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체육ㆍ스포츠 판례 모음집

체육ㆍ스포츠 판례 모음집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석정
서명 / 저자사항
체육ㆍ스포츠 판례 모음집 / 손석정 편저.
발행사항
서울 :   태근 ,   2003.  
형태사항
vii, 698 p. ; 31 cm.
ISBN
8977531357
000 00502namccc200193 k 4500
001 000000872675
005 20100806055340
007 ta
008 040308s2003 ulk 000a kor
020 ▼a 8977531357 ▼g 93690 : ▼c \40000
040 ▼a 211009 ▼c 211009
049 1 ▼l 111277847 ▼l 111277848
082 0 4 ▼a 344.53099
090 ▼a 344.53099 ▼b 2003
100 1 ▼a 손석정 ▼0 AUTH(211009)94944
245 1 0 ▼a 체육ㆍ스포츠 판례 모음집 / ▼d 손석정 편저.
260 ▼a 서울 : ▼b 태근 , ▼c 2003.
300 ▼a vii, 698 p. ; ▼c 31 cm.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99 2003 등록번호 1112778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99 2003 등록번호 11127784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06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손석정(지은이)

성균관대학교 Ph.D.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충청지부학회 학회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장평가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학교 교육 = 1
 1-1. 수업/행사 = 1
  ①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 중 넘어져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
  ②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야구선수가 던진 공에 맞아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8
  ③ 고등학생이 하계 야영훈련 중 못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2
  ④ 국민학교 육상경기 대회 계주경기 중 트랙 사이에 있는 철제 팬들 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 16
  ⑤ 대학 축제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시범경기 중 그물에 걸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9
  ⑥ 여고생이 정기 체력장 검사 중 100m 달리기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4
  ⑦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기마전 중 충돌사고에 의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8
  ⑧ 중학교 체육시간에 굴러온 축구공을 다른 방향으로 던져 발생한 폭행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1
  ⑨ 중학교 체육시간에 단체기압으로 인한 구타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7
  ⑩ 중학생이 고교 입신내신을 위한 체력검사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0
  ⑪ 초등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시합 중 다른 학생과 부딪혀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7
 1-2. 운동부 = 55
  ① 고교야구 선수가 타자가 친 공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 청구한 사건 = 56
  ② 고등학교 씨름부원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를 집어던져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9
  ③ 국립대 소속 체조코치가 전국체전 출전 대표선수 지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63
  ④ 대학 선수가 싸이클 도로경기 훈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78
  ⑤ 대학 운동선수들이 음주 후 집단 패싸움을 하여 발생한 상해치사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건 = 84
  ⑥ 대학 태권도 선수가 수영교육을 받다가 머리를 부딪쳐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92
  ⑦ 중학교 유도부원이 상급생의 부당한 대우와 힘든 훈련으로 인한 자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00
  ⑧ 초등학교 야구선수가 연습 중 공에 맞아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04
 1-3. 기타 = 109
  ① 대학 사회체육학과에 자격 없는 자를 편입학시켜 주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 = 110
  ② 대학 입학시험에서 공던지기 채점의 잘못으로 불합격하여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 = 117
  ③ 소년 체육대회 담당 장학사가 환영 행사장에서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120
  ④ 야구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중학생이 의료과오에 의한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24
  ⑤ 중학교 체육시험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의사 진단상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30
2. 레저 활동 = 139
 2-1. 하계 스포츠 = 139
  2-1-1. 수영장
   ① 롯데 월드수영장 유수 풀에서 중학생이 사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40
   ② 수심만 유지한 채 개방한 수영장에서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45
   ③ 수영장에서 스타트동작 실습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48
   ④ 수영장에서 훌라후프를 이용한 출발연습 중 바닥에 부딪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54
   ⑤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 = 158
   ⑥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한 사건[2] = 165
   ⑦ 어린 아이가 수영장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 169
   ⑧ 잠실운동장내 수영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다가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72
   ⑨ 파도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물놀이 중 사망한 사건 = 178
  2-1-2. 해수욕장
  ①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씻으려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84
