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이안 브라운리)국제법

(이안 브라운리)국제법 (17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Brownlie, Ian 정영진, 역 황준식, 역 백충현, 감수
서명 / 저자사항
(이안 브라운리)국제법 / [Ian Brownlie] 저 ; 정영진 ; 황준식 [공]번역 ; 백충현 감수.
발행사항
서울 :   현암사 ,   2004.  
형태사항
696 p. ; 26 cm.
총서사항
현암 법학총서
원표제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ISBN
8932312001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836namccc200277 k 4500
001 000000872350
005 20100806054544
007 ta
008 040304s2004 ulk 001a kor
020 ▼a 8932312001 ▼g 13360 : ▼c \35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1 ▼a kor ▼h eng
049 1 ▼l 111277236 ▼l 111277237 ▼l 121095438 ▼f 과학 ▼l 121095439 ▼f 과학
082 0 4 ▼a 341 ▼2 21
090 ▼a 341 ▼b 2004
100 1 ▼a Brownlie, Ian
245 2 0 ▼a (이안 브라운리)국제법 / ▼d [Ian Brownlie] 저 ; ▼e 정영진 ; ▼e 황준식 [공]번역 ; ▼e 백충현 감수.
246 1 9 ▼a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260 ▼a 서울 : ▼b 현암사 , ▼c 2004.
300 ▼a 696 p. ; ▼c 26 cm.
440 0 0 ▼a 현암 법학총서
500 ▼a 색인수록
700 1 ▼a 정영진, ▼e
700 1 ▼a 황준식, ▼e
700 1 ▼a 백충현, ▼e 감수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112772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112772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113323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210954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210954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112772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112772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113323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210954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 2004 등록번호 1210954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안 브라운리(지은이)

옥스퍼드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IDSID 중재관, 유럽원자력에너지재판소장, 국제법위원회 위원, 국제사법재판소 및 각종 중재법정의 수많은 사건에서 변호인, 자문관, 재판관을 역임하였다.

정영진(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Yale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법원
  제1절 서론 = 33
  제2절 국제사법법원규정 = 35
  제3절 국제관습 = 36
   (1) 정의 = 36
   (2) 증거 = 36
   (3) 관습의 요소 = 37
   (4) 양자관계와 지방적 관습 = 40
   (5) 집요한 반대자 = 41
   (6) 관습형성 이후의 반대자 = 41
   (7) 관습의 입증 = 42
  제4절 '입법적' 조약과 다른 실질적 법원 = 42
   (1) '입법적' 조약 = 43
   (2) 기타 조약 = 44
   (3) 국제회의의 결론 = 44
   (4) UN총회의 결의 = 44
  제5절 법의 일반원칙 = 45
   (1)법원 관행에서 법의 일반원칙 = 46
  제6절 국제법의 일반원칙 = 48
