무자에 대한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 139
    가. 사유신고서에 형식적인 불비가 있는 경우 = 139
    나. 사유신고서에 실질적인 불비가 있는 경우 = 140
    다. 그 밖에 조회가 필요한 경우 = 141
   3. 사유신고서 등에 대신한 조회 = 142
   4. 집행법원의 조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책임 = 143
 제5절 착오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금의 회수 = 144
  Ⅰ. 공탁의 무효와 공탁금의 회수 = 144
  Ⅱ. 공탁금 회수의 요건과 일반적 절차 = 144
   1. 회수의 근거 및 일반절차 = 145
   2. 착오로 인한 집행공탁금의 회수 = 145
    가. 집행공탁금의 성질과 회수청구권 인정 여부 = 145
    나. 실무상 착오가 생기는 구체적인 사례 = 146
     (1) 공탁소 관할위배의 경우 = 146
     (2) 공탁의무가 실체적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 = 147
      (가) 압류명령이 공탁 전에 실효되어 있었던 경우 = 147
      (나) 의무공탁을 해야 하는데, 권리공탁을 하는 등 집행공탁인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전제사실(법령조항을 포함)이 틀린 경우 = 148
      (다) 우선하는 전부명령이 효력이 생기고 있는데도 압류경합으로서 집행공탁을 한 경우 = 149
      (라) 우선하는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음에도 이것을 간과하여 그 후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 150
   3.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 151
    가.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 151
    나. 사유신고불수리증명서 = 152
    다. 사유신고불수리결정정본 = 152
    라.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153
   4. 회수에 의한 실체법상, 절차상 효과 = 153
 제6절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집 236조 1항, 2항) = 155
  Ⅰ. 추심신고의무(민집 236조 1항) = 155
  Ⅱ.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민집 236조 2항) = 156
 제7절 현행법상 공탁제도등의 문제점 = 159
  Ⅰ. 집행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 공탁의 문제점 = 159
  Ⅱ.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 규정의 문제점 = 164
  Ⅲ. 공탁법원과 사유신고법원이 다른 점에 관하여 = 167
   [7-1] 공탁사실통지서 = 169
   [7-2] 사유신고불수리증명신청 = 170
   [7-3] 사유신고불수리결정 = 171
   [7-4]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서 = 172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혼합공탁 일반론 = 175
  Ⅰ. 의의 = 175
   1. 혼합공탁이란 = 175
   2. 일괄공탁과의 구별 = 176
  Ⅱ. 혼합공탁의 이론적 전제 = 178
 제2절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 180
  Ⅰ.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 181
   1. 공탁의 방법 = 181
    가.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 = 181
     (1) 양도 후 압류가 1개인 경우 = 182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182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185
       (2) 양도 이후 가압류만 있는 경우 = 187
       (3) 양도 이후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 = 189
    나.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주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 = 191
    다. 양도의 대항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 196
    라. 일부 채권양도 후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 198
   2. 혼합공탁의 절차 = 204
    가. 공탁서의 기재 및 관할공탁소 등 = 204
    나. 접수 후의 절차 = 205
   3. 혼합해소문서의 취득 및 제출 = 207
    가. 혼합해소문서의 필요성 = 207
    나.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 = 208
    다. 혼합해소문서를 취득하는 방법 등 = 208
     (1) 소송절차 및 동의서 = 208
     (2) 혼합해소문서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10
     (3) 혼합공탁을 압류채권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의 필요성 = 210
    라.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그 이후의 절차 = 211
     (1) 혼합해소문서제출 등의 절차 = 211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이 없어도 배당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212
    마. 양수인측에서 공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 216
  Ⅱ. 가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 216
   1. 전부 가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17
    가. 후행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 = 217
     (1) 공탁 방법에 관하여 = 217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17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19
     (2) 배당절차의 개시 시기 = 222
    나. 후행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 223
     (1) 채권양도 이후 단일 압류인 때 = 223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23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25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26