  ② 망상 해수욕장에서 수영객을 즉시 구조하지 못해 발생한 익사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88
  ③ 옥계 해수욕장에서 수영객이 파도놀이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93
  ④ 인공해수욕장 망루대에서 다이빙하다 바닥에 부딪혀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96
  ⑤ 지방자치 단체가 개설·관리하는 낙산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3
  ⑥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맥주를 마신 상태로 공놀이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6
  2-1-3. 계곡/기타
  ① 래프팅에서 구명조끼의 미착용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 209
  ② 무릉계곡 집수장으로 사용되던 소에서 수영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12
  ③ 복하천상의 보에서 어린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20
  ④ 양수장에서 국민학생이 물놀이하다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24
  ⑤ 윈드서핑 중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약관상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보상을 거부한 사건 = 227
  ⑥ 화양계곡 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29
  ⑦ 화양계곡 내 운영담에서 바닥준설 후 생긴 웅덩이에 피서객이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33
 2-2. 동계 스포츠 = 239
  2-2-1. 스키장
   ① 상급자 코스에서 타던 중급자 스키어가 활강 중 제동이 되지 않아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40
   ② 스키를 타다가 숲 속으로 떨어져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47
   ③ 스키어가 성명불상 스키어의 충격에 의한 경계선 이탈로 상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55
   ④ 스키어가 스키장에 보호용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59
   ⑤ 스키장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다가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64
   ⑥ 스키초보자가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 이탈로 나무에 부딪쳐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68
  2-2-2. 스케이트/눈썰매장
   ① 눈썰매를 타다 요추골절 압박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77
   ②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82
 2-3. 기타 스포츠 = 287
  2-3-1. 골프
   ① 골프장에서 뒷 팀이 친 볼에 눈을 맞아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88
   ② 대중 골프장에서 골프가방(골프채)을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93
  2-3-2. 자동차경주
   ① 관중이 자동차 경주대회 중 트랙을 이탈한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96
  2-3-3. 낚시
   ① 은어낚시 중 고압선에 의한 감전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08
   ② 주말 낚시 중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하자 이에 취소 청구한 사건 = 315
  2-3-4. 패러글라이딩
   ① 회원이 패러글라이딩 연습 중 추락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21
3. 전문 스포츠 = 329
 3-1. 축구
   ① 축구 슈퍼리그 개막식 행사에서 풍선의 연쇄폭발로 화상을 입은 사건 = 330
   ② 축구선수가 무릎 연골제거 수술로 병역을 회피하였다고 본 사건 = 333
   ③ 프로 축구선수의 전속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353
   ④ 프로 축구선수의 해외 이적료반환 청구소송 사건 = 358
 3-2. 야구
   ① 2군 프로 야구선수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365
   ② 관중소요로 인해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여부에 관한 사건 = 371
   ③ 박찬호 선수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의한 서적 및 포스터 제작, 판매, 반포,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 376
   ④ 야구장 난동행위자로 오인받아 구타 및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 382
   ⑤ 프로 야구선수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85
   ⑥ 프로 야구선수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391
   ⑦ 프로 야구선수의 입단분쟁에 의한 등록금지 가처분 사건 = 394
   ⑧ 프로 야구선수의 지명권행사에 관한 소송사건 = 399
   ⑨ 프로 야구장에서 입장객에 떠밀려 넘어져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10
 3-3. 농구/배구/기타
   ① 계약에 따라 화보집 준비 중 먼저 유사한 화보집 발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 418
   ② 배구선수 등록의 무효 확인 = 422
   ③ 배구선수의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 424
   ④ 에어로빅대회 후원사가 약정한 후원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사건 = 431
4. 사회 체육 = 435
 4-1. 직장 = 435
  4-1-1. 체육활동
   ① 근로자 친선 배구대회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후 심판을 폭행한 사건 = 436
   ② 계룡산 등반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한 것을 취소 청구한 사건 = 442
   ③ 근무 중 사망한 캐디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 = 446
   ④ 노동조합 개최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중 당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455
   ⑤ 사원 체육대회에서 축구경지 중 충돌로 상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59
   ⑥ 야유회의 축구시합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소송을 한 사건 = 461
   ⑦ 업무상 골프를 치다가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처분하여 소송한 사건 = 465
   ⑧ 점심시간 중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470