  제7절 판례 = 48
   (1) 국제법원의 판결 = 48
   (2) 유럽사법법원의 판결 = 51
   (3) 국내법원의 판결 = 51
   (4) 임시 국제법원 = 52
   (5) 복합국가 구성 부분간의 분쟁과 국내법원 = 52
   (6) 국제법원에 회부된 사건의 변론 = 52
  제8절 공법학자들의 저서 = 53
  제9절 국제법원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에서의 형평 = 54
  제10절 인도적 고려 = 55
  제11절 정당한 이해관계 = 56
  제12절 보론 = 57
   (1) 예양 = 57
   (2) 성문화 = 57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이론적 문제 = 59
  제2절 조화 이론 = 61
  제3절 국가의 의무와 국내법의 관계 = 62
  제4절 개인의 지위 = 63
  제5절 국제법원에서의 국내법의 문제 = 63
  제6절 국제법원에서의 '사실'인 국내법 = 66
  제7절 국내법원에서의 국제법적 논점 = 67
  제8절 영국 및 영연방 법원의 편입론 = 69
   (1) 국제관습법 = 69
   (2) 조약 = 72
  제9절 영국의 제정법 해석과 조약 = 73
  제10절 보통법의 결정과 조약 = 74
  제11절 다른 국가의 국제법 수용 = 75
  제12절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 76
  제13절 기판력과 두 법 체계 = 77
  제14절 국제법의 법원(法源)과의 관계 = 78
  제15절 결론 = 79
제2부 법인격과 승인
 제3장 법의 주체
  제1절 서론 = 83
  제2절 법인격과 피보호 지위 = 84
  제3절 확립된 법적 인 = 85
   (1) 국가 = 85
   (2) 법적으로 국가와 유사한 정치적 실체 = 86
   (3) 공동영유(콘도미니엄) = 86
   (4) 국제화된 영토 = 87
   (5) 국제기구 = 87
   (6) 국가의 대리기관 = 87
   (7) 국제기구의 기관 = 88
  제4절 특수한 유형의 법인격 = 88
   (1) 비자치 인민 = 88
   (2) 생성단계의 국가 = 88
   (3) 법적 구성 = 89
   (4) 교전단체와 반란단체 = 89
   (5) 기타 독특한 실체들 = 89
   (6) 개인 = 91
  제5절 논란이 되는 주체 = 91
  제6절 결론 = 93
 제4장 국가성의 부수사항과 계속성
  제1절 서론 = 94
  제2절 국가성의 법적 기준 = 95
   (1) 인구 = 96
   (2) 확정된 영토 = 96
   (3) 정부 = 96
   (4) 독립 = 97
   (5) 영구성 = 100
   (6) 국제법 준수의사 = 101
   (7) 일정한 수준의 문명 = 101
   (8) 주권 = 101
   (9) 국가로서의 기능 = 102
  제3절 생성중인 국가 = 102
  제4절 불법적 점령과 강행규범의 효과 = 103
  제5절 법적 구성 = 104
  제6절 국제기구의 회원자격 = 104
  제7절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 105
  제8절 미소국가(Micro-States) = 107
 제5장 국가와 정부의 승인
  제1절 일반적 범주로서의 승인 = 109
  제2절 국가와 정부의 승인 = 110
  제3절 승인행위의 다양한 법적 결과와 비승인 정책 = 113
  제4절 승인의 의무 = 113
  제5절 정부의 승인 = 114
  제6절 법적 승인과 사실적 승인 = 115
  제7절 소급효 = 117
  제8절 묵시적 승인 = 117
  제9절 집단적 승인 : 국제기구의 회원자격 = 118
  제10절 불승인과 제재 = 119
  제11절 국내법원에서의 승인에 관련된 논점 = 120
   (1) 루터 대 사고르(Luther v. Sagor) = 121
   (2) 헤일셀라시 대 케이블·무선통신회사(No.2) = 121
   (3) 아란짜주멘디사건 = 122
   (4) 보거슬러스키사건 = 124
   (5) 민간항공회사 대 중앙항공공사 = 125
   (6) 칼짜이스슈티프퉁 대 레이너·킬러회사 = 126
   (7) 로디지아사건 = 126
   (8) 아프리카신용은행사건 = 126
  제12절 정부승인에 대한 영국의 정책 = 127
제3부 영토주권
 제6장 영토주권
  제1절 영토의 개념 = 131
  제2절 주권과 관할권 = 131
  제3절 주권과 소유권 = 132
  제4절 통치와 주권 = 133
  제5절 주권과 권리의 소유 = 133
  제6절 국가 주권과 무관한 통치 = 134