       3) 위 두 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28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29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0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2
       3) 위 두 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33
     (2) 채권양도 이후 가압류만 있는 경우 = 234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34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5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7
       3) 위 두 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38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39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1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2
       3) 위 두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43
     (3) 채권양도 이후 압류의 경합이 있을 때 = 244
      (가) 불확지사유 중「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7
      (나)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8
    다.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 = 250
     (1)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시기 = 250
     (2) 양도보다 후행하는 (가)압류명령의 배당요구효 인정 여부 = 252
   2. 전부 가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58
   3. 일부 가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0
   4. 일부 가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2
  Ⅲ. 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가)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된 경우 = 265
   1. 전부 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5
    가. 후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없는 경우 = 265
     (1) 공탁방법에 관하여 = 265
     (2) 배당절차의 개시 시기 = 266
     (3) 배당가입의 차단효 = 267
    나. 후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 267
   2. 전부 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9
   3. 일부 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70
   4. 일부 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72
  Ⅳ.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 274
   1. 동시도달의 법률관계 = 274
    가. 지급청구 가능 여부 = 275
    나. 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 281
   2. 공탁 등에 관한 문제 = 283
    가. 선후 불명의 경우 = 283
     (1)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경우 = 283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84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86
     (2)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 289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89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91
    나. 동시도달의 경우 = 292
    다. 동시도달 이후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있는 경우 = 295
 제3절 질권과 관련된 혼합공탁 = 300
  Ⅰ. 문제의 의의 = 300
  Ⅱ.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01
   1.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301
   2.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302
 제4절 체납압류와 관련된 혼합공탁 = 303
  Ⅰ. 체납압류 이후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 303
  Ⅱ.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305
  Ⅲ.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307
 제5절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혼합공탁 = 309
  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 309
   1. 문제의 제기 = 309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효력 등 = 309
    나. 채무의 면책방법 등 = 310
   2. 공탁방법에 관하여 = 312
    가. 집행공탁의 허용 여부 = 312
    나.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의 방법 = 313
  Ⅱ.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 = 317
   1. 문제의 제기 = 317
   2. 공탁방법에 관하여 = 318
    [8-1] 배당등 절차의 진행을 구하는 신청서 = 321
제9장 배당등 절차
 제1절 서설 = 325
 【변제금교부절차에 대하여】 = 326
  1. 개설 = 326
  2. 변제금교부일의 지정 = 328
   가. 기일등의 지정 = 328
   나. 집행재판소에 의한 지정 = 328
   다. 지정의 효과 = 329
  3. 기일등의 소환 = 330
   가. 배당기일의 경우 = 330
   나. 변제금교부일의 통지 = 330
  4. 채권계산서의 제출 = 331
   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 331
   나. 채권계산서 불제출의 효과 = 331
  5. 배당기일과 변제금교부일의 변경 = 332
   가. 배당기일을 지정하였는데, 교부절차에 의해야 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32
   나. 변제금교부일을 지정하였는데, 배당절차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33