  4-1-2. 기타
   ① 골프장 캐디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472
   ② 잠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자의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479
 4-2. 일상 생활 = 483
  4-2-1. 체육관련 활동
   ① 고등학생이 야구놀이 중 휘두르던 플라스틱 파이프 연결 부분이 빠져나가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84
   ② 교회수련회 중 자유시간에 중학생이 수영을 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91
   ③ 사냥 중 입은 대퇴부 총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를 확인한 사건 = 495
   ④ 씨름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상해로 사망하여 고소된 사건 = 499
   ⑤ 씨름을 하자는 것을 뿌리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한 폭행치사 사건 = 501
   ⑥ 중학생이 레슬링 놀이 중 발생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04
   ⑦ 중학생이 물놀이 가서 익사하여 인솔한 사설학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06
   ⑧ 초등학생이 핸드볼 골대에 매달리다 넘어져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12
   ⑨ 축구골대에 의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타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18
   ⑩ 축구경기 중 간이골대에 거꾸로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져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26
  4-2-2. 기타
   ①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28
   ② 국립공원 위험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실족으로 사망하여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31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음주측정 절차 위반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 = 536
   ④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540
   ⑤ 회원제 스포츠클럽 탈의실에서 도난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42
 4-3. 권리/회원권/자격 등 = 547
  4-3-1. 회원 자격/회원권 관련
   ① 골프장 정회원의 골프장시설 우선이용을 위한 청구소송 사건 = 548
   ② 골프장 주주회원의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사건 = 552
   ③ 골프장 회원권 명의개서 등에 관한 청구사건 = 557
   ④ 골프장 회원권의 상속에 따른 2구좌를 1구좌로 합좌 처리하여 이에 확인 신청한 사건 = 560
   ⑤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건 = 565
   ⑥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 잡지 아니하고 회원권을 발급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 청구사건 = 569
   ⑦ 연회비 인상에 의한 다툼으로 평생회원을 제명 처분하여 이에 무효 확인을 소송한 사건 = 572
   ⑧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 요건에 의한 입회승인 취소로 회원자격 확인을 청구한 사건 = 578
   ⑨ 종합 체육시설업체의 회원가입비 반환에 관한 사건 = 582
   ⑩ 폐쇄된 스포츠센타의 회원자격 확인 소송 사건 = 585
   ⑪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 사건 = 590
  4-3-2. 권리 등
   ① 국제 경호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가 처분 취소한 사건 = 593
   ② 당구장에 18세 미만자 출입금지 게시의무에 관한 헌법 소원 사건 = 597
   ③ 대학 운동장 사용금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 = 607
   ④ 사전 동의 없이 성화봉송 행사장면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611
   ⑤ 수중안경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 = 615
   ⑥ 축구공에 사용한 유사 상표로 인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관한 소송사건 = 619
   ⑦ 출원 서비스표 "해동검도"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기각한 사건 = 627
 4-4. 건강/의료 = 629
   ① 기공원에서 행한 척추 불균형상태 교정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사건 = 630
   ② 스포츠마사지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건 = 634
   ③ 카이로프락틱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1] = 640
   ④ 카이로프락틱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2] = 643
   ⑤ 한국 인체균형학 활법원에서 신체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행한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사건 = 645
  4-5. 체육시설 = 649
   ① 골프연습장 2층 물받이 부분을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여 당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650
   ② 골프장연습장에서 신고된 타석 수를 기준으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 청구한 사건 = 656
   ③ 근린공원내 개인소유 토지상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연습장 설치금지를 신청한 사건 = 659
   ④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양어장에서 낚시업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 청구한 사건 = 663
   ⑤ 도시계획법에 의거 골프연습장 신고수리를 취소처분하여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 = 667
   ⑥ 무허가 건물에 설치하려 신고한 골프연습장의 신고를 반려 처분한 사건 = 676
   ⑦ 주거지역 내 종합 체육시설 공사 시행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 처분에 관한 사건 = 679
   ⑧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에 위치한 볼링장업의 신고를 미수리 처리하여 미신고 영업이 된 사건 = 685
수록 판례 = 689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698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
정진우 (2022)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