  제7절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 영토 = 134
  제8절 종료·복귀 가능한 권리 = 135
  제9절 잉여적 주권 = 136
  제10절 국제 조차 = 137
  제11절 영구적인 이용 및 소유 = 138
  제12절 비무장 및 중립화 지역 = 138
  제13절 영토의 개념 = 138
  제14절 공동영유(콘도미니엄) = 140
  제15절 종속관계와 보호관계 = 140
  제16절 위임통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 = 141
  제17절 국가 영토의 일부분 = 141
   (1) 하층토 = 142
   (2) 공역 = 142
   (3) 내수 = 143
  제18절 영토처분의 제약 = 144
   (1) 조약 = 144
   (2) 부속물 원칙 = 144
  제19절 영토를 양도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한 = 145
  제20절 권원의 개념 = 145
  제21절 국경의 결정 = 146
  제22절 자신의 권리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 금지 = 147
 제7장 영토주권의 창설과 이전
  제1절 서론 = 149
  제2절 법 개념의 역사적 변화 = 150
  제3절 시제법 이론 = 151
  제4절 결정적 시점 = 152
  제5절 취득 양식 = 153
  제6절 시원적 권원과 파생적 권원 = 154
  제7절 권원의 근거 = 154
   (1) 할양조약 = 154
   (2) 조약에 의한 기타 처분 = 155
   (3) 기타 형태의 합의 = 155
   (4) 현상유지의 원칙 = 156
   (5) 승전 연합국의 공동선언에 의한 처분 = 156
   (6) 폐기 = 157
   (7) 판결 = 158
   (8) 지방적 통치자와 체결한 합의 = 158
  제8절 실효적 점유 = 159
   (1) 영유의사의 입증 = 160
   (2)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국가권한의 표현 = 161
   (3) 주권과 보호의무 = 164
   (4) 사인에 의한 영유 행위 = 164
   (5) 특별면허회사에 의한 취득 = 164
   (6) 통보 = 165
  제9절 포기 = 165
  제10절 발견 = 166
  제11절 상징적 합병 = 167
  제12절 시원적 권원 또는 역사적 권원 = 169
  제13절 주권의 범위 : 지리적 원칙 = 169
  제14절 남극과 북극 = 170
  제15절 첨부, 침식, 자연적 전위 = 171
  제16절 취득시효 = 172
   (1) 개념 분석 = 173
   (2) 동일한 영토에 대한 경쟁적 활동 = 174
   (3) 권원상실국에 의한 묵인 = 174
   (4) 취득시효의 요건 = 175
   (5) 적대적 점유 또는 소멸시효 = 177
   (6) 취득시효 : 소결 = 177
  제17절 묵인과 승인 = 178
  제18절 금반언 = 179
  제19절 경개 = 180
  제20절 복귀의 원칙 = 181
  제21절 상대적 권원 = 181
  제22절 역사적으로 견고화된 권원 = 182
  제23절 해양영역의 취득과 기타 주제 = 184
   (1) 역사적 만(灣, 내수) = 184
   (2) 역사적 수역(영해) = 185
   (3) 정착성 어종 = 185
   (4) 영해와 접속수역의 경계 = 185
   (5) 국경하천 = 186
   (6) 국경호수 = 186
  제24절 양도 가능성의 문제 = 186
   (1) 침략자에 의한 양도 = 187
   (2) 인민자결권 = 187
 제8장 영토의 지위 : 기타 문제들
  제1절 영토처분과 관련된 국제적 절차 = 189
   (1) 해당 국가들간의 합의 = 189
   (2) 주요 연합국의 공동 결정 = 189
   (3) UN기관들의 행위 = 190
  제2절 UN의 영토 통치 권한 = 192
  제3절 국가주권 이외의 법적 체제 = 193
   (1) 미결 영토 = 193
   (2) 무주지 = 193
   (3) 공공물 = 194
   (4) 위임통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 = 195
   (5) 비자치 영토 = 195
   (6) 법인격을 향유하는 국가가 아닌 영토적 실체 = 195
제4부 해양법
 제9장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제1절 영해 = 199
   (1) 서론 = 199
   (2) 영해 측정을 위한 기선 = 201