   다. 배당절차와 교부절차가 혼재된 경우 = 333
  6. 변제금교부계산서의 작성 = 334
   가. 변제금교부계산서의 성격 = 334
   나. 변제금교부계산서의 작성시기 = 334
   다. 변제금교부계산서의 내용 = 335
  7. 변제금교부일의 절차 = 335
  8. 절차에 대한 불복신청 = 336
   가.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집행이의 = 336
   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불복신청 = 337
  9. 변제금교부절차와 배당절차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한 도표 = 338
 제2절 채권배당과 부동산배당의 차이점에 관하여 = 340
  Ⅰ. 서 = 340
  Ⅱ. 배당절차 실시전의 단계에서 = 340
   1. 배당절차사건의 사건번호 = 340
   2. 배당실시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 341
    가. 대금납부 및 공탁 장소의 차이(사유신고의 필요성) = 341
    나. 공탁금이 압류의 대상인가 여부의 판단 = 341
    다. 무잉여집행금지제도와 관련하여 = 342
   3. 배당재단에 관하여 = 342
    가. 배당재단의 형성 = 342
    나. 배당재단의 확정 = 343
   4. 배당을 받을 채권자 = 344
    가. 채권자의 확정가능성 = 344
    나.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 = 345
    다. 배당가입이 가능한 시기(배당가입차단효) = 345
     (1) 부동산배당의 경우 = 345
     (2) 채권배당의 경우 = 345
    라.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 = 347
  Ⅲ. 배당절차 실시 단계에서 = 347
   1. 배당액의 지급 = 347
   2. 배당순위의 중요성 = 349
   3. 배당유보공탁의 문제 = 349
  Ⅳ. 배당절차 실시 후의 단계에서 = 350
   1. 배당절차의 반복 = 350
   2. 채무자 파산의 경우 = 350
 제3절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 351
  Ⅰ. 배당법원 = 351
  Ⅱ. 배당기일의 지정 = 351
  Ⅲ. 배당기일의 통지 = 352
   1. 기일통지방법등 = 352
   2. 기일통지비용등 = 353
   3. 기일통지와 함께 하는 최고등 = 354
   4. 기일통지가 송달불능으로 된 경우 = 354
 제4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 356
  Ⅰ. 서 = 356
  Ⅱ. 최고의 상대방 및 최고 방법 등 = 356
   1. 최고의 상대방 = 357
   2. 최고의 방법 = 357
  Ⅲ. 채권계산서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358
   1. 원금의 경우 = 358
   2. 부대청구의 경우 = 359
   3.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360
  Ⅳ. 채권계산서의 기재방법 = 361
   1. 사건번호, 작성자의 표시 등 = 361
   2. 청구채권의 특정 = 362
    가. 채권발생 연월일 및 그 원인 등 = 362
    나. 원금 현재액 = 362
    다. 이자, 손해금 등 = 363
    라. 현존하는 채권액 확정시 유의사항 = 364
     (1)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 경우 = 364
     (2) 계속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의 절차비용 = 365
   3. 집행비용 = 365
   4. 집행권원, 가압류명령 또는 담보권의 표시 = 366
    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채권자(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를 포함)의 경우 = 366
    나.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366
    다. 담보권자의 경우 = 367
  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367
 제5절 배당재단 = 368
  Ⅰ. 서 = 368
  Ⅱ. 채권배당절차와 부동산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재단의 차이점 = 368
   1. 배당재단의 구성면에서 = 368
   2. 배당재단의 확정, 배당절차의 횟수 등 = 369
   3. 사유신고의 필요성 여하 = 369
  Ⅲ. 배당재단의 종류 = 370
   1. 공탁금으로 되는 경우 = 370
   2. 보관금으로 되는 경우 = 371
  Ⅳ. 공탁금과 보관금의 차이 = 371
   1. 취급관서의 차이 = 372
   2. 배당재단의 범위 확정의 필요성 여하 = 372
   3. 출급절차 등의 차이 = 373
   4. 이자의 배당가능 여부 = 374
   5. 수회 제출의 필요성 여부 = 374
 제6절 배당을 받을 채권자 = 376
  Ⅰ. 서 = 376
  Ⅱ.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 376
   1. 압류채권자 = 376
    가.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의 경우(민집 248조) = 377
     (1) 공탁시에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 377
     (2) 담보권자의 경우 = 378
     (3)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 379
    나. 추심권 행사의 경우 = 382
    다. 전부명령의 경우 = 384
    라.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경우(민집 241조 1항 2호, 4호) = 385
    마. 관리명령(민집 241조 1항 3호)의 경우 = 386
    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민집 243조)의 경우 = 386
   2. 가압류채권자 = 388
  Ⅲ. 배당요구채권자 = 389
   1.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민집 248조)의 경우 = 389
   2. 추심권 행사의 경우 = 390
   3. 전부명령의 경우 = 390
   4.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경우 = 390
   5. 관리명령의 경우 = 390
   6.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민집 243조)의 경우 = 391
  Ⅳ. 교부청구권자 = 391
  Ⅴ. 피압류채권의 개수(個數)와 배당가입차단효 = 392
  Ⅵ. 개별상대효와 배당가입차단효 = 394
  Ⅶ. 공탁등 후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요구효 인정 여부 = 395
  Ⅷ. 그 밖에 문제되는 경우 = 396
   1. 배당가입차단시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 = 396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경우 = 397
   3.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경우 = 398
   4. 가압류진행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진 경우 = 400
   5. 집행정지 후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 402
   6. 제3채무자의 공탁 후의 압류명령이 취하, 취소된 경우 = 402
 제7절 배당순위 = 404
  Ⅰ. 서 = 404
  Ⅱ.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등 = 405
  Ⅲ. 절차비용 = 408
   1. 개념 = 408
   2. 절차비용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409
  Ⅳ. 각 채권의 우선순위 = 411
   1.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 = 411
    가. 근로기준법의 규정 = 411
    나. 최종 3월분의 임금 = 412
    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13
    라. 우선변제의 효력(배당순위) = 414
    마.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 417
    바.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 418
    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소명 = 419
     (1)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 420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422
   2. 제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관세법 3조 1항), 국세와 가산금(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와 가산금(지방세법 31조 2항 3호) = 423
    가. 의의 = 423
    나. 당해세의 종류 = 423
     (1) 국세의 경우 = 424
     (2) 지방세의 경우 = 428
    다. 당해세의 순위 = 430
    라. 지방세법의 개정과 우선되는 당해세의 범위 = 432
   3. 제3순위 및 제4순위 : 담보권(질권, 우선특권 및 물상대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당해세 아닌 관세, 국세와 가산금 = 433
    가.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 = 433
    나. 담보권실행등의 우선순위 = 434
    다. 조세와 담보권의 실행등과의 우선순위 = 436
   4. 제5순위 :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 437
   5. 제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 438
    가. 의의 = 438
    나.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의 경우 = 43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경우 = 439
     (1) 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 439
     (2)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순위에 관한 유의사항 = 440
    라.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441
   6. 제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 441
 제8절 배당표의 작성등 = 442
  Ⅰ. 배당표의 작성 = 442
   1. 서 = 442
    【기재례】배당표 = 443
   2. 배당표의 작성시기등 = 444
   3. 배당표의 기재사항 = 445
   4. 배당표의 경정 = 450
   5.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 450
  Ⅱ. 구체적인 배당방법 = 451
   1. 서 = 451
   2. 압류채권자의 경우 = 451
   3.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454
    가.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454
    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가입이 차단되기 전에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 455
     (1) 전이의 효력 및 전이시기 = 455
     (2) 원금만 신청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된 경우 = 459
     (3) 원금과 신청시까지의 이자만 신청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 461
     (4)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이자등을 신청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 461
    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은 경우 = 464
    라. 가압류채권자와 집행권원에 관한 약간의 유의사항 = 465
     (1) 송달증명서 제출의 필요성 여하 = 465
     (2) 가압류채권자의 집행권원 취득에 있어서 문제점 = 466
    마. 가압류채권자의 승계 = 466
   4. 조세채권자의 경우 = 468
    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468
     (1) 체납압류(甲, 500만원) : 압류 또는 가압류(乙. 1,000만원)인 경우 = 468
     (2) 체납압류(甲, 500만원) : 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0
     (3) 체납압류(甲, 500만원) : 가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1
    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471
     (1) 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인 경우 = 471
     (2) 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2
     (3) 압류(甲, 500만원) : 압류(乙, 7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 : 체납압류(丁, 1,000만원)인 경우 = 472
    다. 가압류집행이 선행하는 경우 = 473
     (1) 가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인 경우 = 473
     (2) 가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3
     (3) 가압류(甲, 5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4
     (4) 가압류(甲, 500만원) : 압류(乙, 7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 : 체납압류(丁, 1,000만원)인 경우 = 475
  Ⅲ. 계속적수입채권에 있어서의 배당방법 = 476