   (3) 직선기선 : 이후의 전개 = 204
   (4) 영해의 폭 = 204
   (5) 기선 : 그 외의 문제들 = 206
   (6) 영해의 법 체제 = 209
  제2절 특수화된 권리 = 215
   (1) 서론 = 215
   (2) 접속수역의 개념 = 215
   (3) 허용되는 접속수역의 유형 = 217
   (4) 접속수역의 획정 = 218
   (5) 집행의 문제 = 219
   (6)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타 수역들 = 220
 제10장 대륙붕 : 대륙붕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제1절 서론 = 227
  제2절 대륙붕 : 배경 = 227
  제3절 법원 = 230
  제4절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231
  제5절 대륙붕의 천연자원 = 232
  제6절 대륙붕의 인공 도서와 시설물 = 232
  제7절 하층토의 법 체제 = 233
  제8절 대륙붕의 외측 한계 = 234
  제9절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비교 = 237
  제10절 마주보거나 인접한 국가들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 238
   (1) 법원(法源) = 238
   (2) 형평의 원칙 = 239
   (3) 관련 사정 = 240
   (4) 비례성 = 240
   (5) 형평의 원칙의 적용방식 = 241
   (6) 자연적 연장의 개념 = 242
  제11절 마주보거나 인접하는 국가간의 EEZ 경계획정 = 242
  제12절 섬의 법 체제 = 243
 제11장 공해의 법 체계
  제1절 서론 = 244
  제2절 공해의 자유 = 245
  제3절 공해상의 질서 유지 = 248
  제4절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 249
   (1) 관습법상의 규칙 = 249
   (2) 조약에 의한 제약 = 258
  제5절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관할권 = 259
  제6절 원유오염 사고, 해적방송, 테러리즘 = 260
  제7절 국가 관할권 범위를 넘어서는 해저와 대양저 = 262
   (1) 기존의 해저 체제 = 262
   (2) 1982년 해양법협약과 국제심해저기구 = 262
   (3) 국제심해저기구의 체제는 비당사국을 구속하는가 = 265
   (4) 경쟁적인 권리 주장들의 실용적인 조화 = 265
제5부 공동 향유지역과 자원이용의 협력
 제12장 공동 향유 지역과 자원이용의 협력
  제1절 서론 = 269
  제2절 경제 원조 = 270
  제3절 자원에 대한 접근 = 271
  제4절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 = 272
  제5절 남극 = 274
  제6절 외기권(우주) = 276
  제7절 국제하천 = 280
  제8절 운하 = 283
  제9절 해협 = 287
  제10절 내륙국과 고립지역 = 291
 제13장 환경보호의 법적 측면
  제1절 서론 :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적 범주 = 293
  제2절 기존 일반 국제법 원칙들의 적실성 = 294
  제3절 국가책임의 당사자주의 체계 이용의 결함 = 294
  제4절 신생 법원칙 = 295
  제5절 다자간 표준 설정적 협약의 중요성과 역할 = 296
  제6절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 297
  제7절 평가 = 297
제6부 국가관할권
 제14장 국가의 주권과 평등
  제1절 일반론 = 301
  제2절 주권과 법규칙의 적용 = 302
   (1) 조약상 의무의 유효성 = 302
   (2) 조약의 해석 = 302
   (3) 추정과 입증책임 = 302
   (4) 권리의 규제 = 303
  제3절 주권과 권한 = 303
  제4절 국제기구의 회원자격 = 304
  제5절 국내관할권의 유보 영역 = 304
  제6절 UN헌장 제2조 7항 = 306
  제7절 국제법원과 국내관할권 항변 = 308
 제15장 관할권
  제1절 일반론 = 310
  제2절 민사 관할권 = 311
  제3절 형사 관할권 = 311
   (1) 속지주의 = 312
   (2) 속인주의 = 314
   (3) 수동적 속인주의 = 314
   (4) 보호주의 또는 안보주의 = 315
   (5) 보편주의 = 315