   1. 단계배당(段階配當)의 문제 = 476
    가. 의의 = 476
    나. 구체적인 예 = 477
    [표 1] 압류 및 가압류 현황 = 478
   2. 연계배당(連繫配當)의 문제 = 481
    [표 2] 압류 및 가압류 현황 = 482
   3. 전부권자, 조세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 484
    [표 3] 압류등 현황(배당재단 : 압류된 급여등 합계 1,200만원) = 485
    [표 4] 압류등 현황(배당재단 : 압류된 급여등 합계 1,200만원) = 485
    [표 5] 압류등 현황(배당재단 : 압류된 급여등 합계 1,200만원) = 485
  Ⅳ. 협의배당 = 487
 제9절 배당이의 = 489
  Ⅰ. 서설 = 489
  Ⅱ. 이의신청권자, 신청방법 등 = 489
   1. 배당이의신청권자 = 489
   2. 배당이의신청방법 = 492
    가. 배당이의의 신청 = 492
    나. 배당이의신청에 있어서 문제점 = 495
     (1) 배당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의 취급 = 495
     (2) 압류재산의 제3취득자 = 496
  Ⅲ. 배당이의의 사유 = 496
   1. 절차상의 이의 = 497
    가. 이의사유 = 497
    나. 이의에 대한 조치 = 498
   2. 실체상의 이의 = 499
    가. 이의사유 = 499
    나. 이의에 대한 조치 = 500
  Ⅳ. 이의신청의 효과 = 501
  Ⅴ. 이의신청 후의 절차 = 501
  Ⅵ. 이의신청의 철회(취하) = 504
  Ⅶ.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 505
  Ⅷ. 불출석한 채권자에 대한 취급 = 507
  Ⅸ.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 508
 제10절 배당이의의 소 = 510
  Ⅰ. 서설 = 510
  Ⅱ. 배당이의소송의 유형 = 510
   1.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 511
   2.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 511
   3.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 등 = 512
  Ⅲ.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 = 513
  Ⅳ.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요건 = 515
   1. 관할법원 = 515
   2. 제소기간 = 516
   3. 소송물가액(소송목적의 값) = 517
   4. 소의 이익 = 518
   5. 당사자적격 = 519
    가. 원고적격 = 519
    나. 피고적격 = 521
    다. 소송참가 = 522
   6. 소송절차 = 523
    가. 소의 제기와 접수 = 523
    나. 청구취지와 원인 = 523
     (1) 청구의 취지 = 523
     (2) 청구의 원인 = 524
    다. 공격방어방법 = 525
     (1) 원고의 공격방법 = 525
     (2) 피고의 방어방법 = 527
    라. 입증책임 = 530
    마. 소의 변경 = 531
    바. 심리방법 = 532
    사.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 533
  Ⅴ.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534
   1. 판결의 태양 = 534
    가. 원고패소의 경우 = 534
    나. 원고승소의 경우 = 535
     (1) 판결의 내용 = 535
     (2)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경우 배당표 변경의 한도 = 537
      (가) 원고에 대한 배당액 계산 = 537
      (나) 잉여금의 귀속 문제 = 539
   2. 판결의 효력 = 541
    가. 주관적 범위 = 541
    나. 객관적 범위 = 544
   3.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 548
    가. 추가배당 및 재배당 = 548
    나. 배당표의 재조제 = 549
  Ⅵ.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화해 = 551
   1. 채권자 제기의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화해의 문제 = 551
   2. 채무자의 배당이의신청을 계기로 하는 청구이의소송절차에서 화해의 문제 = 554
   3.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절차에 있어서 화해의 문제 = 556
  Ⅶ.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557
  Ⅷ. 소 완료 후의 배당등 실시 = 561
 제11절 배당등의 실시 = 562
  Ⅰ. 배당실시의 요건 = 562
   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562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563
  Ⅱ. 배당실시의 방법 = 566
   1. 배당액의 지급 = 566
    가.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566
    나.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567
    다. 배당액의 계좌입금 = 568
   2.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의 교부 = 569
    가.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 569
    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 571
   3. 배당액의 공탁 = 571
    가. 배당액을 공탁해야 되는 경우 = 571
     (1) 채권에 대해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160조 1항 1조) = 572
     (2)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민집 160조 1항 2호) = 573
     (3)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160조 1항 3호) = 576
     (4)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160조 1항 5호) = 577
     (5) 민법 340조 2항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6호) = 578
     (6)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민집 160조 2항) = 579
     (7)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이 압류된 경우등 = 580
      (가)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580
      (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580
    나. 공탁의 방법 = 582
 제12절 추가배당 = 586
  Ⅰ. 서설 = 586
  Ⅱ. 추가배당사유등 = 587
  Ⅲ. 추가배당절차 = 589
   1. 서 = 589
   2. 절차비용에 대하여 = 589