   (6) 국제법상의 범죄 = 316
  제4절 각 원칙 사이의 관계 = 317
  제5절 역외적 집행 조치 = 318
  제6절 일반적 견해 = 319
  제7절 범죄인 인도 등 관할권과 동일한 계통의 문제들 = 326
  제8절 관할권 중복의 특별한 사례들 = 327
 제16장 외국의 특권과 면제
  제1절 서론 = 331
  제2절 사법판단 불가와 관할권 제한인 면제의 구분 = 332
  제3절 관할권 면제의 근거논리 = 334
  제4절 국가면제 : 내용에 대한 논란 = 335
  제5절 현재의 법적 상황 = 337
  제6절 제한적 면제의 양태 = 339
  제7절 유럽국가면제협약 = 342
  제8절 영국의 국가면제법 = 343
  제9절 면제 포기 = 346
  제10절 국가의 정치적 하부 구성 요소와 국가기관 = 346
  제11절 판결집행상의 압류 = 347
  제12절 조약 규정 = 348
  제13절 특수화된 특권과 면제 = 349
 제17장 외교 및 영사 관계
  제1절 외교관계 : 서론 = 350
  제2절 외교관계의 일반적인 법적 측면 = 351
   (1) 외교관계의 성립 = 351
   (2) 승인과의 관계 = 351
   (3) 특권과 면제의 근거 논리 = 352
   (4) 접수국의 의무 이행 = 352
   (5) 외교사절단의 기능 = 353
  제3절 사절단의 직원, 공관 지역, 시설 = 353
   (1) 직원의 분류 = 353
   (2) 공관장 = 354
   (3) 개별 외교 직원의 기능 종료 = 357
   (4) 공관지역과 시설 = 357
  제4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 = 358
   (1) 공관지역 = 358
   (2) 외교적 비호 = 359
   (3) 기록물, 문서, 공적 서신 = 359
   (4) 기타 재산 = 360
  제5절 외교관의 불가침 = 360
  제6절 개인에 대한 관할권 면제 = 361
   (1) 일반론 = 361
   (2) 형사 관할권 면제 = 361
   (3) 민사 관할권 및 행정 관할권 면제 = 362
   (4) 면제 포기 = 362
  제7절 공적 행위에 대한 관할권 면제(물적 면제) = 363
  제8절 국내법 적용에 대한 면제 = 364
  제9절 면제의 다른 측면들 = 364
   (1) 면제의 수혜자 = 364
   (2) 특권과 면제의 지속기간 = 365
  제10절 영사관계 = 366
  제11절 특별사절 = 368
  제12절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 = 369
 제18장 영토관할권 유보
  제1절 양허에 의한 영토적 특권 = 370
   (1) 망명정부 = 371
   (2) 국제통제위원회 = 371
   (3) 외국의 공공 선박 = 372
   (4) 외국의 군용항공기 및 기타 공공 항공기 = 373
   (5) 공공 선박과 공공 항공기를 제외한 외국 군대 = 373
  제2절 영토적 우위에 대한 다른 제약들 = 379
  제3절 주권국 동의 없는 정부 기능의 외적 부과 = 380
  제4절 권리의 규제 = 380
제7부 귀속의 규칙(영토주권과 국가관할권 제외)
 제19장 국적 관계
  제1절 국적 문제에서 국가 자유의 원칙 = 385
  제2절 국적 문제의 국가 자율권에 대한 각국의 견해 = 388
  제3절 국적법 저촉에 대한 일부 문제들에 대한 협약 = 389
  제4절 국적법 규칙 = 390
   (1) 혈통주의 = 390
   (2) 출생지주의 = 391
   (3) 출생지주의의 확대 적용 = 392
   (4) 비자발적인 귀화 = 393
   (5) 자발적 귀화 = 395
   (6) 필요적 국적 취득 = 396
  제5절 '일반원칙'의 법적 지위 = 396
  제6절 국제법 규칙의 논리적 적용 = 398
   (1) 위임·신탁통치지역 = 398
   (2) 국적법이 없는 국가들 = 399
   (3) 국가 입법의 경계밖에 있는 사람들 = 399
   (4) 국가 승계 = 400
  제7절 국가책임과 진정한 연관성 이론 = 400
  제8절 청구의 국적 = 402
  제9절 외교적 보호 = 404
  제10절 금반언에 의한 국적 = 406
  제11절 강제적 국적 변경 = 407
  제12절 국적에 대한 기능적 접근 = 408
  제13절 실효적 연관 원칙과 노테봄사건 판결 = 409
   (1) 서론 = 409
   (2) 노테봄사건(두 번째 국면)에서의 논점들 = 409
   (3) 법원이 원용한 '연관성론'의 증거 = 411
   (4) 사실관계에 적용된 원칙 = 413
   (5) 실효성의 기준 = 415
   (6) 실효적 연관과 정부의 이익 = 417