   3. 배당기일의 통지에 대하여 = 590
   4. 채권계산서등에 대하여 = 590
   5. 배당재단에 대하여 = 591
   6. 배당이의에 대하여 = 592
   7.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 592
   [9-1] 배당절차 계산서제출의 최고서 = 594
   [9-2] 채권계산서 = 595
   [9-3] 지급위탁서 = 596
   [9-4] 증명서 = 597
   [9-5]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의 양식 = 598
   [9-6] 배당이의신청서 = 599
   [9-7] 배당이의 소장 = 600
   [9-8] 소제기증명원 = 601
   [9-9] 배당이의 소 제기에 관한 신고서(배당절차) = 602
   [9-10] 배당실시신청(배당) = 603
   [9-11] 배당금교부신청서(배당) = 604
   [9-1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조서례 = 605
   [9-13]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서례 = 606
   [9-14]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및 합의가 있는 경우의 조서례 = 607
제10장 채권압류와 파산
 Ⅰ. 서설 = 611
 Ⅱ. 파산선고의 효과 = 611
  1.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 611
   가. 파산재단의 성립 = 612
   나. 관리처분권의 이전 = 612
   다. 계속중인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 = 613
    (1) 계속중인 소송에 대한 효과 = 613
    (2)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에 대한 효과 = 614
    (3)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 = 616
    (4) 체납처분 = 616
  2. 파산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 617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 617
   가. 개별집행의 금지 = 617
   나. 파산채권의 등질화 = 618
  4. 파산신청의 취하불가 = 618
 Ⅲ.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619
  1. 압류명령 발령 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경우 = 619
   가. 집행이 완료된 경우 = 619
   나. 집행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 619
    (1) 학설의 대립 = 619
    (2) 절차 = 621
    (3) 공탁금의 처리 = 621
  2. 압류명령발령 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이 발령후에 판명된 경우 = 622
   가. 절차의 취소 = 622
   나. 절차의 내용 = 623
   다. 공탁금의 처리 = 624
  3. 채무자의 파산사건이 동시폐지사건인 경우 = 624
  4. 동시폐지 후 면책결정이 되어 확정된 경우 = 625
   가. 면책결정의 효과 등 = 625
   나. 동시폐지 후 면책결정 확정시까지의 채권압류의 효력 = 626
 Ⅳ.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627
  1. 강제집행 가능 여하 = 627
  2.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되어진 경우 = 628
   가. 압류명령발령 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경우 = 628
    (1) 집행이 완료된 경우 = 628
    (2)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 등 = 628
     (가) 이미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628
     (나) 파산절차 속행중인 경우 = 629
   나. 압류명령발령 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것이 발령 후에 판명된 경우 = 632
   [10-1] 파산관재인에게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서 = 633
   [10-2] 동의서 = 634
   [10-3] 공탁서교부신청서 = 635
   [10-4] 공탁서교부증명신청서 = 636
   [10-5] 공탁서교부증명신청서 = 637
   [10-6] 영수증 = 638
   [10-7] 신청서(채권압류명령의 취소에 의한 지급위탁) = 639
부록
 재판예규 = 643
  재판예규 제231호,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재민 84-7)" = 643
  재판예규 제654호, "법원보관금 중 시·군법원에서의 민사예납금 처리 지침(재민 95-4)" = 643
  재판예규 제692호,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 646
  재판예규 제823호,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 647
  재판예규 제863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 647
  재판예규 제866-1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 650
  재판예규 제866-23호, "수 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 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 654
  재판예규 제866-25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재민 84-6)" = 656
  재판예규 제866-26호,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99-9)" = 657
  재판예규 제885호, "법원보좌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 658
 행정예규 = 674
  행정예규 제34호,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 674
  행정예규 제54호,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락에 관한 유의사항" = 674
  행정예규 제86호,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 675
  행정예규 제387호,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677
  행정예규 제425호,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680
  행정예규 제477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692
  행정예규 제481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695
 판례색인 = 703
 사항색인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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