   (7) 진정한 연관성과 실효적인 연관성의 관계 = 419
   (8) 외교적 보호에 대한 노테봄사건의 영향 = 419
 제20장 귀속에 관한 규칙 : 기업과 특수한 자산
  제1절 일반적 측면 = 421
  제2절 회사 = 421
  제3절 선박 = 423
  제4절 항공기 = 425
  제5절 우주 물체 = 427
  제6절 재산 일반 = 427
  제7절 국제기구의 자산 = 428
제8부 책임법
 제21장 국가책임
  제1절 주체의 관계 = 431
  제2절 국가책임의 근거와 본질 = 432
  제3절 책임의 경계 = 434
  제4절 개관적 책임 = 435
  제5절 과실 = 437
  제6절 의도와 동기 = 439
  제7절 논점들의 개별성 : 코르퓨해협사건 = 439
  제8절 합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리남용 = 441
  제9절 국가기관, 공무원, 혁명단체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 443
   (1) 일반적 측면 = 443
   (2) 국가기관 = 444
   (3) 군중 폭력, 반란, 혁명, 내란 = 448
  제10절 대리와 공동불법행위자 = 450
  제11절 손해의 유형과 배상의 형태 및 기능 = 452
   (1) 일반론 = 452
   (2) 선언적 판결 = 454
   (3) 만족 = 455
   (4) 원상회복 = 456
  제12절 손해배상, 손해, 배상이자 = 457
  제13절 정당화 = 458
  제14절 법적 이익의 성격 : 제소권 = 460
  제15절 청구 원인 = 466
 제22장 국가 청구의 제소적격
  제1절 서론 = 468
  제2절 외교적 교섭 = 469
  제3절 법적 분쟁 = 469
  제4절 원고의 법적 이익의 부존재 = 470
   (1) 국적 지속성의 원칙 = 471
   (2) 사망에 의한 상속 = 472
   (3) 청구권 양도 = 472
   (4) 대리 = 472
   (5) 수익적 소유자 = 472
   (6) 보험업자 = 473
   (7) 파트너십 청구 = 473
   (8) 회사 = 473
   (9) 바르셀로나전기회사사건과 회사의 보호 = 476
   (10) 주주 = 477
   (11)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이익 = 481
   (12) 기업에 대한 국가 이익 = 482
   (13) 대위 = 482
  제5절 국내적 구제의 완료 = 482
   (1) 국내적 구제절차원칙의 적용 요건 = 484
   (2) 핀란드선박중재사건 = 486
   (3) 암바티엘로스 중재 = 487
   (4) 인터한델사건 = 489
   (5) 기타 적용 사례 = 491
  제6절 소멸시효 = 492
  제7절 청구의 포기 = 492
  제8절 제소부적격의 기타 사유들 = 493
  제9절 반소 = 493
  제10절 국내법원에서의 외국 국가행위 = 494
 제23장 불법행위와 강행규범
  제1절 불법성의 다양한 내용 = 496
  제2절 불법행위의 객관적 결과 = 497
  제3절 일반적 침해행위 : 국가 권한의 남용 = 497
  제4절 불법행위에는 권리가 없다 = 498
  제5절 강행규범 = 499
  제6절 불법적인 상황을 종료해야 할 의무 = 501
제9부 개인과 집단의 보호 = 503
 제24장 국가 영토에서 외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침해
  제1절 국가와 개인 = 505
  제2절 외국인의 입국허가, 추방, 책임 = 506
  제3절 일반원칙 = 507
  제4절 내국민 대우 기준 = 509
  제5절 국제적 최소 기준 = 510
  제6절 두 가지 기준 = 511
  제7절 불법행위 책임의 형태 = 513
  제8절 재판거부 = 514
  제9절 외국인 재산의 수용 = 516
  제10절 보상의 원칙 = 517
  제11절 내국민 대우의 원칙 = 518
  제12절 주요 천연자원의 통제권 = 519
  제13절 불법 수용 = 520
  제14절 천연자원의 영구주권에 대한 1962년 UN총회 결의 = 521
  제15절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 헌장 = 523
  제16절 수용에 대한 결론 = 525
  제17절 투자자와 해외자본 유치국에 의해 채택된 법적 장치 = 526
  제18절 국가 계약의 위반과 무효화 = 527
  제19절 안정화 조항 = 530
 제25장 개인과 집단의 보호 : 인권과 자결권
  제1절 주권과 국내관할권 = 532
  제2절 조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 = 533
  제3절 개인과 국가 = 534
   (1) 실효적 국적 = 534
   (2) 개인과 국가 관계의 다른 측면들 = 534
  제4절 영토의 개념과 국적 = 538
  제5절 개인과 국제적 형사책임 = 539
  제6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 542
   (1) 초기의 발전 = 542
   (2) 조약에 의한 국내 소수민족의 보호 = 543
   (3) 위임통치체제와 신탁통치지역 = 544
   (4) 비자치 지역 = 545
   (5) 국제노동기구(ILO) = 546
   (6) 인권과 UN헌장 = 547
   (7) 인권위원회 = 548
   (8) 1966년 국제인권규약 = 549
   (9) 일반적 인권협약 = 550
   (10) 지역적 인권보호체제 = 551
  제7절 기타 발전양상 = 553
  제8절 국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정에서의 개인 = 555
   (1) ICJ의 지위 = 556
   (2) 개인의 형사 책임 = 558
   (3) 국가에 대한 청구 :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약들 = 558
   (4) 유럽공동체 사법법원 = 561
   (5) 인권과근본적자유의보호를위한유럽협약 = 562
   (6) 로리스사건 = 563
   (7) ILO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565
   (8) 결론 : 사적 청구에 대한 국가 통제 = 567
  제9절 자결의 원칙 = 569
  제10절 비차별의 기준 = 571
  제11절 평가와 종합 = 573
제10부 국제거래 = 575
 제26장 조약법
  제1절 서론 = 577
  제2절 조약의 체결 = 579
   (1) 형식 = 579
   (2) 전권위임과 서명 = 579
   (3) 비준 = 580
   (4) 가입, 수락, 승인 = 581
   (5) 기속적 동의의 표현 = 581
  제3절 유보 = 581
  제4절 발효, 기탁, 등록 = 584
  제5절 조약의 무효 = 586
   (1) 국내법 조항 = 586
   (2) 국가 대표의 권한 결여 = 587
   (3) 국가 대표의 부패 = 587
   (4) 착오 = 587
   (5) 사기 = 588
   (6)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 = 588
   (7) 국가에 대한 강박 = 588
   (8)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 = 588
   (9) 불평등 조약 = 588
  제6절 탈퇴, 종료, 이행정지 = 589
   (1)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 589
   (2) 국가승계 = 589
   (3) 전쟁과 무력충돌 = 590
   (4) 조약 규정의 적용 = 590
   (5) 합의에 의한 종료 = 590
   (6) 실질적 위반 = 591
   (7) 후발적 이행불능 = 592
   (8) 사정의 근본적 변경 = 592
   (9) 새로운 강행규범 = 595
  제7절 무효, 종료, 이행정지 : 일반규칙들 = 595
  제8절 조약의 적용과 효력 = 596
   (1) 불이행 또는 이행정지의 정당화 사유 = 596
   (2) 제3국의 의무와 권리 = 596
   (3) 양립이 불가능한 조항을 지닌 조약들 = 598
  제9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 599
  제10절 조약의 해석 = 600
   (1) 해석의 권한 = 600
   (2) '해석 규칙'의 지위 = 600
   (3) 본문과 당사자 의도 = 600
   (4) 문언적 접근 :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미 = 602
   (5) 사용되는 문맥 = 603
   (6) 추후 관행 = 603
   (7) 국제기구의 관행 = 603
   (8) 준비문서 = 603
   (9) 제한적 해석 = 604
   (10) 실효적 해석 = 604
   (11) 목적론적 접근법 = 605
  제11절 조약의 종류 = 606
  제12절 일반적 다자조약에 참여 = 607
 제27장 대리와 대표 등 기타 거래
  제1절 비공식적 합의 = 608
  제2절 준입법적 법령 = 608
  제3절 일방행위 = 609
   (1) 일반론 = 609
   (2) 일방적 선언 = 610
   (3) 무효화할 수 있는 거래의 원용 = 611
   (4) 양립하지 않는 권리들의 증거 = 611
   (5) 금반언과 지위 = 611
   (6) 대항 가능한 상황들 = 612
  제4절 금반언 = 612
  제5절 대리와 대표 = 614
   (1) 대리로서의 국가와 국제기구 = 614
   (2) 국가기관 = 614
   (3) 대리의 유추 = 614
제11부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28장 국가승계
  제1절 범주로서의 국가승계 = 617
  제2절 조약, 묵인, 금반언 등을 통한 해결 = 618
  제3절 영토주권과 국내관할권 = 619
   (1) 국가 재산 = 620
   (2) 공법상 청구와 공공 채무 = 621
   (3) 국가 계약과 양허 = 621
  제4절 법규칙들의 상호작용 = 623
  제5절 특정한 법적 논점 = 623
   (1) 국적 = 623
   (2) 외교적 청구와 국적 계속의 원칙 = 626
   (3) 국가책임의 이전가능성 = 627
   (4) 영유권 주장과 지역 관습법의 이익 = 628
   (5) 조약법 : 일반론 = 628
   (6) 국제기구의 헌장 = 632
   (7) 조약법 : 서명, 비준, 유보의 승계 = 632
   (8) 강행규범 : 자결권 원칙과 관련한 승계 문제 = 633
  제6절 영토 변경의 정치적 형식 문제 = 633
  제7절 연방국가의 와해 = 634
  제8절 복귀의 원칙 = 635
 제29장 기타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1절 국제기구들간의 승계 = 636
  제2절 대리 = 637
  제3절 권리양도 = 638
제12부 국제기구와 국제법원
 제30장 국제기구
  제1절 서론 = 641
  제2절 법인격 = 642
  제3절 법률행위의 수행 = 645
   (1) 조약체결권한 = 645
   (2) 특권과 면제 = 646
   (3) 국제적 청구의 권한 = 647
   (4) 기능적 보호 = 647
   (5) 국제법원에서의 제소자격 = 648
   (6) 책임 = 648
   (7) 영토의 관리 = 649
   (8) 사절권 = 649
   (9) 국가의 승인 = 649
  제4절 설립 문서의 해석 : 내재적이고 묵시적인 권한 = 650
  제5절 회원국과의 관계 = 651
   (1) 의사결정 = 651
   (2) 국내관할권 = 652
   (3) 대리 = 652
   (4) 적용 가능한 법 = 652
  제6절 기능적 회원자격 개념 = 653
  제7절 비회원국과의 관계 = 653
  제8절 국내법과의 관계 = 655
  제9절 국제기구에 의한 입법 = 655
   (1) 국가 관행의 장소 = 656
   (2) 규범적 결의 = 656
   (3) 전문적 견해에 대한 접근수단 = 656
   (4) 사법 기능이 있는 기관의 결정 = 656
   (5) 정치적 기관의 관행 = 657
   (6) 국제기구의 외부적 관행 = 658
   (7) 내부적 입법 = 658
  제10절 국제기구 행위의 통제 = 658
   (1) 일반 국제법상의 책임 = 658
   (2) 내부적인 정치·사법 통제 = 659
   (3) 외부적인 정치 통제 = 660
   (4) 직접적인 사법 통제 = 660
   (5) 외부적인 항소권한 = 661
   (6) 권고적 의견에 의한 해석 = 661
   (7) 행정 법원 = 663
 제31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1절 평화적 해결 = 664
  제2절 중재 = 665
  제3절 상설중재법원 = 666
  제4절 중재절차의 규칙 = 666
  제5절 사법적 해결 = 667
  제6절 PCIJ와 ICJ = 669
  제7절 법원의 구성 = 670
  제8절 분쟁 사건의 관할권 = 672
  제9절 관할권의 주요 유형 = 674
   (1) UN헌장에 특별히 규정된 사안 = 674
   (2) 수시적 동의 = 674
   (3) 사전 동의 : 조약과 협약 = 675
   (4) 이전된 관할권 = 675
   (5) 사전 동의 : 선택 조항에 따른 선언 = 677
   (6) 사후 동의 : 확대 관할권 = 681
   (7)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관할권 = 681
  제10절 권고적 관할권 = 682
  제11절 평가 = 684
단어 색인 = 687
사건 색인 = 694


관련분야 신착자료

Shaw, Malcolm N (2021)
Merrills, J. G (2022)
선학평화상위원회 (2022)